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명중 의원님과 공인세무사 2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주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제8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1,221억8,648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54억4,176만5,191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342억6,815만2,463원이며 미수납액은 111억7,361만2,728원으로 이 중 7억3,978만1,930원은 결손처분하고 104억3,383만798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본청과 동을 포함한 총괄 예산액은 1,155억4,649만6,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111억7,520만4,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1,267억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01억4,452만7,488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227억2,810만6,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8억4,906만6,512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예산전용입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 경제교류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책사업 반영을 위해 민간인 해외여비지원 5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자산취득을 위해 자치센터 운영사업비 8억550만원, 2000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6,800만원, 구민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3,100만원, 장수마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당운영 재료비 부족분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16억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6,361만2,000원을 합한 37억7,561만2,000원의 예산으로 7억3,961만4,000원을 집행하고 30억3,598만8,000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3,762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153만1,000원을 합한 1억1,915만7,000원의 예산으로 8,262만2,300원을 집행하고 3,653만4,000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액 144억2,824만4,000원의 예산액 중 20억8,870만3,180원을 집행하고 123억286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668만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하반기 봉급 조정수당 지급분 5억4,545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8,313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지원으로 인한 공공근로 사업비 부족분 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당운영 재료비 부족분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9건에 55억3,848만8,000원, 사고이월 21건에 18억1,424만6,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30억3,598만8,000원으로 총 52건에 103억8,871만3,000원입니다.
  116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19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수마을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억2,052만3,336원이며 집행액은 11억4,945만4,341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7억8,411만8,020원에 집행액은 77억6,903만3,854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888만156원이고 집행액은 5,260만3,280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억2,873만6,976원이며 집행액은 8,262만2,300원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89억1,969만1,596원이며 집행액은 20억8,870만3,18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계속비 이월액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3,653만4,000원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23억286만원등 총 123억3,939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중 검사의견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첫번째, 우리구 6개 기구 담당부서에서 이자수익은 세입세출 절차 없이 기금에만 계상하였고 미실현 이자를 계상하는등 정확한 기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 기금관리부서 공히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구금고상의 기금액과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의 미수납액이 많이 다른 어려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기체불자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수납액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거소불명 및 무재산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주소지 확인 및 재산조사와 체납세금 징수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첫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운영의 부적성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불용액의 증가와 또한 정리추경시 편성된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은 각 부서 공히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사업의 정확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이 매우 저조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중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등 많은 홍보 방법을 이용하여 서민층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첫번째, 각 부서 담당자의 빠른 전보등으로 인한 해당 업무의 정확한 숙지 부족으로 계수의 부정확성 및 업무수행시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수시로 수행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활용으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과세권자가 한번 더 시정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구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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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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