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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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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안
  4.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안
  4.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날로써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세외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11월 현재 2001년도 대비 10%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2001년 세입 증액분과 지출절감액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구 전입금을 9,000만원이 줄어든 6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세입예산을 12억6,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정원 20명과 기타직 2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호봉승급분을 감안하여 4,205만4,000원이 증액된 5억5,290만5,000원으로 그중 기본급이 3,624만2,000원이 증액된 3억6,095만5,000원입니다.
  510쪽과 511쪽, 수당은 102만7,000원이 증액된 8,985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512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우리 관리원 기타직은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로써 444만8,000원이 증액된 3,72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원 일용인부는 식당 취사원 4명과 청사청소 및 관리 1명 등 총 5명으로 예산은 6,48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3쪽, 끝부분과 514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89만9,000원이 감액된 2억1,277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13조에 의한 승강기 정기점검 관리대행료 522만원과 방역수수료 513만2,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 하였고 부서운영 수용비는 1,264만8,000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책정코자 합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탁교육비 4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2만1,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 6,097만9,000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800만원, 일·숙직비 866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등 피복비 구입에 89만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500만원, 객실 및 담당 취미교실 등 난방과 주방취사에 따른 가스구입 등 연료비 7,1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사냉·난방 공기순환용 세관인 오버홀교체 400만원, 보일러 냉각용 냉각탑 베어링교체 50만원, 장수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나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하수 관정펌프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사용 중인 펌프는 5년 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부품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교체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516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및 517쪽은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식당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2001년11월을 기준으로 20만2,000명이며 이는 전년 기준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수입 또한 10%의 증가율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식당운영 재료비를 1,887만3,000원이 증액된 1억9,287만3,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장수마을 일시사역인부로는 식당 8명, 매점운영 1명, 이·미용실 2명 등 총 11명에 3,86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쪽, 행사 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NGO등 비정부조직의 민간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저희 장수마을에도 장수마을 자원봉사팀 45명 이외에도 국악자원봉사, 한방진료봉사, 학생 및 개인봉사, 중구 이·미용봉사단 등 다양한 계층에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 증대에 따른 위상정립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따른 봉사능률 향상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112만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물리치료실 1일 평균 3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여 물리치료 물품 중 소모품 타월과 맨소래담 등입니다.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 약품 및 구급약 구입비 등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름철 청사 냉방기 가동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 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형선풍기를 구입하고자 75만원을 계상했고 또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 예방을 위해서는 상수도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은 관계로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정수기 1대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작년도와 동일한 432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와 이용수입의 증가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805만5,000원을 계상 하는 등 세출예산안 2001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2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2001년11월말 현재 17만4,445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수입도 4억4,027만8,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이용객수는 15%, 이용수입은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식당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윤치원 장수마을원장 2002년도 예산안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 518쪽,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는 3,675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1,355만2,000원을 세웠어요. 약 한 6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일반보상금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금년도 예산은 감액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대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인 장수마을 예산의 특성상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좀 호응빈도수가 적은 프로그램이나 국악공연 등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간에 장수마을이 자꾸 관람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게 되는 원인은 그래도 그러한 면에 국악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원의 친절도라든지 또는 교통비라든가 식사비 이런 것을 잘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윤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국악공연 하는 사람들의 공연료가 되는데 그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 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상에 계상 하였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중요 하지만 그래도 장수마을을 갖다가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데에는 그래도 일반보상금을 지급을 해가면서라도 또 국악공연팀 횟수도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은 1억2,000만원으로 2001년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은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299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5억4,963만3,000원보다 8,951만6,000원이 늘어난 6억3,914만9,000원으로 16.28%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총 3억7,194만3,000원이 계상 되었고 이중 정규직 기본급으로 1억8,867만7,000원과 30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등으로 5,111만4,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301페이지, 청원경찰인 기타직 보수로 1억3,215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보다 198만2,000원이 증가된 7,9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수수료로 200만원과 공원홍보팜프렛 제작으로 750만원, 각종 공원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03페이지, 공원홍보사진 게첨판, 안전사고 예방표찰 제작비로 각 100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860만원, 운영수당으로 96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220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급량비로 700만원, 연료비로 684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차량유지비로 24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소각로 시설관리, 계류시설 펌프관리, 수벽정전기 관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용 미니카 관리, 조경기계 관리 등 공원관리 전반에 쓰이는 각종 장비시설의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0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규직 10명, 청원경찰 7명, 총 17명으로 1억2,09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자재를 구입하는 목으로 월동기 피복자재 구입,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자재구입 등으로 1,1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보다 963만1,000원이 줄어든 692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공공근로 교체시기인 4월, 7월, 10월, 1월 초순에 약 7,8일 공백기간과 겨울에 매점 초막이엉교체 및 수시로 공원청소 등 공원환경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며 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공공근로 지원이 감소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인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일시사역인부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추경시 삭감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변스탠드 주변 안전휀스 설치비로 480만원, 편익시설 확충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로 진입로 주변 안전휀스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뿌리공원이 관광명소로 발돋움함으로 많은 방문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시 공원관람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목발 등을 구입 비치 장애인 및 노약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그리고 목발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또는 목발을 가지고 오지 않고 거기에서 빌려서 목발을 사용하게 되는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대부분이 휠체어를 가지고 오는데 노약자분들이 왔을 경우에 이 노약자가 거동이 좀 불편한데 휠체어를 아주 안탈 정도도 아니고 탈 정도도 아니고 애매하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금년 여름에 저희들 매점뒤에서 할머니가 세 분이 놀러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약간 언덕진 길에서 넘어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119로 조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은 잔디장 옆으로 평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휠체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것이 2대네요. 2대, 2대, 3대. 물론 이제 관리소장 입장에서 그간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좀 요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실제 장애인 휠체어나 목발은 이것을 우리가 꼭 비치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까지 오겠어요, 일부 공원에?
  적어도 사전에 다 준비가 되서 안전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꼭 필요로 하니까 요구를 했을테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뿌리공원에서 직접 근무를 해보니까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유모차를 안 타기도 그렇고 타기도 그렇고 연령적으로 좀 애매한 연령층 꼬마들이 유모차를 좀 찾더라고요. 그래서 개중에 아주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혹시 여기 유모차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은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유모차를 구입해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몰라요, 이제 불편없이 사전에 준비하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러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약에 준비가 되면은 준비하고 오지 않고서도 여기와서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 부담 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왕 한번 이렇게 한 거니까 해보기는 한번 해봅시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철저하게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5억4,232만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4억6,099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2,74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8억4,490만4,000원을 합한 10억7,235만4,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증지 과목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40만원을 편성 하였고 과태료 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잡수입에서 보건소 운영수입으로 진료수입외 8건에 대하여 2억1,4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보조내시에 의거 보건소 정보망 구축사업외 16건에 4억6,133만6,000원을 편성 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소 정보망 구축사업에 3,0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2,207만2,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에 2,594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 4,221만4,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5,692만2,000원을 계상 하였고 26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5,679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정보망 구축사업비 5건에 대하여 2억1,398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순시비보조금은 1억6,958만6,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비 1,200만원과 경로 진료사업비 6,000만원, 암검진 사업비 2,365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 확대운영비 1,152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13만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의거해서 직원 45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8억8,136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70페이지, 수당과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도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이동목욕 사업 보조, 단순노무종사자 5명에 대한 인부임 8,466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1억3,428만7,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495만7,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필수적 최소경비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여비과목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8,766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복리후생비 직원 4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3억3,892만6,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용품 약품 및 유류대와 고혈압, 당뇨식, 요리실습 재료비 등으로 7,992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역용 보호 피복으로 작업복외 6종의 구입비와 그해 연막·잔류소독 인부임 등으로 1억1,29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보상금에 1,071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 2회 무료진료 봉사참가자에게 식사제공을 위한 120만원과 예방접종 양호교사 교육실비보상 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교육 실비보상금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로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보상금 720만원과 시설견학비 120만원, 종합활동평가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2,250만원과 진료위촉의사 보상금 4,500만원, 모범의약업소 시상 50만원, 예방접종 간호보조 2,250만원, 이동목욕사업 질환자 간호보조로 1,1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4,130만3,000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용 응급의료반용, 노숙자 무료진료용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100만원 이상 품목만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약품비 739만2,000원, 진료기록부외 9종 인쇄비 200만원, 고막체온계 일회용캡 180만원, 성인 예방접종 소모품비 250만원, 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 300만원, 피임약 기구 구입으로 1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B형 간염외 5종의 예비백신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일본뇌염 870만원, B형 간염 880만원, 인플루엔자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폐렴예방접종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시약구입비 3,000만원을,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엑스선 촬영용품비 985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경로 진료쿠폰 인쇄비 330만원과 65세 이상 경로환자들이 타구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부담금 480만원과 클라미디어 성병검사 시약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금연홍보물 인쇄, 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3,77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위탁교육비로 청소년 성교육 보수교육 등 4건의 교육비 189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운영수당에서 금연교육 강사수당 등 3건에 4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시설유지 개선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정신간호 전문요원 시책추진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169만2,000원을 계상 하였고 재료비목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금연사업 점검요원과 정신보건 설문조사원 인건비 676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859만원과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73만7,000원, 가족계획시술비로 94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 1,303만8,000원, 암검진 사업비 3,08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무료 암검진 사업비 8,442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진비 1,193만2,000원, 노인 의치보철을 위하여 전부의치 600만원, 일부의치 1,4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간보호 프로그램 참여보상외 5건에 대하여 6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한방진료 한의사 보상 2,400만원,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사 보상 2,756만원, 정신과 전문의 치료 및 상담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경로진료 약품비 1억2,0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망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 1,030만1,000원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위하여 5,188만8,000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237만원, 방문간호사업 운영비 2,140만원과 혈우병 등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5억1,38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8,113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64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4,414만4,000원,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비로 2,304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보망 구축 LAN시설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7,420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경비 중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위탁대행 시범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방역용차량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비롯하여 방역용 이륜차 약품보관 냉장고 등 10종의 구입비로 2,9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격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세입면에서 과태료 수입을 1,200을 잡았네요? 작년에는 1,500이었었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유웅재 위원    300이 줄었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의약업소 과징금 수입이 11월말까지 1,218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 징수예산액이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 잡았습니다만, 지난해에. 약간 좀 금년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 중구의 의약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위반업소가 많이 적고 또 분쟁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웅재 위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 예상수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예상수입이 거의 맞긴 맞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수입으로 잡아놓으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1,500을 예상을 잡았거든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유웅재 위원    하여튼 이 과태료가 실은 확실치를 못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대 이것이 수입에 차질이 있으면 해서,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 목표가 1,250인데요. 내년도에는 좀 1,500 정도 될 것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사항별 설명서 278쪽이요. 일반보상금이 1억1,246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8,312만8,000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일시사역인부임 말씀입니까?
김성열 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
○보건소장 서명석  아, 278페이지요?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그것을 보여드려요.
○보건소장 서명석  27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저희들이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8,262만8,000원인데 금년도에 7,192만8,000원이 줄어든 1,07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줄어든 사유를 얘기하라는 거죠?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278쪽에 보면은 2,900만원이 줄고 아니, 총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7,100만원 줄고 1억1,000만원이 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요. 일반보상금은 거기에 순회보건진료 위촉의사 보상금이 인건비가 4,500만원 하고 예진의 보상금이 3,600이 작년 예산안에는 같이 서 있잖아요, 보상금이. 그런데 금년에는 부기가 달라졌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그것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2,250만원 하고 진료 위촉의사 보상금 4,500만원, 그것이 별도로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작년에는 한꺼번에 서 있는데 금년에는 분리해 가지고 인건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기타보상금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아래?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 거요. 아래에요. 17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11. 제가 좀 늦어진 것은 죄송 합니다만 작년 예산서 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284쪽이요. 일반보상금은 여기는 또 그냥 어떻게 많이 늘었어요, 또. 1억8,136만8,000원을 세웠고 또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5,124만2,000원, 이렇게 해서 1억3,012만6,000원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요. 301에 일반보상금 과목은 거의다 국비 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국비보조 액수가 늘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것은 우리 구비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하고 시비 보조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김성열 위원    국·시비.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입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는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3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가 있으며 또한 결핵예방법 제29조 3항에 의하면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는데 이는 모두 1999년2월8일 국민건강보건법 재정시행 이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 법령을 근거로 한 용어로 정비하고 유료예방접종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이나 불리한 점을 개선하며 보건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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