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과를 평상시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요람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 드린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요람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념은 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98년12월31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금년도 99년1월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에 유사한 협의기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협의회 기능은 법 제5조에 의하면은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립요건의 범위입니다.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은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예를 들자면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이나 동이 되겠고 같이 포함해서 구본청에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보건소, 장수마을, 의회는 별도로 설립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에는 협의회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립사실 통보처리 절차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탈퇴가 되겠습니다.
  가입 범위는 가입대상은 법 제3조에 의하면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외무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말하자면 가입 범위가 되겠고 그 가입 금지 공무원은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은 지시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협의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금지 사유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함이 법으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 및 탈퇴의 자유입니다.
  법 제4조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은 정기 협의회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를 하고, 이것은 규정을 명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협의회 위원 및 협의 사항은 협의회 구성에 시행규칙 7조에 의하면은 대표자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성별 고려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협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사항이 주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기관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사항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된 사항 등은 그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기관장 의무입니다. 법 제6조에 의하면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된다,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을 해야 된다,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기타 협의지원사항은 기관장의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사항을 요약해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안이유는 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98년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직장 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2개 이상의 협의회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대표로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 위원을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해서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이것이 한다는 것이 제8조가 되겠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함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제15조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용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가 뒤에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골자를 말씀을 드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있어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및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기관의 범위 제1항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따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 예를 들어서 외딴 섬이라든가 상당히 오지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려해서,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동과 뿌리공원도 합해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이라든가 구청하고 연합해서 설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 국, 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실, 국 단위는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항 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가 조금 전에 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협의회에 관한 업무에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조문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조례 제8조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협의회의 대표자의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협의회 위원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가입자격을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협의회 대표자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골자 내용이 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조에 보시면은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그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16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2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지대상과 가입대상자의 어떤 분리로 인해 가지고 혹시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상자는 6급 이하로써 그 대상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개 제외대상자를 대비를 해 봤을 때 지금 현황에 의하면은 한 68%, 전체 68%가 가입대상 공무원이고 나머지 금지대상 공무원이 한 26%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직장내부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공무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개항에 대한 그것을 왜 금지대상 공무원으로 제외를 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지대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전기사를 빼 놓고는 전체 공무원들은 다 항시 공무원은 같은 직종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당해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보직이라든가 인사형편상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입금지 사유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아마 법에서 그 가입금지자들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어디까지나 인사에 대한 사항이지 다른 업무는 또 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휘감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지대상을 이렇게 구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행여 이렇게 금지대상과 가입대상자로 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을 경우 어떠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가입대상자는 아까 10명이 아니구요 그것은 위원회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자는 아까 금지대상를 제외해 놓고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가입대상자하고 금지대상자하고 구별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어떤 이원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내부적인 갈등이 조성되지 않을까 예상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목적은 직장협의회 조직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직장발전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하위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장을 어떤 중간에서 발전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보다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협의회를,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직장내부에서 그런 사항이 없고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여기 5항에 명시가 된대로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하면은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보는 관계공무원, 또 조사업무, 또 비밀업무라고 말씀하신대로 정식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서 하는 공무원, 또 유선 교환 업무에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통신계가 되겠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내용을 보면은 각각 전문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입금지 사유는 왜 가입금지 사유라고 법에서 명시를 했느냐면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지금 말씀드린 금지사항은 필수적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총무과장 김행남  예. 협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은 협의회 회원들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가 협의회 위원은 아까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 조항이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단 협의회원은 금지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6급 이하 별정직까지 다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한 500 몇명이 대충 빼 보니까 저희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500 몇명이 협의회 회원이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 회원중에서 협의위원을 또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골고루 해서 직급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협의회 위원을 10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무슨 일을 할려면 대표자와 대표자 사이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 협의된 사항은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 우리 중구청에는 앞으로 우리 직장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 뭐를 하자고 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다 한 것을 전체 공무원한테 다 알려 줘야죠.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려줘야 직장 장과 그 협의회가 서로 약속이 된 사항을, 뭐 근무환경을 깨끗이 하자 하면 전 공무원한테 알려줘야 다같이 동참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문안에서 요구하는 사항,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하는 내용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알 것인데 왜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를 넣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공무원, 산하 전체 공무원에게 다 알려야죠.
  다 알려야 소위 얘기하는 직장인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된 사항은 다 알려야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하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그 문안에 있는대로 설립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중구청장은 직장협의회에서 합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을 하자고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공무원에게 다 전파를 해 줘야죠.
  그래야만이 고충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원 위원과 협의회 두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두사람만 알면 안되죠.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통보를 알리는 사항은 협의를 했으면은 당연히 실천을 해야죠.
  이러한 협의사항이 서로 협의가 됐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을 다 알려야죠.
  그 기구가 협의하고 직장장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왜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느냐 이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기 조례로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런데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김행남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사전에 그런 여론을 받을 수가 없죠.

○총무과장 김행남  여기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사전 왜 설문을 받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설문을 받아서 할 사항이면은 이 조례가 선행이 되야 앞으로 이제 우리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관계절차가 또 별도로 규정이라든가 또 여기서 조례에서 아직 명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왜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받지 않고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제외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제외되는 공무원은 기관운영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람이 그런 데에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것을 제외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조례를 부결을 한다고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못하죠, 그것은 안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법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여금 또 기타 제외대상 직원을 제외해 놓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고충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아까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과거에 참 힘없고 힘있는 부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이 노동조합을 모두 다 연상하면서 생각하시면은,

○총무과장 김행남  왜냐하면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절대로 단체행동권이라든가 단체교섭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노동조합 관계하고는 이게 전혀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혹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김행남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조례에 명시된대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행남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꼭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한다는 얘기지 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어구는 아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를 들어서 금지대상인 공무원이 신상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회원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변동내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다만, 그 설립 소위 얘기하는 기관장과 직장협의회가 다 협의된 내용이다 하면은 가장 발전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지 어떤 경직되고 꼭 법적인 이런 사항이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더 말씀을 ....

○총무과장 김행남  예. 글쎄 제가 이 조례안과 상위법의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순수하게 직장내부에 어떤 조직원들이 순수하게 지역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정된 범위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해서 보다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지 어떤 노동조합을 머리에다 넣고 운영을 해서 말씀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예를 들어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 어떻게 공무원이 법령개정수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은 그렇게 안되고. 왜, 어디까지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것이고 어떤 기관 협의회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당연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저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을 뭐를 시켜 줍시다, 이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인사상의,

○총무과장 김행남  꼭 인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주관성이 있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되고.
  다만, 저희 협의대상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령개정이 됐든 어떤 직무의 범위가 됐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 인사관계.
  그것을 협의회에서 인사관계 관련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다만 고충처리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명분이 서 있는 사항이나,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지금 여기 협의사항 내용 있는대로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평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항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근무해라 이런 사항 얘기하는 거죠, 인사에 관한 사항이 고유권한이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행남  저기,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당장 제정해서 공포가 됐다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조례나 법에서 요구하는 소위 얘기하는 4급 이상 장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가장 직장 내부에 대한 발전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상명하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는데 상명하부나 이런 관계에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시, 군, 구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 법이 요구하고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은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하고 또 자치법규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직장협의회는, 중구 직장협의회는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지금 법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의 원리를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불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이요?
  불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보완을 해 줘야 되죠.
  다소 조례내용이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이 불이익 한다는 내용은 전혀 이 조례내용에 상반된 얘기로,

○총무과장 김행남  어디까지나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예를 들어 인사이동으로 해 가지고 내가 다른 직급으로 보낼 때 협의회에 어떤 분위기라든가 전혀...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외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계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업부서로 간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 부서에 있다가도 제외대상 부서로 왔을 때 혹시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불이익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혹시 직장협의회가 어떤 개선적인 그런 조직면에서 오히려 불이익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별도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한윤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업무의 추진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그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7조의 2 제1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의 2 제2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을 정하고 제7조의 2 제3항으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제7조의 2 제4항으로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다음에 제7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7조의 2 운영위원회 좀전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 내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또 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지명으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또 제4항으로써 사무처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는 내용으로 우리구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번 제1차 회의시 전체 회의에서 검토 채택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 또 운영위원회의 기능, 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운영위원을 9명으로 정한 것은 기왕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둘째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또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3항에 가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구청장과 추진위원장, 구청장이 지명한 것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은 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으로써 구성해서 추진위원도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전문분야별로 골고루 안배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전체에 의해서 일단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또 어째 구청장이 그 운영위원장과 위원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령 문안이 없다 하더라도 통념상 당연히 추진위원장은 협의위원회에서 지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은 자문, 하나의 모든 단체는 자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으로 구청장이 추진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념상 전체 회의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김행남  통념상 당연히 추진위원장과 협의해서 지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도,

○총무과장 김행남  그래서 제가 문안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당연히 추진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안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지난번에 전체 회의에서 검토 토의해서 결정을 할 때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위원도 구청장이 각계각층별로 망라해 가지고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문안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추진위원장과 협의해서 지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그렇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