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점검특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심재신 위원장님과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등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은 노래방이 211개소, 전용게임장이 46개소, 멀티게임장이 67개소, 콜라텍 2개소, 당구장 212개소, 공부방 4개소 등 430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총 11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고용으로 해서 7건, 청소년 출입이 2건, 그리고 술, 담배 판매가 144건, 기타 위반이 7건 해서 총 183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는 허가취소가 1, 영업정지가 50개소, 과징금 부과가 72개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60건을 해서 의견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자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그것이 확인된 후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72건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8,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26건에 2,47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7월1일부터 중앙에서 처리하던 것이 법이 개정되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과요청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것은 지금까지 72건에 대해서 이관 받아 가지고 26건을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것은 98년도라든지 99년도에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결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제출 받은 60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술을 판매한 것이 52건, 담배를 판매해서 적발된 것이 8건, 업소별로 보면은 호프집이 1개소, 담배소매점이라든지 술소매점 등이 24개소, 그 다음에 음식점이 29개소, 포장마차 등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구 청소년수련실이라고 해서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연장과 취미교실, 음악감상실, 모임방 등이 있습니다. 총 자원봉사자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비나 저희 구비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흥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대흥동 205-1번지에 있는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연장과 취미교실, 음악감상실, 모임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6명이 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계통에서 지원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선화동 137-1번지에 있는 문화의 집인데 그 시설은 인터넷부스 하고 다음에 다목적홀,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등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공해서 개관할려고 지금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은 상기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은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공휴일에는 2시간이 가미된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전통문화 배움터라든지 도서대출, 그리고 대전 시경연 대회, 약물남용 예방교육, 취미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총 1,437회에 2만5,67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위생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 3,139개소를 지도점검 해서 498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71개교 주변 유해업소가 1,505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이 중에 위반업소 118개소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문방구 하고 슈퍼마켓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99개 품목을 적발해서 이중 불량식품 142.43㎏을 압류해서 폐기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불우한 청소년 이웃사랑 운동을 15개 직능단체 하고 업주 18명이 참여를 해서 학비지원과 급식비 지원은 물론 또 물품지원들은 총 인원 4,313명에게 9,928만6,000원을 지원하는 등 중구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전영업 홍보캠페인을 실시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생업주와 학부모 간담회도 7회를 실시해서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계속 실적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정화활동을 죽 이렇게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도출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써는 IMF등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들이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라 가지고 저희 위생업소가 상당히 지금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최악의 영업부진이라는 이런 상황을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생업소에서 유흥이나 단란주점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또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술을 판다든지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고용을 안 시켜야 되는데 고용을 시키는 등 이런 사례가 빈번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커다란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고 두번째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시에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만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시행령과 시행규책이 지금 정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말쯤은 공포가 되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위반업소를 행정처분을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청소년들한테 주류제공도 하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을 숙박업소에서 혼숙도 시키고 이런 사례가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대책도 세워봤습니다만 상당히 두번째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철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기회를 틈타 가지고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악덕 위생업주가 그 법을 이용해서 불법과 탈법을 하는 이런 사례가 약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번째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이런 쉼터나 놀이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우리 중구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시차원, 또는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 하고 관련된 사항으로써는 건전하게 아이들이 술을 먹지 않고 놀수 있는 콜라텍이나 테크노댄스 이런 시설, 또 인터넷 게임방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시설을 해서 아이들의 쉼터나 놀이터나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 또는 중구청내에 이런 시설들이 절대수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를 큰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볼까 하는 해결 방안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못 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함으로 해서 법에 저촉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빨리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로써는 유관기관이나 또는 학부모, 업주 이런 분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동을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단체나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많은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번째는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무조건 위락시설이나 이런 데는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위락시설도 가고 또 문화시설도 확충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시설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도록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청소년들을 잘 끌고갈 수 있는 장래 나라를 맡기고 사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진실적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침 받아 가지고 위생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항상 걱정하시고 또 주민생활의 안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과 그 동안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총 계획은 노래방과 멀티게임방, 비디오 감상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총 5,936개에 대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난층과 안전에 다소 좀 영향이 적은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험한 개소로 해서 1,737개소에 대한 업소를 지정해서 그 동안에 11월말까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점검업소와 인력난으로 저희들이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4개반 53명으로 저희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11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획감사실과 또 문화공보실, 위생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또 유관기관인 중부소방소와 서부소방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중부경찰서 이렇게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점검결과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주로 전기분야와 소방시설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어있다. 또 구조상 건물에 예를 들어서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전기와 소방분야, 또 건축믈의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1월말까지는 약한 314건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 전기분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단기의 용량이 초과되었다든지 또 비닐코드로 배선을 했다든지 또 소화기가 미설치 되어 있다든지 또 자동화재탐지기가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점도 그러한 부분이 많았고 음식점에서는 특히 비상탈출구에 물건을 적치해 놔서 비상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업소가 다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휴게음식점은 특이한 사항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호스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업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단란주점도 마찬가지로 전기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기의 접지가 불량하다든지 또 비닐코드를 쓴 배선을 많이 사용하고 감지기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업소도 있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에서도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다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써는 앞으로 이러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합동점검으로 일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보니 전체적인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또 제도개선도 그러한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현지에서 시정을 드리니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인지를 못한 점을 현지에서 시정해 주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자기들은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을 현지에서 시정해 주니까 아, 이런 문제가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상인들이 많이 느꼈던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업소에게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737개소에 대해서 1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24개소에 대해서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동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특별히 청소년 보호라고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위생단체에서 주1회 정도 신규자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이 연 2회가 있는데도 그렇게까지는 수십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그것은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계몽활동에서 캠페인 하고 간담회 개최만 여기에 요약해서......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참석대상은 누구였고 거기서 논의되었던 것은 뭐였나......

○위생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