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08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심활성화추진현황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도심활성화추진현황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심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심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기존 도심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허가민원과와 건설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허가민원과와 건설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활성화 추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구 한빛은행 신축, 밀라노 쇼핑몰 신축,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 한빛은행 신축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구 한빛은행 부지에 지하철 건설본부 및 BS그룹에서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1만3,000평 규모로 건축예정이며 각 층별 용도로는 지하3층에서 지하7층까지는 주차장 및 기계 전기실입니다.
참고로 주차대수는 200대입니다.
지하1, 2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등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사용되며 지상1층에서 8층 및 13층에서 14층은 판매시설, 위락시설, 청소년 영상문화센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지상9층에서 12층은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동안 BS그룹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사옥을 철거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 교통영향평가, 5월 중 건축심의, 6월 중 건축허가, 7, 8월 중에 착공하여 2004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 터파기에 따른 소음, 진동, 지하수의 저하 등 주변 건축물의 폐해와 공사용 장비차량 이동 및 보도 잠식에 따라 시민불편이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사전 기술조사 실시 및 지하 터파기식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착공전 지하 터파기 공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행토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등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밀라노 쇼핑몰 신축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구 충청은행 부지에 (주)밀라노에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300평 규모로 건축되며 각 층별 용도는 지하2층에는 기계, 전기실이며 지하1층에서 4층은 패션전문점, 지상5층은 패스트푸드등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주차대수는 49대로 주차타워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밀라노에서는 2000년10월29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사옥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 착공,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 터파기에 따른 소음, 진동, 지하수의 저하 등 주변건축물의 피해와 공사용 장비차량 이동 및 보도잠식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지질조사 실시 및 지하 터파기시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착공전 지하 터파기 공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행토록 하고 주변상가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상가번영회와 사업 시행자간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등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태평동, 선화동, 목동, 사정동 일원에 한사랑 아파트 외 9개 단지 9,096세대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1월부터 2001년2월까지 태평동, 목동, 문화동 일원에 한사랑 아파트 외 4개 단지 5,65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3월부터 태평동, 선화동, 목동, 사정동 일원에 건양아파트 외 4개 단지 3,443세대가 건설 중에 있으며 태평동, 문화동 일원에 태평주공 2단지 외 2개 단지 1,323세대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예정 중에 있어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2,7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추진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활성화 추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구 한빛은행 신축, 밀라노 쇼핑몰 신축,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 한빛은행 신축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구 한빛은행 부지에 지하철 건설본부 및 BS그룹에서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1만3,000평 규모로 건축예정이며 각 층별 용도로는 지하3층에서 지하7층까지는 주차장 및 기계 전기실입니다.
참고로 주차대수는 200대입니다.
지하1, 2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등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사용되며 지상1층에서 8층 및 13층에서 14층은 판매시설, 위락시설, 청소년 영상문화센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지상9층에서 12층은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동안 BS그룹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사옥을 철거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 교통영향평가, 5월 중 건축심의, 6월 중 건축허가, 7, 8월 중에 착공하여 2004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 터파기에 따른 소음, 진동, 지하수의 저하 등 주변 건축물의 폐해와 공사용 장비차량 이동 및 보도 잠식에 따라 시민불편이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사전 기술조사 실시 및 지하 터파기식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착공전 지하 터파기 공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행토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등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밀라노 쇼핑몰 신축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구 충청은행 부지에 (주)밀라노에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300평 규모로 건축되며 각 층별 용도는 지하2층에는 기계, 전기실이며 지하1층에서 4층은 패션전문점, 지상5층은 패스트푸드등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주차대수는 49대로 주차타워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밀라노에서는 2000년10월29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사옥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 착공,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 터파기에 따른 소음, 진동, 지하수의 저하 등 주변건축물의 피해와 공사용 장비차량 이동 및 보도잠식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지질조사 실시 및 지하 터파기시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착공전 지하 터파기 공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행토록 하고 주변상가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상가번영회와 사업 시행자간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등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태평동, 선화동, 목동, 사정동 일원에 한사랑 아파트 외 9개 단지 9,096세대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1월부터 2001년2월까지 태평동, 목동, 문화동 일원에 한사랑 아파트 외 4개 단지 5,65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3월부터 태평동, 선화동, 목동, 사정동 일원에 건양아파트 외 4개 단지 3,443세대가 건설 중에 있으며 태평동, 문화동 일원에 태평주공 2단지 외 2개 단지 1,323세대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예정 중에 있어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2,7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추진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세요.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허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단지조성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단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것인데 태평동 지역에 지금 버드내, 동양, 현대, 삼부 죽 해 가지고 있을 때 그 학교부지 확보를 안할려고 단지를 1단지, 2단지로 끊어 가지고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간에 학교부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아파트 단지를 헐고서 학교를 신축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까지 도달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해결해 가지고 금년도에 태평중학교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목동 대아아파트 신축부지라든지 문화동이라든지 이렇게 초창기 시작할적에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허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단지조성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단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것인데 태평동 지역에 지금 버드내, 동양, 현대, 삼부 죽 해 가지고 있을 때 그 학교부지 확보를 안할려고 단지를 1단지, 2단지로 끊어 가지고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간에 학교부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아파트 단지를 헐고서 학교를 신축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까지 도달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해결해 가지고 금년도에 태평중학교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목동 대아아파트 신축부지라든지 문화동이라든지 이렇게 초창기 시작할적에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똑같아요. 학생수가.
초등학교 졸업자가 의무교육으로써 졸업자가 중학교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학교도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구별없이 학급수가 똑같이 아마 그 지역에 있어야 그 학생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것을 좀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똑같아요. 학생수가.
초등학교 졸업자가 의무교육으로써 졸업자가 중학교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학교도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구별없이 학급수가 똑같이 아마 그 지역에 있어야 그 학생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것을 좀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문제가 빠져있는데 어쨌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몇가지를 물어볼려고 하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 시청을 중구청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문제가 빠져있는데 어쨌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몇가지를 물어볼려고 하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 시청을 중구청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사 신축 및 대체수선비라고 해서 20억이 책정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도시국장 남정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신 위원 예.
○위원장 임흥수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심위원님께서 물으신 20억 그 문제는 잘 알다시피 현재 우리 중구청사가 구 대흥동 시청사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이사비용이라든가 공사비, 공사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칸막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거기 냉·난방 시설 같은 것 그런것을 설치하는 제반경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 대체시설을 할려면 울타리도 새로 쳐야 되고 그런것에 대한 제반 비용이 한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한 11월 경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 대체시설을 할려면 울타리도 새로 쳐야 되고 그런것에 대한 제반 비용이 한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한 11월 경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 비용을 쓸려고 20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중구청을 방문할시에 양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미 양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말이죠.
구 시청사에 보면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죠?
전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중구청을 방문할시에 양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미 양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말이죠.
구 시청사에 보면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할 것이냐, 11월달에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남정일 예, 현재 거기에 입주한 것이 약 4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이 많이 있고 관변단체로서는 의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 또 민노총이라든가 전국 노점상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를 빌려줄 때 기간을 금년도 9월30일로 정해 가지고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노총하고 전국 노점상협회를 약간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기간내에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를 빌려줄 때 기간을 금년도 9월30일로 정해 가지고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노총하고 전국 노점상협회를 약간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기간내에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재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전비 안 주고도 순수하게 물러날 수 있겠느냐.
○도시국장 남정일 계약기간이 9월30일이니까요.
○심재신 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있는 얘기로는 순수하게 나가겠느냐, 관변단체들이.
이런것이 대두되면서 이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20억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더더군다나 관변단체가 어딘가 장소를 만들어줘야 나가지 그냥은 못 나가겠다, 항간에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허가민원과에 광고계가 있습니까?
이런것이 대두되면서 이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20억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더더군다나 관변단체가 어딘가 장소를 만들어줘야 나가지 그냥은 못 나가겠다, 항간에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허가민원과에 광고계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아니, 광고계라고 별도로 없고 허가민원계에서 광고물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광고물 전담계는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전담계는 없지만 허가민원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심재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태평동 지역도 지금 도로가 현행 25m에서 40m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여기 으능정이 거리에도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여기 으능정이 거리에도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심재신 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중구청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잘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도에 전국 최우수상을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가지를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거리에 지중화를 했는데 그 지중화를 하고 나면 박스가 거기에 있죠, 배전함이라고 하나요 그것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거리에 지중화를 했는데 그 지중화를 하고 나면 박스가 거기에 있죠, 배전함이라고 하나요 그것 보고?
○도시국장 남정일 예, 배전함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인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우리 구에서는 광고효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봤으면, 수익사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는지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제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가로 시설물이 도시경관을 좌지우지 하는데요. 특히 배전함 같은 것이 인도에 있어 가지고 회색을 칠해 놓으니까 회색도시로다가 더욱 회색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패션있는 컬러로 칠해라 그래 가지고 서구에서 일부 해 가지고 한전에서 협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일부는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중구도 관내에 현재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차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는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중구도 관내에 현재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차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하고, 시설물이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아시는대로 좀 .....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아까도 얘기 했듯이 회색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경관 관리차원에서 색채 디자인을 좀 해라 거기에다가, 자연사랑을 하든 환경사랑을 하든 해 가지고 로고로.
그래서 그것이 배전함으로서의 존치가치 보다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존치가치로서 느끼게끔 환경 디자인을 해라 그런식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전함으로서의 존치가치 보다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존치가치로서 느끼게끔 환경 디자인을 해라 그런식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조형물 같은 것. 그런데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가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 배전함이 지금 있으므로써 우리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일관된 그러한 색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파워콤이라는게 있어요. 파워콤.
그런데 파워콤이라는 것이 전주선대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망을 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판매를 하면 수천억이 됩니다, 한전이. 그게 파워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례로 지금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천안시 같은 데에서는 이 전주선대를 이용하고 지금 이런 배전함을 이용해 가지고 시에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를 얘기하면 우리 중구의 금년도 목표는 뭐뭐인데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산업국에 소관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정지구의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몇년도에 끝내겠다.
그 다음에 은행동 같은 데를 얘기한다면 으능정이 거리를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현황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청내에?
이런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광고효과를 그렇게 해서 누려야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순방하는데는 말하자면 주민과 한 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뭔가 듣고 청취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 각 동을 다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반인들에게 중구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광고를 하고 그 밑에 대로 협찬하는 회사를 넣고 하면 이 광고수익이 상당히 나올 것이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이, 수억이 거기서, 수십억은 아니지만 수억이 거기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한 것을 착안을 하시고 그런 데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허가민원계에 민원인들이 전화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답이 없었다.
이런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것을 지적하고자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전함이 지금 있으므로써 우리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일관된 그러한 색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파워콤이라는게 있어요. 파워콤.
그런데 파워콤이라는 것이 전주선대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망을 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판매를 하면 수천억이 됩니다, 한전이. 그게 파워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례로 지금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천안시 같은 데에서는 이 전주선대를 이용하고 지금 이런 배전함을 이용해 가지고 시에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를 얘기하면 우리 중구의 금년도 목표는 뭐뭐인데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산업국에 소관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정지구의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몇년도에 끝내겠다.
그 다음에 은행동 같은 데를 얘기한다면 으능정이 거리를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현황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청내에?
이런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광고효과를 그렇게 해서 누려야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순방하는데는 말하자면 주민과 한 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뭔가 듣고 청취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 각 동을 다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반인들에게 중구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광고를 하고 그 밑에 대로 협찬하는 회사를 넣고 하면 이 광고수익이 상당히 나올 것이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이, 수억이 거기서, 수십억은 아니지만 수억이 거기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한 것을 착안을 하시고 그런 데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허가민원계에 민원인들이 전화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답이 없었다.
이런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것을 지적하고자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우선 그런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국장님이 계시는 것 보다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임흥수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우리 중구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사는 집들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주거용?
○심재신 위원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있는 주거용이 있나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있나 없나 조차도 파악을 안 했다?
이런것들을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화훼단지에서 지금 9명인가 일가족이 전부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되죠?
이런것들을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화훼단지에서 지금 9명인가 일가족이 전부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심재신 위원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아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매수청구권 도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10년 이상된 말하자면 사유지 재산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내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나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실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내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나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실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심재신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내에 매수를 안 하면 2년이 경과되면 건축물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그거 아시고 계세요?
2년 내에 매수를 안 하면 2년이 경과되면 건축물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그거 아시고 계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과장께서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우선 이게 업무가 허가민원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물론 건축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심재신 위원 이게 건축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니까 허가민원과장이 이런 소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알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녹지대랄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이상된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은 어떤 경우에 해줘야 하느냐 하면 10년 이상된 것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줬을 때 2년이 경과가 되면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민원 허가가 들어왔을적에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기가 여기에서 뭐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대통령령에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이상된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은 어떤 경우에 해줘야 하느냐 하면 10년 이상된 것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줬을 때 2년이 경과가 되면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민원 허가가 들어왔을적에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기가 여기에서 뭐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알겠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토지라든가 도로 또는 공원 이런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유재산을 제약을 하니까 국가에서는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전면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존치가능성이 있는 것은 존치를 하고 존치가능성이 없는 것은 해제를 하고 그리고 존치가능성이 있는 것은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파악한 것이 한 200건 파악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한 6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존치가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매수를 할 것인지 이런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내에 토지수요자한테 알려줄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토지라든가 도로 또는 공원 이런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유재산을 제약을 하니까 국가에서는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전면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존치가능성이 있는 것은 존치를 하고 존치가능성이 없는 것은 해제를 하고 그리고 존치가능성이 있는 것은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파악한 것이 한 200건 파악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한 6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존치가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매수를 할 것인지 이런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내에 토지수요자한테 알려줄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게 본질에 어긋나서 우리 국장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건수로 해서 200건이 되고 650억 정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건수로 해서 200건이 되고 650억 정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런 문제가 어렵고 덧붙여서 허가민원과장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어느 도시든지 그렇지마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보문산 관리는 대전시에서 하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렇죠.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디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이럴 경우에.
○도시국장 남정일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해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다보면 녹지공간을 우선 해치는 것이고 또 나무랄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잘 좀 파악을 하시고 차단 좀 하시고 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잘 좀 파악을 하시고 차단 좀 하시고 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심재신 위원 이게 허가민원과에 속하지 않나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상으로는 몇m까지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지하로는 몇m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상으로는 몇m까지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지하로는 몇m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재신 위원 아, 그러면 지상으로 몇m, 지하로 몇m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도시국장 남정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영해권이라든가 공해권 차원에서는 바다라든가 항공권에 대한 것은 국가가 내는 뭐가 있지만 개인 재산으로써 지상에서 몇m까지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지하에는 몇m 그런것은 규정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법적으로 어떤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법이나 이 쪽에서 민법학자라든지 학자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틀려지고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 10m까지는 사유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로써 어느 경우에 어떤 소송 같은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판례로써 조금씩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하 같은 경우 지난번에 10m까지 사유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하는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갈 경우에, 10m 이내에 지나갈 경우에는 지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몇m까지는 사유권을 인정을 하고 몇m 이상이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 10m까지는 사유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로써 어느 경우에 어떤 소송 같은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판례로써 조금씩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하 같은 경우 지난번에 10m까지 사유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하는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갈 경우에, 10m 이내에 지나갈 경우에는 지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몇m까지는 사유권을 인정을 하고 몇m 이상이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이게 개인건물을 지을 때 지하7층, 8층이 들어오면 보통 30m, 40m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을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63빌딩 같은 것 지을 때 한 40m 정도 안 됩니까, 한 270m 그런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다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63빌딩 같은 것 지을 때 한 40m 정도 안 됩니까, 한 270m 그런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다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뚜렷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판례는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점을 한 두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는 그게 지금 개인재산이 거기 있어요?
우리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는 그게 지금 개인재산이 거기 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하상가의 개인재산은 영구적인 재산은 아니고 몇년 그게 지하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재산일거란 말이에요.
다만 건설하고 그랬을 때 몇년까지 사용하고 다음에 기부체납해라 하기 때문에 영구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기한부죠.
다만 건설하고 그랬을 때 몇년까지 사용하고 다음에 기부체납해라 하기 때문에 영구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기한부죠.
○심재신 위원 어쨌든 사유재산이 있기는 있죠, 거기에?
○도시국장 남정일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 한빛은행 자리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BS그룹이랄지 밀라노 쇼핑몰 신축이랄지 이런것들이 지금 지하층수가 7층, 5층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 밑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잖습니까?
지하철이 30m 정도 되나요? 몇m나 되요?
지하철이 30m 정도 되나요? 몇m나 되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하철이 얕은 데는 약 25m, 깊은 데는 35m 그래서 보통 30m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기준에 되어 있는 지하철을 잘못하면 손상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이 지금 뚫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옆에서 빈공간이 있는데 쇠말목으로 박는다든지 이렇게 쿵쿵 울리면 공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이 지금 뚫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옆에서 빈공간이 있는데 쇠말목으로 박는다든지 이렇게 쿵쿵 울리면 공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심재신 위원 그런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왜 허가민원과에 건축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혹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마는 제 얘기를 매듭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지상권이나 지하권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미국 같은 데 뉴욕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하 한 1,000m에다 대고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2010년도 되면 물 부족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수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하수를 빼올리면 지반이 틈새가 가고 틈새가 가면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가 짓는 이런 집들이 문제가 된다. 더불어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진에 대한 건축설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왜 허가민원과에 건축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혹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마는 제 얘기를 매듭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지상권이나 지하권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미국 같은 데 뉴욕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하 한 1,000m에다 대고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2010년도 되면 물 부족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수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하수를 빼올리면 지반이 틈새가 가고 틈새가 가면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가 짓는 이런 집들이 문제가 된다. 더불어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진에 대한 건축설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내진설계.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대해서 대형건물은 하지만 소형 말하자면 가정주택 같은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지진이 어디서 우리나라는 많이 일어나느냐, 바다속에서 많이 일어난다. 바다속에서.
그러면 바다속에서 왜 지진이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밑에는 뜨거운 불이 다니고 그리고 그 위에 바다속은 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예요. 미세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균열이 나다 보니까 바닷물이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찬물과 뜨거운 불이 만나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진의 근원이다 많은 학자들, 지질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국가가 되면 1,000m나 이렇게 지하수를 안 팔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전에 지진의 근원지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바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지상에 지어있는 집이 금이 가고 주저앉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지진이 어디서 우리나라는 많이 일어나느냐, 바다속에서 많이 일어난다. 바다속에서.
그러면 바다속에서 왜 지진이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밑에는 뜨거운 불이 다니고 그리고 그 위에 바다속은 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예요. 미세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균열이 나다 보니까 바닷물이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찬물과 뜨거운 불이 만나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진의 근원이다 많은 학자들, 지질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국가가 되면 1,000m나 이렇게 지하수를 안 팔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전에 지진의 근원지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바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지상에 지어있는 집이 금이 가고 주저앉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제 청장님이 각동을 순방을 해서 건설과장이 나가야 되니까 건설과장이 지금 바쁜 모양인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저희들 공동화 특위에서 건의가 되고 한 사항 또 구정질문 때 심재신 의원도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에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더니 이게 그 이후로는 싹 얘기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중구에 공동화 중에서도 특히 보문산이 고도제한으로다가 건축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시 조례로 묶여진 거예요.
그런데 구정질문이나 우리 공동화 특위에서 전체 의견을 가지고 한게 시에 건의나 요구된 적이 있습니까?
첫째, 지난번 저희들 공동화 특위에서 건의가 되고 한 사항 또 구정질문 때 심재신 의원도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에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더니 이게 그 이후로는 싹 얘기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중구에 공동화 중에서도 특히 보문산이 고도제한으로다가 건축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시 조례로 묶여진 거예요.
그런데 구정질문이나 우리 공동화 특위에서 전체 의견을 가지고 한게 시에 건의나 요구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 부서에는 아직 한적은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의 하나마나죠. 여기에서 그렇게 공동화 특위의 전체 의견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고 또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구청에서 이게 시 조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때 이 고도제한을 폐지를 시켜주든지 다만 지금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10층 내지 12층까지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서 우리 공동화를 좀 막아보자 그런 뜻에서 건의가 되고 했었는데 이게 건의가 시 자체로 안 올라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활성화 특위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까지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 한빛은행 신축문제, 밀라노 쇼핑몰 신축문제는 가면서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보행인 안전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고 주변 버스승강장 매표소를 임시 이전조치를 하고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도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데가 상당히 많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 한빛은행 신축문제, 밀라노 쇼핑몰 신축문제는 가면서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보행인 안전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고 주변 버스승강장 매표소를 임시 이전조치를 하고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도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데가 상당히 많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지금 목원대학교 자리에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어느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대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공사가 한 80%....
지금 토공사가 한 80%....
○한윤희 위원 그게 터파기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월 중이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지간히 다 되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여기가 지금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거기에 터파기를 하면서 흙을 실어내는 차가 굉장히 난폭할 정도이다, U턴 지역이 아닌 데에서 U턴을 하게 되고 또 경적도 울리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받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아파트에서 시영아파트 나가는 쪽 도로로 그 사람들이 차량동선을 그 쪽으로 잡았었습니다.
인원을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가지고 대아건설로 하여금 큰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U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했고요.
또 어제도 현장 소장을 요구해 가지고 U턴 지역이 건널목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그러한 것을 예방토록 아주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아파트에서 시영아파트 나가는 쪽 도로로 그 사람들이 차량동선을 그 쪽으로 잡았었습니다.
인원을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가지고 대아건설로 하여금 큰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U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했고요.
또 어제도 현장 소장을 요구해 가지고 U턴 지역이 건널목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그러한 것을 예방토록 아주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글쎄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치를 할려면 철저하게 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주민들에게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현재 이 U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성화 대책하고는 별개의 것이지마는 기왕에 민원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지금도 심재신 위원이 매수청구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사동에 남대전 종합상가라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주민들에게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현재 이 U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성화 대책하고는 별개의 것이지마는 기왕에 민원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지금도 심재신 위원이 매수청구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사동에 남대전 종합상가라는 것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폭파사건도 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래서 그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측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될 수 있도록 조합결성이라든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지금 최근까지도 수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될 수 있도록 조합결성이라든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지금 최근까지도 수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지난번에 몇년 전에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구청 각 실·과에서도 나와서 현장도 전부 답사를 하고 현장설명도 하고 주민설명을 하고 주민회의도 몇번씩 거치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사항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폭파사건도 나고 하니까 다시 그게 쟁점화가 되었다고요.
서울 같은 데는 쪽방의 대책 같은 것 이런것을 세우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청사진만 제공하지 말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해 가지고 주민요구사항을 많이 들어보세요.
거기가 대지가 600, 근 한 700평되는 대지에다가 살고 있는 세대가 118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전세를 놓고 나간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를 놓고 나간 사람은 왜 전세를 놓고 나갔느냐 하면 옛날에 그게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아파트 이주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놓고 나갔는데 지금 그것을 지을려면 일조권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많은 세대를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폭파사건도 나고 하니까 다시 그게 쟁점화가 되었다고요.
서울 같은 데는 쪽방의 대책 같은 것 이런것을 세우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청사진만 제공하지 말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해 가지고 주민요구사항을 많이 들어보세요.
거기가 대지가 600, 근 한 700평되는 대지에다가 살고 있는 세대가 118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전세를 놓고 나간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를 놓고 나간 사람은 왜 전세를 놓고 나갔느냐 하면 옛날에 그게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아파트 이주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놓고 나갔는데 지금 그것을 지을려면 일조권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많은 세대를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스케치를 해 보니까 한 14평형으로 87세대, 1층 상가를 뒀을 때 87세대가 나옵니다.
저희 현행법으로 갔을 때요.
저희 현행법으로 갔을 때요.
○한윤희 위원 주민들은 보면 14평이 아니죠. 그렇죠? 최하가 한 19평....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7평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17평이나 19평이나 그 정도로 해서 최고 25평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거기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평형을 14평, 25평, 30평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가 17평으로....
○한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14평으로 해도 80몇세대 밖에 안 들어 갈 것 같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 거기에 3평을 가지고 살든지 2평을 가지고 살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상 조금 받아가지고 어디 전세돈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지원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거기만 또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참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너무나 청사진을 좋게만 제공을 하지 말고 가능한 것만 제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곳곳이 전부 쾌적한 삶의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데에서 살면서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중구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첫번째 물은 문제, 고도제한 문제 이것은 앞으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테고 또 감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U턴문제 하고는 다시 좀 살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3평을 가지고 살든지 2평을 가지고 살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상 조금 받아가지고 어디 전세돈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지원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거기만 또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참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너무나 청사진을 좋게만 제공을 하지 말고 가능한 것만 제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곳곳이 전부 쾌적한 삶의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데에서 살면서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중구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첫번째 물은 문제, 고도제한 문제 이것은 앞으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테고 또 감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U턴문제 하고는 다시 좀 살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하세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허가민원과는 2001년도 업무보고시 참 모든 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뛰어가가지고 해준다고 좋은 스케치를 냈습니다.
또 아까 심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정된 현수막을 해서 수익성을 올린다, 단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있는 허가민원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 보다는 앉아서 업무를 보던 것을 손수 행동으로 주민한테 찾아가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무실에 가면 변화있고 또 특히 민원에 대한 상담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활기차 있는 허가민원과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부사동 시장의 재건축문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기존 있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혜택을 보면서 잘살아야 된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사동 시장에 있는 아까 87세대라고 그랬죠?
또 아까 심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정된 현수막을 해서 수익성을 올린다, 단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있는 허가민원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 보다는 앉아서 업무를 보던 것을 손수 행동으로 주민한테 찾아가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무실에 가면 변화있고 또 특히 민원에 대한 상담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활기차 있는 허가민원과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부사동 시장의 재건축문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기존 있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혜택을 보면서 잘살아야 된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사동 시장에 있는 아까 87세대라고 그랬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분 서민들이 거기에서 잘못하면 여기에서 버림받고 중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큰 데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형화 되어 있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 보다 서민이 살고 있는 시장, 작은 서민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거기에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세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87세대가 다 못 들어가면 사회과에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로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서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허가민원과만이 되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도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거기에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세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87세대가 다 못 들어가면 사회과에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로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서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허가민원과만이 되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도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 과 보다도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고도제한도 충분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것도 한번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구에 한빛은행 BS그룹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죠, 상가를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사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밀라노 쇼핑몰 충청은행 본점 자리에다가 또 짓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진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허가나 승인과의 관계에 있으면 설계도가 분명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설계도를 보면 일단은 승인허가가 나면 하다 보면 설계변경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 터파기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설계도 보면 지내력이 있죠, 지내력?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지내력 조사를 충분히 해야만이 거기 지반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내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거기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검사를 지내력 시험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 들어올 때에는 지내력 실험을 충분히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다가 자율 공법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득한 다음에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로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자율 공법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득한 다음에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로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합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하게 설계해서 신고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짓다 보면 다시 무허가 건물도 달아내 보는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건물도 똑같습니다. 현장공사도.
득하지 않고 짓다가 걸렸다, 잘못되어서 걸렸다 그러면 그대로 기존 보존한 데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셔서 다시 설계를 꾸며서 제대로 허가방법을 갖춰가지고 절차를 갖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득하지 않고 짓다가 걸렸다, 잘못되어서 걸렸다 그러면 그대로 기존 보존한 데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셔서 다시 설계를 꾸며서 제대로 허가방법을 갖춰가지고 절차를 갖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가 정상적인 방법이고 방법은 방법인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 가지고 솔직하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재산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짓다가 그랬으면, 그런 정도의 경중을 봐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해 보지를 못 해 가지고 확신있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서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러나 대형건물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로 보면 서민이 그런것 보다도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너무나 못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 마저도 차별을 뒀을 때에는 조금 더 아쉽지 않느냐 너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하시고 아까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것 대형건물이 설치를 할 때 반드시 앞으로의 지진이, 지금은 건축법이 충분히 지진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특히 대형건물은 지금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지진이 6도 이상이 온다면 굉장한 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보면 서민이 그런것 보다도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너무나 못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 마저도 차별을 뒀을 때에는 조금 더 아쉽지 않느냐 너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하시고 아까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것 대형건물이 설치를 할 때 반드시 앞으로의 지진이, 지금은 건축법이 충분히 지진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특히 대형건물은 지금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지진이 6도 이상이 온다면 굉장한 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런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했을 때 지내력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시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한번 더 두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존 도심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외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진입도로로써 정비내용은 보차도 정비와 디자인 포장, 가로등 설치, 도로에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전과 한국통신에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해 10월31일날 지중화 사업은 완료했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는 시에서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금년에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2단계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전주와 지상기기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2단계 정비에 따른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사업비 7억을 확보해서 위에 보고드린 사업내용을 금년 연내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7억원 중 지금 현재 3억만 확보되었고 4억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13일날 시장님 연두방문을 하실 때 청장님께서 현안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적인 검토단계에서는 시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시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토록 방향을 설정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요재원 사업은 확보와 관련해서 시 관계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심지에 해당되는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도로개설 43개 노선에 약 6km로 2000년3월부터 중기 재정계획상 2005년까지를 추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개설을 시비와 구비를 50%씩 부담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문창동 47번지선 외 4개 노선 330m를 10억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총 사업비가 48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상당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조속한 기한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48억 중에서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43억8,000만원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으로써는 문창동 51번지선 외 2개 노선 연장 300m 4억2,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3월달부터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뒷편에 음식특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보안등 설치 60등, 아스콘 덧씌우기 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비 1억5,000이고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약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정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한전에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2억7,000만원 예산확보가 관권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지중화 작업이 선행되면 우리 구에서 금년도 중반기부터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써는 한전의 지중화 사업비 미확보로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요구사항이 지중화 소요사업비 2억7,000만원 중 약 30%인 9,0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한전에서 100% 부담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내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창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문창시장 주변의 기존 도로로써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스콘 재포장 6.1a, 아스콘 덧씌우기 연장 1,21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달에 착수해서 우기전인 6월까지 완료하고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1억원은 전액 구비로 지금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측량을 완료해서 3월달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존 도심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외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진입도로로써 정비내용은 보차도 정비와 디자인 포장, 가로등 설치, 도로에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전과 한국통신에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해 10월31일날 지중화 사업은 완료했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는 시에서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금년에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2단계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전주와 지상기기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2단계 정비에 따른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사업비 7억을 확보해서 위에 보고드린 사업내용을 금년 연내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7억원 중 지금 현재 3억만 확보되었고 4억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13일날 시장님 연두방문을 하실 때 청장님께서 현안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적인 검토단계에서는 시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시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토록 방향을 설정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요재원 사업은 확보와 관련해서 시 관계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심지에 해당되는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도로개설 43개 노선에 약 6km로 2000년3월부터 중기 재정계획상 2005년까지를 추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개설을 시비와 구비를 50%씩 부담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문창동 47번지선 외 4개 노선 330m를 10억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총 사업비가 48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상당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조속한 기한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48억 중에서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43억8,000만원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으로써는 문창동 51번지선 외 2개 노선 연장 300m 4억2,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3월달부터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뒷편에 음식특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보안등 설치 60등, 아스콘 덧씌우기 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비 1억5,000이고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약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정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한전에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2억7,000만원 예산확보가 관권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지중화 작업이 선행되면 우리 구에서 금년도 중반기부터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써는 한전의 지중화 사업비 미확보로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요구사항이 지중화 소요사업비 2억7,000만원 중 약 30%인 9,0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한전에서 100% 부담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내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창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문창시장 주변의 기존 도로로써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스콘 재포장 6.1a, 아스콘 덧씌우기 연장 1,21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달에 착수해서 우기전인 6월까지 완료하고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1억원은 전액 구비로 지금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측량을 완료해서 3월달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주로 중구 관내 전체를 생각지 않고 도심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문창동 여기에만 주로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본위원이 느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주로 중구 관내 전체를 생각지 않고 도심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문창동 여기에만 주로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본위원이 느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존 도심이라도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주로 선화, 대흥, 문창동 그 주변을 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중구 전체 관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중구 전체 관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것을 느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나 지중화 사업 같은 것 이런것은 한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한 것도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변두리 지역 이런 데에도 치중을 하고 소방도로 같은 것도 지금 개설을 못 본 지역, 변두리 지역 이런 데를 자꾸 건설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중구 구민들이 다른 데 좋은 데로 이사 안 가고서 여기에서 그냥 묻어살지 그냥 놔두고 그런다면 언젠가는 버리고서 또 달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착안을 두고 앞으로 건설사업에 관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도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변두리 지역 이런 데에도 치중을 하고 소방도로 같은 것도 지금 개설을 못 본 지역, 변두리 지역 이런 데를 자꾸 건설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중구 구민들이 다른 데 좋은 데로 이사 안 가고서 여기에서 그냥 묻어살지 그냥 놔두고 그런다면 언젠가는 버리고서 또 달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착안을 두고 앞으로 건설사업에 관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금방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두리 지역이 되었든 시내 중심이 되었든 중구 구민입니다.
변두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시내 중심가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변두리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시내 중심 시내권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고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선화, 대흥, 문창 죽 있는데 변두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끝나고 이렇게 잘 투자해 놓고서 오류동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변두리에 대해서 상권이 죽는다면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변두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시내 중심가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변두리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시내 중심 시내권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고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선화, 대흥, 문창 죽 있는데 변두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끝나고 이렇게 잘 투자해 놓고서 오류동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변두리에 대해서 상권이 죽는다면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다 수립이 되어 있죠.
○윤진근 위원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변두리에서 지금 상권이 변두리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상권이 전부 계획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자료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오늘 보고드린 목적은 중구 관내 중 기존 도심지역에 대한 지역에 국한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자료를 이것만 작성해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할 때에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외곽지역은 소외되고 기존의 시내 중심지역만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저희 중구 장기 미집행시설이 지금 20m 미만 도로로 총 6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설을 할려면 약 4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외곽지역은 소외되고 기존의 시내 중심지역만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저희 중구 장기 미집행시설이 지금 20m 미만 도로로 총 6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설을 할려면 약 4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윤진근 위원 잠깐! 일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5개년이 되었든 10개년이 되었든 계획성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년이 되었든 10개년이 되었든 계획성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계획에 집행이 못 따라가죠.
○윤진근 위원 집행이 못 따라가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결국은 국장님한테 물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하지만 중장기 계획으로도 예산이 못 따라간다면 지금 현재 여기 도심에 상권이 안 된다고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시비, 국비, 구비해서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어느 지역요?
○윤진근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도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얼마되요?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얼마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주차장 조성계획이야 교통과에서 검토할테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상권도 좀 생각해 달라 나는 그 얘기에요.
지역에 있는 여기서는 5년이나 몇년 해 보고 와서 해서 내가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느냐 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장.
여러번 또 얘기했는데 금요장터도 서고 말이죠, 도로가에서. 그런 것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 있는 여기서는 5년이나 몇년 해 보고 와서 해서 내가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느냐 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장.
여러번 또 얘기했는데 금요장터도 서고 말이죠, 도로가에서. 그런 것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런데에서는 못 하고 말이지 무조건 투자만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특정지역에만 계속 편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옆 동네, 옆 동네 지역은 뭐가 되느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라 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옆 동네, 옆 동네 지역은 뭐가 되느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라 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 점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제가 2005년까지 관내 9km, 즉 9km라고 하면 전체 미집행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교동 저쪽 산성동 다 포함해서.
제가 2005년까지 관내 9km, 즉 9km라고 하면 전체 미집행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교동 저쪽 산성동 다 포함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올 안으로 전부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전부다 그 후에 2, 3년 후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어요? 내가 왜 지금 얘기하는지?
올해하고 내년 단위로 전부 전반기 실행을 하고 있고 변두리는 지금 그 옆에 있는 근사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확보액이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올 안으로 전부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전부다 그 후에 2, 3년 후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어요? 내가 왜 지금 얘기하는지?
올해하고 내년 단위로 전부 전반기 실행을 하고 있고 변두리는 지금 그 옆에 있는 근사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확보액이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외곽지역도 우리가 지금 ....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후에 되는데 1, 2년에 이게 투입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아니, 금년에도 꼭 무슨 선화, 대흥, 문창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윤진근 위원 예산은 왔는데 그마만큼의 30% 정도 이상으로도 투입되는게 아니잖아요. 여기 근교에서.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다 되어 있죠.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1, 2년에 투입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두리를 우선 매각지분을.... 우리가 매각지에서 뭔가를 들여와야만이 된다. 자, 여기에 상권이 있다 가정해도 중구에 많은 인원이 떠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없는 상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금자리도 좋아, 좋지만 골고루 같이 편성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1, 2년에 전부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옆 동네는 겨우 뒷골목 8m, 6m 포장 밖에 더 합니까?
변두리를 우선 매각지분을.... 우리가 매각지에서 뭔가를 들여와야만이 된다. 자, 여기에 상권이 있다 가정해도 중구에 많은 인원이 떠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없는 상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금자리도 좋아, 좋지만 골고루 같이 편성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1, 2년에 전부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옆 동네는 겨우 뒷골목 8m, 6m 포장 밖에 더 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중심지역 이외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중심지역 이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충분히 아는데 하기 전에 내가 얘기가 뭐냐하면 충분히 그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나는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배경이 기존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 다 들으셨지만 우리가 도로예산으로 금년에 책정된게 19억입니다.
19억 중에서 4억2,000만원만 이 3개 동에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5%가 나머지 기타 외곽지역에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는 배경이 기존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 다 들으셨지만 우리가 도로예산으로 금년에 책정된게 19억입니다.
19억 중에서 4억2,000만원만 이 3개 동에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5%가 나머지 기타 외곽지역에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기본 기준은 50%를 원칙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교통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
왜냐하면 지금 건설과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각 자기 분야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꾸 보면 옆 동네가 쑥쓰러워요.
여기만 편중해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옆 동네를 생각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건설과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각 자기 분야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꾸 보면 옆 동네가 쑥쓰러워요.
여기만 편중해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옆 동네를 생각해 달라.
○건설과장 정경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한된 것만 하지말고 옆 동네도 할 수 있으면 살려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재정 범위내에서 시비 최대한 지원 받아서 외곽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문창시장 주변이에요.
○한윤희 위원 51번지도요?
○건설과장 정경용 51번지요? 예, 금년에 사업계획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정경용 석교동이 금년 본예산에 2억8,000입니다.
○한윤희 위원 2억8,000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문창동 같은 데는 지금 47번지가 10억3,000만원이고 또 51번지가 4억2,000만원이고 또 덧씌우기가 1억이 들어가고 이게 다 같은 중구민으로서 사는데 공동화 현상을 실제 판단한다면 은행동이나 선화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빈건물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조금 아이러니 하네요.
그 정도로 해 두시고 금년 예산에 설해용 차량을 사도록 이렇게 예산에 확보가 되었죠?
그 정도로 해 두시고 금년 예산에 설해용 차량을 사도록 이렇게 예산에 확보가 되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설해 대책용?
○한윤희 위원 제설용.
○건설과장 정경용 제설용요? 예, 15톤 하나 구입 예정이죠.
○한윤희 위원 구입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아직 안 되었어요. 품위는 지금 총무과에 넘겨놨는데 선택사양 설명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금년도에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애 많이 쓰셨죠?
직원들 잘 용기 좀 북돋아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고지대 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눈이 내릴 것 같으면 차도 올스톱이고 사람도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설해용 차 같은 것을 사 가지고 큰 도로 같은 데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신속하게 치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설해용 차가 2대가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잘 용기 좀 북돋아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고지대 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눈이 내릴 것 같으면 차도 올스톱이고 사람도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설해용 차 같은 것을 사 가지고 큰 도로 같은 데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신속하게 치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설해용 차가 2대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4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정경용 4대.
○한윤희 위원 아, 여기 우리 중구가?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저희 간선도로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차량이 지금 4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덤프나 이런것 말고 재해, 눈을 치울 수 있는 것 제설용 차량.
○건설과장 정경용 그게 지금 4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주 고가제품이고 이것을 예산도 확보를 했으니까 사 가지고 해 주시고 고지대에 대한 제설대책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통상 폭설이 내리면 간선도로는 저희가 야간 비상작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데 제일 취약지구가 보문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 주택가 이면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강해야 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사전에 중요한 지점 곳곳에 배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책법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집 앞의 제설은 거주하는 주민이 하도록 그것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의 골자로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식이 내집 앞의 눈은 내가 쓴다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제설작업도 한정되어 있고 장비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강해야 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사전에 중요한 지점 곳곳에 배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책법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집 앞의 제설은 거주하는 주민이 하도록 그것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의 골자로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식이 내집 앞의 눈은 내가 쓴다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제설작업도 한정되어 있고 장비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저도 이면도로를 전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데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동원이 되더라도 치우지 못하는 도로, 급경사 도로라든가 파악을 해 보면 보문산을 위시로 한 데 또는 을지병원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크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원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한 데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제설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줘야 주민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해주니까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게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라도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게 활성화 대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원이 되더라도 치우지 못하는 도로, 급경사 도로라든가 파악을 해 보면 보문산을 위시로 한 데 또는 을지병원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크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원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한 데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제설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줘야 주민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해주니까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게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라도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게 활성화 대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여하튼 취약지는 더 신경을 써서.....
○한윤희 위원 그리고 먼저 지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건설과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사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각 동별 특색사업 보고 받으신 것 있죠?
부사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각 동별 특색사업 보고 받으신 것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부사동에서 특색사업으로 보고한게 한 가지 있을텐데 뭐냐 할 것 같으면 보운초등학교 쪽에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량 U턴 지역을 해달라, U턴을 할 수 있고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차량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부사동 4거리 신호체계도 바뀌어지고 해 가지고 이게 굉장한 도로를 돌아야만 제 위치로 갈 수가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한 군데만 풀어줄 것 같으면 부사동 전체의 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한데 그게 아마 지역교통과에서도 건설과에 요청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차량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부사동 4거리 신호체계도 바뀌어지고 해 가지고 이게 굉장한 도로를 돌아야만 제 위치로 갈 수가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한 군데만 풀어줄 것 같으면 부사동 전체의 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한데 그게 아마 지역교통과에서도 건설과에 요청이 있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그게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런 조그만한 것, 크게 지금 도로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것도 좋지만 실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조그만한 거라도 자꾸 풀어줌으로써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시내 중심지역은 그게 어렵지만 외곽지역을 볼 것 같으면 인도가 3m 정도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보도폭이요?
○한윤희 위원 예, 인도가.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데를 유심히 조사를 해 보면 지나는 통행인은 별로 없고 인도상에 불법주차만 지금 해 놓은 상태가 상당히 되고 물건 같은 것을 진열을 해서 도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수도를 이용을 하고 인도를 좀 줄인다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전주 같은 데를 가 보면 개구리 주차가 굉장히 성행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구리 주차는 볼품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석교동 가면 버스 베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개구리 주차는 볼품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석교동 가면 버스 베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서비스이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양쪽 보도가 폭이 3m 이상되면 25m 이상 대로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기왕에 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데 대부분 보도폭이 3m라면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기왕에 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데 대부분 보도폭이 3m라면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자전거들은 실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래서 보도폭을 일부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양쪽으로 배치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또 교통과도 관련되고, 검토하도록 진달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과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공동화 특위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또 구정질문에도 건의가 된 사항이 건축과에서 그냥 끝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겠고 우리 구정의 발전도 오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의를 보이고 또 추진을 할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거기에서 끝나 버리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마나죠.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또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느끼고 주민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 중구가 활성화 될 수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겠고 우리 구정의 발전도 오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의를 보이고 또 추진을 할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거기에서 끝나 버리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마나죠.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또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느끼고 주민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 중구가 활성화 될 수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 점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임흥수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업무의 보고 보다 빗나가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를 투자하는 시장의 활성화는 좋은데 도로를 내주고 전부 했는데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다.
도로라든가 인도는 건설과 소관이죠?
그런데 우선 여기를 투자하는 시장의 활성화는 좋은데 도로를 내주고 전부 했는데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다.
도로라든가 인도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전일보사에 있는 금요장터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인도나 이런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보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차는 지역교통과가 하겠죠.
그런데 오류동, 여기는 오류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빠진게 용두동은 빠졌네요.
그 금요장터 때문에 그 주변에 상점 재래시장이 지금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오류동, 여기는 오류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빠진게 용두동은 빠졌네요.
그 금요장터 때문에 그 주변에 상점 재래시장이 지금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은 도로 보다도 포장 보다도 단속을 해야겠다, 그게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전부 가까운 오류동 시장이나 용두동 시장이나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얘기에요. 문창시장을 가든지.
거기는 방치해 놓고 또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데 장도 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방치해 놓고 무조건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방치해 놓고 또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데 장도 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방치해 놓고 무조건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 노점상 내지는 적치물이 지금 전수조사가 끝났지마는 한 680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 12명이 주야로 동원되어 가지고 계고하고 심지어는 물건 영치까지 하는 대집행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으능정이 야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단속하는 기간이라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일 취약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사동 금요장터입니다.
그 지역이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지난주까지 저희가 전직원을 동원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업주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업소의 형태 모든 기초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약 28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금년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 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구의 제일 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현황조사 끝나고 2단계는 저희가 4월말까지 1차 계고를 하는데 일단은 노점상 연합회, 그 다음에 농협, 우리 중구, 중부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번 3월 중에 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결정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업주한테 4월까지 수시로 계고하고 아울러서 교통과에서는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서 4월까지는 집중 계고를 하고 5월부터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기본 마스터플랜을 다 짜 놨어요.
다만 5월이면 금년으로 볼 때 상반기에 해당이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 해당 업주들이연합회가 전국노련하고 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99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대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중구청에서 금년에 제일 먼저 테미고개 금요장터를 철거한다고 하면 전국노련 그 이상의 연합회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침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하면 좋지마는 일단은 시에서 각 5개 구가 지금 월요장터, 화요장터, 금요장터 해서 각 지역구별로 요일별 장터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차선을 2차선까지 점유해서 포장을 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하에 5개구 담당 과장이든 국장님이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검찰, 경찰 다 입회 시켜서 근본적인 계획을 딱 해 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집중 정비할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일관성 있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유독 중구만 먼저 강력하게 한다는 어떤 그 쪽 업주에서 말하는 대항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일단 계획은 5월까지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추진하는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시 주관하에 5개 구가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 노점상 내지는 적치물이 지금 전수조사가 끝났지마는 한 680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 12명이 주야로 동원되어 가지고 계고하고 심지어는 물건 영치까지 하는 대집행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으능정이 야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단속하는 기간이라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일 취약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사동 금요장터입니다.
그 지역이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지난주까지 저희가 전직원을 동원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업주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업소의 형태 모든 기초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약 28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금년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 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구의 제일 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현황조사 끝나고 2단계는 저희가 4월말까지 1차 계고를 하는데 일단은 노점상 연합회, 그 다음에 농협, 우리 중구, 중부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번 3월 중에 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결정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업주한테 4월까지 수시로 계고하고 아울러서 교통과에서는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서 4월까지는 집중 계고를 하고 5월부터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기본 마스터플랜을 다 짜 놨어요.
다만 5월이면 금년으로 볼 때 상반기에 해당이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 해당 업주들이연합회가 전국노련하고 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99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대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중구청에서 금년에 제일 먼저 테미고개 금요장터를 철거한다고 하면 전국노련 그 이상의 연합회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침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하면 좋지마는 일단은 시에서 각 5개 구가 지금 월요장터, 화요장터, 금요장터 해서 각 지역구별로 요일별 장터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차선을 2차선까지 점유해서 포장을 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하에 5개구 담당 과장이든 국장님이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검찰, 경찰 다 입회 시켜서 근본적인 계획을 딱 해 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집중 정비할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일관성 있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유독 중구만 먼저 강력하게 한다는 어떤 그 쪽 업주에서 말하는 대항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일단 계획은 5월까지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추진하는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시 주관하에 5개 구가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아주 시원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까지 최대한도로 해 보겠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라든가 얼굴이 붉혀지지 않게끔, 의원들의 얼굴이 붉혀지지 않게끔 최소한도 해서 5, 6월달에 전반기 내지 늦어도 7, 8월달까지 금요장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다시 이 문제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월달까지 최대한도로 해 보겠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라든가 얼굴이 붉혀지지 않게끔, 의원들의 얼굴이 붉혀지지 않게끔 최소한도 해서 5, 6월달에 전반기 내지 늦어도 7, 8월달까지 금요장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다시 이 문제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일반적인 노상업주라면 저희가 소규모 2, 3개, 너댓개 있는 것은....
○윤진근 위원 아니, 충분히 아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많은 돈도 투자를 하는데 우선 근본적인 금요장터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투자의 가치가 없다.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는 전부 장 다 서고 하면 언제 갑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7, 8월까지 좋은 일 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투자의 가치가 없다.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는 전부 장 다 서고 하면 언제 갑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7, 8월까지 좋은 일 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하여튼 계획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지마는 그 업주들도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점심시간까지 할애하면서까지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8월부터 월드컵 개최 전인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물 3만동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과 862개 도로 노선에 대한 1,520개소의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3만동 중 전체 건물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와 도로 862개 노선에 대한 기준점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동 지명합의체를 통한 도로명을 설정하고 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141개의 도로명칭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00년3월말에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2000년도에는 건물 번호판 반제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자체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1억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후 건물번호판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자체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건물 번호판의 완제품 제작은 2만1,288개를 제작을 완료를 해서 71%를 완료를 하였고 현지 부착은 1만3,732개를 부착을 완료를 해서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계약을 완료를 해서 설치 제작 중에 있으므로써 5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건물번호판을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안내 지도를 제작을 해서 홍보용 책자와 함께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인해서 행정능률을 제고를 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재난재해시 사고처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까지 할애하면서까지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8월부터 월드컵 개최 전인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물 3만동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과 862개 도로 노선에 대한 1,520개소의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3만동 중 전체 건물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와 도로 862개 노선에 대한 기준점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동 지명합의체를 통한 도로명을 설정하고 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141개의 도로명칭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00년3월말에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2000년도에는 건물 번호판 반제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자체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1억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후 건물번호판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자체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건물 번호판의 완제품 제작은 2만1,288개를 제작을 완료를 해서 71%를 완료를 하였고 현지 부착은 1만3,732개를 부착을 완료를 해서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계약을 완료를 해서 설치 제작 중에 있으므로써 5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건물번호판을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안내 지도를 제작을 해서 홍보용 책자와 함께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인해서 행정능률을 제고를 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재난재해시 사고처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지적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에 그 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우리 동에도 와서 직접 조사하고 설명회까지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느꼈고 또 우리 구가 어느 구 보다도 밝고 명랑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찾기 쉬운 구로써 만들어 주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중에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진척사항이 지금 대충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또는 도로명판이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몇% 정도 추진된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우리 동에도 와서 직접 조사하고 설명회까지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느꼈고 또 우리 구가 어느 구 보다도 밝고 명랑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찾기 쉬운 구로써 만들어 주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중에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진척사항이 지금 대충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또는 도로명판이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몇% 정도 추진된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금년말자로 해서 현지 조사에서부터 전체 공정으로 판단한 것이 70%를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공정에 대한.
그래서 현재 현장에 도로명판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급자가 제작을 하고 있고 현장에는 갖다가 심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물 번호판이 남은 것이 약 30% 정도를 저희가 부착할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공공근로 사업으로 부착을 할 경우에 완전히 기간내에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도로명판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급자가 제작을 하고 있고 현장에는 갖다가 심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물 번호판이 남은 것이 약 30% 정도를 저희가 부착할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공공근로 사업으로 부착을 할 경우에 완전히 기간내에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는데 지금 도로명이라든가 이런것을 그 당시에 각 동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지만도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와서 좀 문제점이 되는 이런것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는데 지금 도로명이라든가 이런것을 그 당시에 각 동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지만도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와서 좀 문제점이 되는 이런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중간에 8개 노선, 태평동에서도 하수침길하고 이런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공람을 거친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도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1개 노선 산성동에 백골길이 백고을길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주민들이 전체 주민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백골길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전체인원인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개개인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가호호를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은 결과 한 70% 정도가 그대로 지정된 백고을길로 그대로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70%이고 탄원서를 내신 분들이 한 20% 내지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전의 길로 그대로 설정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1개 노선 산성동에 백골길이 백고을길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주민들이 전체 주민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백골길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전체인원인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개개인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가호호를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은 결과 한 70% 정도가 그대로 지정된 백고을길로 그대로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70%이고 탄원서를 내신 분들이 한 20% 내지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전의 길로 그대로 설정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가 조정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가조정에 지금 등급이라든가 이런것이 추진위원회가 있죠, 등급조정 추진위원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가 조정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가조정에 지금 등급이라든가 이런것이 추진위원회가 있죠, 등급조정 추진위원회?
○지적과장 조승연 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성열 위원 그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이 등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토지등급은 90년까지만 사용을 하다가 토지등급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해서 공지지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해의 공시지가를 6월30일자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이동분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뒀다가 그 이듬해 1월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작년에 공시지가 및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시분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5월1일까지 토지이동이 되어 가지고 형질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30일자로 고시를 하고 또 9월1일 이전 5월1일 이후에 9월1일까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30일자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3단계로 나눠져 있고 1년에 3번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해서 공지지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해의 공시지가를 6월30일자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이동분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뒀다가 그 이듬해 1월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작년에 공시지가 및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시분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5월1일까지 토지이동이 되어 가지고 형질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30일자로 고시를 하고 또 9월1일 이전 5월1일 이후에 9월1일까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30일자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3단계로 나눠져 있고 1년에 3번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게 잘 되어야만이 우리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것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정성 있게 모든 일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을 금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지가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구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공시지가가 900만원 가던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한 180만원 이 정도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락이 돼 왔는데 앞으로 은행동이나 선화동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의 공시지가가 더이상 내려왔을 때에는 담보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가로 해서는 조금 더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무한정 공시지가를 내려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의 표준지 현황을 보면 변두리 주거지역 같은 데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심지역, 상업지역 내에서는 3 내지 4% 정도가 금년에도 하락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도 중심 상권에 있어서는 2, 3%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가하락을 반영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담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희 구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공시지가가 900만원 가던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한 180만원 이 정도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락이 돼 왔는데 앞으로 은행동이나 선화동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의 공시지가가 더이상 내려왔을 때에는 담보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가로 해서는 조금 더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무한정 공시지가를 내려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의 표준지 현황을 보면 변두리 주거지역 같은 데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심지역, 상업지역 내에서는 3 내지 4% 정도가 금년에도 하락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도 중심 상권에 있어서는 2, 3%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가하락을 반영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담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관리하시는 중에서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동안 토지투기붐이라든가 이런게 일었을 때에는 부작용도 많고 그 부동산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부분, 자격증을 대여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침체기에 와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라든가 무허가 업소가 생겨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것이 생계로써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그것을 상당수 반영을 해서 중개수수료 현실화가 한 2, 30%의 현실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개업소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는 현재로는 상당수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토지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수료대로 그것 보다 더 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하시는 분이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전화상이나 이런것만 받아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불을 했다면 법정수수료 이상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좀 이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갖다 제출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분간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법정 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을 질서를 지켜서 나가면 언젠가는 부동산 제도라든가 중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침체기에 와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라든가 무허가 업소가 생겨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것이 생계로써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그것을 상당수 반영을 해서 중개수수료 현실화가 한 2, 30%의 현실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개업소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는 현재로는 상당수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토지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수료대로 그것 보다 더 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하시는 분이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전화상이나 이런것만 받아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불을 했다면 법정수수료 이상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좀 이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갖다 제출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분간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법정 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을 질서를 지켜서 나가면 언젠가는 부동산 제도라든가 중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 해서 좀 찾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가지고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재경부에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 일선 행정기구에서 전·월세 이런 문제를 지금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을 부동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재경부에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 일선 행정기구에서 전·월세 이런 문제를 지금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을 부동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구청에서 중개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은 저희가 어떤 중앙에서나 이런 기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업종까지 침범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것은 생각도 안 해 보고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부동산거래 알선방침이라는 이런 명칭 아래 지금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을 보니까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것은 말하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적에는 재산목적으로, 그것을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패턴이 바뀌어져 가지고 재산에 목적 보다는 말하자면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전세나 월세를 얻고 있다 이거죠.
전세나 월세를 얻고 있다 보니까 매년 수요자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따르지 못 하다 보니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현재 그런 문제를 금년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이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파트를 구입할적에는 재산목적으로, 그것을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패턴이 바뀌어져 가지고 재산에 목적 보다는 말하자면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전세나 월세를 얻고 있다 이거죠.
전세나 월세를 얻고 있다 보니까 매년 수요자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따르지 못 하다 보니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현재 그런 문제를 금년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이 해석을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한테 된 것은.....
○심재신 위원 공문은 아직 안 왔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공문이 안 온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것이 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해주도록 요청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특수사업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것을 주장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민간인이 하는 업종까지를 침범을 해서 관에서 그것을 소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그것에 종사하는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관에서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것이 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해주도록 요청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특수사업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것을 주장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민간인이 하는 업종까지를 침범을 해서 관에서 그것을 소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그것에 종사하는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관에서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까지 관에서 침범을 해 가지고 생계에 관한 문제를 침범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약 12만명이니까 그리고 중개인이 약 140만명 정도 되고 현재 지금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서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약 4만5,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죠?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 딴 사람 이런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제가 자세하게는 못 하지만 326개 이렇게 업소가 지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생존차원에서 앞으로 추경을 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러한 복안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기가 부동산 업계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게끔 조율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디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하셨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 때에는 공인중개사로 해서 2, 3년 내에 중개인을 없애고 중개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정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개인의 인구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개인을 버리지를 못 하고 지금까지도 끌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중개인 제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현시점에서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중개사 제도까지도 폐지하고 관에서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정통한 소식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어디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하셨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 때에는 공인중개사로 해서 2, 3년 내에 중개인을 없애고 중개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정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개인의 인구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개인을 버리지를 못 하고 지금까지도 끌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중개인 제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현시점에서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중개사 제도까지도 폐지하고 관에서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정통한 소식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재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공실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좀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 전매서 담배인삼공사 자리 거기를 사전에 말씀을 또 드리죠.
작년 연말에 구청이나 누구든지 우리 중구의 공동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한게 있어요.
벤처기업이 우리 중구 관내에 들어와서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있죠?
첫째 구 전매서 담배인삼공사 자리 거기를 사전에 말씀을 또 드리죠.
작년 연말에 구청이나 누구든지 우리 중구의 공동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한게 있어요.
벤처기업이 우리 중구 관내에 들어와서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발표가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공교롭게 저한테 벤처기업에서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내가 지적과에도 가서 한번 상의를 드렸죠?
이 공공건물을 이용을 해서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게 있어 가지고 상의를 해서 벤처기업한테 안내를 해 줬더니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답변이 되어 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동구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이 중구가 걱정이 되고 또 공동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그 양반이 제일 주장했던게 담배인삼공사 선화동에 있는 전매서 자리 그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 여기에서는 수선비라든가 이게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안 받고서 어디 재산관리하는데....
이 공공건물을 이용을 해서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게 있어 가지고 상의를 해서 벤처기업한테 안내를 해 줬더니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답변이 되어 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동구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이 중구가 걱정이 되고 또 공동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그 양반이 제일 주장했던게 담배인삼공사 선화동에 있는 전매서 자리 그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 여기에서는 수선비라든가 이게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안 받고서 어디 재산관리하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자산관리공사.
○한윤희 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다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해달라 하는 그 관리전환을 받으면 그 수선비까지 그 사람이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수선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때 지적과에서 간헐적으로 들은 것은 1년에 사용료가 한 1억 정도는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면 5,000만원, 5,000만원만 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매각 추진 중이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어제 시에서 활성화대책 설명회를 가졌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해달라 하는 그 관리전환을 받으면 그 수선비까지 그 사람이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수선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때 지적과에서 간헐적으로 들은 것은 1년에 사용료가 한 1억 정도는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면 5,000만원, 5,000만원만 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매각 추진 중이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어제 시에서 활성화대책 설명회를 가졌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 안 갔다 오셨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보면 담배인삼공사에 간이포장 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중구한테 관리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작년에 담배인삼공사가 추진이 될려다가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일단 담배인삼공사에서 재경부로 그 토지를 넘기면서 관리가 저희 중구 관할로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찾기 위해서 각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에서 사용을 하겠느냐 해 가지고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찾다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 안에 겨울철이 되고 임박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불을 갖다 놓고 자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불을 놓고 불 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입구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철장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깨고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폐쇄를 시켰었습니다.
폐쇄를 시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지역경제과에서 벤처기업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데 찾다가 못 찾고서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시에서 재경부로 올리니까 재경부에서 바로 자산관리공사로 이 재산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가 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임대료 같은 것이 맞아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자산관리공사에 그것을 관리위임 해 주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자산을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어디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생겨가지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은 됩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찾기 위해서 각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에서 사용을 하겠느냐 해 가지고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찾다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 안에 겨울철이 되고 임박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불을 갖다 놓고 자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불을 놓고 불 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입구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철장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깨고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폐쇄를 시켰었습니다.
폐쇄를 시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지역경제과에서 벤처기업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데 찾다가 못 찾고서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시에서 재경부로 올리니까 재경부에서 바로 자산관리공사로 이 재산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가 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임대료 같은 것이 맞아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자산관리공사에 그것을 관리위임 해 주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자산을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어디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생겨가지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은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나타나는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시하고 구청하고도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사용토록 하겠다 하는데 시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벌써 간이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중구에다가 관리전환을 지금 중구 관리로 넘어오는 단계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작년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 할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동화를 문제를 삼고 장사하시는 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때 그 건물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은 그게 전부 비어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작년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 할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동화를 문제를 삼고 장사하시는 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때 그 건물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은 그게 전부 비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창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창고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창고 같은 것을 임대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 보고 이것을 중구 소식지나 이런데에다 내도 되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2층 같은 데는 사무실로라도 쪼개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떠한 한 사람한테 전부 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있더라도 그 임대수입을 보더라도 중구에 대단한 수입도 올라갔을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에도 다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충남기업사 자리 있죠? 군부대에서 쓰던 데.
지금 창고 같은 것을 임대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 보고 이것을 중구 소식지나 이런데에다 내도 되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2층 같은 데는 사무실로라도 쪼개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떠한 한 사람한테 전부 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있더라도 그 임대수입을 보더라도 중구에 대단한 수입도 올라갔을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에도 다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충남기업사 자리 있죠? 군부대에서 쓰던 데.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도 쓰기 위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손도 안 댔다고요. 그 때 벤처기업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거기에서 현황 내준 것은 매각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과에서 내 준 것은 매각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시에서 지금 현황을 내 준 것을 보면 벤처기업 업체를 물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앞뒤가 하나 맞지를 않는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런 데에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벤처기업에서 들어올려고 그러다가도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시에서 현황이 나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자기위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시하고 협의하든지 자산관리하는 데와 협의가 되었으면 이 업체가 동구로 안 넘어가고 중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엿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손도 안 댔다고요. 그 때 벤처기업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거기에서 현황 내준 것은 매각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과에서 내 준 것은 매각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시에서 지금 현황을 내 준 것을 보면 벤처기업 업체를 물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앞뒤가 하나 맞지를 않는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런 데에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벤처기업에서 들어올려고 그러다가도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시에서 현황이 나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자기위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시하고 협의하든지 자산관리하는 데와 협의가 되었으면 이 업체가 동구로 안 넘어가고 중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엿볼 수가 있단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계획이 나왔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매공사는 현재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 소유는 관리전환이 지금까지도 재경부하고 거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교통부라든가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 재산을 쓰다가 잡종재산이 되면 재정경제부로 넘겨가지고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국방부 재산은 자기들이 매각하고 자기들이 추진을 하지 이 쪽 재경부 쪽으로 넘기는 사실을 지금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만큼 국방부 재산은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직접 매각추진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소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얼마를 주기로 하고 이것을 받아다가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쪽에 임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아직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받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매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국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국유지 수입에 임대를 하면 임대수수료의 30%가 저희 구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리해서 할 경우에 전부 구비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매공사 같은 경우 그 때 당시에 설계를 뽑았을 때 2억 이상이 들어가야 그것을 완전히 수리를 하겠다 이런게 나왔는데 임대료가 1년에 1억이라면 3,000만원씩 구에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질적인 아무리 자치단체가 장삿속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만한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전권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면, 시에서 수리를 해 준다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많이 구두로는 오갔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서 어디든지 실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나온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받아만 놓고서 또 빈집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사람이 선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리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계획이 나왔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매공사는 현재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 소유는 관리전환이 지금까지도 재경부하고 거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교통부라든가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 재산을 쓰다가 잡종재산이 되면 재정경제부로 넘겨가지고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국방부 재산은 자기들이 매각하고 자기들이 추진을 하지 이 쪽 재경부 쪽으로 넘기는 사실을 지금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만큼 국방부 재산은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직접 매각추진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소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얼마를 주기로 하고 이것을 받아다가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쪽에 임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아직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받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매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국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국유지 수입에 임대를 하면 임대수수료의 30%가 저희 구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리해서 할 경우에 전부 구비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매공사 같은 경우 그 때 당시에 설계를 뽑았을 때 2억 이상이 들어가야 그것을 완전히 수리를 하겠다 이런게 나왔는데 임대료가 1년에 1억이라면 3,000만원씩 구에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질적인 아무리 자치단체가 장삿속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만한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전권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면, 시에서 수리를 해 준다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많이 구두로는 오갔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서 어디든지 실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나온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받아만 놓고서 또 빈집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사람이 선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관리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구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벤처기업에서 수선을 해 가지고 쓰겠다, 그 때 임대료 수입이 1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억 정도가 될 것 같으면 구비에서 5,000만원을 대주고 자기가 본인 부담하는게 5,000만원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상의를 하다가 말았다고요, 안 된다고....
1억 정도가 될 것 같으면 구비에서 5,000만원을 대주고 자기가 본인 부담하는게 5,000만원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상의를 하다가 말았다고요, 안 된다고....
○지적과장 조승연 그 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보겠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뒤로는....
○한윤희 위원 그 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 가지고 본인을 보냈죠. 보냈더니 내가 누구라고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저는 그렇게 하고서 끊어져서 본인이 입주할 희망이 없어 가지고 안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실무자도 과장한테 이런것을 도저히 보고를 안 하는 상태이고 그냥 공무원 개인이 혼자 생각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 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더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충남기업사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국방부 재산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전시에서는 벤처기업 입주업체를 물색 중이다, 이게 어제 발표된 거예요.
어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발표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하고 충남기업사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국방부 재산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전시에서는 벤처기업 입주업체를 물색 중이다, 이게 어제 발표된 거예요.
어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발표가 된 것인데....
○지적과장 조승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에서 이런것을 유인해서까지 주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에는 뭔가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이 빈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대책이 전혀 서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상당히 빈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상당히 빈게 많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왕에 우리 중구가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를 살려보자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청장님 구호대로 잘 사는 중구 건설을 위해 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애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흘리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구호대로 잘 사는 중구 건설을 위해 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애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흘리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 시에서 먼저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먼저번에 실무자 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외상으로다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부상환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연부상환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시에서 관리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저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위원님께 저희가 파악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빈 청사등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것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남기업사 같은 경우 시에서 먼저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먼저번에 실무자 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외상으로다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부상환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연부상환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시에서 관리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저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위원님께 저희가 파악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빈 청사등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것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중구 인구가 늘고 잠겼던 문도 열리고 해서 일부 주민들은 중구가 다시 활성화가 되지않느냐 하는데 지금 여기 문 앞에만 나가더라도 점포가 빈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보더라도 삭막한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건물이 전부 떠나고 나서 비어가지고 있어서 흉물화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마음을 더 갖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한번 들춰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용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환원을 해서 우리 구청장 구호대로 잘 사는 중구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것을 보더라도 삭막한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건물이 전부 떠나고 나서 비어가지고 있어서 흉물화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마음을 더 갖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한번 들춰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용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환원을 해서 우리 구청장 구호대로 잘 사는 중구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한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기존 도심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집행부 측으로부터 도심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 청취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오며 앞으로의 일정은 차후 위원님들께 통보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기존 도심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집행부 측으로부터 도심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 청취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오며 앞으로의 일정은 차후 위원님들께 통보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