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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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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7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구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6개의 담당이 있으며 구정의 종합기획과 의회협력업무, 주요업무 심사분석, 예산운용, 자치법규 관리와 통계업무, 감사, 전산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39명이며 현원은 32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기구와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3개 과와 보건소, 2개 사업소, 17개 동과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472명, 의회사무국 16명, 보건소 48명, 사업소 31명, 동사무소 153명으로 총 720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600대와 단말기 177대가 있으며 6월말 현재 보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시설과 전화기, 팩시밀리를 비롯한 총 1,19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규제 업무는 324건이며 그중 정비대상은 295건입니다.
  그동안 187건을 폐지하고 72건을 완화하였으며 65건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존치시켰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써 우송대학교에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앞으로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495건을 현장처리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84건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1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신규사업 투자심사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10건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7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중 자체심사한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4건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했으며 시에 의뢰한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4건 중 3건은 적정, 1건은 조건부로 승인됐으며 중앙에 의뢰한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2건은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토록 승인됐습니다.
  18페이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9억6,900만원 증액된 1,339억8,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과목 20억9,5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사전심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구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내에 사이버 구정도우미를 운영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 분야 98건을 등록하여 월평균 8,739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입니다.
  주전산기를 새로 도입하여 주민행정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업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민원처리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자민원처리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평균 접속건수는 2만3,000여건이며 접수민원은 2,555건으로 그중 2,488건을 처리하고 67건은 법규위반 등으로 불가한 내용임으로 처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1년도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발전적인 의정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금년은 제3대 의회와 민선 2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로 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구정을 매주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의회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요 구정에 대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는 등 상호 신뢰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21세기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를 7회 개최했으며 5개 분야 100대 시책과 1담당 1특수시책 77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로 역점시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47명을 감축하여 2차 공직자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여 2002 월드컵 준비사업과 연계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명예통장 404명을 각 통별로 투입하여 주택가 뒷골목의 불편사항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6개 분야 368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린이 중구탐방 사이버 운영입니다. 중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의 유래와 역사, 문화 등 구정자료를 등록한 어린이 중구탐방 사이버 코너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 연구반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정만족 및 구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민설문조사를 동별로 실시한 바 있으며 2개월마다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종합 전산망에 지식관리창고를 개설하여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시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최신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담당 1특수시책을 선정하여 구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일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구정운영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주요구정의 추진실태를 현장중심으로 확인평가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개 분야 100대 시책과 1담당 1특수시책에 대한 분기별 분석을 실시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를 비롯한 당면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와 역점시책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취약업무와 당면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실·과·소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에 경쟁력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개 분야 18개 평가항목을 정하고 부서별로 평가반을 편성하여 객관성을 높이겠으며 평가결과 우수 부서는 시상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부서에 파급하겠으며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구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추계하겠으며 세수확충 방안과 세입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한 합리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세 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건전재정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도모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정의 큰 틀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산적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17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수행한 행정소송은 총 28건이며 그중 1건은 취하하고 2건은 패소했으며 2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자치법규 총 247건을 이미 전산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개선하여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통계조사는 지난 3월에 2000년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4월에는 2만1,806개소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5월의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발전상을 수록한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체감사 사례집 발간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은행선화동을 비롯한 5개 동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일부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5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공직자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여 동일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재산등록 대상자는 세무 감사부서 근무자 4급 이상 공무원, 의원님이 등록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건축, 토목, 환경, 위생, 허가 관련 7급 이상 근무자로 확대되었으며 대상자의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패방지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를 2002년까지 구축하여 현재 10개 업무 운영시스템에서 11개 업무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지난 1월에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 27종에 대한 처리절차,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45건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지식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지난 1월에 구축하여 시험 운영기간을 거친 후에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은 1만7,496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 문서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모음방개설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지식정보 모음방을 개설하여 그동안 13건을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직원이 정보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직원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720명 중 61%인 4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은 주민 175명과 공무원 475명 등 6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장, 박종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말이예요, 어린이 중구탐방 사이버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이버로 만들어 가지고서 컴퓨터에서 이것을 보고 질의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 착안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컴퓨터 활용능력은 아주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어린 애들까지 상당히 지금 관심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상당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구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 대한 그동안의 유래라든지 물론 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방학숙제라든지 뭐 수시로 숙제같은 것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 문화 등 각종 다양하게 알기 쉽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다른 구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구상을 해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말이예요,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기들의 등·하교에 있어서 건널목 관계라든가 또는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정에 반영시킬 때에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탐방사이버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몇건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김성열 위원    아, 그런게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초등학생들이 눈에 보는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참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몇건 실제 우리가 손을 봐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문 옆에 휀스설치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좀 해 주고자 합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좀 보고서 그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학생들이 불평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참 어른들 보다도 더 부담감이 가고 저 어린 학생들이 저러한 얘기를 어른들한테 안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참, 어린이들한테 큰 책을 잡혔다 하는 것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관계라든가 또 학교생활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컴퓨터에 인터넷에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중구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내지는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생많으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구청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든 구정에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과 또 실시되는 여러 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곳도 바로 기획감사실이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획과 또는 뭐 예산, 감사 이런 기능도 죽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사기능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인사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구요.
  기구, 조직,
김홍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조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계획 죽 보니까 직원 복무에 대한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 수립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동안 숱한 세월 동안에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바라고 또 염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승진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승진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요즘 행정은 군림의 행정이 아니라 봉사 서비스행정이라고 합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봉사한다고 그래도 본인한테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승진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 게 있다면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저희 구는 총무과 내에 인사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직관리 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을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운영의 가장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부서별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얼마만한 인력소요가 필요로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정 공무원을 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조직편제를 좀 내실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 외에 누구를 거기로 보내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하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별도로 총무과,
김홍천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놓으셔 가지고 두루 업무부서하고 또는 나름대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전반적인 수뇌부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진작을 위해서 그런 어떤 투자적 계획이 좀 수립이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말 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어제 우리 결산관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바로 불용액에 관계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예산이 과연, 지금 건전재정 운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얼만큼 치밀하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정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제대로 했느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효율적인 또는 합목적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론 또 다시 2000년 세입세출 예산을 또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결산의 결과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에 또 약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 그러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작년도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내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비비로 정리추경 때에 정했던 사항이 그것이 한 82억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2월경에 거의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투입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 하고 또 청사대책으로 해서 한 32억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습니다.
  그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정운영 계획에 수범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10% 이상 예산절감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소 그런 면에서는 좀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간에 최대한 가용재원은 그때그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답변이 약간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10% 감액한다든가 또는 조정교부금을 늦게 교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하나는 2000년도 회계년도 불용액 1억원 이상에 관계되는 그런 현상을 뽑은 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본다고 그러면은 많은 항목에 1억원 이상의 돈을 불용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구 살림에, 구 정책에 또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새롭게 어떤 수익적 사업을 계획 추진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돈입니다.
  그런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이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남아 있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질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곳이 바로 우리 기획감사실 결산에 총무과하고 결산에 결과를 보고 서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어떤 건전재정 운용에 정말 걸맞는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약 한 1,000억 이상 됐던 채무부담이 상당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약 70% 정도 감했다는 그런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약 한 68억, 한 70억 가까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채무라는 것은 주민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정의 부담이라기 보다도 주민의 부담입니다.
  그만큼 채무가 늘면 늘수록 주민의 세금부담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가.
  그중에는 물론 기채발행된 부분도 여기 20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공무원하고 채무부담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이율의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인데 빨리 갚아도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마는 그냥 흘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주민의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채무를 되도록이면 갚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또 채무부담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세우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뭐 상환율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우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우리가 대형공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숙원사업 그런 것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재원이 허락 않다 보니까 어차피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은 거의다 공사 쪽에 있는데 외상공사를 해 놓고 분명히 해 놓고 뭐 내년부터 갚아 나간다 그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빚을 얻어 가지고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원금까지 갚는 것과 뭐 지방채 발행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훨씬 이율이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서둘러서 갚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김홍천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결국 빚을 지어 가면서 운영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빚을 지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서 그 이익금이 남아 가면서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부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발전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세금을 부담시킨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어려운 고통을 안겨 주는 것 아니냐.
  어떤 사업을 얼만큼 크게 중구발전을 위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 사업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결코 주민의 부담을 안겨줘 가면서 할만한 그런 사업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세금의 부담을 절감해 주는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나름대로는 더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가면서 주민의 세금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뭐 일반가정에서도 빚이 있으면은 그게 바람직한 가계운영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채무부담이 가장 적은 것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이 세부담을 주는 대신 저는 또 일면으로써는 주민들 고충사항을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그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수혜받는 그런 부가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만 상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빚을 지으면은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줘서 빨리 이것을 갚고 채무부담을 안 주는 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없는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입이 작다고 하면은 참, 빚도 지고 이렇게 해서 점차 또 나아지면은 갚아 가면서 이렇게 가정생활하듯이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는 좀 빚을 지어 가면서 하고 또 괜찮게 되면은 갚아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채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시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답변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담당과 호적담당, 병무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행정보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익장비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2대 등 7종에 8대를 민원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으로는 중국인 354명 등 24개국에 7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호적부책 관리로는 호적부 4종에 2,366권, 그리고 수형인명부 21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호적인구는 32만4,544명입니다.
  저희 5개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가 2,660명, 현역입영 대상자가 1,621명, 공익근무요원이 163명, 예비군이 1만4,483명 등 총 자원이 1만8,927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실 만남의 장소 활용입니다.
  경로창구를 설치해서 돋보기 12개, 혈압기 1개 등을 구비하여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작품 및 화분 진열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2대 등 사무기기 5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활성화는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142건, 그리고 자유발언대 41건, 재택전자민원 94건, 홈민원센터 87건 등 총 3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민원처리실적으로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38건, 토지대장 26건 등 총 132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호주인구 32만4,544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호적부 원본대조를 모두 마쳤으며 병행 추진한 자체처리실적은 무연고 호적정리 215건 그리고 무후가 직권말소 84건 등 총 80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7월부터 시행이었던 호적전산화 사업의 관장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법원 행정처로 이관되면서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 할려고 했던 것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색출장 전산화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제적부 호주 5만9,000건 중에서 4만2,983건을 입력하였고 5월부터 1일 평균 50건 정도의 전산화 된 제적부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제신고 서류를 1통으로 처리하는 간소화하는 출생신고가 112건, 혼인이 80건, 이혼이 70건 등 총 4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금년도가 1982년생으로써 만 19세가 되는 해입니다.
  총 2,660명을 통지해서 연기 등 96명을 제외한 2,564명 중 2,559명이 수검을 하였고 미수검자는 5명으로 사유는 행방불명입니다.
  거기 오타가 나왔는데 수검인원이 2,599명으로 돼 있는데 2,55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징집 및 소집은 현역병 입영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2,051명이며 입영인원은 2,030명으로 응소율은 98.9%입니다.
  미응소율 중에서 동원 대상자 20명과 현역 1명은 병역법에 따라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먼저 민원실 만남의 장소 활용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서 구민의 만남의 장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인을 위한 경로창구를 더 활성화 시켜 다른 민원인에 우선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 및 건강측정기를 보강 비치해서 다수 민원인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정정보자료와 예술작품 등을 전시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여 친절 서비스를 행정의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회 추경시 민원봉사실 환경 정비 등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생화 및 조화를 구입하여 진열하여 보다 나은 환경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사이버 민원 활성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증명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받아서 볼 수 있는 재택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전산장비를 24시간 가동하여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며 팩스민원을 현행 4시간내에서 처리하도록 된 것을 3시간으로 단축해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민원을 교부하는 시책으로써 24시간 민원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관리대장 등 57종의 증명민원과 각종 생활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겠으며 처리요령으로는 일과시간에 접수해서 야간에 당직실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부하겠으며 야간에 접수되는 생활민원은 당직자가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곤란한 그러한 민원은 익일 당해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간에도 민원을 처리하여 친절봉사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제적부 색출장 전산화입니다.
  1912년부터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의 색출장을 전산화 해서 제적부 등·초본 발급 및 친족과 조상찾기 운동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색출장과 같은 양식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나머지 1만6,000여권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157쪽입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9년3월부터 추진해 오던 호적 전산화 사업이 2001년1월부터 법원 행정처 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호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호적인구 32만4,544명에 대한 3차 원본대조 및 추가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 1만8,410건을 실시하고 나머지 것도 금년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중앙 시스템 개발 및 전산 호적부 승인 후 호적 등초본 온라인 서비스 발급은 그 후에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호적 민원 일처리 과정의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제신고 업무의 간소화입니다.
  출생신고 등 34종의 신고에 대하여 호적을 기재할 호적관서의 수만큼 신고서 및 호적등초본을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그동안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상반기부터 1통으로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내 받는 민원인이 타관서에 신고시 민원이 야기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1통만 받는데 다른 시·군·읍·면·동에서는 2통 내지 3통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다른 데서부터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과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병력자원의 내실화입니다. 하반기 병역의무자 입영 집행계획으로는 현역입영이 21회에 걸쳐서 766명, 공익근무요원이 5회에 걸쳐서 157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29회에 걸쳐서 3,108명으로 총 4,0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입영통지자 신상관리 및 정확한 통지서 교부 및 직원 분담동을 지정해서 입영독려 하고 미입영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출원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및 배후 사항 안내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공익근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여건 조성으로 능률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하반기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대상 인원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복무 분야별로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여 소속감을 고조시키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강화하여서 민원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또한 복무기록표 등 각종 기록을 엄격관리하여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상담해서 해소시키고 있으며 철저한 복무관리로 근무이탈자 및 사고자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입니다.
  10월 중에 산서동 잔디구장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자는 151명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모범 공익근무자에게 표창하여 사명감 고취 및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또한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열린 사업의 장으로 고충해소 및 복무이탈자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다짐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를 계속하여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강순철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의심나는 점은 업무보고서 154쪽에 사이버 민원 활성화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 야간에 팩스로 민원신청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팩스민원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팩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이면 우리가 받아봅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민원인 경우는 사이버에 뜨면은 우리가 늦게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지마는 그 다음날 아침 8시30분이면은 저희들이 열어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 그것을 카피해 주고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라,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 다음에 거기서는 사이버에 다시 올려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수수료는, 사이버 민원은 수수료가 없구요, 팩스민원은 우리가 교부할 때 돈 받습니다.
김성열 위원    교부할 때? 아, 줄 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아, 팩스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보내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김성열 위원    여기서 찾아가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신청만 받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바쁩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는 행정기관의 얼굴이고 제일 말도 많은 곳이고 또 제일 칭찬도 받는 곳이라고 나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한분 한분이라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깨끗한 용모로써 민원인이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친절감을 직원에게 자꾸 계도하고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중구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내에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외국인 체류자들이 작년에 보고 한 것 보면 786명인데 금년에도 뭐 전혀 변동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변동이 없는 사항이네요.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외국인 체류자가 약 한 30만명이랍니다.
  그중에 21만명이 불법체류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786명 외에 중구 내에도 상당히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뭐 신규 발굴한다기 보다도 불법체류자한테 일반 주민들은 외국인들하고의 관계가 좀 미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래서 거기, 그분들에 대한 뭐 추후 어떤 관리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은,
김홍천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인원수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신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호적 관리하듯 주민등록관리 등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은 뭐 전혀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관리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연관돼 있는 그런 업무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도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민원봉사과도 어떻게 갈 수가 없거든요?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관계되는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뭐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디 기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경찰계통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소견입니다마는.
김홍천 위원    소관이 구청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는 그럴 것으로...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김홍천 위원    아마 비인권 국가 해 가지고 상당히 수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하는 식으로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더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떤 뭐 인원파악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분들의 인권도 좀 같이 아픔을 나눠 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좀 찾아 보셔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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