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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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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0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보다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등을 통하여 협의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당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박종규 간사님 나오셔서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심공동화 특위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11월25일 제62회 정기회의시 의회 차원에서 중구의 최대 현안사항인 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잃어버린 상권회복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당위원회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도심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 추진사항을 청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는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도시를 방문,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당 특위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로 전 구민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기존의 관주도 도심활성화 대책을 탈피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도심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미비한 점등은 개선 보완토록 요구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당위원회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박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가 작년 11월25일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된 안건 3페이지를 보면 타도시를 견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도시 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각 개인적으로 또는 집행부등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의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문산을 위시로 하고 있는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문화동, 산성동 지역주민들은 보문산의 볼거리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부터 조례로다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상당히 건축향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고도제한 구역을 폐지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조금 더 완화를 해서 6층을 지을 수 있는 데를 8층 정도 짓고 또 8층을 지을 수 있는 데는 한 9층 정도를 지을 수 있어가지고 이 건설경기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 또한 지금 선화동이나 대흥동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이주되는 층이 전부 젊은 세대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흥동이나 선화동의 주택형태로 볼 것 같으면 젊은세대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러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을 해서 또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 가지고 삶의 공간을 여유롭게 해 준다면 뒤 돌아볼 수 있는 중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깔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집단화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어서 본 계획서에 추가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흥수  한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타지역 보다 저희 지역에서부터 먼저 의사수렴을 하자, 상당히 좋은 말씀이예요.
  산성동, 또 문화동, 대사 이런 지역의 보문산에 위치해 있는 지역 고도제한 완화, 주민편의를 도모하자 정말 참 그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월8일날 정부통신부 장관 남궁석 장관 그 분이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제가 여기 중구 대표로 해서 도심재개발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국비를 이렇게 좀 중구에 투자를 해 주십사, 이런 건의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말씀... 윤명중 위원님께서...
윤명중 위원    그동안에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도시를 개발하는 첫째 목적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고 교통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정부청사를 대전으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처럼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도시발전을 역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대전광역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둔산 신도시 이름하에 대전 법원청사를 필두로 언론기관 및 대학교까지 가세하여 떠나고 있을 때 시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간장, 신장, 췌장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심장만 튼튼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구의 심장인 대전시청사 마저 떠난다고 하니 죽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시장께서 져야 합니다.
  남이 시장에 가니까 씨 오쟁이 갖고 장에 간다고, 씨앗을 장에 내다 팔았더니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시청사가 떠나고 나면 우리 중구청사가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구 청사는 공원부지위에 불법 건물은 물론 2, 3차로 걸쳐 증축으로 인하여 해마다 보수공사로 예산낭비는 물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공간과 주위환경에도 큰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구의 심장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므로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중구 청사로 사용하게 할 것을 마지막 관선시장인 염시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으로 바뀌면서 300억원이라는 재산을 앞세워 매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시청 자산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치고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재산손실과 어떻게 비유할게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위에 지적한대로 근거를 두어 첫째, 시청사를 우리 구청사로 사용토록 하고 둘째, 전 구청사를 공원화 하여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도시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시장께 촉구하여 줄 것을 도심공동화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심재신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도시라는 것이 원래 타원형으로 계란 모양으로 발전하는 것이 도시형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중구는 일찌기 대전의 핵심 가운데 핵심으로 발돋움해 가지고 그 곳에서 오랫동안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하나의 중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과 동시에 세월이 흐름으로써 계란이라는 것은 노른자위는 흰자위가 싸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도시형태가 변하므로써, 도시가 자꾸 발전함으로써 대전은 지금과 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중구만 그러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데에도 아마 중구라는데가 들어가는데는 가운데 토막으로 거의가 도시형태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도시를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도시를 첫째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게 만나면 살고 싶은 동네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살 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구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대전 중구를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을 다시 해 가지고 그 도시에 예를 들면 아파트형 말하자면,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장께서도 아까 보문산 쪽에 대한 고도제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마는 문화동에는 군시설이 아직도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대전 중구에서 떠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구 충대자리가 있어요. 구 충대자리도 사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볼 것 같으면 목원대 부지가 있습니다. 목원대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뭔가 빨리 떠나면 우리 중구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곳에는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면 쾌적하고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많이 살므로써 우리 중구가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도시개발을 다시 해 가지고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 건물이 그렇게 없고 장사가 현재 같이 잘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는 아마 쾌적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우리 중구민이 스스로 우리 중구를 도울 수 있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각종 이러한 것들이 나오므로써 중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있던 그러한 낡은 주택들을 가지고 지금 신세대들 보고 거기 와서 주거하고 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겠느냐.
  그것을 빨리 재개발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옛 건물들을 철거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중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잖습니까.
  나아가서는 시 또 나아가서는 국회의원 또 행자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한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게제해 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중촌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지금 되어 있고 용두동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보니까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보조금이 덜 책정이 되어가지고 못내려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계장이 어제 그저께 건교부로 가서 상당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중구가 행정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미숙함이 뭐냐하면 현재 복합상가라든가 또 용두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있는 태평동의 재건축도 아직까지 미비점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심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모든 타도시의 구민이 같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중구의 주민이 타도시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앞으로 우리 중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부사동과 대사동, 또 목동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원대학교도 지금 학교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지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뭔가를 살릴 수 있는 나, 타 아닌 내가 우리 중구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이 손을 잡고 움직인다면 참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매력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88년도만 해도 건설팀이 하루에 도쿄 건설팀이,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람이 한 네명, 고양이가 한마리 다닐 아주 찾아볼 수 없는 왕래가 전혀 없는 도시.
  그 전에는 상당히 도시도 매력적인 도시로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이 도시도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97년도 11월 니케이산업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설문조사와 또 나아가서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지하느냐 하는... 민간주도로 행정기관은 간섭하지 않고 뒤로 음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민간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알아서 부응할 수 있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찾아오고 쾌적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또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중구에서 특화거리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주민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갖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다시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진근 위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화 대책위원님들께서 모두 참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중구 지역이 날로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을 걱정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98년11월25일부터 우리가 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서도 사실 뚜렷한 발전을 크게 가져오지 못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그런 공동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KBS가 둔산으로 떠나갔죠. 법원, 검찰청이 다 떠났죠, 노동청이 다 떠났죠, 등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속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시청이 또 둔산으로 이전한다는 이러한 불안감,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 중구는 어느 지역 보다도 더 특별히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러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용두동 지역이나 타지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또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을 받기가 또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기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용두1동 지역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건, 정부에서의 지원도 미미하고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청의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상가를 책정하는 데에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예요.
  사람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까지는 이것이 보통 아무리 빨라도 4, 5년, 7, 8년 많은 세월이 걸려야만이 완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화 대책문제도 그래요. 사실 이런것들이 하나 하나 속속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지역에 지금 은행동 같이 이렇게 특화거리도 있고 동양백화점 뒷쪽에도 우리가 음식점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고 또 구청장님이나 모든 관계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은 우리 중구에서 생산되는 물건 사용하고 식사도 이 지역에서 하고 이발이나 목욕도 중구 지역을 이용하고 중구에 있는 상품 팔아주기 그래서 재래시장도 사실상 활성화 시키자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공동화 대책에 대한 것을 사실상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지마는 이거 우리들 힘으로 과연 참 쉽게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것이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주민, 그리고 우리들 공동화대책 위원님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중앙에서 말하기를 항상 우리는 지역발전은 균형발전이라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대전지역은 둔산발전입니다, 둔산발전!
  중구 지역은 아주 완전히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놓고 한 쪽 지역만 발전시키는 중구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고 둔산발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구 지역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가 더 활성화를 기해서 열심히 좀 뛰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헌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임흥수 공동특위 위원장님! 그동안 본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현대적인 신용도시로서 그 역사가 100여년 밖에 되지 않는 영호남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발전,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공동화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대전의 상권과 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진도시의 발달사항을 찾아가서 시찰하고 또 연구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이루어 놓는데에서 다시 우리 대전을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놓으므로써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 고장에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이루는데에 그 지역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동화 특위위원님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시고 더 연구하시고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대전을 잘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드는데에 주력해 가면서 살아야 할 고장이라는 이 생각부터 느낄 수 있게끔 조그만한 일부터라도 우리가 홍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연구하시고 또 연구하시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 간단히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김성열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웅재 위원    유웅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적 및 배경, 그리고 위원회 구성,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주로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피부에 닿는 이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것은 아주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이 공동화 현상이 우리 중구에 왔는가 하는 그 내용을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중구는 대전의 중추역을 해 왔고 또 우리 대전을 발전시킨 그 중구의 중추적인 역은 바로 우리 대전의 기관인 핵심이 시청이다 도청이다 또는 법원이다 세무서 뭐 해 가지고 KBS방송국 모든 것들이 우리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내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가장 중요한 부속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속품 마저 함께 동행을 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빈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타 시도를 견학하고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답을 찾으러 헤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미 우리 중구가 왜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각이 급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이제는 추진방향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이 추진방향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답을 찾으러 헤매는 격 밖에는 되지를 않았다 이래서 저는 어쨌든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된 그 원인은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부품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와 비슷한 부품이라도 채워놔야 되겠다, 지금 상권회복 이렇게 하지마는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손님을 오시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상품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시에 총 책임자인 시장은 반드시 대전시를 균형발전 시킬 책임이 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있으면 또 대전시청도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만 하루, 한달이라도 더 붙들어 놓은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추고 이 빈자리에 시장을 동원시키거나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 또는 우리 모두가 행자부에서 도움이 된다면 행자부로, 우리는 지금 시간이 급박한 만큼 아주 여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심각한 문제를 여기에서 답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빈자리를 채우는데 하다못해 문화센터라도 유치해서 한다면 아마 공동화 현상이 전화위복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우선 빈자리를 채우는데 먼저 선결문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유웅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선 세부추진계획이 1단계, 2단계 죽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1단계에서 4월 중으로 했는데 보고를 감사실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등등 과장한테 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듣는다는데 그 문제는 언제 할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가 떠나고 KBS가 떠난다고 해서 대전시장이 전체적인 5개 구청을 총괄해서 똑같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서구 둔산에 보면 개발, 토지개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구에만 투자하지 말고 서구의 개발부담금이 있으면 그것을 중구로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같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금방 말씀드린대로 4월 중순에 행정기관한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좀 얘기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좋은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많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학술용역이나 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부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활동계획대로 추진에 있어서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도심활성화에 중구의회가 어느구 의회 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민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행정, 의회, 주민이 함께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민에게 보여줘야 되고 끝으로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선 시장님 면담과 시 의장을 면담해서 이 도심공동화 방지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운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오늘의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계획안을 내놓은 것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제는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전부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는 7월 중이나 8월 중에 우리가 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도심공동화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우리가 도심공동화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안건으로 나오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가지고 채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안건은 여기에서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한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몇년전에 둔산동 토지개발공사가 추진되면서 시청, 법원 모든 공공기관이 떠나가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중구가 어쨌든간에 둔산동에다 전부 법원, 시청을 다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시장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중구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끔 공동화 현상이 나고 또 지금 와서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장을 원망해 본들 이것은 어차피 둔산동도 대전시요, 중구도 대전시입니다.
  어차피 안되는 거였고 지금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윤진근 위원님 얘기했는데 토지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신도시에서 이익된 금액을 중구에다가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중구민이 전부 공동일체가 되어서 건의를 하고 시장한테 모든것을 건의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법원이 비고 다 비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시청이 내년 1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무엇이 들어올런지 그런 대책을 좀더 강도있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시장한테 건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심재신 위원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종결하죠.
○위원장 임흥수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동화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가지 말씀하신대로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청 이전관계 과연 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했을 때 여기에 대한 파장,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 청사를 복합상업 위락시설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인근 700평은 도심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현 청사부지에 도심형 인터테마파크, 가족청소년 쇼핑공간 등을 갖춘 복합상업 위락시설을 이렇게 조성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현대에서 현 청사부지를 인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복합상업 위락시설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구가 발전할려면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도심재개발 사업,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것을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음 기회에 소위원회도 있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위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심과 함께 수정 및 추가를 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더 의견은 없으신지요.
  예,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유웅재 위원    여기 지금 내놓은 세부적인 안 중에서 제1단계 업무보고 청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청취에다가 더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의결로 시장님이 우리 중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나름대로다가 우리 중구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업무보고 청취에서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각각 제시하신 의견을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수정 및 추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활동으로 보다 좋은 특위활동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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