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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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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09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 기본자료가 될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다루어야 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서 금번 회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동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심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라공원을 근린광장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으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을 광장으로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은행동 문화의 거리부터 대흥동 예술의 거리, 선화동 문화마당을 연계하는 환경의 문화화를 통하여 도심공동화에 대응하는 지역활력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현황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면 해당공원의 주변은 폭 4~15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나 공원의 동측 및 북측의 도로는 일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고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노인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등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은 종합놀이대 및 그네 1개, 씨름장 1개소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존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광장의 입지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민원발생 요인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어린이 공원을 근린광장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여 기조성 및 조성계획인 은행동 문화의 거리와 대흥동 예술의 거리로 연계되는 문화마당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환경의 문화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당 조성 기본계획안입니다.
  먼저 디자인컨셉으로는 청소년의 무한한 호기심과 도전의 정신을 밝고 열린 공공의 광장에서 춤과 음악을 매개로 발산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하고 공동체적 삶과 대화를 학습하는 젊음의 Chall, 꿈속의 Chall로 디자인 계획이며 공간계획으로는 바라공원 부지를 이용한 중심광장과 인접도로를 활용한 진입가로로 구분하여 도입활동 및 기능, 성격을 적절히 배분,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심광장의 조닝(Zonning)은 크게 4개의 조닝(Zonning)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상징의 장으로는 진입가로와 광장을 연결하는 Challenge21의 중심축으로 상징모멘트를 설치하고 랜드마트화 함으로써 접근도로에서의 시인성을 향상하고 둘째, 무대의 장으로는 연기자와 관객과의 일체감,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는 오픈스테이지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전통의 난장이나 놀이마당을 현대적 감각으로 조화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셋째, 휴식의 장으로는 일정 수고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공건축물에 둘러싸인 광장의 건조함을 상쇄하고 편안한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유도할 계획이고 넷째, 구매의 장으로는 기존 노인회관 건물의 외관을 공간의 성격과 청소년의 감각, 기호에 맞게 혁신적인 개보수로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심과장 디자인 구성계획은 랜드마크 역할의 대형모멘트를 주고 스테이지 설치와 함께 스트리트 퍼니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해 볼때 입안한 도시계획 시설은 현재 어린이 공원이나 조성현황이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기존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광장의 입지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발생 요인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므로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연말까지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결정과 지적고시를 거쳐 내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누차 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대훈문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사유재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사항도 접하고 그래서 어렵지마는 본위원 생각은 현장에 한번 직접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조형물 갖다가 여기서 설명해 본들 그 지역적인 형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은 사실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좋지마는 일단은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우리 이홍열 위원의 보충질의 같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발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하고 설명회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공식적으로 설명회는 개최한 바 없고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그쪽 주변상가의 실태와 주민들의 동향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바라공원을 그러한 종합적인 광장으로 설치할 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겠다는 그러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이 시에서 그전부터 할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청사가 둔산으로 이전되어 있고 그 지역이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소년 문화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바라공원을 광장으로 조성해서 청소년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의 그런 성격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단계적으로 1단계로 내년말까지 시행을 하고 또 2단계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의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하는데의 의견청취의 건이고 이 건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서 별도로 또 저희 중구청장의 인가를 맡아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설명회도 없다고,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꼭 그전에도 보면은 상위법, 상위법 하다가 보면은 우리 중구의회가 뒤를 맞는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이홍열 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시행을 하고 기간을 선정해서 듣고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청취하는 기간내에도 현지답사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 도중 이홍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잘 봤습니다.
  우리 중구의 당면사항인 도심공동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개념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계획변경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주민의 여론을 항시 청취하면서 일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의한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주민과의 공동화를 대처할 수 있는 주민참여 의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주민들한테 항시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깊숙이 더 한번 점검해 보시고 빠른시일 안으로 가급적이면은 시에서 예산배정한 사항을 너무 늦게 집행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관련법규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홍열 위원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심공동화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관련법규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공원을 광장으로 시설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홍열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관련법규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공원을 광장으로 시설변경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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