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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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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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2억3,791만6,000원보다 111.5%인 58억4,217만2,000원이 증가된 110억8,50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예산결산 통합관리 280만원과 공직자재산 200만원 등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80만원, 조정교부금은 금번에 40억5,362만1,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47억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가 9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로 순시비 보조금 96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등으로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입니다. 우선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편성된 예산분야는 생략을 하고요. 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공히 감액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2,500만원, 재정운영 활동비 140만원, 재료비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부분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 배상금 역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700만원, 전산통신관리 일반운영비 3,500만원, 민간위탁금 1,92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지역정보화 사업 구축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차익금 상환 이자를 3,000만원 감액을 하고 제일 밑에 예비비는 60억5,545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예산을 과감히 절감한 마무리 예산임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전산통신 경상예산인데요.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산통신 분야의 각종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은 지금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씩을 죽 감액해서 합한 것이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절약한 측면도 있고요. 실례를 들면은 조달품으로 되어 있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사실상 조달품목이 지정이 되었다가 해지되어 가지고 구입을 못한 것을 이제 다른 기종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중에 절감된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되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분 한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 정액으로 지급되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44만원을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연초에, 전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새로이 수혜가 발생하는 증원분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바로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01만3,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104쪽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 여비로 101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예산으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부사동 난로구입비, 자산취득비로 난로 2대값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절감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은 세출면은 생략을 드리고 세입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119쪽,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노래연습장과 음반비디오 등 관광업소에 대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했을 때, 또는 모든 법에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저희들은 5,000만원을 편성 했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을 1,000만원을 수입으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 6,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7,278만6,000원이 감액된 124억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에서 불경기로 신규면허가 감소 되면서 5,300여 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에서는 2002년3월28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특수부대설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9,9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공시지가 하락 및 전국 합산에 따라서 4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업소세는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3억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2쪽에 조정교부금에서 저희가 체납정리 차량을 조회하는데 필요한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구입비로 1,660만원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20만원이 증액된 4억985만3,000원으로 세외수입 경진대회 포상금에서 240만원을 감액하고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구입비가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으로 영달되어 자산취득비로 1,66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면허세는 지금 IMF 여파로 인해서 식당이라든지 자판기 신규면허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감소가 되었고요. 다음에 재산세는 그 전에는 특수부대설비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KW이상 발전설비 이런 것들을 과세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28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9,9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지금 공시지가 하락이 2.6%가 되었는데 중심지는 약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은행선화, 대흥 이 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으로 적어졌고 다음에 또 전국 합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목동에 지금 목원대학 부지라든지 다음에 우리 대전피혁 부지 이런 것들이 개별부과할 때에는 세액이 많았는데 이번에 분리해 가지고 하던 것을 이번에 합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아파트단지로 조성이 되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들었고요. 사업소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당초 9월달 2회 추경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예산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435만5,000원에서 6.68%에 해당하는 3,368만3,000원이 감액된 4억7,067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병무의무자 여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절감된 이것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병무직원들에 대한 종사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예산액 32억9,711만9,000원에서 금번에 5,800만7,000원이 감액된 32억3,911만2,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과목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투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약제비 수입 감소분 1억2,159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과목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국고보조내시 변경되어 367만8,000원을 증액 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 변경분 157만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억3,911만2,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봉급 및 상여금에서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남는 재원 1,5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일용인부임에서 휴일근무수당 미집행 사유 등으로 남는 금액 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및 유료구입비 예산절감액 4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역인부 대신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하고 남는 금액 2,11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병리검사 시약 등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들 10% 감액분입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방문간호 사업 인력 직무교육비를 2,000원 감액 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555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에서 진료처방전 프로그램 구입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소 의료분야 전산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소독용 연막기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절감 금액 2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거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동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수익은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노력으로 객실 900만원, 식당 700만원 및 정기이용수입 2,4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을 당초 4억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10%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인건비 절감분 2,2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058만1,000원과 복리후생비 2,800만원 등 총 6,058만1,000원을 절감 하였고 식당수입이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체예약 손님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질적 수준향상에 따른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식당운영 재료비 부족분 4,700만원과 자원봉사자 안내실 난로와 객실청소용 청소기 구입분 59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차액분 5,298만7,000원과 세입증액분 4,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수마을이 괄목할만한 운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 운영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만족스런 서비스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뿌리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본급에서 봉급 및 상여금에서 566만2,000원을 삭감을 하고 수당에서 수당 부족분 봉급조정수당으로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은 당초 저희들이 1,656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금년에 공공근로가 마치고 바뀌는 분기 4월 초순, 그 다음에 7월 초순, 10월 초순, 12월말 이 기간 동안에 약 일주일 정도씩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공원관리인부임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 금년에 당초 본예산을 짤때 공공근로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인부임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인부임이 필요 없게 되서 1,600만원 중에서 943만2,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