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27일 (목)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 9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8월16일 철회요구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2001년9월19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철회 동의가 있어 같은날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사항입니다.
2001년9월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1년9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심재신 의원, 간사에 김홍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9월26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요청한 결과 같은날 동의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9월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1년9월24일 대전 지방검찰청 이성희 검사로부터 박종규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 9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8월16일 철회요구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2001년9월19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철회 동의가 있어 같은날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사항입니다.
2001년9월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1년9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심재신 의원, 간사에 김홍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9월26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요청한 결과 같은날 동의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9월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1년9월24일 대전 지방검찰청 이성희 검사로부터 박종규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난 10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난 10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홍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홍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입니다.
천고마비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넉넉한 계절인 만큼이나 우리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모든 주변여건이 더불어 같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과 함께 기구개편의 통·폐합등 행정여건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문화공보 부서의 업무 또한 기존의 문화공보 업무에서 체육, 청소년 분야의 오락실,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 단속등 주민생업과 관련된 업무가 증가되어 이에 따라 조직을 조정하여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이루는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증명 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수수료 납부 관련사항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천고마비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넉넉한 계절인 만큼이나 우리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모든 주변여건이 더불어 같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과 함께 기구개편의 통·폐합등 행정여건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문화공보 부서의 업무 또한 기존의 문화공보 업무에서 체육, 청소년 분야의 오락실,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 단속등 주민생업과 관련된 업무가 증가되어 이에 따라 조직을 조정하여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이루는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증명 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수수료 납부 관련사항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중구청사의 부지 중 일부인 1,719㎡를 처분하고 구시청사 부지 중 일부인 같은 면적 1,719㎡를 대체 교환취득하며 구시청사의 잔여부지 1만482.6㎡ 및 건물 1만5,577.93㎡를 시로부터 무상양수 취득하고자 하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으로써 중구 대흥동 215-1번지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대물정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중구 대흥동 215-1번지 부지 중 1,719㎡는 시장이 임의로 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요구하면서 향후 대흥동 215번지 구청사 부지에 공원조성시 시 소유로 될 대흥동 215-1번지 1,719㎡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공원으로서의 목적한 바대로 사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중구청사의 부지 중 일부인 1,719㎡를 처분하고 구시청사 부지 중 일부인 같은 면적 1,719㎡를 대체 교환취득하며 구시청사의 잔여부지 1만482.6㎡ 및 건물 1만5,577.93㎡를 시로부터 무상양수 취득하고자 하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으로써 중구 대흥동 215-1번지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대물정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중구 대흥동 215-1번지 부지 중 1,719㎡는 시장이 임의로 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요구하면서 향후 대흥동 215번지 구청사 부지에 공원조성시 시 소유로 될 대흥동 215-1번지 1,719㎡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공원으로서의 목적한 바대로 사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39억8,900만원의 6.22%인 83억2,900만원이 증액된 1,423억1,800만원으로 이 중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예산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을 추가지원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모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 있어 일반회계 운영비 및 자체사업비에서 절감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등에 증액편성한 예산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2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9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3,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아쉬움과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마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39억8,900만원의 6.22%인 83억2,900만원이 증액된 1,423억1,800만원으로 이 중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예산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을 추가지원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모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 있어 일반회계 운영비 및 자체사업비에서 절감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등에 증액편성한 예산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2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9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3,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아쉬움과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마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1,339억8,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5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79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243억3,600만원, 총 1,423억1,8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1,339억8,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5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79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243억3,600만원, 총 1,423억1,8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