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설되는 조항이 2건, 삭제되는 조항이 1건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설되는 조항중 본조례 제3조, 주민의 책무난에 재활용품의 우선 구매와 일회용품의 사용자제를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의 신설, 삽입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추진시책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징수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범위확대 및 부과에 관한 기준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과 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0조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한 건은 조례 제8조, 보고·검사 등의 의무사항으로써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필요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토록 기존에 정해져 있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고·검사에 따른 규정이 신설되어서 이중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재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법으로, 본법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으로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별도로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과 기준이.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또 시행규칙대로 따라서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부과사항이라든가 권리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제기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홍보를 하고 협조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업소를 기피하고 여기를 선호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관련업체라든가 협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지도관리 체계를 강화를 해서 재활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를 활용하는 관련단체, 업체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금 추진 우선과제로다가 재활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우선과제로다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별도의 조치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위해서는 바로 많은 보조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쓰레기가 더 감량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이 더 활발하게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차이는 아마 그럴 겁니다. 같은 TV를 수선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3년식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쌀테고 95년식의 경우에는 비쌀테고 아마 구청별로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TV라든가 단일제품만 가지고서, 단일품목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많은 홍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인식, 또 수준을 좀 많이 높여주고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인 저로서는 어느 구보다도 재활용 사업장은 이 중구가 상당하게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을 실제 확인을 하고 견학을 하는 그런 실태인데 지금 다른 구청의 재활용 사업장은 우리 중구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충남일보의 보도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개인들,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좀더 우리구보다 더 활성화가 되서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재활용센타라든가 민간인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영동 재활용 사업장의 운영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또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저희들 임의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이렇게 부과대상이라든가 부과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에 따른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이런 것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아마 충분히 관련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 중개업법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기준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이 사무실 개설등록으로 개정됨에 따라 허가를 개설등록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1항중 "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구청장"으로 또 제3조 본문중 "허가관청"을 "개설등록관청"으로, 제8조의 단서중 "허가관청"을 "개설등록관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중개업허가번호"를 "중개사무소개설등록번호"로, 별지 제3호 서식중 "허가"를 "등록"으로 개정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관련입니다.
  별지 제6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가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와 제4호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에 위반한 경우와 제7호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기신청 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호 중개업자의 교육이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호 "허가관청"을 "개설등록관청"으로, 제18호 "허가증"을 "개설등록증"으로 제20호 "허가번호"를 "개설등록번호"로 용어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단속해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기 보다 자기들,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대로 협회에 가입을 해 놓고 그 정관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업협회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협회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자기들 정관에 의한 단속이지 저희가 그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의무로 하는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사항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협회정관에 위반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회원으로서의 규제사항일 뿐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이 고발된다든지 이첩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한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 그 협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이나 자기 관련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업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라고 해서 단속이 꼭 되었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하자, 또는 계약사항의 위반이라든지 어떤 다른 명분이 있을 경우에 개인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내에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작년말에 298개 업소였었습니다.
  금년에 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발표를 하고 나서 이번에 개설등록한 업소가 금년에 8개 업소가 늘어나서 현재 306개 업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1년에 전체 중개업소에 대해서 1회 이상을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에 310만원 과태료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중에서 듣는 얘기로 또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의 위반행위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분들한테 그러면 저희한테 거기를 단속을 할테니까 어떤 증거자료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면은 전부 그 자료를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의 얘기같이만 이러 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만 고발을,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어느 중개업소에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 또는 본인이 어떤 중개수수료를 법정소유 요율보다 더 납부를 하고서 영수증을 받아온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고 전체 일괄적으로 저희가 중개업소를 단속을 해 보면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장부를 비치하고 비치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또 게첨물이나 사무소 이런 등등의 단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도 어떤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해 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세무서 하고 일제 조를 짜 가지고 일괄단속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때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 중에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들도 시중에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가 인장등록을 할 때 그 인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인장등록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를 하고 그 인감증명에 의한 도장, 인장을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도장을 새겨서 인장등록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그 도장이 본인도장이라는 확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그 인감증명을 받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인감증명 가지고 그 개설등록 하는 인장을 확인하도록, 물론 연구를 해 보면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장등록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막도장을 새겨서 인장등록을 저희 대장에다만 해 놓는다고 했을 때에 일반인들이 과연 계약서 가지고 이미 인장등록한 인장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전부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 가지고 확인이 일반인들이나 모든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할 때에는 인감도장 확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 구청에만 등록되어 있는 인장등록대장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인장이 중개업자의 정상적인 인장이다 아니면 이런 확인이 다른 관청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1년 내지 2년을......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한 경우에는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서 이번달 중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분은 다음달에 할 사람들을 전부 뽑아서 사전에 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이면 50명, 20명이면 20명을 10월 중에 그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다 하면은 11월 중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인감변경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사전에 하고 또 그 기간내에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나가고 그래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또 경과될 경우에는 그 영업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다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법인 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물건, 같은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중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와 또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법인이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되고 또 그 분들의 영업지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중이 법인이 가장 비중을 높이고 중개사가 그 다음, 중개인은 자기 지역내에서 조그만 물건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자체가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중개수수료 요율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공감을 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90년도에 제정이 되서 그 이후에 수수료 요율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저희도 중앙에 회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얘기를 하고 우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분들, 중앙에서 생각할 때에는 중개수수료가 토지가격,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은 그 지가가 상승하는 만큼의 내내 비율로다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비율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는 데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0.5%면 0.5%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전에 집 한 채 처분을 하면 1,000만원이었다면은 현재 1억이다 하면은 같은 0.5%이지마는 중개수수료는 종전보다 올려준거나 같은 효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또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이후에 지가가 상승이 되는 율이 지가가 하락되는 쪽으로 돌다 보니까 다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공감을 해 가지고 개정될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