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따라서 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 우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6개단지를중점실시했었으나금년도에는10개단지로확대해서음식물쓰레기를위탁처리토록하겠고또한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장즉,음식점,집단급식소등240개소에대해서도쓰레기의퇴비,사료화에따른처리자와의연계해추진창구를운영을해서지도할것이며또한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현재중촌동주공아파트와대흥동현대아파트,태평동삼부아파트등3개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음식물쓰레기소멸시설에대한지속적인운영과내실있는운영으로써실질적인음식물쓰레기의감량화추진에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처리장에는 공공근로자 41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고철류, 병류, 프라스틱류의류 등을 선별처리 하고 이 선별처리된 제품을 상품화 해서 판매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형폐기물인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을 일괄 수거를 해서 압축하여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부터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직접 방문해서 수거를 해서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와 연계를 해서 산하 판매장에서 수리, 교환, 판매토록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수거체계가 되도록 금년부터는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회용품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 3,569개소에서 일회용품을 그 동안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권고서한문이 발송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금년 3월부터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테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일회용품사용이 중지되도록 적극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오수시설 459개소, 그리고 정화조청소대상 1,1400여 개소에 대해서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채수검사와 현장방문 교육, 그리고 업주 및 관리인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이 예방되도록 예방행정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청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 140개소 중에 정비와 신·개축이 필요한 65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교체, 보수와 신축, 개축 등으로 항상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로써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서동 지역에 소재한 축산농가 8개소와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4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로써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축분이 유등천 수질오염 발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협소에 따른 이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관내의 재활용품은 전량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제반, 당초에 지난 7월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협소와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현재로써는 시에서 시달된 각 구청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확보를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입지조건과 제반 재정 등 모든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상태에 있고 또 이를 확보할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체의 매립지조성이라든가 음식물 처리장 설치 등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도래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활용품 처리장과 연계해서, 병행해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장소를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음식물 처리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지난번에 저희과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건 중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드리고 약수터 및 공동우물의 우라늄 함유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라늄 수거채취 검사 중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시 하고 구 하고 합동으로해서 약수터, 공동우물,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우라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 전체로써는 96개소를 실시해서 15개소가 미국의 제한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양이 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23개소를 검사를 해서 한 개소가 우라늄이 33.7ppb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7ppb라고 하면은 미국의 제한치 20ppb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마는 이 우라늄에 대해서 각 학자들이 상당히 이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리스겐이라는 IAEA의 자문위원은, 이 사람이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기한 것은 식수에 포함된 우라늄은 전혀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미국의 국립연구소 환경학보의지질학 박사인 이석영 박사는 700ppb가 함유된 우라늄을 매일 2ℓ씩 30년간 계속 마실 때에도 심장에 전혀 손상이 없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공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핵공학박사 이제기씨의 경우에도 수중에 있는 우라늄 농도가 1000ppb의 물을 상시섭취를 하드라도 심장에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논문이라든가 또 학계에 발표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국내에서도 우라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또 유해성 여부 이런 것은 어떻게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1개소는 이것이 또 수질주기에 따라서 6개월 후에 검사를 하면은 검출이 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주민들이 우라늄에 대해서 걱정스런 그런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위원  예,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99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의 99년도세외수입의 그 부분이 유독히 환경보호과의세외수입만 증액이 되었어요.

  이 수입관계가 98년도에도 세외수입이 결손관계로 이어져서 구 예산상 문제점이 일부분 도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99년도 세외수입이 증대된 이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요 세입원이 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테니까 시에서도 각 구청에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도록 지금 여러가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관내에서도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끌어올리기 위한 전초로써 금년도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이고 2, 3월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된다면은 아마 세입에 많은 증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홍열위원  그 사항관계가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하지마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동시에 가급적이면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관계가 억제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 위임을 해서 시에서 인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각 구에서는 그런 사항을 인식하면서도 서로가 먼저 매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주 결여되지는 않았겠지마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인상한다는 전제조건을 다 공감을하지마는 인상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또 2,3월달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현재 내년도 총선에 즈음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될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9년도의 세외수입관계가 유독히 환경보호과만 증액이 되서 결실이 맺어질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사항을 고려,인식해서 어떻든간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또 환경사업의 축이 되는 세외수입만큼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확보차원에서 절실히 느끼는 이런 사항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99년도에는 절대 세외수입이 결함되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를 말예요. 일반주택도 관리하면서 허가난 정화조만 관리합니까, 혹시 무허가 정화조가 있는지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해 봤습니다.

○윤명중위원  개인도 전체 다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위원  그럼 제거식도 다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예, 왜냐면요. 지금 우리 변두리에는 말예요. 코를 들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불법으로다가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이것 1년내내, 2년내내 푸지를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썩은 물이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제거식에서도 말예요, 제거식도 그냥 하수구로다가 연결시킨 데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실태파악을 완전히 다했다니까 염려가 안 되겠지마는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도 이런 사항이 실제하수도 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그 하수도근방을 갈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 직접 연결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자세하게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그 중에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위원님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아니, 주택별로, 주택별로만 파악을 하면은 1년에 제거식을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이것만 파악하면은 다 나올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성근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 가지고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아파트단지내에서 똥물이,제가 확인 했어요. 주민들이 신고가 되서가서 보니까 똥물이 누렇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로 제가 전화를 한번 담당 누가 받았는지 했을 겁니다.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는지안 했는지 아직 보고사항을 못 받고 그것이 번번히 아파트단지 일부에서 그냥 누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정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구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폐쇄회로 카메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투기를 밤에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녹화기가 밤에 녹화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나요, 밤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안 되고 가로등이 있는 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는 녹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별도로다가 전등을 시설할 수도 없고 동장들이 상당히 머리를 써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밤에 어두운 지역같은 경우는 써서 붙인다든가, 말하자면은 녹화기가 설치가 안되었다고 하드라도 그런 수단을 쓰고 또 그런 지역은 일반 동 하고 구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설 투기단속반이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감시카메라는 현재로써는 별도로다가 어두운 지역에서 녹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반드시 가로등이 있는 데다가 해 놓으면은 녹화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그 불법투기는 어두운 데다가, 주로 뒷골목에 많이 하는데 테미시장 같은 데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밤에 갖다 버리니까 거기도 가로등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밤에 한 것은 누구인지 안 보이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이확실하게 누구 얼굴이 딱 나타나지 않더라도 형체만 있으면은 그 주위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통·반장들 하고 상의를 하면은 아누구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인데 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점차 감소해 가면서...

○박종규위원  그것 한번 해결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폐쇄회로 확대라든지 또 상습 투기지역 38개소, 이렇게 순회운영,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소식지 등 언론매체에 분기별로1회 이상 이렇게 게재를 한다. 본위원 생간에는 그런 것도 무론 참 상당히 중요하지만 언제나 밀접하게 주민하게 대화를 하는 통장, 부녀회의, 자원봉사 그런 자생단체도 꼭 병행을 해서 언제든지 이런 불법쓰레기가 근절될 때까지 거기에 유대관계를 갖는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들도 우선 이것을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노상에다 아무데나 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상당히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우선은 그 분들 하고 채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진근  가만 있어요. 이운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생활쓰레기 일부 중에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이런 통에다 넣고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프라스틱 비종이류를 태우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냥 코가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왕왕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기업체도 있잖습니까. 그런데서도 많이 소각로를 설치 않은 채태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줄일려고 하는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주택에서는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또 관내의 기업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 가지고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면요. 자연환경 보전에 지도원 운영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또 여기에 있는 대로 자연보전 명예지도원 위촉이 98년도에 433명,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산림훼손이나 불법취사, 불법쓰레기로 환경을 오염하는 사람이 하나도 신고가 안 되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에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99년도도 추진계획민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이렇게 됐지마는 99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훼손이나 불법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44쪽을 보시면요. 집단민원지역 주민과의 대화 제일 밑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공사장 주변이나 기타민원발생지에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해소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공사하는 현장말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현장,중구 관내에 몇 개나 있나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현장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성격상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주민신고도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공사가 중지된 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가서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차인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데를 보면은 웅덩이 같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썩은 물 이런 것이 배출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라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웅덩이 같은 것은 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중구 관내파악해 보세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2005년도까지 음식물 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품 선별장소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소요나 면적 또 지금 선정할려면은 어디의 선정지가 좋겠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본적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한 2년전부터 저희 자체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재활용 사업장의 이전계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안영동에는 대지가 한 6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평이 한 150평 정도 되고. 이 지역 가지고서는 도저히 2000년 가서는 우리 중구 전체의 재활용품을 커버할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선별장이 되고 또음식물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장이라면은 적어도 1만평 정도의 대지위에 현재 건물은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모양을 내서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또 음식물을 처리할려면은 그러한 건물조건 가지고는 안됩니다.

  말하자면은 철골로다가 그냥 높게 해서 차량소통만 원활하게 하고 눈, 비만 가리는 이런 간편한 시설을 해서 활용성이 있게 할려면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 땅 구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2년전에 98억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98억을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중구의 일반쓰레기 처리서부터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는 상당히 무난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바로 시에서도 시의원들꼐서 일반생활쓰레기는 바로 매립장으로 직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집하장, 말하자면은 구청별로 1차 선별을 한 후에 거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한후에 남는 것을 갖다가 매립장으로 매립을 해야만 매립장 사용연도를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도 있지마는 그 이전에 바로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만 우리 중구의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특히 문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간집하장이 1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을 한번 생각을,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조건이 우선은...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또 거기를 통과하는 시내를 벗어났을 때에 그 작업장내에 진입했을 때의 주변에 주민들의 거주가 좀 적은데, 그리고 우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또 도심권에서 많은 거리를 소요한다든가 아니면은 저쪽으로 산서동 고개 너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눈이 와서 얼어 붙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또 큰 제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한, 좋은 조건을 다 충족한 지역이 과연 어디냐 하는것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1만평 규모의 많은 대지가 아니더라도 한 5,000평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시설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만평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1만평만 확보가 된다면은 쓰레기 수거업무도 저희들이 직영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현재 못 하는 이유는 수거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1만평을 확보할 것 같으면은이 쓰레기 수거차량도 전부다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에 다른 여타 아주 생산성 있는 묘목재배라든가 또 아니면 공원화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유있게 할 수 있다면은 1만평, 그렇지 않으면은 5,000평이상을 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5,000평, 1만평의 부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시냐 이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이런 5,000평 이상 그런 좋은조건을 가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중구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뭐 대덕이 되었든 서구가 되었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느 희사자가 있을 경우에 제3섹타 형식으로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시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다 해도 좋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받느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주와 그 지역 하고 의원활한 협의, 뭐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안,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으로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뾰족한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하여튼 연구 좀충분히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위생사업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사랑에 보답코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잘된 점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또한 잘못된 점은 솔직히 반성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또 금년에 시행할 특수시책, 그리고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위생과는 정원이 25명입니다. 현원은 24명인데 지금 현재 보건9급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9급 한 사람 결원은 공채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는 1,623개소써 시 전체의 26.6%에 해당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는 유흥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해서 6,553개소로써 시 대비 26.4%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도 저희들이 123개소로써 시 전체대비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집단급식소는 1회의 식사제공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기업체, 관공서 등 해서 47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향토모범업소는 147개소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등록된 포장마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에 95개소가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00개소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에 영업부진으로해서 다섯군데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위생업소는 현재 8,441개소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임흥수위원  작년에 한 것이니까요 유인물로 갈음 하죠.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게 하시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럼 273페이지, 금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위생 및 위생업소수준향상, 두번째로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 세번째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네번째로 학교주변 및 퇴폐·변태업소 관리, 다섯번째로 하절기 위생관리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구의 위생행정의 여건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기능의 모든 것이 서구 둔산으로 이전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 중구의 위생업소의 상권이 붕괴일로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써는 지금 국제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수입식품이 다량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어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해요인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서 주민들은 안전식품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영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업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권위주의의 행정을 좀 탈피해서 구민과 함께 웃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음식문화축제도 하고 또한 음식전문거리도 육성을 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향토음식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민간인과 또 자율단체와 저희들 위생감시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식품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한 법을 위반하는 업소도 선도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와주는 그런 봉사행정을 구현하기위해서 저희과에서 처음으로 민원만족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위생행정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시민위생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또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15개 저희 위생단체와 또 민간인들의 순수한 모니터요원, 그리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등을 활성화 해서 민간인들의 자율감시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민간주도의 감시체제로 해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는그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소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업주와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서 내실있게 앞으로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업소청결과 서비스, 친절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중점을 두고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향토·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범음식점도 정말 억울한 그런 업소가 없도록 잘 선별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하도록 하고 또한 향토음식점도 지금 현재 지정한 이런 실태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중구를 대표로 할 수 있고 앞으로 뭔가 좀 중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널리 보급도 하고 또한 30%의 상수도 요금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잘 하는 업소는 이 업소 중에 저희들 중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각종 수입식품과 유통식품의 범람에 따른유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식품을 공급하고자 저희 위생지도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 감시기능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위촉도 하고 활성화 시켜서 시민건강 보호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나 가공업소도 질 좋은 그런 식품을 만들도록 평상시 위생지도를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한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식품을 다수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품의약품청에 검사의뢰를 해서 위생제품 검사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문방구나 재래시장 주변에 상당히 문제있는 식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및 퇴폐·변태업소 관리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7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주변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약한 459개소의 유해업소가 있는데 그 문방구나 이런 것은 지도감독에서 약간 벗어나서실질적으로 취약성이 업소보다도 학교주변에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같은 데서 상당히 좀 유해식품도 판매을 하고 또한 불법으로 오락기기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데 이 문제도 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장 오락실 문제는 공보실로 이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문체국으로 넘어가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제 오락실은 취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과 위생과장이 같이 보조를 해서 이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으니까 저희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런 고질적인 퇴폐·변태업소, 다시 말하면 1년에 3회이상 이렇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저희들이 합동으로 정례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절기 식중독예방 위생관리입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이 위험스럽게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들 용두동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사건들을 반성하고 금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성수식품인 냉면 취급업소 83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육수라든지 또한 해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족관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주민의 안전식품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락과 김밥 취급업소도 저희 관내에 38군데가 있습니다. 간혹 도시락에서 이제 김밥 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도 작년에 한 건이 중촌동의 영창부페에서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북에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참 문제가 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을 치뤘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경험도 있고 했으니까 최대한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7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하절기만 할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9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포장마차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심나는 칼, 도마, 행주, 또 거기 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거의 99.9%가 부적입니다.

  그것도 부적 수준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말 취식해서는 안될 정도의 아주 불량한 그런 위생상태와 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언론매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예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 위생과 인력가지고만 해서는 안될 문제고 어쨌든 계속 불결하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함으로 해서 자진폐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한번 특수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해 보겠다 하는 시책들인데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구음식 문화축제, 또 민원만족서비스 및 전문상담원 운영, 또 이웃사랑이·미용 봉사단 운영, 또 우리 구 음식전문화 거리육성, 또 불우학생과 위생직능단체자매결연, 또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발굴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구음식 문화축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소요예산이 1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재를 잘 못했습니다. 1,9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구음식 문화축제는 우리구의 자랑음식을 개발해서 육성해 가지고 향토전통음식으로 널리 알려서 도심공동화 예방을 하고 또 우리 중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를 해서 금년도 여기 5월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그 시기는 의원님과 청장님 하고 별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상의해서 음식문화 축제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으능정이 문화축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만 꼭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만 음식축제를 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중구음식 문화축제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문화 축제는 중구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음식업 중구지부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업 중구지부장이 주관을 하고 저희 중구에서는 후원하는 식으로 해서 음식문화 축제를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1,950만원이 정말 알뜰하게 가치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 하고 관계과장, 계장, 그리고 시 음식업 지회장, 제갈창균 지회장 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2,000만원까지는 우리 행사비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일부약속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인데요.

  민원만족 서비스는 그 동안에 중구소식지나 일간신문에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통화만이라도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찾아가서 정말 민원인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전일처리한 그런 민원사항을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끝나면 담당주사, 다시 말하면 옛날의 계장이 되겠습니다만 담당주사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친절하게 드려서 허가가 또는 신고가 수리되고 허가가 나갔다는 전화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에 나갔던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끼친적이 있거나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시 저희 위생과에는 위생업무를 통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도 좋고 또는 내방객도 좋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으로 상담을 해 드리는 상담팀을 3명으로 구성이 되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해보다도 더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만족 서비스와 전문상담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미용 봉사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내 거동이 불편한자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고 계신 분, 정말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발도 미용도 못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니들 그리고 장애자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영세, 어려운 그런 생활능력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한 달에 두번씩 이용사회와 미용사회에서 장수마을에가 가지고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 주도록 이미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용과 이용단체장과 또 이런 협의를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널리 이웃사랑으로 번지도록 저희 위생과에서 선도있게 솔선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음식전문화 거리 육성인데요.

  아까도 이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점점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음식상권이 많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업소에 영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라도 좀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음식전문화 거리를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양백화점 뒤에 전문 칼국수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류동에 전통음식거리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서 번영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표지판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추후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 하셨습니다만 최하 돌 하나 갖다가 볼품있게 하는 것도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전문화 거리 3개소에 한 군데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는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해 놓고서도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잘못됐다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별도로 다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불우학생과 위생관련단체와 자매결연을 시키고 또 뜻 있는 업소대표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쌀도 80kg 19가마니나 줘 가지고 중구에 헐 벗고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한 1,000만원 이상으로 위생단체와 위생인들이 업소에서 기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험삼아서 금녀에도 작년수준만큼은 좀 한번 해 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연맺은 그런 분들하고 다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또 단체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많은 액수보다는 지속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결연도 하고 업소에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어려운 아이들은 도와줄 수 있는그런 사회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5페이지,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인데요.

  업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생업소가 거의 한 93% 정도는 자영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집에서 영업하는 것이 아녜요. 그래서 남의 집에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대다수입니다. 우리중구 위생업소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또 경기불황이라는 이런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정말 업소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업소를 단장하고 친절봉사를 하고 손님을 유치하라는 것은 도저히 시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것, 시설을 보기 좋게 돈을 들여서 향상을 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친절봉사, 정말 돈 안들이고 마음만 바꾸면 될 수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이나 대덕이나 동구보다 중구의 위생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정말 친절하더라, 값도 싸더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구보다도 중구의 위생업소는 정말 친절하다하는 것을 아주 첫째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범중구 운동으로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해보고 두번째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정말 손님들이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양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단을 널리 저희들이 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정말 업소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물건도 제 자리에 갖다놓고 사이다병, 맥주병, 빈병 하나라도 제대로 치워놓고, 업소에 들어가면 조그마 하고 아기자기 하지만 정말 볼품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 이런 것 정도는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해서 친절봉사와 좋은 식단제도 그리고 깨끗한 환경만들기, 이 3대운동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착실하게 업소에 보급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음식문화 축제를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와 음식특화 거리에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중구음식업협회와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구두로는 약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과 저희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축제결과에 따라서 구민이 모두가 정말 잘 했다 하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향토음식을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음식을 선정해서 발굴 육성하라는 조치사항은 중구음식 문화축제시 구민과 관계자와 또한 여러 유관단체와 모두 협조해서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또한 동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두로라도 받아가지고 중구에 어떤 음식이 있나를 더 발굴하고 또 정말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라면 앞으로 개발해서 뭔가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유천동 유흥 밀집지역의 정화활동은 98년도에 위반업소 99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올 해에도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중구에서는 건전한 영업이 정말 토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유천동의 유흥업소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서 정말 조용하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정말실무자인 저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용하게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또한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업소를 어떻게 하면 수입도 올리고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특별한 지금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저한테 주시고 지역적인 특성도 살리면서 거기에 생활하시는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위생업무에 대해서 깊고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과 전직원은 위원님과 또 청장님을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어떤 것이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정회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으능정이 음식축제를 한다고 할때에 예산이 95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된 줄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 95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950만원이 되었어요.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심사때 1,000만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축제에 대한, 음식축제에 대한 범위라든지 하기고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런 충분한 분석이 있어 가지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 문제는 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다시 변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임흥수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중구음식 문화축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서두에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음식문화거리 축제개최에 전문음식점 거리 이렇게 할 때도 아직 그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도 280쪽에 중구음식 문화축제 여기도 아직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처음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임흥수위원  이 취지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심공동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아주 더울때나 아주 추울때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봄이나 가을에 해야 될텐데 여기 보면 5월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1안, 2안으로 해서 장소는 확실하게 어디를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1안, 2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중 이라지만 5월중에도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있다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조금 과장님으로서는 대답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문화 축제를 당초에 제가 구상을 할때 처음에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범위를 처음에는 그냥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몇 개의업소, 중구를 알리고 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몇 군데를 참가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적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해 놓고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업소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것이 당초의 안이었습니다만 일부 음식업 중구지부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음식관련분들의 대충 의견도 좀들어보고 또 수차에 걸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 950만원을 올린 것은 아니었고요.

  워낙 우리가 긴축예산 하고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금년에 한번해 볼려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된그런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흥수 위원님께서 실무과장으로서 사업성 검토를 했으며, 예산이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언제할 것이며 어느 장소에 할 것까지는 1안, 2안, 3안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5월 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장소문제를 명시를 못한 것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주변의 번영회 회장과 대충 인근업소의 의견을 이미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쪽에서는 찬성하고 그 주변업소에서는 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장소로 하는 것이 좋은지 당초 목적대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한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3분의 1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업소를 유치해다가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주변의 업소 업주들이 장사가 더 안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 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어느 장소에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단,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생각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오류동에 지금 전통음식 특화거리, 그 다음에 제3의 장소, 행사 하고 곁들여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안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장소 지정이라든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위원  어쨌든 IMF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상권 살리기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임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이홍열입니다.

  우리 위생과 서과장님의 탁월한 행정경험에 대한 사항은 익히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번에 99년도 특수시책 대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조금 위험하다, 또 조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음식전문화 거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칫하면은 전시행정을 위한 그런 사항이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한 가지 더 점검해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음식전문화 거리의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음식전문화 거리에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순방을 해서 몇몇업체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참여하는, 확대하는 과정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좀 주위에서 준강제성이 띈 이런 참여의식을 자꾸 고취화시키는 문제가 야기되서 주위 눈치 때문에 참여한다는 그런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시설개선 자금융자 사항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나 취지는 다 좋습니다. 또 지금 현재 IMF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음식점이 안 되는사항은 공동화 똑 같은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매일, 또 타 융자관계가 똑 같은, 공통된 사항이지마는 융자절차라든가 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도 못 먹는 떡이 된다 이런 사항은 대상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보기 좋은 전시행정으로 이어져서 나가는 사항보다도 99년도에는 알찬 위생과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필요치 않겠는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실무자로서. 우리구의 음식전문화 거리 육성은 잘못저희들이 시행을 하거나 잘못 운영을 하면 문자 그대로 전문화 거리가 아니라 전시행정, 남한테 하나에 보이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동감을 하고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다섯군데를 할려고 했다가 그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우선 오류동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히 시행을 하고 있는 동양백화점 칼국수 거리도 시행상의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으나 칼국수 거리로서 대전시민한테 널리 알려주는 그런 홍보효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곳을 중점으로 해서 음식가격이 2,30% 내렸다는 것은 하나의 상당한 효과로, 중구에 가면 음식가격이 싸다 하는 이런 효과를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기 싫어서 들어오는 업소도 저희 눈총 때문에 또 아니면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자체의 조직번영회에서 하라고 하는 업소도 개중에 있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영업이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업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점들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소에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바로 재원인데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리 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이것이 그림의 떡이에요.

  말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시로 진단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은 구청장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과 음식업 시협회, 그러니까 음식업 대전광역시 지회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경리과, 지출관이 보건복지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시장한테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데 그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제대로 받지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충청하나은행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똑 같습니다. 물건이 확보되어야 다시 말하면 담보물이 있어야만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자는 상당히 저리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서면화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첨부해서요.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의 음식값이 싸다 하는 그런 전제 아래 홍보면이라든가 이미지상을 구상하는데는 아주일각연이 있어서 그 결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항, 또 본위원이 그 지역을 순방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집약을 하면은 우리구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 좋다는 장미빛을 준 사항으로 해서는 결실이 없다.

  또 그런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된 건물의 상수도 혜택도 없다 이런 사항에서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음식값 인상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직접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그런 정보를 확인한 사항이니까 99년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처음에 실현했던 대로 음식값이 싸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업주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럽지만은 담당 구역제를 선정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멀리는 2,3일에 한번씩 순방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278페이지를 보면은 포장마차있죠?

  포장마차가 95개소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95개소인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95개보다도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그 사람들은 불법 포장마차죠,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죠.

○위원장 윤진근  그 사람들 지도단속 그런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우선 포장마차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요.

  우선 사무분장이, 전부 다 중구청장이 해야될 일입니다만 등록된 포장마차는 저희위생과에서 위생관리를 하고 직접 등록 또는 등록폐쇄 조치는 동장한테 이미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어렵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렇게 발생한 무등록 포장마차가 있는데 포장마차를 양성화할 수 있는 지금 현행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95개소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1984년도에 안응모 지사님이 충남지사로 있을때, 대전시가 일반시때입니다.

  그때 서민들의 뭔가 생계보장 차원에서 현재 있는 포장마차를 양성해 줘라는 지사의 특별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일반시때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이것이 법에도 없는 것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하고 영업을 주장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무등록 포장마차는 노점상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 도로점용 해서 건설과에서 건설파트에서 무등록 포장마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위원장님의 질의인데 지금 그 무등록 포장마차 지도단속반이 건설과에 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건설과장한테 전화가 오든 공문이 오든 저한테 통보만 오면은 저희 위생감시직원 1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생계형으로, 정말 크게 대도로에 점유를 않고 크게 이웃한테 피해 안 주고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지도위주로 묵인하고요.

  정말 기업형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피해를 준다든지 기업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대집행 철거도 하고 또 무허가 식품업자 고발, 식품위생법을 동원해서 사법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막대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저희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무리 없이, 그 분들도 우리 중구 주민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소리 안 나게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말이죠. 등록된 포장마차를 지금 현재 위생검열을 하다 보면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그 분들에 대해서 이왕 인정을 해 줬으면은 좀 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칼, 도마 , 행주 같은 것을 씻은 개숫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거기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수도를 놔주면 어떨까요?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이제 포장마차관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구상을 해 봤어요.

  우선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청결하게 관리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문제입니다.

  야, 우선 환하게 밝혀 주면은 그래도 추태는 부리지 않을 것인가 해서 전기 끌어다가 주고 물이 적어 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위생상의 문제, 정말 공동수도라도 만들어 주고 간이공동화장실이라도 거기다 좀 만들어 주면 아무데나 이렇게 위생적으로 좀 이런 것은막을 것 아니냐 이런 구상을 제가 사실은 다 분석해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잘못하면 포장마차가 양성화 되어 가지고요.

  다음에 구청장이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검토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해 주다 보면은 2차적인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좀 다른 업소에 비례해서도 좋지 않은것 같다.

  그래서 우선 자꾸 지도하고 단속하고 또 불결한 것을 홍보하고 해서 이용자가 줄면은 자동적으로 감소할 것이 아닌가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특별한 관심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정기회의시 보고한 내용과 별다른 변함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정부 물가관리 목표달성으로 경제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민, 업소, 단체등의 자율적인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물가안정의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겠으며 중구 소비자보호 고발센타를 내실있게 운영 관리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저리자금 융자지원 알선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을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58개 업체, 78억5,000만원의 지원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근로자의 인력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금회 1단계는21개 업체에 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대전 공예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도 전담요원1명을 배치해서 1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상권 되살리기 운동을 위한 특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동일 업종의 전문화, 집단화를 이룩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명소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번영회 운영의 활성화와 특화거리의 건물임대료를 인화토록 지도하고 상도의 확립을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하며 내·외부의 시설 개보수와 환경을 청결하게하는 등 특색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중구 상권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여온 전년도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99년부터는 시장 번영회를 통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시장활성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장번영회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로 시장번영회 주관으로써 동일업종별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협업화 해 가지고 조직적인 상품을 구입하여 비용절감을 하는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도 7개 시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주기적인 상인유통교육도 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시장특화상품 선정육성도 각 시장별로농산물, 수산물, 그 다음에 공산품 등등 특성화 하는 상품을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연례홍보도 시장번영회가 주관을 해서 홍보를 체계화 하여 구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번영회 연합회도 구성해서 번영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 개량대를 전년도 1개 시장에서 전시장으로 확대 설치해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개보수는 환경보호과에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우수시장에 대한 견학은 시와 연계해서 번영회 회장들은 우수시장으로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창시장의 세월교를,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과와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개발해서 현재로는 문창시장과 태평시장에 2개소를 특수한 이벤트를 실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입주민은 고객으로 유치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연료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기 위한 홍보계도의 강화와 취약요인의 사전제고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LPG판매소등 33개 업소에 대하여 유관단체와 합동점검으로 안전을 기하겠으며 주유소 운영실태 및 안전지도점검도 105개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대하여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연료보급에 힘을 쓰기 위하여 연탄보급 관리에 연탄판매소 41개소를 특별관리 하여 취약지 연료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영세민 가구 가스시설무료점검 교체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거택구호,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경로당 등 901개소에 대하여 노후불량 시설의 무료교체를 해 주고 가스사고 방지의 의식을 함양토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곱번째 주말학습 농장운영입니다.

  도심속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농사일을 직접 체험으로써 농촌 현장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민이 농촌을 알고 직접 생산하는 기쁨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기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말학습 농장을 정생동1,700평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시계편입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영세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실업계 고교 27명과 중학교 30명 등 57명에대하여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312페이지, 가축방역및 볏짚 수거기 보급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1,230두의 가축에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조사료의효율적 생산과 양축농가의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볏짚 수거기 1대를 보급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는 열번째, 313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박스를 2만8,000매, 포도 외 5개 품목의 생산작목반에 보급을 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4,000매를 7개 재래시장에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공동방제사업으로 60ha를 실시할 계획이며 비닐반자동 온실보급 300평 1개동을 공급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개선에 대하여는 중구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대전공예협동조합에 업무위탁 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비의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운영할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는 가스취급 업소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해서 추전소 8개소와 판매소 9개소에 대해서 가스안전협회에 관리원을 상주배치 하고 구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 가스관련 공무원의 가스안전관리 취급증 취득여부에 대해서는 가스담당공무원 화공직 2명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취급자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여 안전관리자격을 획득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동절기를 맞아 석유취급이 늘어 석유안전의 관리의 중요한 임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실시를 연2,3회 실시를 하고 52개 주유소에 대하여 지도사항을 집중 홍보해서 안전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사업비 과다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작년도의 60%에 해당하는 276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점검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가스안전관리는 저희 직원과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우리 관리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만, 가정은 하지 않고요.

  업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1년에 4번 실시를 합니다.

○고성근위원  점검을 밸브나 그런 과정을 지금 점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밸브와 그 상태도 점검하지마는 지금은 체적거래제를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관을 전부 개량을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고성근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니까 포항제철에서 만든 가스통이 전부 불량품으로 터지고있데요, 전부다.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보고 아,우리 중구 관내도 가스통이 혹시라도 터지지 않나, 불량품이 있나 해서 염려가 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가스통에 대해서도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이운우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입하는 기사 말입니다, 주입기사.

  그 분들이 점검할 적에는 정식 기사자격증 같은 것을 소지한 사람으로, 적정한 사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검사기간만 지나면은 단가문제상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사고난 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익산시에서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운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때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관내에 가스충전 업소가 두군데나 있거든요. 두 군데나 있는데 제가 일하는 사람을 봐도 자주 바뀌어요.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영업용 택시들이 가끔보다 내가 알고 보니까 가스를 다 빼낸다고 그래요. 그 통에, 연료통에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저도 집에 들어가다가 그 가스냄새를 맡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편적으로 이것은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가 엄청난 큰 재앙을 몰로 오는데 어떤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 관내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가스안전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 횟수가 지금 1분기 1회라고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1분기 1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그 뒤에 특별한문제가 생기면 아무 때고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의 특별교육과 특별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위원  예, 지금 같으면 아마 주거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사지는 않았을텐데 과거에 들어선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가 불합리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이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산 세워진 것도 없고요.

  산성동 풍물시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건물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2년 단위로 사용연장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재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새로 신설해서 개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상가에서 요구하기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통로도 좋고, 그 안이 컴컴하고 어두우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갓으로 다시 이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마는 현재 법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고 자체적인 이벤트 개발과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그 번영회측에다 일괄시키고 우리 행정부측에서는 금년도에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원래 시장의 활성화는 번영회에서 주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시장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칙도 또한 그렇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한다고 하는 내용속에는 산성시장이 들어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속에, 7개 시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조치는 다른 시장과 똑같이 하지마는 지금 특별히 말씀하시는 특별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중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이것이 벌써 산성동 풍물시장이 시작한지가 6년, 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까지 대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년안에 복합건물로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건물로 지어야 겠다 무슨 이러한 지금의 이주자들 하고 계획하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권고, 지금 계약서도 없죠, 그분들 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계약을 다되어 있죠.

○윤명중위원  무슨 계약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임대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예.

○윤명중위원  그 임대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임대계약은 다이루어져 있고 그 임대계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임대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윤명중위원  아, 그러면은 매년마다 임대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까, 지금 입주자들에 한 해서 계약서가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계약의 변동이없을 때는 계속 이러지고 만약에...

○윤명중위원  그러면 명의변경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명의변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명의변경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윤명중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입주조건 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런데 입주조건 당시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그렇다고 해서 방침상으로 임대계약을 이 사람 저사람 하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계약이 다시 변경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윤명중위원  아니, 왜냐면은요.계약서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부측에서 애초에 계약한 것 하고 틀려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고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닙니다.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명의변경을 해주지 자기네들끼지 사고 팔면서 명의변경한다고 한다면은 해 줄 수가 없죠.

  거기에 특별한, 쉽게 얘기해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장사를 못 하니 나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천상 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그 사람하고 해약한 뒤에 적절하게 내가 여기와서 장사를 해야 겠습니다 하면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계약한 사람이 사고팔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항은 제가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바와 같이 나는 도저히 내 연고 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해 봐야 장사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장사를 안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만 공짜로 물을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약을 요구를 하면 해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빈 점포에 대하여 한 달이고 두달이고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시장을 놀릴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임대를 요구를 하면 임대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항만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중위원  작년도에서 감사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투자금액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적게 산출이 되서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해서는좀더 연구검토 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위원  이홍열입니다.

  지금 우리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은 가구거리가 2개소, 음식거리가 2개소, 의류거리가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가구거리 2개소는 중교통과 서대전4가에서 계룡로로 나가는 용오거리, 용두동·오류동거리, 그렇게 두 군데고, 음식거리는 동양백화점 골목에서부터 도청쪽으로 올라가면서 칼국수 거리1개소와 오류동 한영식당에서 오류시장쪽으로 나가는 전통음식거리 두 군데가 음식특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거리는 은행동 패션거리와 중촌·목동 패션거리가 의류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2개소는 문창동 오토바이 거리와 대사·부사동 자동차용품 전문거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처음 일성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아까 보고말씀을 딱 받아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의 생각이 비좁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장번영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구에서는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좀 간간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는 과연 어떻게 구에 대한 생각과 또 자기네들의 자치번영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예상외로 깜짝 놀라게 시장번영회 내에서도 내분이 있고 또 시장번영회에 비협조적인 회원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이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시장번영회가 지금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주인과 시장을 실제 영유하고 있는 상인과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 주인은 주인대로의 자기는 권리를 행사를 할려고 그러고 상인은 내가 장사를 하니까 나 스스로의 이권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고 알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앞으로 융화시켜 가지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갈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번영회, 시장번영회의 활동상황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시장번영회장을 합동으로 우수번영회에 견학을 실시를 하고 또 우수번영회장을 초청을 해서 우리한테 모든 시장의 관리상태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1회에 걸쳐서 시장번영회장을 우수번영회가 지금 청주 사직동 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그러는데요. 청주 하고 대구 하고 교육을 데리고 가서 거기 시장번영회의 활동상황을 견학케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번영회를 위시한 상인들교육계획도 시와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금년 1/4분기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열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참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만큼 열성과 의욕과 이런 사항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 하고 간간히 보게 되면은 전시행정이 자꾸 노출이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본위원한테 보고를 딱 받고 깜짝 놀란 것이 지금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가구거리가 2군데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예전에 정했죠? 이것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했습니다.

○이홍열위원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중교통에 가구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교통에 가구점은 지금 저가 가구점으로 전부 바뀌는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교까지, 그러니까 이안과에서 죽 들어가서 중교까지 하고 중교쪽에서 저쪽 대흥교까지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포수는 약한 40여 점포.

  그런데 가구가 옛날에는 참 유명가구를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되니까 저가품, 또는 중고가구로 이렇게 상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활성화 하는 방향도 그런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열위원  그런데 이 조사상태가 대흥동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을 좀 뭔가 현실적으로 발로 뛰면서 한번 보시면서 뭘 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한 군데라고 하는 사항은 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홍열위원  거기가 다 이전해 나가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이전을 했어도 저가상품 가구를 취급하는 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홍열위원  저가상품은 이쪽 입구에 많이 있지 지금 여기 현재 우리 가구거리가 벌써 퇴색된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쪽지역에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홍열위원  이런 사항을 퇴색된 가구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한다는 방안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해 나간다는 자체는 좀 뭔가 조사차원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가구 거리로 특수화 해서 활성화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안을 다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홍열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그런 의도아래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99년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여기 특화거리의 건물임대료를 하향해 준다는 이런 것은 다 전시적인 현실로 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물이 지금도 죽겠다고 하는데 구청직원들이 가서 임대료를 할인해 줘라 뭐라 한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건물주인과 실지 경영하는 상인이 다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제일 많이 나온 항이 이것입니다.

  더 임대료를 싸게 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슈화 해서 건물주 하고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홍열위원  아무튼 간에 본위원이 99년도 보고사항을 접하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화거리에 대한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깊숙히한번 점검해서 해 주싶사 하는 그 사항하고 시장번영회가 지금 날로 모시장은 완전히지금 양극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위원  그런 사항을 좀 아시면은 더 깊숙히 가서 대화라든가 뭔가를 해서 99년도에는 청장의 취임사에서부터 강력하게 얘기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뭐 지역경제과에서 잘 하시겠지마는 염려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겨기에 대한 원성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토판매장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임대아닌 운영방식만 패턴만 바꿨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죠. 업무를 완전히 위탁을 했습니다.

○이홍열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홍열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임대료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홍열위원  임대 없이 그냥...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업무위탁이기 때문에요.

○이홍열위원  현재 있는 것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업무위탁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거기다 그대로 위탁해서 준 것 뿐입니다.

○이홍열위원  시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인건비 절약...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인건비와 거기 운영비 일체를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사항관계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위탁계약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물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지역상권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특화거리 활성화를 하는데는 저 역시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동시에 거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특색있는 안내판 설치 및 주차공간 확보 이것은 정말 참 어디든지 이런 주차장 하고의 연계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확보를 어떠한 추진계획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난 해에도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 특화거리에 유료주차장 무료화 한 것이 170면 정도됩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나오면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안내간판의 설치는 지난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3,500만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기좋은 그러한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04쪽을 보면은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공동운영해 가지고 대상이 7개 시장 해서 문창시장외에 6개 시장,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농촌 발전방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도 과장님 말씀에 170면 정도가 무료가 되었다시피 7개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특별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주차장 하고는 또 상관이 조금 없습니다.

  주차장은 아까 설명한 대로 작년에 해 왔던 사항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것이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운영은 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조금 넣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작년에 실시하여 판매를 하니까 시장에서 농산물을 파는 점포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파니까. 진작부터 점포내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더라도 계약대행이라든지 노동구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직접 상인들이 농촌에 가서 직접 구입해다가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고 여기에는 이 내용이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계해 가지고 확보하는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어쨌든 시장과 주차장은 상당히 연계가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살려면은 차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위생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진근  박종규  임흥수  이홍열  차인철

  이운우  고성근  윤명중  

○출석공무원 (4인)

  도시국장 ||장문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생과장 ||서명석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창구

  행정주사보 ||백남선

  속기사 ||류명희

  【보고사항】

○심사안건

  구정업무보고

  -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 업무보고서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