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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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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4일 (목) 14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
  3.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
  3.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 
  (98년12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고성근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도 오늘로써 마감을 하고 며칠 후면 희망의 99년을맞는 것 같습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3월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94년12월20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를 제정 제2대 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그 목적을 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고성근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이 조례는 2대 의회 때의원 임기가 3년으로 되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적용해서 상임위원장을 1년 6월로 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3대 의회에서 4년으로 임기가 변경되면서 이 조례는 4년으로 되는 바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당연히변경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47분)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 당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결을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근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12월2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하여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상에 대한 질의와 즉석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IMF의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 예산절감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 예산절감의 대안과 방법등을 제시하는등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실있고 수준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특별한 뭐 다른 지적사항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현재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부의장실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사무실 3개소와 의원사무실 1개소로여름에는 냉방기 사용을 겨울에는 난방기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에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상임위원회 사무실과 의원사무실 중 어느 한 곳을 지정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꼭 짚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람이라는게 자주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호간에 상반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 사람이 자주 만나야 하는데에 큰뜻이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회기 중에 더러 못만나는 분도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이것이바램이라기 보다는 꼭 이것을 실시하도록연구 검토를 대단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게 만나는 데에 뜻이 통하고 또 만남으로써 서로 상호간에 친목이라고 그럴까 의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그간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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