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에서 이 판매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 이것을 삭제하는 거죠?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그간 판매인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무능력의 개념이.

○유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인이 지정이 돼 가지고 그간 수입증지를 해당 그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 주고 판매건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유웅재 위원    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도 합니까?

○유웅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 무능력자라고 한 것이 다만 민법상에 재산선고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무능력자도 여기 포함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일정한 수입증지를 예를 들어서 100매를 판매인이 사가지고 가서 일단 여기서 그 100매를 가지고 간 매수에 따른 증지대금을 받았다면은 분실하거나 소실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겠지마는,

○유웅재 위원    받고서...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조항이 당초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
  뭐 책임이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홍열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네번째 부동산 중개업법 분사무소 설치 수수료 건당 1만원 했는데 과거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 분사무소가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이헌주 위원    분사무소?

○이헌주 위원    만약에 중구에 부동산 사무소를 내 놓고 중구가 아닌 타구에다가 내도 되는 거예요?

○이헌주 위원    법인에만? 법인에 한해서만?

○이헌주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이헌주 위원    분사무소가 없지... 예.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거에 개인이 하는 부동산업소는 분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

○이헌주 위원    개인은 없고, 지금도. 단 법인으로 이것이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내돼 우리 중구가 아닌 타구에도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4건이 종전에는 수수료가 일체 없었던 겁니까?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금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이제 신설조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건당 수수료는 변함이 없고?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는데, 별표 1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이 조항에 8, 9, 10, 11로써 이것이 이 본조례에 삽입되는 것이죠?
  신설되는 것이죠?

○김성열 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느냐면은 이것을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이게.

○김성열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