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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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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8월 26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시청사양여건의안
  5. 3. 시청사양여촉구결의안
  6.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시청사양여건의안
  5. 3. 시청사양여촉구결의안
  6. 4. 휴회의건

(11시16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99년8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9년8월25일 임흥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청사 양여 건의안과 시청사 양여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접수되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8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의결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성근 의원입니다.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99년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기는 99년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청사양여건의안 
  (임흥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시청사 양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은 임흥수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대전의 심장부로써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현재에는 법원, 검찰청 등 많은 행정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인구는 89년말 31만명에서 98년에는 16%가 감소한 26만명인 반면 서구와 유성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들과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충남도청의 이전 문제가 공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청사 이전후에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중구 전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이의 조기 차단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와중에 대전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 연말 시청 이전 후 단기대책으로는 시청사를 내년 하반기 발족예정인 대전시경에 임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청사 건물 규모에 비하여 시경이 입주하기는 건물규모가 방대하고 시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기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업체에 2001년말 대물변제 후 청소년 종합레포츠타운을 건설예정이라고 하지만 건축, 준공, 입주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는 대전시 행정사 50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산물이며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건물이므로 이를 보존하여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시켜야 합니다.
  한편,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듯이 중구청사는 1965년 도서관 용도로 건립된 노후건물로 붕괴위험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의 절대 부족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용지로 청사의 신축이나 매각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둔화시켜 상권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 중구청사는 시경에 신축전까지 임대하고 신축후에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용도에 맞는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으능정이 거리와 현재 조성예정인 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청소년 특성화 지역으로 개발하는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26만 구민의 뜻을 모아 중구의회 명의로 강력하게 시청 이전 후 현 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동료의원 4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시청사 양여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청사양여건의안

  (임흥수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청사 양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 시청사양여촉구결의안 
  (임흥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8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시청사 양여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도 임흥수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전시에서는 청사이전후 시청사를 한시적으로 대전시경에 임대하고 일부는 벤처기업과 여성회관 사무실로 활용하고 2001년말 월드컵 경기장 건설업체에 대물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의 의회 의원과 구민은 실망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대전시가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요란하게 구호만 외쳤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뜩이나 지방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은행선화동과 인근 구도심 지역의 주민은 물론 상인들이 생계유지조차 어려워 파산지경에 처해 있고 충남도청의 이전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안일한 대책으로 시청이 이전할 경우 공동화 현상은 중구 전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돼 존립자체도 위협할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중구 구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청사이전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구 의회 전의원과 26만 전구민은 시청이전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촉구하는 바와 같이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물변제키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하여 중구 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의 환영속에서 시청이 이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고 중구청사는 시경에 청사신축전까지 임대하여 신축후에는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와 예술의 거리와 연계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시청사 양여의 건은 전임 시장 재직시 시청이전 후 시청을 중구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사용한다고 대전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이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셋째, 현 시청사는 대전시 행정사 50년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산물이고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건물이므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넷째, 시청사 양여의 건은 시장의 구도심 활성화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에서 결의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등 본건은 의회차원에서 시청사 양여를 위하여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각성을 촉구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도심이 활성화되어 대전시 전체가 균형발전 되기를 기원하여 민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청사양여촉구결의안

  (임흥수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청사 양여 촉구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99년8월27일부터 8월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8월27일부터 8월2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8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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