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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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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차 중구의회 정기회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해온 결과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심재신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지금까지 활동해온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운우 간사 나오셔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운 밤 늦은 시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심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당위원회의 활동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아직은 IMF 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와 방학 그리고 새천년을 앞두고 소비심리 증가와 사회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우려되고 또한 이들이 주로 찾는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의회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비록 다소 무리는 있었지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현장점검에 앞서 관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현황과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관내 소방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관리, 대피요령, 소방안전 VTR시청 등으로 사전에 지식을 습득하고 본위원회 활동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10대 청소년과의 열린 대화로 청소년의 사고를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건의사항과 불만사항 등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열린 대화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와 청소년의 놀이공간에 대하여 대화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의견수렴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사회가 죽였다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내용과 10대를 위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주로 유흥업소 단속에만 철저히 했다면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본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점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업소에 집행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현지 출장하여 소방안전 시설의 준수여부와 미성년자 주류제공, 20세 미만자의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청소년을 고용한 호프집 1개소를 적발하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주와 업주에 대하여는 평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당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하여 볼 적에 첫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 화재시 인명피해가 높은 곳으로 지적되었으며 외벽을 철재 등으로 보수하여 무리한 과중과 네온사인 등의 사용에 따른 전압 과부하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청소년과의 대화시에는 의견이 수렴된 사항으로 청소년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형사고가 난후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것이 당위원회의 활동결과 의견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사회의 보배인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선도 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관심과 연구를 가져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본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운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한 원안과 같이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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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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