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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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8일간에 걸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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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만 의결 과정에서 유보가 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 처리코저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반대토론자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공감하면서 금번 회기에 처리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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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삭풍에 앙상한 가지가 비명을 지르던 엄동이 얼마전인 것 같았었는데 어느덧 봄은 간데없고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잎사귀 짙어가는 녹음 처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생활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업무의 능률향상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기 위한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대가 크다고 보며 따라서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 및 미비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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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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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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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과 그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삭제하는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신설에 따른 폐지 대체조례안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관련사항의 삭제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의 지정,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및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이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으로 이중규제나 현실성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및 설명회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산성초등학교에서 지구내 학생수용이 가능함으로 공공용지 확보부담과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산성초등학교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구내 동물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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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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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인 산성초등학교에서 지구내 학생수용이 가능함으로 공공용지 확보부담과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산성초등학교를 사업지구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구내에 동물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관리규정이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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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의원입니다.
  금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088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9억8,200만원 대비 8.91%인 89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13%인 87억5,500만원이 증액된 874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억5,200만원이 증액된 214억5,2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는 지방세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등의 세입이 감소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및 부담금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비등이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일부 중 증감조정과 의무경비의 실수요액을 계상하였으며 변동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추가계상하면서 문화의 거리 및 청소년 문화마당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현안사업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의료보험 관련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분이 계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등의 일부 증감조정과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계상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3일 동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증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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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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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억8,2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74억3,700만원, 특별회계 214억5,200만원, 총 1,088억8,900만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님들, 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