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63억8,304만3,000원보다 2억4,658만9,000원이 삭감된 261억3,64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854만8,000원, 2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097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212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임대 사용중인 대흥동 경로당이 2층으로 협소하여 사용이 불편하여 구대흥1동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01년 여성 정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 상반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1,034만1,000원과 2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억990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0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2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숙자 보호사업이 464만9,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인건비 인상으로 1,986만8,000원, 기독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개 보훈단체 중구지회 냉·난방기 구입기 2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79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 장애인 승강기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45만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선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부상품 구입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6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수당 1,42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48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25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4만원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6,025만원은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증축비 및 보수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락복지관 내 무료경로식당에 냉방시설로 에어콘 지원비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25만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 종합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 중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 동물원 개장과 어린이날 행사가 중복되어 자체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생략하고 1,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아동 양육비가 단가인상에 따라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호비 62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은 7,00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정책 추진 우수상사업비를 재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대회 우수단체 시상금 14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게실 비치용 물품취득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096만2,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시비 부담율이 종전대로 조정됨에 따라서 4억3,211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001년도 정리추경시 총 5억492만원 중 국비 3억4,502만원, 시비 7,9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 부담금 7,99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평가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985만9,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주거비용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국비 3억7,844만7,000원, 시비 4,730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주거급여 중 국비 4,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을 주거수리비등 민간위탁금 현물급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44만원, 시비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지출금은 3억9,95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수입원 중 진료비 부분의 미편성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 4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1년도 의료급여사업 결산분 중 대불금 회수수입,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결산이자수입을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국비보조금 잔액으로 국비 3,191만8,000원 및 시비 79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액은 119억7,260만원으로 사용액은 사용잔액 대비 0.3% 수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의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라 국비 723만원 및 시·도비 180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723만원 및 시비 18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예산편성으로 결산이자 333만8,000원 발생분과 당해년도 기금이자 감소분인 41만7,000원을 상계한 국비 233만6,000원과 시비 58만5,000원 총액 29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01년 진료비 지급잔액인 국비 3,191만8,000원과 시비 798만원을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회수한 대불금을 상환코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을 국비 1,051만5,000원과 2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63억8,304만3,000원보다 2억4,658만9,000원이 삭감된 261억3,64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854만8,000원, 2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097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212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임대 사용중인 대흥동 경로당이 2층으로 협소하여 사용이 불편하여 구대흥1동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01년 여성 정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 상반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1,034만1,000원과 2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억990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0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2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숙자 보호사업이 464만9,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인건비 인상으로 1,986만8,000원, 기독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개 보훈단체 중구지회 냉·난방기 구입기 2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79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 장애인 승강기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45만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선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부상품 구입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6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수당 1,42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48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25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4만원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6,025만원은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증축비 및 보수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락복지관 내 무료경로식당에 냉방시설로 에어콘 지원비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25만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 종합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 중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 동물원 개장과 어린이날 행사가 중복되어 자체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생략하고 1,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아동 양육비가 단가인상에 따라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호비 62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은 7,00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정책 추진 우수상사업비를 재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대회 우수단체 시상금 14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게실 비치용 물품취득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096만2,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시비 부담율이 종전대로 조정됨에 따라서 4억3,211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001년도 정리추경시 총 5억492만원 중 국비 3억4,502만원, 시비 7,9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 부담금 7,99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평가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985만9,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주거비용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국비 3억7,844만7,000원, 시비 4,730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주거급여 중 국비 4,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을 주거수리비등 민간위탁금 현물급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44만원, 시비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지출금은 3억9,95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수입원 중 진료비 부분의 미편성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 4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1년도 의료급여사업 결산분 중 대불금 회수수입,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결산이자수입을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국비보조금 잔액으로 국비 3,191만8,000원 및 시비 79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액은 119억7,260만원으로 사용액은 사용잔액 대비 0.3% 수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의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라 국비 723만원 및 시·도비 180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723만원 및 시비 18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예산편성으로 결산이자 333만8,000원 발생분과 당해년도 기금이자 감소분인 41만7,000원을 상계한 국비 233만6,000원과 시비 58만5,000원 총액 29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01년 진료비 지급잔액인 국비 3,191만8,000원과 시비 798만원을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회수한 대불금을 상환코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을 국비 1,051만5,000원과 2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22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900만원, 시비가 2억1,1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되는 사유를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900만원, 시비가 2억1,1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되는 사유를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에 대한 국·시비 부담율이 2001년까지는 50 대 25 대 25였다가 금년에 30 대 30 대 40으로 변경이 되었었어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랬는데 이게 다시 2001년도 수준으로 보조비율이 환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입니다.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에 대한 국·시비 부담율이 2001년까지는 50 대 25 대 25였다가 금년에 30 대 30 대 40으로 변경이 되었었어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랬는데 이게 다시 2001년도 수준으로 보조비율이 환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30% 하던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0%를 편성을 했었는데 20%가 늘어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50%가 국비보조로 들어가게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그 부담액이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가 그만큼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비, 구비가 그만큼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국비도 줄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그것은,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축소가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0% 부담을 했었는데 50%로 하면은 금액을 그만큼 늘려줘야 하는데 늘려준게 아니고 당초 수준대로 하고서 보조비율만 맞추다 보니까, 구비, 시비가 줄어들은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예년과 틀리게 국비, 시비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거 하고 분류하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이게 지금 국가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지금 우선적으로 전에는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공공, 다른 기관에 공공근로 인부를 몇명씩 지원을 해 주고 이랬었는데 그쪽을 줄이고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이렇게 봤더니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회복지과 근무하는 분들,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또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뭐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사하고 재원이 어려워서 다음 번에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라면 어른들서부터 어린이까지 골고루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과로서 고생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23쪽요, 성폭력 상담 운영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898만4,000원이고 시비가 4,898만4,000원해서 기정 9,796만8,000원인데 이번에 약간 증액이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라면 어른들서부터 어린이까지 골고루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과로서 고생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23쪽요, 성폭력 상담 운영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898만4,000원이고 시비가 4,898만4,000원해서 기정 9,796만8,000원인데 이번에 약간 증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 성폭력, 하도 요사이 악랄하고 신문지상에 보면은 참 여자는 저녁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요? 상담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담소가 오류동에 하나 있구요, 저쪽 대흥동에 YMCA.
○임흥수 위원 지금 접수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신고 접수가? 성폭력.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 한 100건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을 대행을 해 준다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5개 보면은 지금 1개가 성락복지회관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데 네군데는 에어콘이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기왕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이 성락복지관만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2001년8월에 용두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하던게 있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전 했는데 그 때는 뭐 에어콘 같은 거 없었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데 네군데는 다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226쪽에 한번 보실까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국비 4,000만원, 시비 500, 구비해서 5,000만원인데 현물급여라는 것은 집수리라는 것은 뭐 집을 수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국비 4,000만원, 시비 500, 구비해서 5,000만원인데 현물급여라는 것은 집수리라는 것은 뭐 집을 수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단히 국비를 많이 받은 것인데 이것이 뭐 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게 조사가 많이 됐어요? 다 지금 생활수급자 주거 집수리라면 이게 많이 필요할텐데 할 사람들이.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우선 순위를 둬서 시급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환경보호과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990만원이 증가된 38억4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또 환경정비개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 등으로 그 합한 금액이 2억2,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인 4억3,252만9,000원이 증가된 102억4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환경관리분야의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746만7,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서 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요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이 11%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억2,186만2,000원과 243페이지 그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화장실 탈취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노조사무실 응접세트 구입에 따른 소요 금액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비 2억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상환액 200만원 등 2억3,1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은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법정경비와 비품구입비로써 불요불급한 소요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1회 환경보호과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990만원이 증가된 38억4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또 환경정비개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 등으로 그 합한 금액이 2억2,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인 4억3,252만9,000원이 증가된 102억4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환경관리분야의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746만7,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서 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요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이 11%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억2,186만2,000원과 243페이지 그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화장실 탈취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노조사무실 응접세트 구입에 따른 소요 금액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비 2억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상환액 200만원 등 2억3,1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은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법정경비와 비품구입비로써 불요불급한 소요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8,837만6,000원에서 2,760만6,000원 비율로는 14.65% 증가한 2억1,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입니다.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9,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구비 50%인 2,199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각 과 공히 인건비성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7급 기준 5,250원에서 5,818원으로 608원이 인상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60만9,000원이 증가한 4,8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지원금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7,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시비 50%인 2,1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예산은 시에서 편성되어 보조내시가 되면 그 편성예산의 50%를 구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편성 지적에 따라 금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시에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작년 3월7일과 11월15일 2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저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구정과 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8,837만6,000원에서 2,760만6,000원 비율로는 14.65% 증가한 2억1,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입니다.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9,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구비 50%인 2,199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각 과 공히 인건비성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7급 기준 5,250원에서 5,818원으로 608원이 인상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60만9,000원이 증가한 4,8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지원금 7,724만2,000원의 예산 중 3,324만7,910원을 사용하고 4,399만4,090원의 잔액 중 시비 50%인 2,1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예산은 시에서 편성되어 보조내시가 되면 그 편성예산의 50%를 구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편성 지적에 따라 금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시에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작년 3월7일과 11월15일 2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저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구정과 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15억8,62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5,570만3,000원의 약 346%인 12억3,052만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794만9,000원과 순시비보조금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7,411만4,000원은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319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억4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2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 28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보조 결정되어 8억3,853만7,000원을 계상하여 세입부분에 총 10억6,39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 및 야광판 부착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가축방역의 약품 계약단가의 조정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의 증가로 65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료 인하로 인하여 차액분 41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9,597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구제역 관련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84만5,000원 증액과 축산 분뇨 처리시설 30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제설 피해복구비 지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 등 5개 사업에 5,128만4,000원과 농축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벼 건조기,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비에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비 검사기기 조정을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보조요원의 인부임을 기술인부임 단가로 지급하고자 인상분 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세와 시비보조를 받아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물철거비 등으로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실 비품구입비 50만원과 관내 가스 전기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 1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1,2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15억8,62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5,570만3,000원의 약 346%인 12억3,052만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794만9,000원과 순시비보조금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7,411만4,000원은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319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억4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2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 28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보조 결정되어 8억3,853만7,000원을 계상하여 세입부분에 총 10억6,39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 및 야광판 부착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가축방역의 약품 계약단가의 조정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의 증가로 65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료 인하로 인하여 차액분 41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9,597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구제역 관련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84만5,000원 증액과 축산 분뇨 처리시설 30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제설 피해복구비 지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 등 5개 사업에 5,128만4,000원과 농축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벼 건조기,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비에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비 검사기기 조정을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보조요원의 인부임을 기술인부임 단가로 지급하고자 인상분 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세와 시비보조를 받아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물철거비 등으로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실 비품구입비 50만원과 관내 가스 전기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 1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1,2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문창시장 주차장 설치하시고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26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문창시장 주차장 설치하시고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윤희 위원 예산도 확보가 됐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승인이 떨어진 작업이고 하니까.
거기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문창시장이라고 해서 문창동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간판이나 모든게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라는게 뭐 어디다 하는 선을 그을 수 있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쪽 부사동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본질이 부사동 쪽에서 형성되는게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상인들은 문창시장이 부사동과 문창동 경계사이에는 문창시장이라는 시장 가운데에 누가 보든지 다 오는 사람들이 부사동에 있는 것도 문창시장으로 알고 또 문창동에 있는 것도 문창시장으로 알고선 외부에서 다른 손님들이 오는데 시장 가운데 문창시장이라는 간판이 상당히 크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시장입구라는 것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받고서는 참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문창시장이라고 해서 문창동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간판이나 모든게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라는게 뭐 어디다 하는 선을 그을 수 있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쪽 부사동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본질이 부사동 쪽에서 형성되는게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상인들은 문창시장이 부사동과 문창동 경계사이에는 문창시장이라는 시장 가운데에 누가 보든지 다 오는 사람들이 부사동에 있는 것도 문창시장으로 알고 또 문창동에 있는 것도 문창시장으로 알고선 외부에서 다른 손님들이 오는데 시장 가운데 문창시장이라는 간판이 상당히 크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시장입구라는 것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받고서는 참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장입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 경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초적으로 문창시장에서 처음부터 발생이 됐던 것이 지금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는 문창시장으로 재래시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창동 지역 안에로 일단 하구요 부사시장도 그 쪽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되서 커지면은 자생 발생적인 시장 형태로서 운영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초적으로 문창시장에서 처음부터 발생이 됐던 것이 지금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는 문창시장으로 재래시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창동 지역 안에로 일단 하구요 부사시장도 그 쪽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되서 커지면은 자생 발생적인 시장 형태로서 운영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현지를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가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현지를 보면은 부사동 쪽이 지금 더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운데에 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아이러니하거든?
그걸 가지고서 부사동 쪽에다가 문창시장이나 뭐 똑같은 것이지마는 이쪽에서 시장입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그래서 시장 가운데에 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아이러니하거든?
그걸 가지고서 부사동 쪽에다가 문창시장이나 뭐 똑같은 것이지마는 이쪽에서 시장입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작년에도 검토하신다고 그러고선 나가 보지도 않으셨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게요,
○한윤희 위원 그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한동안 있다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시장에서 저한테 상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무원들 또 관계부서에서 나와 봤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나오지도조차 않았더라구.
그러면은 여기서 맨날 떠들어야 헛일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안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할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시장의 성격도 좀 파악을 하시고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기왕에 뭐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건 없잖아요.
그 시장에서 저한테 상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무원들 또 관계부서에서 나와 봤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나오지도조차 않았더라구.
그러면은 여기서 맨날 떠들어야 헛일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안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할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시장의 성격도 좀 파악을 하시고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기왕에 뭐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응접세트 소상공인 상담실에 이렇게 하나 샀네요 50만원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사무실에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응접세트 소상공인 상담실에 이렇게 하나 샀네요 50만원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사무실에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아래층 1층 로비 뒤쪽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평 정도로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게 한 예닐곱평 될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요즘 운영실적이 좋습니다.
아래층에 내려 와 있어 가지고, 먼저는 구민사랑방으로 겸해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무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아래층에 내려 와 있어 가지고, 먼저는 구민사랑방으로 겸해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무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고성근 위원 집기가 전부 다 돼 있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집기가 미약해서 지금 전부다 신청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50만원 가지고 뭘 사실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 컴퓨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책상은 일반적으로 구입이 됐구요 저희들이 응접세트를 조그마한 것으로 놨는데 미약해서 좀 보강을 해서 놓을려고 그럽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에 원래 제가 소상공인 이것을 아이템을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의 계장님들 계시니까 잘 아실테지만은 이거 안 되는 걸 제가 억지로 그때 참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세운 건데 지금까지 죽 지속되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니까 우선 본인으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장께서 잘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적극 지원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의 계장님들 계시니까 잘 아실테지만은 이거 안 되는 걸 제가 억지로 그때 참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세운 건데 지금까지 죽 지속되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니까 우선 본인으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장께서 잘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적극 지원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271페이지 재래시장 특화거리 육성사업 120만원 섰는데 이게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몇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운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말씀 드렸다시피 재래시장과 특화거리에 대해서 홍보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벤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형물 설치하는데 전액 쓰지를 않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형물 설치하는데 전액 쓰지를 않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12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저기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조금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문창동, 부사동 경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반환금 같은 것을 그쪽으로 좀 유용해서 쓸수는 없는 겁니까?
같은 목적 아니에요? 이거 반환할려면,
조금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문창동, 부사동 경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반환금 같은 것을 그쪽으로 좀 유용해서 쓸수는 없는 겁니까?
같은 목적 아니에요? 이거 반환할려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뭐를 어떻게?
○위원장 차인철 아니 지금 조금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문창시장하고 부사동시장하고 있는데 부사동시장도 지금 재래시장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간판을, 이런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위원장 차인철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목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럼 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만드실 수 있는 문제는 찾아보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