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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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영균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 제111호 99년10월2일자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김성열 위원    되어 있죠?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8일까지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99년10월8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참조, 장수마을관리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화로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보가 지금 나가 있죠?

○김성열 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의 의견, 찬성측과 반대측에 이것이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김성열 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열 위원    그러면 찬성한다는 것이죠?

○김성열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불과 1, 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5조에 전입 있죠.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과 1년반도 안지나가지고 이것을, 폐지 보다는 더 이 조례를 살려가면서 어떻게라도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득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를 불과 한 1년반 하고서 이것을 자체수입이 한 20% 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애당초부터도 이런것을 제정하지 말아야 하고 장수마을도 그러한 것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왕에 갖다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더 해보겠다는,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가 성공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임해야지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에 해보지도 않고서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것은 조금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본인은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두 분이 질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순서대로 이헌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 문제는 2대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직원들 월급주고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으리 만큼 자체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할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거죠?
  그 자체에서는 특별회계 기능을 다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헌주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거기 인원이 지금 얼마 됩니까?
  몇명이에요?

○이헌주 위원    관리원장 포함해서 23명요?

○이헌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성열 위원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지정해서 불과 운영한지 한 1년반도 못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여기에서부터 시들어지면 안된다는 그 얘기에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대수가 많은데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에는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매점도 활용하고 식당도 활용하고 거기 시설도 지금 듣기로는 개개인들이 노인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해도 시설이 자기네 체질에 맞지 않는다.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투숙할 수 있게끔 되어 놔서 그런 것들을 불안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개선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언제는 특별회계로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해서 특별회계로 했을 적에 항간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야지 계속 적자 나서 사업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 스스로 입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또 바꾸자, 불과 한 1년 남짓 했는데 이게 뭐 이러다 또 잘되면 다시 또 바꿀 것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내가 몇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찾아내고 부합시켜서 애당초 목적대로 성사시킬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가져야지 조금 해 보고 안된다고 바꾸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이헌주 위원    이것은 구차한 답변이에요. 답변이 필요없어요.
  이거 한번 내보내 보니까 이것 뿐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냥 후딱 바꾸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고 좀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원도 감축시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하다 정 안될적에는 정말 다시 일반회계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해 보지도 않고서 또 바꾼다, 또 바꾼다 하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헌주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만하면 되었고요.
  지금 애당초의 목적은 우리들이 욕심 같아서는 이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중구 재정으로 중구에 위치되어 있는 중구에서 만든 장수마을이니 만큼 중구의 노인들만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나 그때 생각에는 참 많은 분들이 사용하러 오실줄 알았지만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로 한 거죠.
  대전시 전체로 해도 지금 많은 인원이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헌주 위원    그것은 얘기하나 마나고 그것이 바로 운영의 묘입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이 들어갈 수 있던 방을 지금 칸막이로 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었어요.
  처음 갔다 온 분들은 지금도 처음에 보고 온 그 인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에 관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다, 아까 주차장 문제 뿌리공원에 오는 사람만 주차장 거기다 쓰는게 아니에요.
  장수마을 오는 사람도 뿌리공원 오는 사람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운영의 묘이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벌써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바로 장수마을 앞에 있는 주차시설이 뿌리공원도 장수마을도 다 우리 중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서 수익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야, 이것은 뿌리마을꺼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뿌리공원. 뿌리공원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요.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은 다 우리 중구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쪽으로 머리를 쓰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표시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자, 그러면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현황이 부족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고 토론을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장수마을이 금년 들어서 사용인원이 전체 몇명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한윤희 위원    8만명요? 금년이죠?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8만명 중에서 우리 중구 구민은 어느 정도....

○한윤희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것도 모를테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광주나 이런 데에서 오는게 한 3,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외에서 오는게 대략 몇명 정도나 되나 알 수 있나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파악된 인원은.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말고 시외.

○한윤희 위원    감 잡아가지고,

○한윤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면 지금 9개월 동안에 사용인원이 8만명이라고 하고 또 이게 어디 주민이든간에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되고 또 간접적으로 시외에서 파악된 인원이 5,000명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장수마을의 설치목적에는 성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옵니다.
  당초에는 수입면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수입에는 거기에 못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인원이 8만명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장수마을의 설치목적에는 일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장수마을의 8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시외에서 오시는 분이 5,000명이고 대전시에서 오는 인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그러한 인원을 빨리빨리 분배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수입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입할 것은 이헌주 위원님이 구체적인 것을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한 것인데 국민학교 애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그 학부모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중구 관내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설이 전부 적합치 않고 이러니까 저기 공주에 있는 반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하고 연계를 하고 산성동사무소를 연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성동사무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놓고 할 것 같으면 장수마을에서는 적자가 날 수가 있으되 수련시설을 해 놓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수련시설이 개인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영업이 되니까 학교측에 로비를 하고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인원을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흑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적자 난 것을 거기에서 메워주는 이러한 방법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는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이 지금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던 택배업무를 지금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숨겨진 이면에는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인원을 자르고 하니까 뭔가는 새로운 사업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인원도 보호를 하고 수익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개인들이 운영하던 택배사업까지 손을 댑니다.
  이번에 저도 택배로 붙이는데 이제까지는 한진인가 거기에서 붙이다가 우체국을 한번 불러봤어요.
  한진 보다도 우체국이 더 친절하더라고요. 집에까지 직접 와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택배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과연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구청도 안일하게 자꾸 주민들 세금에만 의존을 하지말고 뭔가는 수익성을 찾아가지고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수입이 다 모자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만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수입면에서는 지금 현재 도달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도 운영비에서 국비도 얻어와야 되고 시비도 얻어서 이것을 좀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서 적자가 나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것을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손님을 모시고 장수마을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여여사업 관리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여사업이라는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광사업 관리부에 인사처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왔습니다마는 어디를 가 볼 것이냐 하는데 여기에 친척이 있으니까 친척한테 와 가지고 하는데 이 대전에 와 가지고는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을 한번 가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면 리플렛이나 이런것을 전부 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좋은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가 대한민국이 IMF가 왔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할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한 것을 느끼고 또 뿌리공원을 보고나서 그 사람이 무슨 신씨인데 자기들 조상 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연변에 신씨 종친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기 안내 공무원이 여기 신씨들 중에서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좀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연변의 대표로 해서 와서 참석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감을 받고 있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라든가 이것을 할 때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게 운영면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라도 각지에서 아마 격려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론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봐서는 되지 않겠느냐,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자 하는데 단, 우리 중구가 힘에 겹고 자꾸 언론에도 얻어맞고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러한 것을 시나 중앙정부에 알려가지고 시비나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관리원장님 뜻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대전시측에 요구를...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한윤희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저기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은, 뭐 인원이 8만명이나 노인들이 사용한다면 국가에서도 달리 생각을 하겠죠.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자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옆에 계신 한윤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감하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마을에서 한달이랄지 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있나요?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요일날은 어때요?
  일요일날도 지금 문을 열고 이방인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받고...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날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은 안나오고 공공근로자나 기타 다른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봉급을 타고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항간에 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말 그 곳에 공무원들이 23명이라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또 일요일날은 말이죠.
  공공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을 대한다고 했을 적에 정말 복지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희생하는 정신에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것의 문제점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그 곳에 가 가지고 문을 닫았다 뭐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재신 위원    절대 없다?

○심재신 위원    글쎄요. 절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특별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심재신 위원    자꾸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내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없다고 아무리 그 쪽에서는 없다고 할 망정 실제로 사용하러 간 사람이 그 곳이 불편해서 못있겠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은 불편하다, 평일 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결론적으로 불편하다 이거죠.

○심재신 위원    어쨌든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지금 한윤희 위원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모든것은 열심히 한다고 또 전국적인 망 중구, 대전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적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텐데 노력한 흔적은, 물론 본인들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똑 떨어지게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대전 중구 하면 그 산성동 하면 정말 보문산이 있고 보문산 주변에는 정말 자연친화적인 그런 요소가 아주 100% 갖춰졌다고 봅니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적에 정말 뿌리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산수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데 가서는 노인양반들이 하루를 즐기고 또 나아가서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 대고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한 8만명이 이렇게 왔다 가는데에도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적고 또 그것이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 예를 든다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마는 인터넷에도 띄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을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직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아마 전국노래자랑이랄지 열린음악회랄지 이런것을 우리 중구 장수마을을 PR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쪽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 이렇게 쾌적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데에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높이 좀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도 그런것이라도 개최하게끔 한번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안건 상정된 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관계되는 것을 상정하고 계시죠?

○김홍천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특별회계가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체세입이 미미하고 운영관리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므로 특별회계 존치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폐지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홍천 위원    특별회계 존치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존치의미 상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적인 부분에서 자체수입이 수익성 수입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 8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는 관계로 해서 특별회계의 관리적 측면에서 가치가 상실되었다 그런 면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 법을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1억이라는 돈을 98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 여기 3조에 보면 이용료수입 보조금 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세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제5조에 보면 전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그 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폐지를 요청한 것인데 사실상 장수마을의 관계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운용조례안이라든가 특별회계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홍천 위원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장수마을을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는 특수한 하나의 운영기관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 수익성 사업 그런 단체가 아니죠?

○김홍천 위원    수익성 사업은 아니죠? 복지적 사업이죠?

○김홍천 위원    복지적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관할 단체기관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감도 있는 것이고 소위 수익이 많고 적고 그런것을 떠나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고 예산을 전입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운영의 다른면이 발생이 되고 또 특별회계로 그냥 존치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부족해서 받아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홍천 위원    다만 예산에 관계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그런 불필요함 때문에 단순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폐지의 효과가 정말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을 때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장수마을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김홍천 위원    그렇다면 굳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폐지시킬 특별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특별회계적인 그런것 보다도 이것은 하여간 특수성입니다.
  장수마을이라는 특수성 관계 때문에 운영해야 될 운영규칙이나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홍천 위원    그래도 세수입에 향상된 것 같네요. 그렇죠? 초과된 것 같네요.

○김홍천 위원    목표는 달성되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약 한 8억 정도는 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 80%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것이라 한다고 하면 구민의 세금이 소위 많이 손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라리 얼마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은 중구의 가장 큰 애물단지 중에 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예산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한 가지 부문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애물단지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많은 자금이 손실되고 있다 그런 얘기이겠죠.
  이런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매각적 차원은 전혀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누가 하시더라도 사회복지사이든 구청에서 하시든 대전시에서 하시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홍천 위원    조금전에 우리 담당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회계로 그냥 전환시키나 특별회계로 그냥 남겨두나 특별히 운영에 별 차이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의견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을 때 과연 특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장수마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아니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존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적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조금전에 담당 원장님께서는 폐지의 효과 자체가 존치를 해도 큰 차이가 없고 폐지를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홍천 위원    회계적인 그런 측면이죠?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져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립도가 없는 특별회계는 별 의미가 없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때문에 그 장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지금 특별회계를 굳이 운영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문제점은 어떤 예산편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아, 그것은 알았어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수입이 빈약하다 보니까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본위원은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때에도 이런 특별회계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면 당초에 이 특별회계를 만들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이게.
  그 때 당시에 추상을 상당히 불려가지고 상당히 잘될 것이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줄 설 정도로 이렇게 성황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의 논리는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마치 운영상의 문제가 오는 것 처럼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한 설득에 또 내지는 의회에서의 판단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과정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는 특별회계를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렇잖아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별 문제점이 없다, 또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뭔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김영관 위원    없죠?

○김영관 위원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오전에 죽 우리가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봤을 때 행정편의주의에요.
  행정편의주의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가 또 사용해 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례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의 당시의 목적과 지금 폐지할려고 했을 때의 목적이 전혀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일차적으로 지적이 되고요.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점 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줘야 되요.
  지금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예산 중에 10억5,000 중에 인건비,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80% 되잖아요? 한 7, 80% 되죠?

○김영관 위원    예, 한 70% 될거에요.
  그러면 지금 9월말 현재 8만명이 왔다 갔고 시외에서 오고 시내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성공적이다, 노인들한테는 대단히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근본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원을 국비나 시비나 기타 어떤 수입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절대 부족했어요.
  절대 부족했고 그러한 반면에 근본적인 경비절감대책 즉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장수마을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이 다루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10억5,000 중에서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경비하고 물건비가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출 중에.

○김영관 위원    그리고 경상경비,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지금 없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본위원 생각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신임도가 좀 추락되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관 위원    그런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특별회계를 없앨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8억5,000에 대한 전입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자상의 전입금 문제가 이 특별회계를 없앨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입금 문제.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전입금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아니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표가 표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장수마을의 사업소에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나오면 전입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쓰지 않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 가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줄일려면 장수마을내 지금 4급 별정직인가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과 같은 사업소로써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뿌리공원과 뿌리공원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아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본적인 경비 절감을 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지금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 사업소하고 별도로 분리해 놓은 사업소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특별회계 같은 것이 그때 수입적으로 그때 가서 뿌리공원하고 같이 연계되고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수련원 같은 것이 연계되면 1차적으로 그러한 인력, 인건비 절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입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내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지 이러한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폐지한다 라고 하는게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리원장님.

○김영관 위원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장수마을 원장님께서 조례 폐지안에 관계 되어서 구구절절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불과 한 1년반 되었습니다마는 1년반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장수마을의 특수성으로 봐 가지고는 장수마을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성 사업체는 결코 아닙니다.
  사회복지적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산의 부족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별 관리해야 될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수마을에 관계되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관계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폐지의 목적 이유가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즉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독립채산제 원칙이라는 법의 논리와 또 하나는 일반회계의 전입적인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의 효과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극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마는 효과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이 존치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는 폐지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폐지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존치하기란, 제정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를 들어서 폐지 보다는 존치 쪽으로 놔뒀다가 물론 나중에 사업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잘된다고 그러면 존속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장수마을에 존폐의 위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그 때는 또다른 어떤 법을 제정을 해서 조치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폐지에 관계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김홍천 위원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부 사회나 언론에서 적자운영 문제를 상당히 논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이를 전환해서 그러한 여론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언론이나 사회에서 적자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겁내지 말고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우리는 적자운영됨을 더욱더 널리 홍보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하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이렇게까지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이고 이러한 평가 속에서 앞으로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존치쪽으로 해서 김홍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동의를 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위원들의 찬성토론은 없고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성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