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9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11월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 중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11월28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목달동 정생천 도로선형개량 공사현장과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11월28일 도심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임흥수 의원, 간사에 심재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11월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 중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11월28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목달동 정생천 도로선형개량 공사현장과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11월28일 도심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임흥수 의원, 간사에 심재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박종규 의원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연다는 마음으로 가슴벅찬 꿈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였던 2000년도도 어느덧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서고 보니 새삼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심도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78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1월부터 동기능 전환의 전면 확대시행으로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무 중 다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위임사항으로 명시된 관련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구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사용금지 내용 중 이중으로 규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공개의 제한규정 중 막연하고 애매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정비하여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 개정 및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할 공인의 등록과 관리, 관리에 따른 현행제도의 보완과 공인의 글씨와 규격의 변경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사무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면허세의 감면 범위를 종전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결산검사 위원 및 방대한 회계관련 서류의 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준비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중 지방위원회 위원은 1/4분기 중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새로운 세기를 연다는 마음으로 가슴벅찬 꿈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였던 2000년도도 어느덧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서고 보니 새삼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심도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78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1월부터 동기능 전환의 전면 확대시행으로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무 중 다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위임사항으로 명시된 관련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구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사용금지 내용 중 이중으로 규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공개의 제한규정 중 막연하고 애매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정비하여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 개정 및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할 공인의 등록과 관리, 관리에 따른 현행제도의 보완과 공인의 글씨와 규격의 변경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사무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면허세의 감면 범위를 종전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결산검사 위원 및 방대한 회계관련 서류의 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준비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중 지방위원회 위원은 1/4분기 중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7건 내무위원회)
(이상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