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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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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8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을 위한 민의를 수렴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둘째날인 30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당면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인 유천동 산신제 보존계획에 따라 제당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및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지가 현재 현 제당 부지가 있는 인근지역의 유천동 256-16번지에 대지 284.6㎡와 건물 105.38㎡로 되어 있는 주택을 시비 50%의 보조를 받아 약 1억4,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말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문제는 우선 지적과장께 물어보는 것보다도 문화공보실장한테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위원장 차인철  지적과장님! 잠깐 내려가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시에서 많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중구청장 앞으로 늘어나게 해서 인수를 했을 때 그 문화재의 관리비라든가 무슨 행사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보통?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한 200, 3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누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를 할려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 보존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중구에는 무형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있는 데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총 문화재가 21건이 있습니다.
  무형만 말씀드리면은...
윤진근 위원    예, 무형문화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세 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 건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세 건이 있으면은 그 관리비가 연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관리비는 따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럼 행사만 200, 300이 들어간다, 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보실장한테 좀.
  어제 이것은 이 사항하고 좀 동떨어진 것인데 공보실장님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공보실을 들렸죠. 들려가지고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문화재를 관리를 하는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한테도 계속해서 내려주고 잘 보존을 해서 우리의 정신과 얼을 심어가지고 후손들한테도 줘야 되겠는데 지금 가치성이 있는 문화재가 시나 국가에 지정을 못 받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현재 시나 구, 중앙에서 지정을 못 받은 문화재를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내려주고 보존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 자체의 문화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재 조례를 구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더 내실있게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좀 제 의견은 현재 시나 중앙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은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은 한번 KBS방송에서도 저쪽의 구완동부터 석교동에 이르는 보문산 주변을 방영을 하면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아니지마는 그러한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성동의 장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누구 한 사람 논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장승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보고 보존상태를 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 이러한 후손들한테 물려줄 우리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훼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문화재라는 것은 50년이 넘은 서적이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문화재로다, 무형문화재로 비인정 문화재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유병하 청장님이 계실 때에 사정공원에 비석 하나 세운 것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은 만든지 얼마가 안되지마는 우리가 잘 가꾸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좋은 그러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유형인데 거기 가보면은 풀이 그냥 자라고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좀 문화재로 넣을 수는 없지마는 관심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좀 해주고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을 것 같으면은 대사동에서도 수를, 전통적인 수를 만드시는 분이 아마 지금 대사동에 안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구, 대덕구 지역에 우암 송시열선생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솔잎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통주로 지정을 받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럼 대사동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좀 해서 관리를 해 줬다면은 우리지역에 계속해서 보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서는 아무도 관리를 안해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훌쩍 떠나버렸단 말예요.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찾아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는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근거를 하나 남겼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예, 우리 임흥수 위원님 아까부터, 임흥수 위원님 잠깐 하시고....
임흥수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심재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인철  아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실장님께서 현 위치를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어디를?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가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산신당에 대해서 유래를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유천동 산신제는 약 450년전부터 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능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동짓달 초사흘, 이제 11월3일이 되겠습니다만 제로 마을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그런 전통있는 산신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안을 막는, 그러한 막아 달라는 산신제의 주목적으로 보문산 산신령이 통천하여서 질병 등을 멸하여 달라는 그런 축원과 함께 주민 개개인과 유천동에 위치한 각 기관의 흥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축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평과 중평에서 각각 제를 올렸으나 50년도에, 1950년이 되겠습니다. 1950년도 이후에는 유형제와 몇몇 사람들이 정성으로써 맥을 이어오다가 1995년도 12월에 유천동 산신제 보존위원회가 구성되고 97년도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4호로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도 대략 유래를 보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450년전부터 이렇게 계속 산신제를 지내왔다고 하고 짐승들이 농작물이나 이런 데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지는 모르지마는 산신은 호랑이를 대동하고 있다.
  그래서 산신을 위하면은 호랑이를 대동하고 다니니까 산신이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하면 하여튼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그마한 동물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조그만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산신제를 이렇게 지냈다고 여기 적혀있네요.
  그런데 그 산신당 안의 그 산신도를 한 번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산신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흥수 위원    예. 아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산신당 안의 산신도에는 우측에는 백발을 한 신선모양의 노인이 소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그 왼쪽으로 큼직한 호랑이를 배치하였다. 뒤에는 깊은 산과 그림을 배경으로 하여 신비감을 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산신이 보문산의 기운으로 해서 직접 미친다고 여겼으며 이곳의 신령을 보문산 산신령이라고 했는데 보문산 산신령을 과연 좀 세밀히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남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잘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는 아침에 여기 유천 산신제 보존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같이 한 번 통화 좀 해봤어요. 우리가 구비가 약 한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렇게 그 상당히 우리구로 해서는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산신당 안의 산신도가 백발의 노인이 이렇게 신선모양으로 있고 또한 호랑이가 있다. 물론 호랑이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옛날 송시열 우암선생님께서도 보문산 옆을 지날 때에는 부채로 이렇게 보문산을 가리고 다니셨다. 그 뜻은 여산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 볼려고 이렇게 부채로 가리고 다니셨다. 이것을 유천동 산신제 보존협회 유명준 회장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산신도에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문산이 그렇게 여산신이라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 확실하게 여산신도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거기에다 넣어야지 어떻게 남산신 하고 이렇게, 남 백발의 신선과 호랑이만 그려넣으면 되겠느냐. 예산을 투자할 때는 모든 것을 사학자라든지 지리학자라든지 여기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또한 우리 보존회장님께서 신중히 한 번 살펴보셔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 전에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내려오면서 산신제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깊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그 산신도를 지정한 것 보다는 산신제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도시가 팽창 발전됨에 따라서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산신을 모신 그 건물도 아주 가보시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장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각양각지의 산신당을 가보고 산신각을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동네 가운데에 있는 산신당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이 분 보고도 내가 한 번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왜 이 유천동만이 유독히 동네 가운데에 산신각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산신당은 산 중턱이나 아니면 산 후록에 있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가 동네 가운데는 전국에는 이 곳 한 곳 뿐이라고 회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요. 역사적인 고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유천동의 주위가 논밭으로 전답으로 되어 있다가 거기에 산신당으로 있는 곳은 조그만 구릉식으로 산이 있었던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산신제를 모시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발전되고 주위의 논밭이, 전답이 구토를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평지화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 번 드리면은 제가 여기를 저녁에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이것을 한 번 보고서, 보문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쪽 전망대로 해서 백호가 이렇게 되고 우리 차위원댁 밑으로 이렇게 줄기줄기 보살가닥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 정말 말예요. 양쪽 다리가 어우덕이 이렇게 모인 것으로 되어 가지고 여자가 정말 참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들어가더라고요. 뭐 꼭 일부러 살피러 간 것은 아니었지마는 이 보문산이 우리 중구에, 대전광역시에 아주 명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고 보존회 이런 분한테도 한 번 상의도 해보고 그럴려고 가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지금 유천동의 산신제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가 한 450년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산신제가 더군다나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산신당인데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문화재로, 시 문화재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유천동에는 말이죠. 유흥가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시끌벅적 하게 떠들고 있는데 거기 하고는 거리는 좀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이런 말하자면은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해 놓고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이 그 곳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오랫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유흥가가 있는데 유흥가에는 청소년들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서 할 데가 바로 지금 산신제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고 조금전에도 임흥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동네 복판에 과연 이것을 둬야 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흥가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청소년 금지구역을 없애든지 뭐를 없애고 거기를 다니게끔 해야지 거기 간다고 거기를 안 갈 수 없고 거기 안 간다고 다른 데 안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건물이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건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럼 앞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제 예산이 현재 1억4,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철거를 함과 동시에 매수를 해야 건물이 철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되면은 그것이 동시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7,000만원 하고 시에서 7,000만원 하고 1억4,000만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것은 지금 건물 하고 토지 하고 매입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정이 어디입니까? 구 지정입니까, 시 지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 지정입니다.
심재신 위원    시 지정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지정한 문제인데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은 중구내에서 살아라. 또 계를 해도 중구에서 해라. 또 식당에 가서 음식물을 하나 사먹더라도 중구에서 해라. 이발을 해도 해라. 목욕을 해도 해라 지금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지정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산신제를 지낼 적에도 매년 구비로서 주는 것이 있죠, 또 예산이 서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시 지정을 갖다가 우리 구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건물이 지금 약 평수로 봐 가지고 32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철거를 할려면 그것 누구 돈으로 해야 합니까? 철거비용?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제 철거비용 하고 조경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할려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명년도, 원래 금년도에 예산을 더 받을려고 시 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명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청을 1억5,000만원 정도를 시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비 50%, 시비 50%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떄문에 저희들은 구비를 투자할 수가 없다. 현재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명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의회차원으로,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같이 절충을 해 가지고 구비를 안 들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또 철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폐기물 갖다 버리는 것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 것을 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비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비를 앞으로 10원도 들이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금년도에 매수가 되고 또 다시 건물을 짓고 조경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다시 한다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국가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도 시 지정한 문화재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부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고 공문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꾸 그것을 시 지정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고 덧붙여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구비는 10원도 들어가면 안되겠다, 앞으로.
  또 말하자면 매년, 1년마다 말하자면은 11월3일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11월3일날 말하자면은 행사를 할 적에 거기에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구비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요.
  왜냐면은 이것이 시 지정인데 시 지정을 갖다가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시에서 어떻게 해라.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 지정, 국가 지정, 도 지정 이렇게 나오지마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전부 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보존시킬 것은 너희들이 보존시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다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지정 요청을 하고 국가 문화재로다가 지정을 요청을 하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좀 보조금을 타내 가지고 우리가 보존 계승을 시켜야 되지마는 그 쪽에서 좀 비용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보존을 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다가 시 지정, 구 지정, 또 국가 지정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전액 한 푼도 안들이고 보존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럼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어떤 거요?
심재신 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느냐 그 과장이 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시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이 안되었는데 구에서는 보존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서 보존을 시킨다면은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것을 보존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시 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구에서 지금 무형문화재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형문화재로 하자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유천동 산신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시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구에서 시 지정으로 해다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시 지정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건물을 헐어내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런 비용 같은 것은 구에서 해야 합니까, 시에서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물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최대한 안들이고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나마 더 타내 가지고 구비를 안들이고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도 부담을 못 하니까 시에서 전체를 전부 부담을 해다오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결론적으로 정화구역내에요, 유천동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런 문제도 지금 공보실장께서 그것을 특별히 생각을 좀 해야 할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보고 해야 할텐데 양면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가 봐야할 데인데 유흥가는 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아이들보고 가지 말라고 해서 거기를 안 가겠느냐. 그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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