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난 10월20일 우리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로써 중기 지방재정 계획개요, 중기 지방재정 운영방향,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제2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으로 종합전망, 세입추계, 세출추계, 그리고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로써 본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계획재정 운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이며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 당해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2001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6페이지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과 생산적 복지향상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촉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경제 재도약의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등 복지시책 투자와 지하철건설, 월드컵 경기장건설 등 대단위 사업 수요가 증가되어 투자재정 계획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등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5 ~ 6%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감소되어 재정규모 면에서 금년 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인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세출예산의 절감운영과 수지균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으로써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 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세입예산은 세입재원별 징수실적과 전망등을 정밀분석 추계하여 자주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부담지시액을 확보하고 총액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간의 예산집행 실적등을 분석검토하여 예산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보급률, 도로율, 교통량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페이지까지의 기타 분야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본 중기 재정계획의 5개년간 재정종합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2004년까지의 예산규모는 모두 4,850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는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마무리 되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추계로써 세입의 지방세 분야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소폭의 증가추세와 의존수입 분야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소폭적인 증가로 전체적으로 2.3% 정도의 완만한 규모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도 역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소폭적인 증가추세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규모가 감소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본 사업의 투자가 감소됨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2001년을 기준으로 매년 큰 증감요인 없이 변동폭이 아주 미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면허세가 금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13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내년도부터 자동차 면허세 제도가 폐지 예정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자치구 지방세수 운영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로는 면허세의 증감요인이 없어 거의 세수변동이 없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가격이 동결되어 감소요인이 있으나 아파트 신축, 사치성 재산의 증가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3%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공한지 감소등의 감소요인이 있는 반면 아파트 준공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전환되어 약 2%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이전, 재산할 사업소세 감소로 연평균 0.5%의 감소율을 적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의 증가율 둔화와 자치구세의 세수부족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구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분야는 최근 4년간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나 큰폭의 증감요인 없이 2% 내외의 완만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2002년도부터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의 세입추계 기준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추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2002년도에 6.9% 감소되며 이후 약 2%씩 증가되겠으며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감소로 연평균 4.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1년 975억원, 2002년 908억원, 2003년 928억원, 2004년 950억원으로 추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로써 2002년 814억원, 2002년 832억원, 2003년 851억원, 2004년도에는 872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2% 내외의 증가율로 긴축재정이 되도록 했으나 사업예산은 재정규모의 한계로 연평균 4%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했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추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한시적 운영으로 2002년부터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와 31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부문별 정책방향은 각 사업분야별 중점운영 방향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로 2억원 이상 소요되며 연차별 중기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모두 8개분야 71건으로써 총사업비는 2,041억원이 됩니다.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간의 사업비는 모두 1,098억원이며 99년도까지의 기 투자액은 209억원입니다.
  2001년도 투자계획이 178억원으로 수립되었으나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우선순위와 사업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되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의 도로부문은 모두 46건으로써 그동안 연차별로 계속 시행중이었던 사업 중 7건은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소규모 도로수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개량부문에도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내년도에 완료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투자계획으로써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사업을 종결시키고 용두1지구 역시 내년도까지 우선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규로 지구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원녹지 부문은 모두 7건으로써 2001년도에는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인도설치, 조림 및 육림사업 등 3건을 계속 추진으로 나머지 사업도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하천부문은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금동천은 금년도에 9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재원 중 67%에 해당하는 국비 6억4,200만원과 16%에 해당하는 시비 1억6,000만원, 17%에 해당하는 1억6,100만원을 투자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완천 정비사업도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수도 부문은 관내 하수도 시설 및 보수와 하수관거 준설등을 단계별로 지속 실시하고 농촌지역의 하수도 기반시설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의 재활용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2억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부지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교통부문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은행선화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비 지원확보를 위하여 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2002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모두 4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 187억원, 시비보조금 11억원 등 총 사업비 198억원으로써 순조로운 사업추진으로 내년도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그동안 지구내 간선도로, 선형변경, 감보율 하향조정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진도가 부진하였으나 지난 8월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사업계획안을 변경하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로써 지금까지 보고드린 부문별 투자사업의 단위사업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 전망이나 지역 여건변동에 따른 중장기 예측의 어려움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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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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