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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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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9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보살펴 주심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보건소는 소장 1명, 의사 1명, 사무장 1명, 3담당관, 보건진료소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5명에 현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 8개소, 의원이 270개소, 약국이 148개소 등 해서 756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1,116명, 한의사 127명, 치과의사 100명, 약사 274명, 간호사 1,143명 등 해 가지고 4,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장비 9개, 검사장비 17개 등 해서 총 53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100만원 이상이 되는 장비를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진료실적은 실인원 2만1,571명 그리고 연인원은 16만2,624명, 경로환자가 1만860명, 연인원은 10만3,33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는 실인원이 1만711명, 연인원이 5만9,288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실인원은 143명, 연인원은 1,08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민원처리는 의약업소 개설신고등 322건을 처리했고 제증명 발급이 5,082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연중 65세 이상 노인분은 무료로 해 드리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인원은 1만86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장소는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3개소 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진료, 물리치료, 기타 건강상담을 하게 되겠고 주2회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해서 실적은 실인원은 7,07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연중 매주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주로 65세 이상 노인중심으로 관내 지역주민에 대해서 침술이나 투약 등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50회에 실인원 3,74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실적은 7,188회에 방문을 했고 관리인원은 5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6세 미만 및 임산부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영유아 및 임산부등록은 1,075명, 모자보건수첩 발급 997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36명,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268명을 상반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순회보건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경로당, 유아원등 시설별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병 예방 및 성교육, 구강보건 등 건강에 대한 교육을 157회에 3,874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9종에 대한 접종은 계획이 6만1,160명이었는데 3만5,328명으로 해서 상반기에 58%의 접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세에서 65세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에 대해서 간기능, 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774명을 상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방암 검사를 해 가지고 1명이 악성종양으로 나와 가지고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3 ~ 6세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력 및 보건교육 실시를 347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 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엄마 젖먹이기 상담 및 교육을 매주1회 실시를 해서 96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1,881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이 혈압, 체중, 시력표, 신장기 등 해 가지고 성인병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영양상담 또 기초 건강상태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2,770명이 되겠습니다.
  내혈압 바로알기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청 민원실 및 보건소에 자동혈압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혈압을 측정 후에 관리대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방역기간은 잔류소독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력은 인부 4명에, 잔류 2명에, 연막 2명, 차량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250회 계획에 103회를 해 가지고 4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44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697회에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을 16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봉사실 운영, 보건소의 위치가 외곽지역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동, 중촌동, 용두동 지역을 내과진료, 영양상담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주2회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한방진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해 가지고 이 분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또 만성 퇴행성 질환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570분에 대해서 월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간호 및 방문진료를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0 ~ 6세의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등록과 진단 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순회보건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학교, 보육시설, 유아원, 민방위교육장 등 해 가지고 1만1,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종에 대해서 2만8,403명을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0세에서 65세의 생활보호 대상자 및 가족계획 실시자 595명에 대해서 간기능, 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3 ~ 6세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사를 하반기에는 153명을 할 예정입니다.
  엄마 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젖은 각종 면역체와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성장발육에 아주 적합한 그런 영양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 900명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신혼부부 엽서보내기 운동은 하반기에는 2,019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내혈압 바로알기 운동은 보건소와 구청민원실에 자동혈압기로 협압을 측정을 해 가지고 성인병에 가장 흔한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고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 인력은 인부 4명,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하반기에 잔류소독 65회, 연막소독 78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은 영세민 밀집지역, 다중집합장소, 하수도, 불결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내 전지역의 소독을 강화를 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및 방역기동반 편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병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겠고 동별 자율방역단의 지속적인 지도 및 주민자율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744개소의 의원, 약국, 기타 업소에 대해서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중구 관내에 2종 법정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2명 발생했고 역시 2종 법정 전염병인 아메바성이질이 1명 발생했습니다.
  예방대책 추진상황은 비상방역반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조 6명을 운영을 하고 비상근무조를 1조 3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을 충대병원외 15개소에 매일 모니터망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고 세균성이질이 세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지를 6만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1가구당 하나씩 정도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유웅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오신 직원들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전에는 사회건설 업무분장으로 사회건설에 보고를 했고 또 그 분들이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3개 사업소가 분장이 내무로 넘어와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시간이 있더라도 상세하게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시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직원들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우리 초면이니까 서로 상면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질의 답변 받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 사무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행정계 차석입니다.
심재신 위원    나와서 좀 하든지 그래야지 이 쪽에서는....
○위원장 유웅재  뒤에서는 안보이잖아요. 전부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한식구, 같이....
○보건소장 박원상  전부 나오세요.
  (보건소 직원 인사)
○위원장 유웅재  수고들 해 주세요.
  그러면 소장님은 앉으셔서 편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가 그간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오늘부터는 우리 내무위원회로 업무구조 편성에 따라서 소속되게 되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내무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건업무에 의심나는 점이 계신 위원들이 질의를 하든가 혹시 내방하더라도 친절한 모습으로써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85쪽 의약업소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국이 148개소나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약국이 휴일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약국은 저희가 법상 강제로 쉬어라, 마라 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대개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밤 10시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2주에 한번씩 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야간에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약국이 열지를 않아가지고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인데 저희가 법상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약사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야간에도 좀 열 수 있는 그런 약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불평감이 지금 많아요.
  어떤 때는 가면 문 닫고 있고 어떤 때는 열어 놓고 있고 그 휴일제가 이것이 약국별로 지역별로 휴일제가 제대로 지켜져 있다 한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휴일제를 임의로써 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갖다가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휴일관계는 약사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주 쉬고 한주, 이것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의원이 363개소의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해 주시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야간당직 말씀입니까?
김성열 위원    야간당직과 전체 의원들의 업무 또는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통제 제한을 하고 또 어떤데까지는 서로 양성화 해 가면서 도와주고 있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개인의원하고 한의원이 치과까지 합해서 있고 실제 의원은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당직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3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작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 내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이라든가 시효가 지난 약이라든가 또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청결문제라든가 그런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공문 같은 것도 늘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 의원들이 의원 업소에서 매월 분기별로써 보건소에 보고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예방접종 관계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하고 법정 전염병인 결핵하고 그 외에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나 약국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보건소에서 그냥 지도관리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계통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라는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다시피 자영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약국이나 개인의원의 경우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지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단지 약이 시효가 지났느냐 또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을 제대로 쓰느냐 그런것에 대한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지 그 외에 진료 자체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약사나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처분이라든가 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것이 내려간 사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아,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상반기 것을 말씀드리면 의원에 대해서 3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약국이 6개소 그 다음에 의약품 도매업이 4개소, 다음에 의료용구 판매업소 4개소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지금 약국에도 의료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대략 보면 의료보험 관계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좀 청구한다든가 이런게 복잡하고 이래서, 그것을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발이 안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가 모르니까 또 가서 지켜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도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개별이라도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잘 안됩니다, 이런것이 내려감으로써 의원 또는 약국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차원으로써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께서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문제를 세세하게 했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지금 185페이지에 있는 의약업소의 지도관리 문제는 결과적으로 향정신성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가장 중점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른것은 뭐 단속권한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의원, 약국, 기타 업소가 있는데 영업정지나 이런거 내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이 의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마약을 오용이나 남용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이 중점입니다.
김영관 위원    중점적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계신데 수시 지도점검은 어떻습니까?
  이 수시 지도점검은 어떻게 무슨 팀을 짜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고발이나 이런것이 있을 때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수시는 전화나 서면으로 고발이 있었을 때...
김영관 위원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우리가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는 약품을 취급을 안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환자 때문에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약품이 하나 있는데 그 약품이 투여되고 나서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투여되는 양에 대해서 어떤 기록카드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마약 같은 경우에는 투약을 하면 대장에다 따로 기록을 해야 되요. 누구한테 이렇게 줬다는 것을.
김영관 위원    마약류 취급대장이 따로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 가지고 현재에 지금 재고하고 그 장부상에 재고가 맞느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효가 지났느냐 안지났느냐 하는 것 그 두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의사들이 무슨 지적을 하냐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즉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관리대장을 놓고 숫자로 파악하는 것만 가지고 논의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알이 있었는데 그 100알 중에 의사가 10알을 사용을 했어요.
  10알 반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수치를 하다보면 뭐 2, 3알 어떻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로 환자에 따라서 더 투여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꼭 어떻게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마약단속을 하느냐 라고 하는 이의제기하는 의사를 제가 봤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게 마약이 한두개 틀리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가령 10개가 없어졌다, 20개 없어졌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영관 위원    그런데 한두개 정도, 두세개 정도의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원칙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원칙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저희가 하나 둘 틀린 것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저희 보다는 시약청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문제로 삼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청소년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성인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마약문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판매되어서 나가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매되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업무 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관리 문제는 보건소 내에서 어디, 행정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방의약 담당에서...
김영관 위원    예방의약 담당에서 합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쪽의 얘기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정기적인 지도점검 또 내지는 그러한 진정이나 고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봐야 되고 또 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마약류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의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마약류 취급을 많이 하고 약국에서는 마약류 취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약국에서는 거의...
김영관 위원    거의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의원이 문제이지.
  아무튼 그러한 문제가 중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업무가 생소한 보고를 받다보니까 위원님 모두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질의를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골고루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한 분 하신 분들은 보충질의는 우선적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소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과거 재선의원님들은 전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 몸 담아 있을적에 이미 보건소 업무를 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가 다 생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질의를 하실 만큼 하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의사는 소장님 한 분이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진료의원이 1명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두분이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헌주 위원    1일 평균 143명이라는 인원이 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에 봉사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오는 환자들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보건소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보건소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헌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을 적에 두분의 의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촌동이나 용두동이나 부사동은 의사분들이 못 나가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를 하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헌주 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보면 환자들에게 과연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할 적에는 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돈이 많은 분들은 솔직히 보건소를 찾지를 않고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을 갑니다.
  돈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데 그나마도 소외 당하는 기분으로 세밀하고 세심하게 진료를 못해주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건성건성 소홀히 했을 적에는 또 원성이 생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순회교육도 경로당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업무까지 겸해서 할려면 더군다나 더 손이 모자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원성은 들은 일이 없어요?
  소홀히 한다거나 대충 간호사가 혈압이나 재주고 주사나 놔주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 가나 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원성을 들은 일은 없으신가...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에 진료인원이 하루에는 150명 그 다음에 보건증, 기타 건강진단서 해 가지고 한 50분이 오시고 예방접종을 하시러 오신 분이 평균 하루에 200명 됩니다.
  보호자까지 합하면 한 예방접종은 보호자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분이 오시는데 그 분들을 100% 만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을 만족하게 해 드릴려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안내해 가지고 다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처방해 가지고 돈 좀 내고 오십시오, 약국에 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 한 오륙백명이 오시는데 그 분 중에 몇분 불평이 있겠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최선을 다해도 인원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막소독을 하는데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둔산에 있는 제3청사 같은 데는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실상 중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소독을 해도 죽지도 않고 내성이 생겨서 작년 모기 보다 금년 모기는 더 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내년에 가면 더 할텐데...
○보건소장 박원상  겨울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와 줘야만이 이게 좀 풀리는데 저희가 방역소독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헌주 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한 상부에서도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테고 뭔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어요.
  이것은 아주 인체에 큰 해를 주는 이러한 독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할 것이다, 아마 우리 중구 보건소만 아니고 타구 보건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유아는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한 얘기입니다.
  예방접종하러 왔다가 어린애들 모두 생명을 잃은 일도 있고 잘 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헌주 위원    사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어린 자녀들 보건소에 무슨 병 걸리지 않게 한다고 귀한 자식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자식을 잃은 일이 허다하게 있어 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서울, 부산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것은 저희가 냉장고에다가 약을 평균 4℃ 정도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을 하고 유효기간도 보고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 당일날 약을 뜯어 가지고 그 남은 부분 그것은 그냥 폐기처분을 합니다.
  일단 뜯으면 그날 안쓰면 폐기처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령 애기가 선천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었다, 했을 경우에 100%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쨌든 이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아보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사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166쪽에 보면 99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업무라 해 가지고 보건소 진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환자하고 일반환자 있잖아요.
  경로환자하고 일반환자 그런데 경로환자가 연인원이 말하자면 일반환자 보다 연인원의 곱이 더 많은 이유가 있을텐데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이것 한번 간단하게 소장님으로서 평소에 느낀 소감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로환자는 65세 이상 되신 중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구청 보건소 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일치 약을 가지고 갔을 때에 본인 부담금이 1,300원, 6일치면...
  죄송합니다. 3일치가 1,100원이고 6일치가 1,300원, 그 다음에 9일치가 1,600원 그 다음에 15일치면 5,190원 이렇게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대개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그래서 투약을 장기투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름치를 드리면 5,190원을 내십시오, 하면 약을 안가져가요.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무료로 약을 드리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 세가지 질병이 주로 노인분들한테 많은데 그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반병원 같은 데 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가 싸니까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환자는 돈을 내야 하고 경로환자는 돈을 안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심재신 위원    175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실시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건강 증진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구 관내에 소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종류로 나눌적에 그것도 급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급 환자가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1급, 2급 이렇게 되는 것은 없고요.
  그냥 동에서 얘기하는 1종 영세민, 2종 영세민 그런것만 제가 알고 있죠.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금 현재 몇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파악은 못해도 거기 오는 사람은 치료를 해 준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정방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정방문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활용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이 가서 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 7명이 작년까지는 300분 이었는데 그것이 늘어가지고 한 500분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두분이 또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5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센타 위탁이 66명이고 보건소에서 한 500여분을 7명의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간호사라고 하면 말하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가 보통 월 1회 정도는 또 바쁘면 두달에 한번 정도라도 나가 가지고 일단 보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혹시 결여되어 있을까 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같이 방문을 하는 기회도 있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심재신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라고 봐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말하자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또 항시 필요할 적에 가서 봐줄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세밀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연막소독을 각 동에서 사람을 한 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하고 동하고....
김병규 위원    보조를 각동이 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를 중점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4개 코스로 나눴습니다.
  A,B,C,D코스로 나눠가지고 대충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흥동, 석교동, 문창동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새서울병원 인근 중촌동, 오류동 이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문화동, 산성동, 산서동 그 지역을 또 한 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유천1, 2동, 태평1, 2동 그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4개의 지역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연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대로변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뿌려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각동에 선발되어서 하는 분들의 하나의 중복으로 보조기능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건소장 박원상  동에서는 지금 차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목 같은 데 동에서는 취약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골목 같은데를 커버해 준다?
  지금 우리 중구에 집단 급식소 요식업소 이런 데가 있죠?
  그런 데에 소독 이런것을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식당 같은 요식업소는 평수 제한이 있나요, 숫자 제한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방역소독 관계는....
김병규 위원    대상지가 여관도 있을테고 호텔도 있을 거고 식당, 집단급식소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런데 식당 같은 데는 100평 이상 이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중구관내에 소독 의무대상업소가 267개소인데 숙박업이 41개소, 식품접객실이 67개 등 해서 병원, 집단급식소가 45개소, 이것은 100인 이상을 하는 데를 집단급식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호텔이나 여관, 객실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월 1회 이상, 식품 접객업소는 연면적이 300㎡ 이상인 곳은 월 1회, 그 다음에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은 역시 월 1회 이상, 동네시설은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도 월 1회 이상,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김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지도단속 행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죠? 다른 데가 아니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빠지는 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100%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렵죠?
  그런데 매달 각 업소에서 무슨 필증이라고 하나 뭐...
○보건소장 박원상  예, 소독업체에서...
김병규 위원    소독업체에서 필증을 떼어다 주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그것은 전부가 다 줄 것 아니예요. 안줄면 행정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뭐, 그런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범칙금이...
김병규 위원    단속하고 그런 명령권은 지금 없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에서 범칙금을 30만원 정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이런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가서 좀 하십시오,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안하는 데도 있고 또 보고가 안들어오면 그 다음에 가서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고 건의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냥 지도만 하는 그런 입장이고 계몽만 하는 그런 입장이죠?
  강력한 행정규제 절차는 한번도 밟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보건소.
○보건소장 박원상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방의약계, 예방의약담당 지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병가 중이라 못나왔고 직원이 나왔는데...
김병규 위원    그것을 지금 주민건강을 위해서 외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강력한 행정명령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나가실 겁니까, 앞으로 강력한 명령권을 발동할 의사는....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의 고견을 따라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항간에 일반적으로 그런 데를 살펴보니까 그거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법으로만 되어 있지, 뭐 이런 정도로 다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정 명령권을 지도단속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다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소리가 들려나온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비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다 보니까 기구 및 정원에 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이 51명이나 해서 6명이나 지금 더 많거든요.
  그것이 어디 어디에 6명이 더 필요해서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그 때에 정원이 그 때 54명이었는데 3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김영관 위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9명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3명은 자연감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김영관 위원    나머지 지금 6명은 할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45명으로 결정한 원인은 45명이면 현재 보건소를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45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구청에서 결정한거라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예산서를 좀 봤더니 우리 세출예산이 당초 예산이 21억7,000에서 추경에 7,800 정도 추가가 되어서 22억5,000 이거든요.
  22억5,000인데 지금 무려 이것은 어떤 수치상의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그런데 인건비가 10억5,000이고 경상적 경비가 8억5,000 이거든요.
  그래서 약 19억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로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추가인원에 대한 6명을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해놓고도 과 T/O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답변을 내가 요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결과적으로 중구의 재정의 압박요인을 그러한 방향으로 갔고 또 중앙정부에서부터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하자 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지금 그러한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원이 구청에서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필요한 인원인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의 여건상.
○보건소장 박원상  여건상 꼭 필요합니다.
김영관 위원    필요한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2차 구조조정에 혹시라도 또 구조조정 73명을 또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또 한두명의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 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만큼 아픔을 감소해야 되겠네요.
  인원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런 구조조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도 대처하시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현실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정리되는 방향이 빠를 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우리 의료인 현황에 보면 의사가 1,116명이예요, 중구가.
  이게 연차적으로 한 97년도부터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주거지역이 서구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잖습니까. 그래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김영관 위원    이것도 바로 도심공동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인구는 오히려 지난번 통계에, 바로 최근의 통계에서 약 사오백명 늘어났어요, 인구는.
  그런데 이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은 지금 도심공동화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주거지역이 많은 인구가 서구 지역으로 이동이 됨과 동시에 의사도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 인근에도 많은 분들이 서구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공동화에 따른 의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의료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중구 자체에서만...
김영관 위원    우리 보건소장으로서 보셨을 때 광범위하게 보지마시고 특히 이동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대흥동, 문창동, 부사동, 석교동 외곽지역입니다, 이동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산능력이 약화되고 노인들만 자꾸 이동하게 되고 영세민들만 오게 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근한 예로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부유하고 주머니 사정이 좋은 데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재래식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인근에는 의사들이 또 몰려요.
  자, 그런 재래주택들이 있는데에 문제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에 지금 1인당 1,116명으로 봤을 때 1인당 233명입니다, 의사가 1인당 담당해야 될 인원수가 중구의 구민을 26만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창동이나 부사동이나 석교동 같은 지역은 233명이 아니라 1인당 약 한 500명, 700명, 800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 데에서 무슨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점은 물론 보건소장님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그 분들이 좋은 말씀이신데 의사나 약사나 뭐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개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의료복지에 대한 보건행정을 제대로 한다라고 본다면 바로 보건진료 봉사실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구청을 통해서, 실, 또 시에서 종합해서 자, 그러면 오지에 우리가 의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밥벌이가 안되니까 의사들이 떠났다 이겁니다.
  약사들도 떠나고 치과의사도 떠나고 다 떠나죠. 떠나면 거기에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인 방법으로 관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부사동 같은 경우에 진료봉사실이 하루에 실인원이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 부근에 모의원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몇군데 의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을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개인 의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한번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당연히 일반 시민이나 구민이 하고 있는 영업에 타격을 줘서는 안되죠, 행정이.
  행정이 일반 자영업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업에 뛰어 들어서는 안되는데 그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보다는 우리는 의료복지 차원에서의 행정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인근 병원에.
  지금 영향이 별로 없는데가 중촌동하고 부사동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도 상당히 주변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대개 진료봉사실에 오시는 분들의 층이 노인분들 아닙니까, 노인분들?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대개 노인분들이죠.
김영관 위원    노인분들이고 영세하고 한 분들인데 실제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물론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이고 어느날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의료봉사실에 대한 보건진료소를 대전시 전 지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아마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것으로 봤어요.
  의료장비도 좀 보강하자 이래서 확대한 것으로 봤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보건행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의사들이 좀 물론 타격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서로 공존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한신석 과장입니다.
  운영과장 김기홍 과장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최수열 주사입니다.
  간호담당 이재옥 주사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인사)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었다가 내무위원회로 이관되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 장수마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장수마을은 1995년8월26일자로 착공을 하여 97년12월31일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4월1일 장수마을관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조직은 1원장과 2개과,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 정원은 총 27명이었으나 현재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과 운영담당이 지난 7일자 구청 주차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보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이 착오가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수마을의 기능은 재가노인복지 사업과 노인 여가복지 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여가복지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료 및 무료시설에 대한 수시 및 정기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구 직영으로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은 물리치료실을 비롯해서 취미실 프로그램, 게이트볼장 등 야외활동시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객실이나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등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장수마을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산7-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만7,044평, 건물은 2,053평으로 지상4층 건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체계의 개선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이용대상자 거주제한은 대전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며 이용대상도 60세 이상 노인과 그와 동행하는 자 및 정원의 30% 이내에서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체계도 개인당 요금체계를 실당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 사업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시설이용자는 식당 3만2,920명을 포함해서 6만6,258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료 수입은 1억2,6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개원 이후 이용자수 변화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노인 894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시켜 밑반찬,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과 개인활동 보조, 말벗, 상담 등 연 1만2,181명에게 3만3,716건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주간 보호사업으로는 574명을 장수마을로 모셔서 식사, 목욕, 이·미용 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공연관람,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코스화 및 행사유치 추진입니다.
  철도청과 연계하여 순천 지방철도청 주관 관광객 32개팀 연 2,300여명이 장수마을을 다녀갔으며 대전시 시티투어와 연계한 관광코스화로 연 2,000여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유치 23회 4,850여명과 기타 노인단체 및 종친회 16개 등 각종 행사를 유치 하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6쪽 적극적인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장수마을 운영사항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 중점을 두고 전국 각 노인단체 및 각급 기관 400개소에 이용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홍보 팜플렛 및 전단 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 기관 및 노인 단체등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영상매체 홍보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대전지역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노인단체 및 지방철도청 등 주요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 협조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간프로그램으로 가요교실, 민요교실, 건강체조, 포크댄스, 민속무용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중구 국악 예술단외 4개 팀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4일에는 장수마을 관리원과 중구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 주관으로 9개팀 70명이 참여하는 게이트볼 대회도 장수마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담실 운영은 시설이용상담과 노인상담 등 다각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63건을 상담하였으며 원장과 과장 2명이 윤번제로 상담실에 근무하면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상근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 연 1,921명이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산성동 소방파출소 119와 연계, 환자 수송 및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충대병원을 비롯해서 4개 종합병원 응급센타와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수송을 하고 수송하는 즉시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 종점을 지난 4월19일부터 삼성초등학교 앞에서 장수마을까지 연장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메뉴도 기존에는 백반 1종만 저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돈까스나 냉면, 국수, 라면 등을 추가해서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고 배식도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만 배식하였습니다마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점 및 휴게실도 확장하여 연중 무휴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재정을 아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과와 운영과를 통합하여 같은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벽 철거등 공사를 공공근로자와 직원들이 직접 시공하여 250여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했으며 공공요금 등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홍보판도 스폰서를 기증 받아 60여만원 어치의 구재정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노인여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휴양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이용대상자의 확대와 수입증대에 촛점을 두고 친절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이나 단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 1,294명을 소외대상으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소외계층 노인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가정봉사원 110명을 각동에 파견하여 밑반찬, 청소, 세탁, 말벗 등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동별로 돌아가며 50명 내지 60명씩 장수마을로 모셔다 중식 제공, 국악 공연, 물리치료, 이·미용,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시설이용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 버스를 29인승으로 개조하여 단체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게실 및 식당에도 이용객들의 기호에 맞도록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행사 유치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상적인 노인휴양시설로 평가 받도록 노력하고 철도관광 및 대전 시티투어 연계 이용객 유치와 운영개선 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시설이용 활성화 및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이용노인 고충상담 운영입니다.
  정기이용노인 및 수시방문 이용객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노인고충을 해결해 주고 시설 이용개선 사항들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다각적인 홍보계획 추진입니다.
  시각적 홍보인 팜플렛 및 영상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및 PC통신 게재자료의 활용등 홍보매체 홍보와 장수마을 방문객 및 기관단체 등 방문홍보를 위한 홍보기법을 전직원에게 교육 시키는 등 전직원 홍보요원화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6쪽 간부공무원 상담실 순환근무 실시입니다.
  원장과 관리과장, 운영과장은 매일 이용객이 많이 다녀가는 오전 중에 상담실에 윤번제로 근무토록 함으로 실무경험과 이론으로 이용객들의 고충상담과 이용상담을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1인 1화분 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정기이용자 및 수시이용자들에게 1인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화분받침대 설치 및 개인표찰을 부착해 줌으로 장수마을에 대한 애착감을 심어주고 실내외 공간을 화분으로 장식하여 분위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208쪽 프로그램별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프로그램별로 자체 동호인 모임을 유도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연말에 각 프로그램 동호회별로 발표회를 갖는 등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생기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수마을이 그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했다가 오늘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간과 장수마을 직원 서로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간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수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많으신 협조를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간에 60세 이상 노인인 자 또는 시설별 이용자 현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욕탕이나 이·미용에 있던 이와 같이 2,381명 목욕탕 또는 이·미용이 1,423명 이러한 인원이 계속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이용한 실적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설면이라든가 이런것을 얘기한 사항이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민이나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중구는 장수마을 해 놓고 큰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원수는 상반기에 목욕탕이든지 이·미용에 1,423명 정도 또는 목욕탕에 2,381명 정도라면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 가지고 장수마을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하니까 싸고 또 좋더라 그래가지고 많이 손님들이 오셔야 식당에서 매상도 오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장수마을 직원분들 원장님 이하 전직원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장수마을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던 업무 중에 하나이고 또 관심을 갖고 있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면서 IMF, 또 한가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문제점에서부터 우리가 문제점이 야기되기 시작했는데 총체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께서 보실 때에 지금 현재에 운영하는 방법이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적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현재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발전적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기억이 나는데 뭡니까, 용역비를 아마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용역비는 사회과 예산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2,000만원인가 확보가 되었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 용역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직 용역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평가를 할 때라든지 구청장이 일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의회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에 무슨 획기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내놓은 적이 없어요. 또 내놓을 것도 없고.
  본위원이 99년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한 그 책자를 갖고 있는데 그 때나 6개월이 지난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게 없어요.
  그럴 수 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력을 안하시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노력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0번 버스를 거기까지 종점을 연장시켰다든지 또 객실 요금체계를 1인당 요금체계에서 실당 요금체계로 개선을 했다든지 또 이용대상 노인을 이용대상자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에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그 대상도 노인과 같이 동행하는 가족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매점도 전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쪽에 자그만하니 있었는데 확장을 해서 밖으로 비치파라솔을 설치하면서 확장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전에 확장하기 전에는 1일 매점수입이 한 4만원 많이 오르면 5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마는 지금은 평균 30만원, 1일 평균 30만원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운영과 사무실은 1층에 있었고 관리과 사무실은 5층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거기 의사실이라든지 간호사실 필요없는 사무실들은 통합해서 저희 공공근로자들하고 직원들이 손수 철거를 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무실을 통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보의 경우도 두질이 있었던 것이 지금 한질만 있으면 되고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법령집이라든지 모든 이런 필수도서도 한권씩이면 되고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서로 가깝게 있으니까 편의제공이 되고 이렇게 많은 개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원장으로서의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관광코스화 및 행사 유치추진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행사에 참여를 했네요.
  그러면 도표에 보듯이 99년5월에 급상승해서 월 이용한 사람이 2만명에 올라갔던 원인은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그런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가지고 5월3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것은 그 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6월달에는 왜 내려갔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금...
김영관 위원    그러면 7월달에는 더 내려가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닙니다. 7월달도 6월달 보다는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5월달에는 어버이 노인행사가 다소 시단위 노인행사까지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행사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장하고 질의 토론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켜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사회건설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로 있다가 내무위원회 분장업무로 넘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미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패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가미된 그러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단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내용을 진실있게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장수마을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적으로 운영하느냐, 또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도출시켜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출시켜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고 또 외부적으로 의회의 의원들이 또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이러한 문제점을 용역비를 사용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어떤 방향으로 찾는데에도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서주겠다.
  또 한가지는 그러한 문제점 보다는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하는 안이 나올 때는 또 당연히 그 안 쪽으로도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방패를 치지 마세요. 현재 감사하는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난해에 98년도 4월1일날 개장을 해서 12월31일까지의 시설별의 이용자 현황이나 이용료 수입 같은 것은 수입은 본위원이 따지지 않겠어요.
  이거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수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 또 내지는 그러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과연 장수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느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보통 한 126억인가 그런데 이번에 물가인상분에 따른 것이 4억2,000 줬죠?
  그러면 130억 꼭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원장님 모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전체적으로 투자된 예산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130억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국비 30억에 시비 29억에 구비 66억6,000만원인데 4억 ES분이 들어갔으니까 구비가 70억 들어갔네요.
  그래서 130억 들어갔네요.
  그 중에 구비가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된 돈인데 우리가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줬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중구의 노인들한테 즉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에 지금 업무보고상의 내용으로 보면 중구 구민을 가지고 중구 구민 중에 노인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주고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었는데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대전광역시, 광역시를 넘어서 전국화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전국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코스를 해서 지금 시설별 이용자들 현황이 작년에 그 기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비슷비슷하네요, 숫자적으로 비슷비슷한데 수입면에서는 좀 줄었고 여기에 식당을 이용하고 하는 문제 같은 것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이런 대전 시티투어 또 내지는 철도청에 연계한 것 또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식당을 이용한 숫자가 많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런 숫자하고 12시에서 1시까지만 배식을 했습니다마는 식당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오후에 뿌리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식사를 못했을 경우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노인분들이 와서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 보다는 외부에 이러한 시티투어나 관광객에 의해서 또 어버이날 행사에 의해서 이러한 숫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실제 월별 시설이용자에 대한 변화수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해서 4,85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 이 만한 많은 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금년 들어서는 많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아까 원장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본위원이 약간의 지적을 해줬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장수마을을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업무상 보고에.
  자,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에 대한 추진은 항시 하던 것 아닙니까?
  획기적인 안이 있는게 아니고 항시 하던 것,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게 작년에는 대전광역시에 이용대상이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대전광역시 내에만 홍보가 되었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전국 각기관이라든지 노인단체까지 전부 발송을 시키고 관광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계획에 전직원의 홍보요원화 및 공격적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그 전직원의 홍보요원화는 당연한 것이고 공격적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기법을 도입한다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냥 앉아서만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김영관 위원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찾아가서 유도를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까 좀 이용해 또 예를 들면 시티투어가 지금은 대전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연구단지 쪽으로 돌아서 오후 4시반경 저희 장수마을, 뿌리공원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 관광객 쪽에다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11시경에 11시 반경에 장수마을, 뿌리공원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면 저렴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원한 데에서 휴식도 하고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 한 예를 든 겁니다마는 그런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이 쪽으로 저희들 수익쪽과 연계되는 쪽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찾아가서 이용객을 유치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철도청과 연계해서 대전역에 내려서 아니면 서대전역에 내려서 장수마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수송대책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까 보고드린 29인승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고 25인승 구청버스가 저희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 같은 때에도 호남지역에서 280명이 한꺼번에 왔거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간대를 10분, 20분 간격으로 서대전역에 도착할 적에 저희들의 수송능력으로 도저히 어려워서 시청과 여기 연정국악원 버스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으로 이용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전국의 어떤 뿌리공원에 오는 것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뿌리공원 방문객 유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말만 가지고 안내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장비나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오면 아까 말씀 처럼 시청버스나 연정국악원 버스나 우리 구청버스 그때 그때마다 빌려가지고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티투어를 유도를 하는게 저희들 수송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남지역이나 그 쪽에서 시티투어를 자꾸 저희들과 연계를 하면서 그 홍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티투어를 연결을 하면 저희들이 수송대책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하고 저희들이 각 종친회 쪽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에 와 가지고 종친회 모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식사준비라든지 또는 매일 행사가 있으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날 객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는 어떤 노인복지의 차원 보다는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숙박업 하는 거네요, 숙박업.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우선은 그런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인분들한테 최대의 서비스와 친절을 하지마는 우선 시설 공간이 비어있는 한은 그런 유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사회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업무를 가장 관심있는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중구가 아쉬움일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직원들이 더 각별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노력이 전혀 일부입니다마는 일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좀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재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문제, 또 지역주민의 관심도 문제, 의회의 관심도 문제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광역시 노인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으로 확대 되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세입은 운영수입이 2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부전입금이예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단 한번이라도 그런 광역시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를 관장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시비라도 우리가 받아볼려고 노력은 하셨나 모르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난번에도 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건의를 했었고 복지부에도 저희들 직원과 여기 구청 예산담당 부서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휴양사업은 법에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조금에 대해서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올라갈려고 했었는데 이번주 내로 복지부의 담당자가 점검차 온답니다.
  그래서 오면 아직 완성된 시설을 못봤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내용을 정확하게 또 애로사항을 잘 이야기를 해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력은 하시는군요.
  그러면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수마을이 실제 휴양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휴양시설에 그만한 값어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휴양시설도 아니고 무슨 재가복지시설도 아니고 무슨 영세노인들 복지시설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어중되게 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크게 나눠가지고 휴양복지시설과 재가복지 사업 이 두가지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양복지사업이라면 1일 주간 이렇게 와 가지고 쉬었다 가시는 또 요금을 내고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가복지 사업쪽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 관내 노인 894명, 65세 이상 노인 89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봉사원을 파견시켜서 도와드리고...
김영관 위원    원장님, 그런데 지금 이것을 휴양시설로 만들어서 할 때에 여기에서 사실 경영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중구 노인들의 재가복지사업을 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사실 목적이 그랬고, 휴양시설을 조금 여유있는 분들한테 줘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중구 어려운 노인들의 재가복지사업에 써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과 취지가 거기에 있었던건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방향을 잃었어요.
  자,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관리원장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에서 의회가 이러이러한 점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점에 대한 생각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문제점 있으면 얘기 한번 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 뿐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설이 객실이 내부적으로 화장실을 포함해서 12평 객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4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요금체계로 되어 있을 적에 서로 각자의 생활속에서 60, 70이 넘으신 분들이 같은 방에 네분 이상 거주하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분만 계셔도 때로는 두분이 다툼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것을 다소 객실 이용료가 줄더라도 2인실, 혼자 주무시나 둘이 주무시나 기본요금을 정하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셨잖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1인실 객실을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고요.
  어떤 노인분들은 그 뒷편에 대지도 있고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1인실을 좀 더 확보를 해 주면 나도 가서 있겠다 이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 재정형편상 조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 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예산상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객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실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4인실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인실도 만들고 2인실도 만들고 이렇게 다변화 해서 기호에 좀 맞추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하고 서로 교감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청장님하고 말씀이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외의 문제점은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
김영관 위원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얘기를 이런 기회에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청장님이 하실 일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검토해서 다음번 회기 때 건의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멍석을 깔아주면 못해요. 가만히 보면.
  자, 되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생각해 가면서 이거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그러한 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관리담당과 시설담당,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관리담당 행정6급 권승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담당인 임업6급입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배 담당주사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뿌리공원은 97년11월2일 개장하였고 98년1월1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개소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의 면적으로는 임야, 하천, 밭, 도로 등을 포함하여 20만3,500㎡이며 이 중 공원지역은 5만8,200㎡입니다.
  직원 현항으로는 정원 9명에 현원 9명으로 소장이 5급 1명, 관리담당, 시설담당으로 6급은 행정, 임업직 각 1명과 7급 행정, 임업직 각각 1명, 기능직, 고용직 등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청원경찰은 7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교양 및 편익시설로써 성씨별 조각품이 72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삼남상징탑, 휴게매점 등이 있으며 평행봉 외 7점의 운동시설과 쓰레기 소각로,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체육 및 관리시설이 있고 초막과 산림욕장, 계류 및 소폭포, 산책로, 보호책 등의 조경시설과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만성교, 라버보, 수변스탠드, 수변무대 등 하상시설이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조각품 주변 공한지에 창녕조씨 등 6개의 문중의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하여 현재 총 72개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매점인 만남의 집 매점의 판매대 확충 등 휴게매점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조각품 주변의 산책로 변에 배수로시설 260m, 140경간의 목책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 등에서 목련 외 16종의 수목을 공원입구 및 조각품 주변등에 이식하여 조경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봉숭아, 채송화 등 30여종의 꽃을 계절별로 교체식재하고 보리, 유채 등 전통식물의 진열,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수목전지 등으로 수목 잔디 등 초화류의 관리와 가연쓰레기는 자체 소각하고 재활용품의 비닐수거 등 아름다운 공원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휴게매점 2개소의 운영과 어린이 교통안전협회 및 어머니 자원봉사회 협조로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수변스탠드 주변목책을 이용하여 어린이 문예진흥회, 대전충남지회,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한 환경의 날의 그림 및 동시 입상작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이용객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18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입니다.
  도심속의 자연친화적 생태복원으로 계절감각이 있는 공원기능의 회복과 꿈과 낭만이 깃든 회색도심을 탈피한 쾌적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코저 수목잔디, 병충해 방제등 비배관리와 봉숭아, 백일홍 등 계절별 꽃의 교체식재 등으로 푸르름이 함께하는 공원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휴게매점 운영입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용객의 기호에 맞는 품목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원질서와 환경에 소요되는 품목의 취급을 배제하고 값싸고 질 좋은 품목을 선정, 확대해 나가면서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0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입니다.
  공원이 하천과 접하고 있어 수상사고등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와 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역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로 사고에 신속 대처하는 한편 재해요인을 미연에 방지, 예방 만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평상, 평의자, 산책로 등 시설물의 확충, 계절별 꽃동산의 조성, 조경수목 식재등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과 223쪽입니다.
  자연학습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4쪽입니다.
  화장실 증축입니다.
  공원이용객 급증에 따라 화장실이 절대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공원여건에 맞는 화장실을 증축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코저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주어진 여건 아래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공원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어 보다 발전되고 살아 움직이는 종합 휴식공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앉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뿌리공원이 공원하고 하천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지역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천 상류지역인데 지금 라버댐 때문에 상당히 수심이 깊더라고요. 그 지역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현재 수심이 3, 4m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3, 4m되죠?
  그러면 그 지역에 본위원이 가끔 그 지역을 가 봅니다마는 무엇을 느끼냐면 어떤 재해라고 하는데야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안전시스템 문제입니다.
  안전시스템 문제인데 물을 가두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또 물을 가두면 아름답기는 한데 안전에 문제점이 있고 하는 문제예요.
  이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문객 숫자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라버보를 올릴 경우에, 내릴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릴 경우에는 지금 상승지구에 아직도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라버보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에 라버보를 내렸을 경우에 농경지에 물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농수조와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로다가 이것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사정이 됩니다.
  장마를, 우기를 대비했을 때에는 사전대책으로써 저희들이 라버보를 내려가지고 물을 방류를 시키는 형편에 있고 하류지역에는 유천동이라든지 산성동 해당 동장들한테 지금 물을 내리고 있으니 위험요소가 없겠느냐 하고서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번째로는 라버보 재해관계, 지금 현재는 공원이 위험지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는 소방서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여름파출소, 사고예방 119 구조대가 현재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직원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상관리, 하천관리, 주차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을 한번 안전문제 때문에 죽 돌아보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뭡니까, 스탠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덜 하겠죠, 위험도가.
  그런데 약간 위로 올라가서 보면 눈에 안띄는 부분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수변무대를 지나서 약간 우회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이거든요, 사각지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지금 거의 자산정하고 삼남탑하고 그 사이에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원경찰 내지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순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남탑 내지 자산정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대기상태에 있다고 말할까요.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구역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쪽에는 항상 관리를 하는 분들이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고요.
  일단 지금 여름경찰이 바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현재 119 소방서 구급구조대가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파출소는 당초에는 여름파출소로 운영할려고 했는데 경찰관 형편상 수시순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경찰서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동순찰차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평일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오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119 긴급구조대는 상주하고 있고 경찰관서는 이동순찰차나 이런것이 유천1,2동, 문화동, 산성동 파출소를 한데 묶어가지고 순찰을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까지 들어왔다가 한참 있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전이라든지 저희 유선을 통해서 즉시 오도록 2, 3분 거리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절대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의 시설물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지금 화장실도 상당히 빈약하고 또 매점이나 만남의 집 같은 경우도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약소한 상태이거든요.
  그러한 데에 대한 계획이 아까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화장실이 얘기 나온지가 상당히 꽤 되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왜 지금 이것을 못하시는 문제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매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휴게매점이라는 것은 원래 공원관리상 주가 공원이 휴식공간이지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찾다 보니까 와서 먹을거리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화장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공원법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를, 의자를 하나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로 도시계획 공원시설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관 위원    아, 건축법 내지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법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뿌리공원 조성 및 설치계획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며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화장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뿌리공원 조성규모에 대해서는 그 공원 자체는 1만7,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모상으로는 작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절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는 해놨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에 분수대 옆에, 매점 옆에 한 24평 규모로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화장실을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또 관리사무소 뒷편 현재 남자들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주에 발주를 해서 여자용 화장실 한 5개, 남자용 화장실 한 2개를 더 만들어서 소변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뒤를 이용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벽을 이용을 해서 이번주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화장실 문제는 그 계획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인근의 산책로를 돌다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쪽 있죠. 공사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편에 방뇨하는 분들도 보이고 그런것이 발견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그쪽 사각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글쎄 거기 산책로 변에는 지금 자연발효 화장실이 3개소가 있고요, 이동식 스넥코너 뒷편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가지면 산책로변에는 우선적으로 소화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뒷편 쪽으로다가 이번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좀 보조를 받고자 시를 통해서 중앙에 한 1억3,000여 되는 예산을 중앙으로다 올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어떤 용도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화장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화장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관광코스의 공원관리 화장실 신설로 해서 이렇게 한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뭐,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뿌리공원 자체가 물과 공원이라고 하는 면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뒤에 사유지 같은 것을 매입해서 좀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거기를 갖다 오신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 뿌리공원은 규모상 상당히 작습니다.
  공원으로서 규모를 갖춘다 하면 도심공원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이상을 가져야지 공원으로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설할 수 있는 것도 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후로는 공원확충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삼남탑 뒷편으로다가는 현재 사유지가 일부가 있는데 아마 사유지 일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관 위원    사유지가 몇평 정도 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거기가 삼남탑 뒤에 임야 한 2,000여평 정도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 전에 2대 때에 담당주사는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뭡니까, 다리 놓을려고 했던 건너편에 지금 논이 있죠, 논.
  개장식할 때 주차장으로 쓰던 것 그것도 매입을 우리가 한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담당 김학배(의석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원 바로 뒤에 남부순환도로가 개장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복개를 하면 거기 뒷산을 더 확장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원 연계한 출렁다리를 보면 그 하천 주변의 농경지를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좀....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농경지는 지난번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예산까지 3억인가 세워놨다가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안맞아서 못했죠?
○시설담당 김학배(의석에서)  예.
김영관 위원    그런점이 있었죠. 그것 말고 뒤에 사유지 있는 것 도로 놓는데 그 인근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뿌리공원이 상당히 중구 구민도 구민입니다마는 지금 대전광역시의 시민, 또 전국적으로 이용객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그러한 소공원 치고는 상당히 성공작이다 라고 하는 문제는 오시는 분들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것으로 느끼는데 문제는 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로 먹고 마시고 버리고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또 주차장 관리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무료화로 해서 그냥 개방을 해 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뿌리공원 뒷편으로다가 남부순환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준공될 예정이 내년도 추석 전후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 남부순환도로가 주민개통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뒷산까지 아마 합치게 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게 하다보면 공원면적도 확충이 되고 시설, 공원에 대한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수수료라든지 입장료, 이런것을 아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차후의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부탁말씀은 조금 있다가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문제를 왜 묻냐면 지금 유달산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어요.
  그것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입장료를 거기를 조각공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비지원도 받아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뿌리공원을 중구에서 만들어서 우리 광역시의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고 휴식공간을 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을 가지고 관리할 수만은 없다, 또 그것이 상당히 많은 조각에 대한 문제, 또 조경에 대한 문제, 잔디관리 문제, 또 하상관리 문제 이런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지금은 아직은 시설물이 노후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별로 그렇게 못느끼는데 저것이 노후화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계속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료화 시키고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무슨 돈을 세외수입을 얻고자 하는 차원 보다는 뭔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청소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인근에 나가보면 보통 유원지 같은 데는 거의 청소비 같은 것 입장할 때 받습니다.
  다만 500원을 받든지 1,000원을 받든지 받는데 우리가 그런것을 얻어서 어떤 수입을 얻고자 라고 하는 것 보다는 현지의 시설물을 보존 유지관리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도 유료화 검토를 해 볼 시기이다.
  유료화 검토를 하면서 우리는 또 그러한 문제를 대전시민과 전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료화는 우리가 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세의 수입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더 여유있는 그런 관리, 또 재정의 압박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필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용료라든지 입장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 단계로써는 규모도 좀 적은 상태이고 여기에 따른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확충한 후 징수함을, 종합검토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만성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시설물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페인트도 아직은 그냥 있고 그런 상태인데 내년부터 되어서 페인트 다시 칠하고 부식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 돈이거든요. 다 돈 들어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인근에 어저께 보니까 오리도 갖다 놓고 자연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셨던데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도 그게 다 돈들어가는 일이지 그냥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인건비,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잔디도 뽑고 풀도 메고 나무도 좀 이렇게 조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그 때는 전부 인건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불과 이제 몇개월 후에 나타난다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벌써부터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아무튼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본위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또 어떠한 협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연구 검토해서 이행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가 내년도 준공목표로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단 부근에 상당히 6~7,000평이라는 공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공한지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 협의 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는 시설물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평일날에는 그렇게 부족한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 주차장이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휴일이라든지 행사 때를 볼 것 같으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소한도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뿌리공원 이용객들에 비해서 1,000여대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세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성씨가 275개 성씨에 3,349본관을 가지고 있는 문중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뿌리공원은 공원규모상 72개 성씨 밖에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349 문중이라는 이 조각품을 수용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우리 것은 없느냐, 왜 하실 수는 없느냐, 여러 가지 문중의 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 장차 계획으로 3,349 문중이라는 본관 성씨별 조각품을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족보라도 비치해서 교육장화 시킬 수 있는 족보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만성관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겠는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지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여러 각도로 힘 좀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족보관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이 뿌리를 찾고 아니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라든지 현대식 시설로 구성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나 이런 바램입니다.
  여러 각도로 해서 뿌리공원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입니까?
  자, 본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에 가서 그 때 당시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성태 이사장하고 언쟁도 벌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박스형으로 지나가는 데에 면적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이죠?
  박스형으로 가고 나서의 그 우회면적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와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성씨 만드는 만성관 문제 이러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대한 다목적 광장을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 또 족보를 비치할 수 있는 만성관, 만성관 같은 것도 지난번 2대 때 이미 거론되었던 문제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하다 못했는데 실제 한 1억이나 2억 들어간다면 하는 것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어떤 국회의원 차원에서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중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또 그 지역의 유력인사들 하여튼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선에 나서서 한번 해 봅시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원께서 지금 하나 하나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공원은 특히 성씨들의 조각품이 72점이라는 이런 많은 숫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한 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교라든가 만성보가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위험성이 많은 곳에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모든것이 발전 된다 한다면 우리 중구에 대한 큰 대내적인 손실감이 생기고 또 우리 관리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큰 책임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한 준비를 갖추시고 위험성이 있는 그 곳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각 성씨에서는 자기의 조상을 숭배하고 자손을 데리고 와서 그 조상의 숭배심을 길러주는 성역지가 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것도 더 깨끗이 해 주고 또 친절성을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성을 주어야만이 할 곳으로써 사료됩니다.
  그간에 참 많이 잘 해 오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는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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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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