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저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중지를 모아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저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중지를 모아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총무과장 오현성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세무과장 박춘용
보건소장 박원상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2000년7월11일 총무국장 전의수
○위원장 이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님들은 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님들은 다....
○김홍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이들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정회하고 산회를 한 이유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 의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구성이 제대로 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내용의 위원의 소신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행정감사전에 간사를 먼저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회까지 되고 끝내는 산회까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감사를 시작한다면 뭔가 약간은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선출에 관계된 문제를 매듭을 짓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도 정회하고 산회를 한 이유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 의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구성이 제대로 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내용의 위원의 소신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행정감사전에 간사를 먼저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회까지 되고 끝내는 산회까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감사를 시작한다면 뭔가 약간은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선출에 관계된 문제를 매듭을 짓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