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평소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심혈을 다 기울여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제시책 운영방향과 과제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성과를 기본 방향으로 업종의 전문화, 특성화로 활기찬 상권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완벽한 연료시설 관리로 깨끗한 연료보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농업생산 기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기하겠으며 21세기 잘 사는 새 중구로 도약하는데에 일익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44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지역 물가안정 추진으로 물가관리 목표 대 실적은 소비자 물가 3% 목표에 1.5%를 달성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 3.5% 인상목표에 -2.7%로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두번째, 시장 및 상가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이벤트 행사 축제를 개최하였고 재래시장 번영회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자율계량대 설치, 재래시장 상인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 또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육성으로 44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홍보물 설치를 5개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임대료 인하지도, 시설환경 개선자금 융자 알선, 주·정차단속 완화 등의 특화거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을 109개 업체에 113억6,100만원을 알선하였습니다. 중고 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애로직소 창구 운영으로 77개 업체에 82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96개 업소를 시정 명령하였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였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0개소와 현지시정 1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세민 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 교체로 901가구를 점검하고 58개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또한 홍보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석유판매업소 지도관리로써 110개 업소에 대하여 관리한 결과 시정명령 17개소와 현지시정 1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일곱번째 생산적인 농·축산 추진입니다.
  농어민 영세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과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 1개소, 벼 병충해 방제 200㏊, 또 주말농장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도 힘 썼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민원사무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455쪽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는 3%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2% 이내에서 유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물가 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10% 인하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물가관리 명예가이드제 운영입니다.
  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효과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 정기 물가관리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0명 내외의 동별 2 내지 3명의 물가관리 명예가이드를 위촉하여 주요품목 가격조사 및 홍보와 각종 경제동향 파악 및 수집을 하여 물가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물가관리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활의욕 고취와 거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전국 최초의 명소로 집중 육성하고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도하여 타지역으로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번영회 조직의 내실화와 업종 특성과 계층에 맞는 감각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지원하고 특색있는 간판 정비 등 내·외부 환경개선에도 힘 쓰겠으며 유통정보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마켓팅 전략화에 따른 민·관·학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TV마트와 연계한 지역상품 판로망 개발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을 주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회복을 도심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개최와 시장별, 점포별 이미지 간판 제작설치로 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번영회원의 조직화, 협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내 정보상담실 운영으로 시장내 상인 요구사항의 수렴과 행정지원 홍보 등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저리자금 융자지원 알선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상품 특판기획전을 2회 정도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애로직소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소상공인 지원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영이나 창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절차나 기술 및 자금을 지원토록 하여 창업촉진 및 경영능력 배양과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구민사랑방에 중소기업청 전문상담사를 초빙하여 연중 매주 1회 정도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삭감되어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홍보 계도강화와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홍보는 LPG 판매소 약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석유판매소 운영실태 및 안전 지도점검도 103개소, 즉 주유소 50개소와 석유판매소 5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으며 연탄공급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연탄판매소 41개소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보조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업기술 향상과 비용부담 경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도 금년에 1개 농가에 대하여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비가림 재배는 과일 포도와 채소류 각 1개소씩 신보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용 관정수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산물 직거래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토록 체계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부터 재래시장과 행정기관, 아파트 등 1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영세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관리 및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전문상담사를 지원을 받아서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월17일날 처음 개설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현재 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하여 교육도 받으시고 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특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개 업소당 3,000만원 이내에서 4월 이후로는 5,000만원 이내까지로 늘립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해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고 특히나 공동화가 심한 우리 지역의 업소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공동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회 예산에서 우리가 창업스쿨 운영과 병행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을 넣었습니다마는 창업스쿨을 해서 중촌동 패션거리 교육비만 5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창업스쿨 강사수당만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의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자금은 전부가 싹 깎였어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예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비라든지 앞으로 지원센타에서 오시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러한 모든 비용을 지역경제과의 일반수용비에서 당분간은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촌동 패션거리, 뭐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마켓팅 교육비입니다. 마켓팅 교육비밖에 안 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이고, 안 되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안 세웠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마켓팅 교육비는 500만원이 추가로 되었지마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산서를 보시면은 확실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잘못되었거나 어쨌거나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비는 전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예산입니다. 현재 무예산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에서 개설비 모두를 충당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비는 안 시켰죠. 그냥 있는 거죠.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상공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런데요. 예산 계수작업 하는 것은 소관 과장이 사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하는 일은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선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창업하는데에 필요한 교육적 효과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금지원인데 자금지원은 신용평가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평가표에 합격점의 점수를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신용평가표에 낙제점이 되면은 대출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담보가 없이도 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이지 신용이 불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창업의 의욕이 없다든지, 기업경영에 부적격한 사람은 대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대출을 해 주자면 자금이 뭐 다시 회수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특화거리를 음식특화거리 2개소는 위생과 소관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작년에 이미 특화거리 3개소에 대하여 홍보 조형물을 설치를 했고 현재 진행 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를 총 홍보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홍보조형물 개막식과 동시에 이벤트 행사 를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2개소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아주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회성이라고 하지마는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 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지역상인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데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러한 평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금년에도 이벤트 행사를 특수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7개 특화거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뜻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화거리만 어떻게 특별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의 무슨 장사하는 데 인력을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것도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상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번영회를 활성화 해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홍보해주는 이외의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인들이 단합을 하고 또한 특화거리 번영회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자기네 스스로가 상권을 활력화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관심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화거리는 앞으로 더 이상은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정되어 있는 특화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화거리별로 활성화가 되는 쪽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화거리의 자구책을, 사업계획을 내는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돈을 줘도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먼저 스스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은바와 같이 시장은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특성을 살리고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입주민들이 처음에는 조금 소요가 되고 반발하는 태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홍보한 결과 현실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기본계획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재산관리는 저희는 지적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풍물시장을 운영하는 동안만 관리를 하지 원 재산의 처분과 운용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인 지적과에서 총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안만, 그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무엇인가 하는 정도만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즉, 연구한 내용은 현재있는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해서 이 시장을 매입해 가지고 형성을 시키면 하는 그런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고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모든 승인을 한 뒤에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행정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세웠다손치더라도 위원님들이 비준을 안하시면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산관리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 뜻대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은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는 100% 완납을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의 앞으로 시행과정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오버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 진행과정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협과 직거래장터 관계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되서 그 주변의 도로를 점용하는 무단 금요시장이 개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절충한 결과 금년도에는 직거래장터를 거기서 폐쇄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따라온 무단시장은 건설과에서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정리하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더욱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두 분의 계장님을 인사이동에 의하여 변경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무계장인 경제계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오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보실에서 근무하던 계장님이 저희 연료관리, 가스계장으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성 계장, 그리고 박황구 계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주요업무는 무허가 및 옥외광고물 관리, 청사관리,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허가 및 사용승인 등이고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의 주택현황은 6만4,028세대가 6만949동의 주택을 보유하여 95.19%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공동주택은 36개 단지에 2만826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8인으로 임대주택 241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689개소에 2만2,7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동위원회는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으로 가로형 간판 등 2만7,929건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현황은 대지가 12만9,599㎡, 건물이 21동이며 청내 주요시설로 보일러 2대, 변압기 3대, 주차타워 1동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등 660건을 처리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570세대로 용도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 81세대, 다세대주택 138세대, 아파트가 351세대입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은 목동 대성중·고등학교 부지내에 주택건립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항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23개소를 점검한 바 2개소에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1개소는 시정하고 1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가 현장검사 후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물 65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한 바 12개소에 위반사항이 있어 4개소는 시정하고 8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302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한 바 5개의 위반사항이 있어 4개소는 시정하고 1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43개소를 점검한 바 22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사 중에 공동주택 현장에 대하여 감리실태를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시공토록 적극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사항입니다. 일반무허가 및 항측무허가 건축물 52건이 발생하였으나 37건은 정비하고 15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등 유동 불법광고물 9만5,085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는 11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점포에 부착된 광고물을 조사하여 확인된 불법광고물 7,229건 중 4,292건을 양성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현대 건축물 기록관리 사항으로 우리구에 소재한 근·현대 건축물 중 역사적 보존가치와 대전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물 51건을 기록 관리하여 건축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보수 사업희망자 139세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 65세대는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세대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내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으로 청내건축물의 난방연료 사용량 24.7%를 절감하고 전기사용량 13.3%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추진,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사항입니다. 무허가 발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구역별 순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예방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사항입니다. 요건구비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 조치하고 관련자료를 전산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단계별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비방법은 주민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건축신고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주요도로변 신축아파트 미관 향상 증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요일별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도로변 신축아파트 미관향상 증진입니다. 주요도로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 및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뜻하고 쾌적한 아파트의 건립으로 도시미관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이 소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공무원 및 건축사가 합동으로 1차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수토록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요하는 건축물은 건축사 및 기술사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작년도 실적만 저희들이 발췌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타용도는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적출한 것이 13건이고요. 항측에 의해 가지고 적출된 것이 39건인데 이 수치는 작년도에 발생한 것을 표기한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가 행정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불법건축주들한테 이행강제금 4건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불이익을 계속 주지를 시켜줘 가지고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수치가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과년도 것도 관심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부지내에 자주식으로 설치할 여건이 안 되니까 주차대수를 수요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기계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기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식 주차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시정명령 나가고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도 법상에 시정명령 나가면은 그 이행을 안 하면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작년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요. 행정지시가 내려왔었고 그 간에도 그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물건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취소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되었건 고발이 되었건 그 제재를 가하고서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법이 그 간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안 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그 당시에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기준에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추세를 보면은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건축물들은 양성화 조치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해 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아니, 많이 완화가 되었죠.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반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만약에 여건이 되었으면 아마 이행강제금이 되었건 고발사항을 취소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되었다가 작년에도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런 제반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제해 주는 취지로 시달이 된 것이고요.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면은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양하고 나서는 사업비와 관련되는 사항은 입주자 동의 없이는 설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분양하기 전에는 설계변경이 곧잘 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설계변경이 사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아직 그런 사항은 저희들 하고도 절충을 했었는데요. 아직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안해 줬고 또 승인권자가 구청장이나 시장이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경유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하고 협의 중일 때는 그 사업주체에서 지하차도를 할려면은 거기 맨홀이라든지 한전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부여한 부서가 시청 건설과에서 그런 관련사항을 조건을 붙였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시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 간에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도 사업주체한테 그 당시에 조건부여된 공사비 소요되는 금액을 대체시설로 할 때 공사액에 차이가 있으면은 그것만큼은 입주자들을 위해 가지고 보충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고요. 그래야지 차후 민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연찬해 가지고 특수시책도 그렇고 새롭게 발굴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아파트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가능하면 저도 자주 접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길을 알려주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동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99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으로 차선규제봉,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857만8,000원을 투입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신청건수가 41건에 처리가 13건, 불가가 15건, 처리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로는 개인조성이 7개소에 120명과 구외조성 1개소 80면 해서 모두 8개소 200면이 되겠습니다. 시차별 주차허용 구간 운영으로써 충무4거리부터 보문5거리 양 도로변으로 주간에는 주차금지와 야간에는 계절별 허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문개조 및 담장철거와 이웃간 경계 담장철거후 주차공간 확보로써 설치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신청건수 7건에 완료 4건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투시형으로 6개소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3,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총 228대 중 자진처리가 70대, 직권폐차가 158대로 이중 147대는 고발조치 하고 소유자 불명 11건은 미고발조치 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구직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별로 지도원 1, 2명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징수액은 5,0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1개소에 1,167면으로 계약금액으로는 7억3,434만8,000원으로써 수탁료 징수액은 7억1,1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연휴 비상운송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시내버스 파업으로 13개 노선에 102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283만6,000원으로 시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범시민 운동 캠페인 전개로 매주 첫째주 화요일에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총 8회 4,4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입니다. 공영주차장 25개소에 2,025면에 대하여 1시간까지 주차이용 요금을 할인 추진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연중 5회에 걸쳐서 터미널, 간이정류소, 역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이행여부라든가 주위환경 개선상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총 6,667건에 8억7,165만1,000원을 부과해서 2억4,855만9,000원을 징수 28.5%가 되겠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3개의 업체에 대해서 법규위반 행위라든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점검결과 2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이용 실시입니다. 공동차고지 도심권 15개소에 대해서 이용료는 4만140대로써 27%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공주화물 외 72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법규 준수사항,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결과 충남운수 외 2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시정명령 20건, 개선명령 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입니다. 단속건수는 3만8,017건으로 부과는 3만8,991건에 15억8,292만원으로 징수는 1만4,886건에 6억326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8%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야간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 1, 2회 실시로 버스 전용차선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중점 단속으로 단속실적은 50회 4,519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의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도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PC 3대 구입과 렌 설치,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축,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활용하도록 처리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해제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4억9,824만원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6,168만6,000원 도합 6억5,992만6,000원 납부로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계도 위주의 단속과 구청주변 및 재래시장 주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로 613건에 6억2,139만5,000원을 부과하여 496건에 5억3,561만2,000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써 금년도 총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대문개조 주차장 공간 확보와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내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추진개요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7,000여 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반사경, 도로표지병, 갈매기 표지판, 일방통행 및 주차금지 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시민생활과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지속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로 자가용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여 소통원활 도모와 주차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시설 확충재원 확보코져 추진개요로는 총 14개에서 1,059면에 대해서 1년간 계약체결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 억제로 교통체증 원인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금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조사사업이 사업주의 부담금을 부과징수 함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져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로써 부과기준은 매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교통유발금 대상자 시설물 조사를 8월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해서 고지서 부분은 9월10일까지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업 투자 시설확충 및 개선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직장, 단체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홍보와 주차장 이용하기 등을 실시로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 처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공주화물 외 62개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및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 회피, 이사화물 불법 부당요금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점검반 편성 현지 점검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익 증진코져 합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운영실시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전산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져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는 취합된 자료병합 및 오류검증을 하고 3월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이 되겠으며 구·동간 전산시스템을 구축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으로 조성코져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정비업체 141개소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변동여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비범위 확인,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법정정비요원 확보여부 등 위반, 위법사항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일제 정리를 통하여 위반자에게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추진개요로는 연2회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체납처분반 편성운영과 재산압류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실시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실시로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납부의식 및 준법정신의 확산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출퇴근길 버스전용 차로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출퇴근길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고져 추진개요로는 출퇴근 시간의 버스전용차로에 집중 배치하여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주차지역 단속과 노선별 집중배치로 효과 증대하여 추진개요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주차 지역에 단속반 편성 주1회 이상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출퇴근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코져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로 미관형 버스승강 대기소 설치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의 모형을 변경으로 예술적인 도시미관 정비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유도코져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00만원으로 기존 버스승강 대기소 모형을 변경하여 예술성을 지닌 승강대기소로 설치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적인 승강대기소 설치로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로 제고코져함에 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안내문 부착입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차량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방치차량의 현장처리로 인한 민원의 중복신고를 방지코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도로소통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미견인 차량과 견인차로 견인이 불가능한 차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처리 유도하고 무당방치 차량의 정·후면 유리창에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 및 중복신고 방지와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자 확인조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험개발원 자료중 매년 2,200건의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어 비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사실확인으로 민원발생 사전방지와 추진개요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대한 가입자별 보험회사 재조사 실시와 차적조회로 입력착오 및 차대번호 기재자 가입 확인을 하여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와 과태료 부과 발송 및 감액처분 업무량 감소로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예방 위주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출퇴근 시간 및 지역 혼잡시간대에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립하여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단속의 탄력적 운영과 재래시장 주변 계도반 투입하여 하상 무료주차장 안내계도 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체증 지역의 출퇴근 시간 단속실시와 재래시장 주변 주차계도요원 고정배치 주차가능 지역을 주차유도 하여 혼잡지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출퇴근 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시장주변 교통소통으로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99 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도 8월21일자로 우리가 경찰청에 금지구역선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 지역을 현지방문 인근 주민들과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의결과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금지구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경찰청에서도 금지구역으로 설정 못 하겠다 이런 전화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볼 적에 꼭 인근 주민들의 설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앞 점포앞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받히기 위해서 당장은 필요하겠지마는 또 우리 지역 사는 주민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당연히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경찰청에서 아마 그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금지구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 장소입니다. 그 지역에는 몇 군데가 여러개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가끔 지나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지나가면 저쪽 차선 버스가 들어오지도 못 하고 서로 피해 가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직접 경찰청 직원들과 현지 방문해서 주민 점포분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인근 분들의 여론도 참작해 가지고 그 지역을 금지구역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6백......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4만원 짜리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부등본 떼야지 인지대 넣어야지 뭐 하다보면은 4만원 소요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 사항이고 체납이 여러건 있는 사람들만 추려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0번 이상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금 한 393명 정도 되는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압류는 다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재산압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른 재산을 또 압류를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하상 주차장이 주차가 없고 많이 비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에다가 돈을 안 낼려고 받혀놓고 가고 가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상, 뚝방으로 내려가서 주차 받히고 또 올라오니까 그런 시간이라든가 또는 거리관계가 있으니까 잘 하상주차장을 이용을 또 안 하는 그런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주민 의식개혁이 빨리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일부러 받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옆 골목, 남의 대문까지 막고 이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 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우리나라 국민 의식개혁이 되서 빨리 우리가 할 도리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진정은 못 봤어요. 진정은 못 봤고 전화상으로 많이 거기가 체증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오래됐죠, 오래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작년에 봄 되면은 상춘객이 많이 와 가지고서 차를 가지고 와서 가다가 못 올라갈 수 있게 옆에다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제가 공익요원을 5월에 투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것이 공익요원 투입하는 것이 상춘객이라는 것이 평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오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하고 우리 직원 하고 또 근무시간 외에 또 이것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이 있네요.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른 방법은 공익요원을 그날 근무를 조별로 시키고 평일날 노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좀 투입해서 유도리있게 실시를 하고요.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한 50명 그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제대를 다 하고 한 5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서 언제 배치를 해 줄지, 나머지 잔여인력을. 그것이 미지수고. 금년도에 5월달에 올지, 7월달에 올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명 더 받아 가지고 필요한 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계도활동에 임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그 간에 보충을 안해 줬어요, 죽. 계속 안해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 배치를 한다는데 몇 월달에 할지를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총무과 병무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어요. 앞으로 인력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단속요원들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뛰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선이 있는데 다니기도 좀 바쁠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은 우리가 투입을 시키는데 장기간은 투입하기가 좀 곤란하고 잠시 몇 시간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