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7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두번째 날로써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두번째 날로써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263억8,304만3,000원보다 2억4,658만9,000이 삭감된 261억3,64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854만8,000원과 2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09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12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임대 사용중인 대흥동 경로당이 2층으로 협소하여 사용이 구대흥1동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01년도 여성 정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1,034만1,000원과 2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억990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0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숙자 보호사업이 464만9,000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차량구입비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개 보훈단체 중구지회 냉·난방기 구입비로 2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79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 장애인 승강기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45만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선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부상품 구입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6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수당 1,42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48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25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4만원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6,025만원은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락복지관 내 무료경로식당에 냉방시설 에어콘 지원비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25만3,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대전 동물원 개장과 어린이날 행사가 중복되어 자체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생략하고 1,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아동 양육비 단가인상에 따라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호비 62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7,00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정책 추진 우수상사업비를 2,000만원 재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대회 우수단체 시상금 14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게실 비치용 물품취득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096만2,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시비 부담율이 종전대로 조정됨에 따라서 4억3,211만2,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001년도 정리추경시 총 5억492만원 중 국비 3억4,502만원, 시비 7,9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 부담금 7,995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평가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985만9,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국비 3억7,844만7,000원, 시비 4,730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비 5,000만원을 주거수리비등 민간위탁금 현물급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44만원, 시비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부터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지출금은 3억9,95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수입원 중 진료비 부분의 미편성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 4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1년도 의료급여사업 결산분 중 대불금 회수수입 등을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 국·시비 보조변경에 따라 국비 723만원 및 시·도비 180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국비 723만원 및 시비 18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예산편성으로 결산이자 333만8,000원, 당해년도 기금이자 감소분인 41만7,000원을 상계한 국비 233만6,000원과 시비 58만5,000원 총 29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01년 진료비 지급잔액인 국비 3,191만8,000원과 시비 798만원을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회수한 대불금을 상환코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263억8,304만3,000원보다 2억4,658만9,000이 삭감된 261억3,64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854만8,000원과 2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09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12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임대 사용중인 대흥동 경로당이 2층으로 협소하여 사용이 구대흥1동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01년도 여성 정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1,034만1,000원과 2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억990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0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숙자 보호사업이 464만9,000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차량구입비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개 보훈단체 중구지회 냉·난방기 구입비로 2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79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 장애인 승강기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45만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선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부상품 구입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6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수당 1,42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48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25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4만원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6,025만원은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락복지관 내 무료경로식당에 냉방시설 에어콘 지원비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25만3,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대전 동물원 개장과 어린이날 행사가 중복되어 자체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생략하고 1,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아동 양육비 단가인상에 따라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호비 62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7,00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정책 추진 우수상사업비를 2,000만원 재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대회 우수단체 시상금 14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게실 비치용 물품취득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096만2,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시비 부담율이 종전대로 조정됨에 따라서 4억3,211만2,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001년도 정리추경시 총 5억492만원 중 국비 3억4,502만원, 시비 7,9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 부담금 7,995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평가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985만9,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국비 3억7,844만7,000원, 시비 4,730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비 5,000만원을 주거수리비등 민간위탁금 현물급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44만원, 시비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부터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지출금은 3억9,95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수입원 중 진료비 부분의 미편성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 4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1년도 의료급여사업 결산분 중 대불금 회수수입 등을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 국·시비 보조변경에 따라 국비 723만원 및 시·도비 180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국비 723만원 및 시비 18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예산편성으로 결산이자 333만8,000원, 당해년도 기금이자 감소분인 41만7,000원을 상계한 국비 233만6,000원과 시비 58만5,000원 총 29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01년 진료비 지급잔액인 국비 3,191만8,000원과 시비 798만원을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회수한 대불금을 상환코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헌주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260쪽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253만7,000원이 보훈회관 냉·난방기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삽입 안하고 추경에다 했습니까?
사항설명서 260쪽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253만7,000원이 보훈회관 냉·난방기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삽입 안하고 추경에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문화2동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낡고 또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동안에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지마는 그때까지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적어서 이번에 이제 하계를 맞이해서 동절기, 하절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문화2동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낡고 또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동안에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지마는 그때까지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적어서 이번에 이제 하계를 맞이해서 동절기, 하절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한 106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증액시킨, 그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한 106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증액시킨, 그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사회산업에 대한 것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박과장님께서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한 무슨 마음이 아직 잘 저기한 것으로 나는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무료식당에 대한 사항에서 거기는, 성락복지관에는 시설을 해 주고 중촌사회복지관은 또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왕 해 줄려면 같이 해 주시지.
이왕 해 줄려면 같이 해 주시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성락복지관 경로식당은요, 작년에 용두동지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무료급식하던 시설이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하면서 성락복지관으로 이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이번에 갖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이번에 갖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사회에 대한 보장성을 해 준다는 것이 우선 사회과에서 주업무를 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 어렵고 힘든데, 불쌍하고 저기한 사람을 우선 취급해 줘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금 무료급식하는 장소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 지역구라 참 얘기하기 민망스러운데 어렵고 힘들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영세민들이 하는 무료급식소인데 급식소가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춰서 어렵고 저기한 사람들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거지 시설보강한다고 새로 한다는 데는 좀 먼저 기존에 해 나가는 데도 더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무료급식하는 장소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 지역구라 참 얘기하기 민망스러운데 어렵고 힘들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영세민들이 하는 무료급식소인데 급식소가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춰서 어렵고 저기한 사람들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거지 시설보강한다고 새로 한다는 데는 좀 먼저 기존에 해 나가는 데도 더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촌동 복지관의 시설도 그런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전 신설됨에 따라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먼저 계상을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번 예산 편성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든 간에 뭐 생각 차원에서 다르겠지마는 좀 사회과라고 하면은 가장 힘든 부서를 맡고 있지마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좀 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금 담당 하시는 박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무릉노인정에 대한 사항이 본위원도 모르게 노인정을 뭐 새로 증축을 해 주느니, 신설을 해 주느니 한참 오고가는 공방속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갑자기 무릉경로당 저기 한다는 데는 쑥 빠져서 지금 잠식이 돼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의 기대감 속에서 있다가 지역구 의원이 시원찮으니까 그것도 못 받아 온다고 지금 원망과 항의와 이런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해 주고 못해 줄 것 같으면은 얘기를 말든가, 꺼내 놓지를 말든가 부채질 다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이번에는 되겠지, 뭐 좀 해 주겠지.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그것을 일체 방관하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볼처럼 얻어터지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것 뭐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무릉노인정에 대한 사항이 본위원도 모르게 노인정을 뭐 새로 증축을 해 주느니, 신설을 해 주느니 한참 오고가는 공방속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갑자기 무릉경로당 저기 한다는 데는 쑥 빠져서 지금 잠식이 돼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의 기대감 속에서 있다가 지역구 의원이 시원찮으니까 그것도 못 받아 온다고 지금 원망과 항의와 이런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해 주고 못해 줄 것 같으면은 얘기를 말든가, 꺼내 놓지를 말든가 부채질 다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이번에는 되겠지, 뭐 좀 해 주겠지.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그것을 일체 방관하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볼처럼 얻어터지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것 뭐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설할 때는 신축비의 50%를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안영 경로당에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4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지원금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한군데 신축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으로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시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설할 때는 신축비의 50%를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안영 경로당에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4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지원금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한군데 신축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으로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시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노력 이런 것 다 좋고 다 하시는 사업 좋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추진하는데에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이런 빌미를 줘서 주민들한테 오해소지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 비단 시비가 확보가 되거나 안되든 간에 또 구비가 되든, 안되든 간에 완전한 계획이 없는 상황속에서 정보 누출이 되서 이상한 사항까지 전개되는 이런 사항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 절대적인 확정되지 않는 사항만큼은 공개를 하지 말고 비밀리에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 줘야 뭐 지역에 관리하는 사람도 참 그런 데 힘을 실어주는 사항이 되는 거지 전부다 그냥 까벌려 놓고 안해주고 하니까 단순한 노인들은 단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해를 해서 본위원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사항까지 비화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에 앞으로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서 심사숙고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뭐 큰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 절대적인 확정되지 않는 사항만큼은 공개를 하지 말고 비밀리에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 줘야 뭐 지역에 관리하는 사람도 참 그런 데 힘을 실어주는 사항이 되는 거지 전부다 그냥 까벌려 놓고 안해주고 하니까 단순한 노인들은 단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해를 해서 본위원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사항까지 비화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에 앞으로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서 심사숙고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유념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따른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900만3,000원이 증가된 38억8,4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2억2,900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었던 재활용품 처리사업장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국고보조된 2억300만원에 대한 보조금액과 또한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와 공중화장실 정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써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인 4억3,252만9,000원이 증가된 102억48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은 241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따른 인건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주로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약 11.6%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탈취제 구입용으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노조사무실 응접세트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환금으로써 국비 보조금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비 2억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상환액 200만원 등 2억3,1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법정경비와 비품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소요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따른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900만3,000원이 증가된 38억8,4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2억2,900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었던 재활용품 처리사업장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국고보조된 2억300만원에 대한 보조금액과 또한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와 공중화장실 정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써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인 4억3,252만9,000원이 증가된 102억48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은 241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따른 인건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주로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약 11.6%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탈취제 구입용으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노조사무실 응접세트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환금으로써 국비 보조금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비 2억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상환액 200만원 등 2억3,1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법정경비와 비품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소요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환경보호과
○위원장 이헌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곽종근 환경보호과장님 200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 24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문서세단기 이것을 70만원에 한대를 사려고 하시는 거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 24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문서세단기 이것을 70만원에 한대를 사려고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이게 꼭 있어야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지금 저희 과에서 말하자면 불필요한 문서라든가 휴지, 이것을 지금은 재활용 봉투에다 담아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서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서를 완전히 분쇄를 하는 이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서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서를 완전히 분쇄를 하는 이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게 종이 같은 것 해 가지고서 잘게 썰어 가지고, 썰어 가지고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 곽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각 동에 말이죠, 쌓여 있는 쓰레기 이런 처리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 그냥 쌓여 있는 걸. 주로 그런 것은 누적 된 지역이 많단 말이예요.
또 한가지 이 곽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각 동에 말이죠, 쌓여 있는 쓰레기 이런 처리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 그냥 쌓여 있는 걸. 주로 그런 것은 누적 된 지역이 많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생활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김성열 위원 생활쓰레기를 벗어나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열 위원 재활용품이라든지 공동쓰레기라든지, 쓰레기장을 만든거야, 동네에다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이요, 각 동마다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정된 선별장을 해 놓고 매주 1, 2회 여기다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은 이것을 별도로다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선별을 다시 하는데 현재 여건이 각 동마다 이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대한 운영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잘 하고 있던 데에서 몇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옆에가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뭐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말하자면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처리가 되겠고 또 그 처리장 구입에 도심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역을 물색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민간인한테 전량을 다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재활용품이라든가 일반 쓰레기도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내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정된 선별장을 해 놓고 매주 1, 2회 여기다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은 이것을 별도로다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선별을 다시 하는데 현재 여건이 각 동마다 이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대한 운영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잘 하고 있던 데에서 몇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옆에가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뭐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말하자면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처리가 되겠고 또 그 처리장 구입에 도심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역을 물색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민간인한테 전량을 다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재활용품이라든가 일반 쓰레기도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내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재활용품 하다가 깨끗히 치우고서 딱 해서 놓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모두 가서 쓰레기장에 3년, 4년, 5년 딱 해 갖고 주민들이 지금 말야, 그것을 갖다가 미루고 미루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깨끗하게 치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깨끗하게 치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민간인 개인, 민간인이 사용하던 것은 또 지주 땅 주인이 그 쓰레기를 놨을 경우에는 주인이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반 대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상 쌓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 후에 일부러 수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 후에 일부러 수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취지라든가 모든 것을 아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8,837만6,000원에서 2,760만6,000원 또 비율로는 14.65% 증가한 2억1,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입니다.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7,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구비 50%인 2,199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5,250원에서 5,818원으로 608원이 인상됨에 따라 560만9,000원이 증가한 4,85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지원금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7,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시비 50%인 2,199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예산은 시에서 편성되어 보조내시가 되면 그 편성예산의 50%를 구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편성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시에 적정예산이 편성하도록 작년도 두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8,837만6,000원에서 2,760만6,000원 또 비율로는 14.65% 증가한 2억1,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입니다.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7,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구비 50%인 2,199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5,250원에서 5,818원으로 608원이 인상됨에 따라 560만9,000원이 증가한 4,85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지원금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7,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시비 50%인 2,199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예산은 시에서 편성되어 보조내시가 되면 그 편성예산의 50%를 구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편성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시에 적정예산이 편성하도록 작년도 두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생과
○위원장 이헌주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뭐 그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에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에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을 이렇게 살펴 보면은 현장근무라고 그래서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렇게 선진지라도 한번씩 갔다 오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밤에 야간단속을 하고 노고가 많은 직원들인데 그런 데에 대한 사기문제가 예산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구.
이게 예산 부서에서 안 줘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주지를 않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 부서에서 안 줘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주지를 않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제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내가 같이 있는 직원들 쓰는 문제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얘기가 있죠.
말을 부리는데 채찍질을 해서 잘 부리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서 당근을 줘 가면서 잘 따르도록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당근도 가끔 줘 가면서 같이 근무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좀 강력하게 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부리는데 채찍질을 해서 잘 부리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서 당근을 줘 가면서 잘 따르도록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당근도 가끔 줘 가면서 같이 근무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좀 강력하게 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15억8,622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억5,570만3,000원의 약 346%인 12억3,052만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794만9,000원과 순시비보조금 사업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7,421만4,000원은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319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1억4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2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28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보조 결정됨에 따라 8억3,8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총 10억6,39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 및 야광판 부착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의약품 계약단가의 조정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의 증가로 65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료 인하로 인하여 41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9,597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구제역 관련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84만5,000원 증액과 축산 분뇨 처리시설 30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제설 피해복구비 지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 등 5개 사업에 5,128만4,000원과 농축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벼 건조기,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비에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40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비 검사기기 조정을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보조요원의 인부임을 기술인부임 단가로 인상, 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세와 시비보조를 받아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하여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실 비품구입비 50만원과 관내 가스전기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1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1,2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15억8,622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억5,570만3,000원의 약 346%인 12억3,052만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794만9,000원과 순시비보조금 사업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7,421만4,000원은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319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1억4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2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28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보조 결정됨에 따라 8억3,8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총 10억6,39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 및 야광판 부착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의약품 계약단가의 조정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의 증가로 65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료 인하로 인하여 41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9,597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구제역 관련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84만5,000원 증액과 축산 분뇨 처리시설 30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제설 피해복구비 지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 등 5개 사업에 5,128만4,000원과 농축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벼 건조기,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비에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40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비 검사기기 조정을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보조요원의 인부임을 기술인부임 단가로 인상, 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세와 시비보조를 받아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하여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실 비품구입비 50만원과 관내 가스전기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1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1,2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헌주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하나하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2년도 본예산 145억6,676만5,000원 보다 45억4,483만원이 증가한 191억1,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은 2001년도 대전 농수산물 물류센터 진입로 포장사업비로써 자금이월되어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1년도 침산동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270만원, 그리고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여 남은 잔액 등 총 9건 2,382만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80쪽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25건에 4,62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243만5,000원은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증감 변경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시·도비 보조금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교부 결정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부사2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본예산 미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는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뿌리공원간 연결 보도교 설치사업은 월드컵경기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120m, 폭 2m, 높이 9m의 보도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써 금년 상반기 내에 제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증 수목 뿌리돌림 사업비 100만원은 시민이 기증한 수목 백송 1주를 우리 구 청사로 안전하게 이식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뿌리돌림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흥어린이 공원 등 관내 설치된 공원 등 450개소에 각각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단기 설치비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 7,000만원은 그동안 낡고 노후된 놀이시설, 편익시설 등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종합놀이대, 그네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의자 등 편익시설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수벽전지기 2대에 80만원과 엔진톱 1대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101-02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으로 내역과 같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가인상분 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설 편성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꽤하고 지역 경기부양 효과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계획으로 확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5개 지구 사업비는 매칭펀드방식으로 먼저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함으로써 저희도 16억1,359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시설부대비는 위 5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 99.77% 시설부대비 0.23%의 비율로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정교부금 6,000만원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5월2일 포장을 완료해서 이번 동물원 개장에 큰 효과를 준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 905만3,000원은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감되어 계상되었고 401-01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은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하여 무인 감시용 카메라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지난 해 대전시에서는 식장산과 정림동 뒷산, 방동고개, 장태산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02목의 반환금 및 기타내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대체활용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 중 국비가 총 9건에 2,382만7,000원, 시비가 총 25건에 4,622만7,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반납계획에 있습니다.
사용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7억4,400만원을 아래에 사전사용분인 동물원, 안영 인터체인지 진입로 도로개설에 따른 특정교부금 재원대체로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인 사정지구 공사비 및 지장전주 이설비 55억4,400만원 중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부기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7억4,4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면정리를 위한 도면함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03 교부청산금 11억9,662만3,000원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교부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예비비 11억9,862만3,000원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청산금 기금 및 도면함 제작비로 계상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하나하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2년도 본예산 145억6,676만5,000원 보다 45억4,483만원이 증가한 191억1,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은 2001년도 대전 농수산물 물류센터 진입로 포장사업비로써 자금이월되어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1년도 침산동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270만원, 그리고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여 남은 잔액 등 총 9건 2,382만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80쪽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25건에 4,62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243만5,000원은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증감 변경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시·도비 보조금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교부 결정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부사2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본예산 미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는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뿌리공원간 연결 보도교 설치사업은 월드컵경기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120m, 폭 2m, 높이 9m의 보도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써 금년 상반기 내에 제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증 수목 뿌리돌림 사업비 100만원은 시민이 기증한 수목 백송 1주를 우리 구 청사로 안전하게 이식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뿌리돌림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흥어린이 공원 등 관내 설치된 공원 등 450개소에 각각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단기 설치비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 7,000만원은 그동안 낡고 노후된 놀이시설, 편익시설 등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종합놀이대, 그네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의자 등 편익시설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수벽전지기 2대에 80만원과 엔진톱 1대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101-02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으로 내역과 같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가인상분 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설 편성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꽤하고 지역 경기부양 효과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계획으로 확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5개 지구 사업비는 매칭펀드방식으로 먼저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함으로써 저희도 16억1,359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시설부대비는 위 5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 99.77% 시설부대비 0.23%의 비율로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정교부금 6,000만원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5월2일 포장을 완료해서 이번 동물원 개장에 큰 효과를 준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 905만3,000원은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감되어 계상되었고 401-01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은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하여 무인 감시용 카메라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지난 해 대전시에서는 식장산과 정림동 뒷산, 방동고개, 장태산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02목의 반환금 및 기타내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대체활용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 중 국비가 총 9건에 2,382만7,000원, 시비가 총 25건에 4,622만7,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반납계획에 있습니다.
사용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7억4,400만원을 아래에 사전사용분인 동물원, 안영 인터체인지 진입로 도로개설에 따른 특정교부금 재원대체로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인 사정지구 공사비 및 지장전주 이설비 55억4,400만원 중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부기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7억4,4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면정리를 위한 도면함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03 교부청산금 11억9,662만3,000원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교부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예비비 11억9,862만3,000원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청산금 기금 및 도면함 제작비로 계상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헌주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홍열 위원 불가피한 사항에서 사전사용을 했겠다고 인정을 하지마는 의회에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28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5개 지구에 대해서 31억2,7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시비까지 포함이 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금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은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금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은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전부 다 100% 확보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를 물심양면 지도해 주시는 이헌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4억4,459만1,000원보다 1억9,511만7,000원이 증액된 6억3,970만8,000원으로 4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095만3,000원이 증가된 2억2,66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예산 2,795만3,000원과 신청사 이전시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300만원과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은 1억6,716만4,000원이 증가된 6억1,175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주택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축주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자재 무단방치, 안전 시설 미비 등 불량 건축공사장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품질 향상, 주민 불편해소 등 우수 공사현장 선정관리에 대하여 시상하기 위한 표창, 상패 제작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재료비입니다.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건축물 선정 관리에 따른 머릿돌 제작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물의 질적향상 도모 및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과 최근 아파트 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상호간에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공동체 의식함양 및 주민화합 도모, 구정참여기회를 제공코자 모범 아파트를 발굴 포상을 위한 시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한전 수전 용량 증가로 연간 계약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15만원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연2회 청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청사이전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온수 보일러 연료비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정화조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주차타워 시설철거에 따른 관리용역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청사는 48개 단체가 21개월 동안 부동산을 임대한 건물로 건물유지관리 소홀, 폐기물 및 잔재물 방치 등으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 설계하였으나 별관 동 누수, 본관 케노피 처짐 등이 신규로 발생되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보수예산으로 제1별관 누수에 따른 옥상방수공사 3,201만6,000원, 본관 출입구 케노피 수선공사 3,000만원, 청내 일부시설의 노후로 인한 창문 및 창호수선 1,500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1,000만원, 지하 피트 방수공사 2,000만원, 청내 저지대 빗물 유입방지 트랜치 설치공사 1,000만원, 기타 각종 수선공사 발생요인 대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스누출 감지기 장비구입예산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청사 연면적 증가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재해복구회비 부족분 1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심가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코자 한전 배전함 등 시설물에 대하여 특수도장을 실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로 25개소 시범 도장 실시후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79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를 물심양면 지도해 주시는 이헌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4억4,459만1,000원보다 1억9,511만7,000원이 증액된 6억3,970만8,000원으로 4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095만3,000원이 증가된 2억2,66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예산 2,795만3,000원과 신청사 이전시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300만원과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은 1억6,716만4,000원이 증가된 6억1,175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주택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축주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자재 무단방치, 안전 시설 미비 등 불량 건축공사장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품질 향상, 주민 불편해소 등 우수 공사현장 선정관리에 대하여 시상하기 위한 표창, 상패 제작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재료비입니다.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건축물 선정 관리에 따른 머릿돌 제작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물의 질적향상 도모 및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과 최근 아파트 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상호간에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공동체 의식함양 및 주민화합 도모, 구정참여기회를 제공코자 모범 아파트를 발굴 포상을 위한 시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한전 수전 용량 증가로 연간 계약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15만원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연2회 청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청사이전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온수 보일러 연료비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정화조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주차타워 시설철거에 따른 관리용역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청사는 48개 단체가 21개월 동안 부동산을 임대한 건물로 건물유지관리 소홀, 폐기물 및 잔재물 방치 등으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 설계하였으나 별관 동 누수, 본관 케노피 처짐 등이 신규로 발생되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보수예산으로 제1별관 누수에 따른 옥상방수공사 3,201만6,000원, 본관 출입구 케노피 수선공사 3,000만원, 청내 일부시설의 노후로 인한 창문 및 창호수선 1,500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1,000만원, 지하 피트 방수공사 2,000만원, 청내 저지대 빗물 유입방지 트랜치 설치공사 1,000만원, 기타 각종 수선공사 발생요인 대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스누출 감지기 장비구입예산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청사 연면적 증가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재해복구회비 부족분 1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심가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코자 한전 배전함 등 시설물에 대하여 특수도장을 실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로 25개소 시범 도장 실시후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79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허가민원과
○위원장 이헌주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종욱 허가민원과장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3쪽 301 일반보상금 여기에 있어서 450만원이 기타보상금 이것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301 일반보상금 여기에 있어서 450만원이 기타보상금 이것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자를 시상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렇게 하고 또 아파트의 화합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에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있다고 봅니다.
○김성열 위원 있다고 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성열 위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 줘 가지고 훌륭한 건축물이 건축되고 또 아파트에도 모범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한다 하면은 좋은 현상이나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나 이것이 염려가 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헌주 예.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홍열 위원 매년하는 계획을 잡았으면 본예산에 편입시키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넣었었는데요, 그게 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본예산에 사실은 넣었었는데요, 그게 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이홍열 위원 누락이 되다니 무슨 얘기예요, 예산 심의에서 배제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홍열 위원 올렸는데 배제 됐다는 얘기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홍열 위원 배제된 사항을 왜 또 다시 올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으로 주민 참여를 시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좋은 얘기인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배제 됐다면은,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본예산에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성과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좋은데 의회를 또 경시하는 사항 밖에 안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성과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좋은데 의회를 또 경시하는 사항 밖에 안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 본예산에 들어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몇달만에 추경에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경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구요, 이것을 꼭 좀 한번 다시 부탁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윤희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넣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비가 새고 난리났어요.
또 이거 직접 과장님이 보시는 바, 저기 천장을 보십시오.
의회의 동이 다 똑같아요, 전면적인 사항.
여기에 대한 뭐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또 이거 직접 과장님이 보시는 바, 저기 천장을 보십시오.
의회의 동이 다 똑같아요, 전면적인 사항.
여기에 대한 뭐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없는 돈 가지고 또 워낙 노후화 된, 그동안 유지관리가 안된 건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방법이 아니라 의회도 대기관이예요, 대기관인데 주민이 보고 하는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봐 줘야지, 한번 주민이 여기 방문해서 나도 서너명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안되는 거지만 사실 성의부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주관부서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마는 당초 계획자체에 없는 것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 전망만 가지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이전해서 주민이 보는 시점이 대부분이 방문했을 때, 또 앞으로 의회가 7월달에 다시 개원이 되면은 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나올텐데 그때 가서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4대 의원들이 할 때 그 사항을 준비가 미흡하다 했다고 질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주관부서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마는 당초 계획자체에 없는 것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 전망만 가지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이전해서 주민이 보는 시점이 대부분이 방문했을 때, 또 앞으로 의회가 7월달에 다시 개원이 되면은 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나올텐데 그때 가서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4대 의원들이 할 때 그 사항을 준비가 미흡하다 했다고 질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글쎄 하여간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어떤 데에서 뭐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미흡한 것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는 이런 것만큼은 준비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해서 없는 돈 가지고 짜서 잘 하는 것도 또 기교가 있고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것도 좀 검토하시고 좀전에 보충질의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의회에 한번 상정한 것을 자꾸 다시 번복해서 상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뭐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으면은 본예산에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아쉽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없는 돈 가지고 짜서 잘 하는 것도 또 기교가 있고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것도 좀 검토하시고 좀전에 보충질의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의회에 한번 상정한 것을 자꾸 다시 번복해서 상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뭐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으면은 본예산에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아쉽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3억7,162만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2.99%인 33억7,658만5,000원이 증액된 97억4,820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3쪽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1년도분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써 이월된 사업으로 호동진입로 범골촌 복개공사외 1건해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는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지난해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 사용잔액 등 총 32개 사업에 1억3,1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구완천 정비사업과 배나무골천 정비사업에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316쪽에 조정교부금으로서 특정교부금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그 하단부분에 유천동 256번지선외 하수도 개량 총 8건으로써 9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당초 국비가 1억3,000만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정돼 가지고 당초 1억3,000에서 8,000만원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정비외 국비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순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하천관리에 3억1,400만원,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 사전사용분으로서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사업비로 2억4,000만원 해서 총 순시비 보조금은 5억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1쪽에 먼저 하수관리로 일반운영비로써 관내 3개소에 가도교 모터수선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는 유천1동 유천시장 주변하고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앞에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180만원과 74만6,000원을 증액시키고 322쪽에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과 선화동 339-80번지선 하수도 개량 7건은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흥동 이디스 정비공장 뒤에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2,000, 사정동에 백천사 입구 마을에 배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특정교부금으로써 유천동 256번지선외 미니식당 앞에 1개소에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시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샛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완천 구완동 버스 종점 상류에 총연장 250m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9,910만8,000원, 배나무골천에 산서민원센타 맞은편 소하천 250m에 정비사업비로 9,9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서 1,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으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금동 570번지선 농로개설공사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쪽에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수당,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326쪽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용분으로써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마무리에 따른 부족사업비 순수한 시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2,978만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사동 청란여고 진입로에 폭 6m, 연장 90m 사업비 시비 포함해서 4억4,678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특별교부세로서 지난해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호동 진입로 범골천 복개공사 폭 15m, 연장 50m의 복개를 하기 위해서 2억9,742만5,000원, 그리고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9,857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교부금으로써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설치 등 소요비는 1억2,609만2,000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도육교와 교량난간이라든지 가로등,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 8,935만7,000원, 중촌동 패션거리 총 64a 해당되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4,964만2,000원, 문화2동에 충남기계공고 뒤 폭 6m, 연장 50m 도로 확장사업비로서 9,928만5,000원, 유등천변 세월교부터 삼호가든까지 폭 7m, 연장 480m의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사업비 2억3,828만4,000원, 산성 사거리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비 1억9,857만원, 태평동에 태평 5거리 주변에 폭 3m, 연장 300m에 도로포장사업비로써 3,971만4,000원 등해서 특정교부금으로 총 7건 8억4,09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창동 47번지선 즉 아리장 여관 뒷골목 도로개설 부족분으로써 794만3,000원,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1억5,000만원, 대흥동 258번지선 즉 계룡아파트 뒷편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4,821만3,000원, 신일여자중학교 도로개설공사 주변에 폭 4m, 연장 90m의 소요사업비 1억3,9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교부금 사업으로서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폭 6m, 연장 300m의 도로개설공사비로써 2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기타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는 지난해 상사업비로 받은 1억 가지고 8,340만원을 전액 시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같은 명분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는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총 1억5,966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31쪽에 2001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시 지적받은 97년도에 시행한 유등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등 반환금을 2,85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3억7,162만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2.99%인 33억7,658만5,000원이 증액된 97억4,820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3쪽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1년도분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써 이월된 사업으로 호동진입로 범골촌 복개공사외 1건해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는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지난해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 사용잔액 등 총 32개 사업에 1억3,1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구완천 정비사업과 배나무골천 정비사업에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316쪽에 조정교부금으로서 특정교부금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그 하단부분에 유천동 256번지선외 하수도 개량 총 8건으로써 9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당초 국비가 1억3,000만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정돼 가지고 당초 1억3,000에서 8,000만원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정비외 국비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순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하천관리에 3억1,400만원,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 사전사용분으로서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사업비로 2억4,000만원 해서 총 순시비 보조금은 5억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1쪽에 먼저 하수관리로 일반운영비로써 관내 3개소에 가도교 모터수선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는 유천1동 유천시장 주변하고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앞에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180만원과 74만6,000원을 증액시키고 322쪽에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과 선화동 339-80번지선 하수도 개량 7건은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흥동 이디스 정비공장 뒤에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2,000, 사정동에 백천사 입구 마을에 배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특정교부금으로써 유천동 256번지선외 미니식당 앞에 1개소에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시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샛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완천 구완동 버스 종점 상류에 총연장 250m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9,910만8,000원, 배나무골천에 산서민원센타 맞은편 소하천 250m에 정비사업비로 9,9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서 1,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으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금동 570번지선 농로개설공사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쪽에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수당,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326쪽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용분으로써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마무리에 따른 부족사업비 순수한 시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2,978만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사동 청란여고 진입로에 폭 6m, 연장 90m 사업비 시비 포함해서 4억4,678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특별교부세로서 지난해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호동 진입로 범골천 복개공사 폭 15m, 연장 50m의 복개를 하기 위해서 2억9,742만5,000원, 그리고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9,857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교부금으로써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설치 등 소요비는 1억2,609만2,000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도육교와 교량난간이라든지 가로등,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 8,935만7,000원, 중촌동 패션거리 총 64a 해당되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4,964만2,000원, 문화2동에 충남기계공고 뒤 폭 6m, 연장 50m 도로 확장사업비로서 9,928만5,000원, 유등천변 세월교부터 삼호가든까지 폭 7m, 연장 480m의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사업비 2억3,828만4,000원, 산성 사거리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비 1억9,857만원, 태평동에 태평 5거리 주변에 폭 3m, 연장 300m에 도로포장사업비로써 3,971만4,000원 등해서 특정교부금으로 총 7건 8억4,09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창동 47번지선 즉 아리장 여관 뒷골목 도로개설 부족분으로써 794만3,000원,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1억5,000만원, 대흥동 258번지선 즉 계룡아파트 뒷편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4,821만3,000원, 신일여자중학교 도로개설공사 주변에 폭 4m, 연장 90m의 소요사업비 1억3,9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교부금 사업으로서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폭 6m, 연장 300m의 도로개설공사비로써 2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기타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는 지난해 상사업비로 받은 1억 가지고 8,340만원을 전액 시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같은 명분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는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총 1억5,966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31쪽에 2001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시 지적받은 97년도에 시행한 유등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등 반환금을 2,85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
○위원장 이헌주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정경용 건설과장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5쪽,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을 한다고 해 갖고 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25쪽,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을 한다고 해 갖고 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을 지난해까지 저희가, 우리 관내 대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영지구내 안영 물류센타 그와 같은 시설은 지난번에 다 했는데 이번에 보문산 동물원에 새로 또 개원되는 상태로써 주진입로 부분에 5개 설치해서 그동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동물원 진입로를 포함해서 입간판을 아홉군데를 설치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영지구내 안영 물류센타 그와 같은 시설은 지난번에 다 했는데 이번에 보문산 동물원에 새로 또 개원되는 상태로써 주진입로 부분에 5개 설치해서 그동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동물원 진입로를 포함해서 입간판을 아홉군데를 설치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 효과는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지난 해 입주했던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전에 입주할 때 각 노점상들이 보도를 라인마킹을 해 가지고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저희가 물론 새벽에 나와서 단속도 했지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단속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서 금지표지판을 함으로써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버드내 아파트 한 3,000세대 들어왔지마는 도로에다가 노점상을 펼쳐 놓고 하는 업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사전에 입주할 때 각 노점상들이 보도를 라인마킹을 해 가지고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저희가 물론 새벽에 나와서 단속도 했지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단속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서 금지표지판을 함으로써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버드내 아파트 한 3,000세대 들어왔지마는 도로에다가 노점상을 펼쳐 놓고 하는 업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설명회 때에 정과장님도 모주민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죠?
그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주민들 얘기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 들을 적에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이것을 왜 사전에 단속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을 느꼈고 또 그냥 뭐 정과장님도 단속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어려운 서민들 말야, 생계차원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 가면서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사전에 딱 해서 예방조치를 하는데 참,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갖고라도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주민들 얘기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 들을 적에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이것을 왜 사전에 단속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을 느꼈고 또 그냥 뭐 정과장님도 단속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어려운 서민들 말야, 생계차원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 가면서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사전에 딱 해서 예방조치를 하는데 참,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갖고라도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아파트 단지라든지 물류센타 어떤 도시계획 시설, 대규모 아파트 그런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다만 재래시장 부근은 여러 가지 연계가 돼 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부근은 여러 가지 연계가 돼 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정과장님 말이예요, 지난번에 태평아파트 노점상 그거 그냥 놔 두실 겁니까, 단속하실 겁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지난해 저희가 과태료를 한 140만원 정도 부과를 했죠, 해서 상당히 항의도 받았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또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우리 관내에 7개 재래시장이 있지마는 재래시장 주변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예. 건설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오죽해야 그 당시에 설명회 당시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참 본위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아마 정과장님도 똑같은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서 이런 표지판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죽해야 그 당시에 설명회 당시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참 본위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아마 정과장님도 똑같은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서 이런 표지판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좀 제가 알아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26페이지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하는데 부대비까지 해서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전사용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전사용분이 어떤건지.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영교만 지금 2억4,000 그것만 우리가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마무리 했고 기타 그 밑에 자전거 도로 정비와 부사동 292번지선 그것은 아닙니다.
영교만 지금 2억4,000 그것만 우리가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마무리 했고 기타 그 밑에 자전거 도로 정비와 부사동 292번지선 그것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 윗도로, 그 뒷도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번지를 하는데 예산 부기를 좀 한번,
○건설과장 정경용 예. 번지수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각 동에서 말예요, 가로등, 보안등 있죠, 보안등 신설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방범등 우리가 보안사업비로 본예산에 한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그동안 들어온 민원사항을 지금 수렴해 가지고 이번 5월달에는 1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들어온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들어온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각 동에 신설로 요청한 데가 몇개씩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동으로 따져 보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들어온 거 보면은 2,000만원 예산이 더 추가가 됐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아, 그것은 이제 재료비.
○이홍열 위원 재료비로?
○건설과장 정경용 이제 단순한 것,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전화오거나, 보수할 것, 전주만 있고 방범등만 교체할 것, 고장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안등 내지는 방범등을 신설할 지역은 지금 각 동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시급한 부분은 5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시급한 부분은 5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기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두번에 나눠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5월달에 발주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든지 해서 더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하반기에 추경 기회 있으면은 한번 더 계상해서 시행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이홍열 위원 이게 생활민원인데 본위원이 한 3년 전에 각 동에서 관리하다가 직접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지금 환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한 사항은 예산이 절감량이 많다, 절감하고 또 민원소지에 대한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극찬을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은 각 동에서 민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저희 생활민원 중에서도 보안등 관계, 방범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책관계라든가 예산이 반영 안되면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해서 민원을 좀 줄여 줘야지 실생활에 대한 민원이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어느 지역 보면은 야간에 요새 뭐 택시타기도 어렵다 할 정도에 불감증 상태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다 있는데 이 보안등을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몇번 건의해서도 안해 준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어느 지역 보면은 야간에 요새 뭐 택시타기도 어렵다 할 정도에 불감증 상태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다 있는데 이 보안등을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몇번 건의해서도 안해 준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저희가 하루에 접수되는 것이 평균 하루에 15건 정도 들어옵니다, 관내에서.
15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가로전기 보수팀이 고가차 2대 가지고 네명이 현장을 지금 뛰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같이 비오는 날은 전혀 다룰 수도 없고 해서 보통 하루에 한 서너건씩은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쨌든간에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은 자체인력 풀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가로전기 보수팀이 고가차 2대 가지고 네명이 현장을 지금 뛰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같이 비오는 날은 전혀 다룰 수도 없고 해서 보통 하루에 한 서너건씩은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쨌든간에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은 자체인력 풀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신설로 해 달라 하는 데에 대한 접수된 거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32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특정교부금 해 갖고 중촌동 임대아파트 도로개설 해 갖고 2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줄래요?
○건설과장 정경용 위치는요, 호남선 철도 횡단보도 있죠, 건널목요?
○심재신 위원 호남선?
○건설과장 정경용 철도 건널목. 영구임대아파트 못 가서 거기서부터 저쪽 중고차 매매센타 거기까지 연결되는 소방도로입니다. 6m 도로.
○심재신 위원 그게 6m로 해 갖고서 이제 300m 개설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현장까지 나와 봐 가지고 사업계획이 책정이 돼 가지고 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일이지마는 한가지 여쭤 봅시다.
지금 현재 호남선 철로 옆에 25m가 옆으로 죽하니 어덕마을에서 말하자면은 육교 있는 데로 개설돼 있죠?
지금 현재 호남선 철로 옆에 25m가 옆으로 죽하니 어덕마을에서 말하자면은 육교 있는 데로 개설돼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어디야, 중촌동 임대아파트 하늘아파트라고 하죠?
○건설과장 정경용 주공아파트.
○심재신 위원 예. 주공아파트. 그 앞에서부터 절간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절간 뒤에서부터 지금 현재 저쪽에 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지구, 거기 20m 도로가 개설 예정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20m가 지금 동서로에서부터 어덕마을까지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 있고 입구부분은 지금 공사보상을 하고 있죠.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아아파트 목동 아이투빌인가 그 아파트 입주전까지는 어느 정도 동서로에서 폭 20m 대아아파트 정문단지까지는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아아파트 정문 예정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얘기하는 호남선 철로 옆에 20m 절간 뒤로 개설되는 도로가 언제쯤 개설이 될 예정인지.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그 부분은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 사업을 주공서 얼만큼 참여할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어떤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동서로 입구부분, 목동 초등학교 있는 그 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동2지구부터 이쪽 어덕마을 뒤까지는 아직 시행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아직 언제 된다는, 길이 개설이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말예요, 거기가 초등학교가 개설될 지구 아녜요, 초등학교가 다시 생길 지구가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말예요, 거기가 초등학교가 개설될 지구 아녜요, 초등학교가 다시 생길 지구가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거기 쪽은 학교는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면 어디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어쨌든간에 그것은 아파트 입주하고 그 다음에 목동2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계획에 연계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주거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하고 시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 문제는 주거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하고 시하고 서로 협조해서,
○심재신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지금 도로 20m 확장되는 부분은 보상이 다 나갔다는데,
○건설과장 정경용 입구부분.
○심재신 위원 아니요, 입구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초등학교 생기는데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2지구 개설되는 그 부분에 20m 도로가 현재 그것은 우리 중구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나갔다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우리 구에서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일반 개설사업이 아니고,
○심재신 위원 도로개설은 언제 할 거냐 이거지.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마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내용은 잘,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내용은 잘,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언제 할 예정에 있느냐 이거지.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이제 보상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공사비가 확보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심재신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거기가 초등학교가 들어서는데 바로 그 절간 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절개지가 생겨요, 도로 개설 할려면.
그런데 절개지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도로개설을 할려면 구에서 절개지한 곳을 무너지지 않게끔 옹벽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하는 것 보다는 목동 제일초등학교가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그 땅은 팔릴거란 말이예요, 지금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팔은 다음에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중으로 개설할 적에 절개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안 들어 갈거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또 목동지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된다고 볼 적에 도로가 또 미리 개설이 되면 보상문제가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로개설이 언제 될지는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절개지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도로개설을 할려면 구에서 절개지한 곳을 무너지지 않게끔 옹벽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하는 것 보다는 목동 제일초등학교가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그 땅은 팔릴거란 말이예요, 지금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팔은 다음에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중으로 개설할 적에 절개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안 들어 갈거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또 목동지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된다고 볼 적에 도로가 또 미리 개설이 되면 보상문제가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로개설이 언제 될지는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하는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별도로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별도로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헌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에서 먼저 기본급은 봉급인상 확정에 따른 기존 처우개선분을 삭감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5억9,855만5,000원 대비 1,827만2,000원이 증가된 6억1,68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68페이지로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과 봉급인상으로 인한 정액수당의 대우공무원 가산금을 기정 예산 1억3,090만1,000원 대비 94만9,949만5,000원이 증가한 1억4,03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봉급인상분을 반영 해서 기정예산 2억3,544만2,000원 대비 501만원이 증가한 2억4,04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폐지발생에 따른 문서보안을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내 주·정차 단속, 압류해지 등 민원상담창구에 민원인 대기용 응접탁자 구입비 30만원과 민원인대기용 의자구입비 36만원, 민원접대용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 단말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카드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예산의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단속 공무원 확대임명자 지급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 예산을 세출예산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7억3,151만4,000원 대비 4,323만7,000원이 감소한 6억8,827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헌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에서 먼저 기본급은 봉급인상 확정에 따른 기존 처우개선분을 삭감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5억9,855만5,000원 대비 1,827만2,000원이 증가된 6억1,68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68페이지로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과 봉급인상으로 인한 정액수당의 대우공무원 가산금을 기정 예산 1억3,090만1,000원 대비 94만9,949만5,000원이 증가한 1억4,03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봉급인상분을 반영 해서 기정예산 2억3,544만2,000원 대비 501만원이 증가한 2억4,04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폐지발생에 따른 문서보안을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내 주·정차 단속, 압류해지 등 민원상담창구에 민원인 대기용 응접탁자 구입비 30만원과 민원인대기용 의자구입비 36만원, 민원접대용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 단말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카드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예산의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단속 공무원 확대임명자 지급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 예산을 세출예산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7억3,151만4,000원 대비 4,323만7,000원이 감소한 6억8,827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교통과
○위원장 이헌주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에 고가도로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 지금 교통사고가 빈발해 가지고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이 들어왔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엄밀히 구분하면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경찰청 소관이 아닌데요, 그 사항은? 점멸등 위치 사항 관계가 경찰청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던데, 민원사항이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오는 건데요?
사실 돈 들어가는 건 한 7, 8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돈 들어가는 건 한 7, 8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경찰청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동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게 경찰청으로 되서 경찰청 이관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그 조치 사항이 나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이홍열 위원 경찰청에서는 구로 지금 미루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민원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 임평근 지역교통과장님 사항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369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600만원을 말이예요, 40만원 짜리 디지털카메라를 15대를 지금 신청을 했죠?
사항설명서 369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600만원을 말이예요, 40만원 짜리 디지털카메라를 15대를 지금 신청을 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15대를 신청을 해서 지금 어디어디 배치할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설명드린대로 단속권한을 동까지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면은 그 사진을 찍어놔야 증거가 보존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속후에 사진을 찍어놓아야 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상 이 쪽에 주력해야 하고 또 이 노상주차가 뭐가 또 문제냐면은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가 발생시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사더라도 뭐 20대를 사더라도 계속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강구한다 하면은 본위원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상 이 쪽에 주력해야 하고 또 이 노상주차가 뭐가 또 문제냐면은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가 발생시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사더라도 뭐 20대를 사더라도 계속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강구한다 하면은 본위원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노상주차장 단속에 임과장님은 좀 힘을 써 갖고 그러한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입니까?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디지털 카메라 15대를 구입하면 각 동으로 나가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동에도 줘야 될거 아녜요, 동에서 적발한 것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각 동별로는 전체는 아니어도,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동에 대해서 이것을 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세부계획을 추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것을 좀 잘 얘기를 해 주셔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건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요?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건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요?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동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이 사실 자기 동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단속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기 동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서도 몇건씩 안되니까 그런 것은 동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도 되고, 이것은 계획은 과에,
그래서 동에서 단속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기 동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서도 몇건씩 안되니까 그런 것은 동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도 되고, 이것은 계획은 과에,
○한윤희 위원 그럼 단속원이 몇명이예요, 구청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 합계해서 198명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단속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이다 이걸,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실·과하고 많이, 건설과나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한테.
그런 데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는.
그런 데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는.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복을 입은 단속원 말고 구청 직원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배부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부사동 가면 한밭운동장 옆에 도로가 육교를 설치하느라고 한개 차선이 줄어들다시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대형차가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한다구요.
그럼 대형차도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기기라든가.
거기에 보면은 대형차가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한다구요.
그럼 대형차도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기기라든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거기가 지금 현재는 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지구역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저희들이 금지구역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한윤희 위원 상당히 오래전에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 양쪽으로 하지 말고 한쪽만이라도 좀 노란 선을 그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요전날 사회건설위원회 회의할 때 정수기 문제가 얘기가 되서 위원들은 한 200만원 짜리라도 완전하게 사 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설치는 할 수 있죠.
○한윤희 위원 지역교통과에 좋은 것을 사주면 설치는 할 수가 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게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한윤희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 공무원들을 보면 상당히 애를 쓰고 참 사무실서도 큰 소리 많이 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단속공무원들도 멱살잡이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자체적으로 예산부서 같은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아까 위생과 할 때도 말씀을 했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게 참 굉장히 정신적으로다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무슨 사기대책이 되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특별하게 해 줄 생각이 있는지, 자꾸 예산부서 핑계만 대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좀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할려고 한단 말이죠.
자치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뜻에 맞게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을 해 가지고 구의원도 뽑아놓고 시의원도 뽑아놓고 이게 전부 심의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아, 예산지침에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못할 것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무슨 사기대책이 되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특별하게 해 줄 생각이 있는지, 자꾸 예산부서 핑계만 대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좀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할려고 한단 말이죠.
자치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뜻에 맞게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을 해 가지고 구의원도 뽑아놓고 시의원도 뽑아놓고 이게 전부 심의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아, 예산지침에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못할 것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해서 그냥...
○한윤희 위원 힘이 부족해서? 좀 의회의 힘을 빌려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많이 좀 밀어주십쇼.
○한윤희 위원 아, 이 단속공무원들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뭐가 마련이 되야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 3억7,158만3,000원 보다 1,564만6,000원이 증가한 3억8,722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454만6,000원과 다음 시설비로 지적서고 내 지적도면의 신축방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라 전기동력선 시설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라 민원실의 분리로 인한 민원이용 정수기 20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으로 총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반환금은 새주소부여사업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 3억7,158만3,000원 보다 1,564만6,000원이 증가한 3억8,722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454만6,000원과 다음 시설비로 지적서고 내 지적도면의 신축방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라 전기동력선 시설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라 민원실의 분리로 인한 민원이용 정수기 20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으로 총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반환금은 새주소부여사업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적과
○위원장 이헌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