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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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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00년 07월 12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사의를 표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본인에 불치의 소지로 생각하고 더 연마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사임의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이유.
  어떠한 방법에서 어떠해서 내가 사퇴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유와 지금 위원장님의 마음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의사를 밝힌 이유와 지금 사퇴철회를 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본위원이 당초에 운영위원장에 대한 계획을 잡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김홍천 위원    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내무위원장 이홍열 위원장에 대한 사퇴의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어떤, 물론 뭐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밝히는 것도 좋겠지마는 행정감사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율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정회 사항 관계는 좋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윤명중 위원께서 그 사항을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김홍천 위원    아무리 공개적인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행정감사 자리인데,
○위원장 이홍열  그러면은 윤명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명중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끝까지 답변을 할려면은 하시고 그렇지 않고 비공개로 하시려면은 정회를 하세요, 비공개로 할려면은 정회를 하세요.
김홍천 위원    아니, 언젠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방되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서로간에 하늘 보고 침뱉는 격이 되는 것이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그런 말씀 가리자는 얘기입니까? 행정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석상에서 사과 할망정 우선 이 자리만큼은 윤명중 위원의 질의에 관계되는 것은 잠시 접어두시고 위원님간의 어떤 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방전 합시다, 그러면.
  행정감사는 뒷전으로 하시고.
○위원장 이홍열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대 중구의회 후반기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의 당선과 새롭게 구성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분 위원님께서 새로이 내무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혹 저희 담당하는 주사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무공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김진태 정책개발담당 주사입니다.
  양준성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서규석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김효수 전산통신담당 주사입니다.
  고숙희 법무통계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6개의 담당이 있으며 구정을 기획, 조정과 의회협력 업무, 정책개발과 주요업무 심사, 평가, 예산운용, 자치법규와 통계업무, 감사와 전산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은 32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기구와 정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2과와 보건소, 2개 사업소, 의회 그리고 17개 동이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394명, 의회사무국 15명, 보건소 45명, 사업소 34명, 동 251명 등 총 739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업무용 669대와 단말기 166대 등 총 835대가 있으며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586 기준 보급률은 아직도 71%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시설, 전화기, 팩시밀리 등 총 1,197대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시책개발 및 시책자료분석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구정조정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구정의 주요시책 6개 분야 100대 시책을 개발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의회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주요구정을 의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187건을 폐지하고 규제정비대상 324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구정발전연구반 운영입니다.
  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 연구반은 금년에 46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담당, 1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담당주사들의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담당 1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심사분석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5대 분야 30개 사업을 구체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투자심사입니다.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과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입니다. 세입세출 변동요인 발생으로 당초 예산보다 89억700만원이 증액된 1,088억8,9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2개 과목 20억9,5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사전심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동기능 전환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규칙 등 63건을 정비했으며 자치법규 243건을 전산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총 28건을 수행하여 2건은 승소하고 3건은 패소하였으며 2건은 소송을 취하했으며 2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지역내 총생산 통계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중촌동을 비롯한 4개 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7건을 개선했습니다.
  19페이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입니다.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그동안 2만여건을 현장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167건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설문조사입니다.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인허가 민원을 청구한 주민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행정의 각종 자료를 입력하여 1단계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수렴하여 해결해 드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1공무원 1PC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 304대의 컴퓨터를 구입했으며 현재 전체 보급률은 90%이며 정보검색이 가능한 586을 기준으로 하면 71%입니다. 전직원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바람직한 의정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창구를 기획감사실로 일원화하고 주요구정을 매주 의회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요구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존중과 동반자적 관계 정립입니다. 구시청사 무상양여를 비롯한 주요현안사업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규제 지속 정비입니다. 98년부터 추진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의 신규발굴과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을 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구정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정비하겠으며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새천년 중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주신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994년 중구발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전시 상위계획과 연계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 연구반은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으로 재편성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시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담당 1특수시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우수시책을 추진한 담당주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정책평가와 활류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수행능력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평가분석을 통한 낭비적 행정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6개 분야 100대 시책을 분기별로 평가 분석하고 당면업무와 주민관련 사업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분석하여 내실있는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실·과·소·동의 업무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부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정확히 판단하고 세수확충 방안과 세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입니다. 단위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2001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은 건전재정운영으로 합리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세 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구정의 큰 틀속에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도심공동화 방지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0페이지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동 자치센타 전환에 대비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전산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치법규 총 243건을 전산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개선하여 예산도 절감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정자료 퀵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만 이용하던 행정자료실의 행정자료를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0여 권의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했으며 7월 중에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용 방법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행정자료를 요청하면 공문함 수송 차량을 통해 행정자료를 대출해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문고와 연계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입니다. 금년 10월에 전국적으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번에 조사되는 내용은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 등이며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입니다. 중구발전상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집도 발간하여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국민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구민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치구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4개반 58명으로 편성하여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해결하고 기타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일상감사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 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담당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건축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 민원과 관련된 건축물 관리대장, 기본도면 등을 전산화 하여 건축민원을 전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7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에게 편익이 제공될 것입니다.
  36페이지 전자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개대상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중 27가지의 민원업무입니다.
  37페이지 고속통신망 구축입니다. 구 본청과 사업소, 동간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월중에 통신망을 개통하기 위하여 지난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라우터 설치와 동별로 단말기를 7내지 8대씩 연결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재정운영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재정 운영 사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운영 자료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설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류없는 행정사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월 중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9월 중에 시험 운행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11월 중에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전국 단일 행정정보망 구축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자치단체간 행정정보의 교류를 통해 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에 주전산기를 구입하였으며 업무별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연말까지 시험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많은 노력으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과 총무과는 내일 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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