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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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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7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임헌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96년8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헌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당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참고 페이지는 15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페이지는 1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참고 페이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페이지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페이지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예. 유진팔 위원입니다.
  163쪽이 되겠네요,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 및 관리 괄호하고 화장실 용품 등 해 가지고 200만원 본예산에서 4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 시설물 정비 및 관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화장실 용품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화장실 화장지도 들어가고, 또 공중변소 가보시면 알지만은 유리를 깬다든지 아니면 수도꼭지를 뺀다든지 매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본 예산에 46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지금 200만원이 실제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유진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페이지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 2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중구는 일찍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많고 또 시설물 역시도 상당히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2천도 아니고 2억4천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건설과장이 무엇을 예산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중구 관내는 도시기반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때, 어느 시설이 파손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도로개설 개량 및 시설비를 세우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즉 많은 것이 도로개설 분야인데 도로개설 분야를 이번에 추진하면서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 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항에서는 삭감할 여유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제 바램은 예결위에서 좀 여유가 있거나 계수 조정시에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현재 하신 말씀은 과장님 생각이고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 하수도 개량 사업 혹은 준설 사업 이런 것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올라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설명이 충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페이지 184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홍석암위원님.
홍석암 위원  34페이지 301항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보상금 과목에 25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정예산액은 423만5,000원이고 이 뒤에 148만5,000원 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특히 이 보상금 내역이 삭감된 내역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한섭  예. 이것이 금년도 5주년 기념행사대금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행사를 하지를 않고 구청 간부하고 위원님들하고 만찬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래 가지고 사실상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대금 250만원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홍석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요,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 5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을 250만원의 금액이 계상된 것은 삭감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무국에서 이런 큰 행사를 말이예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금액을 계상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한섭  아, 지금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심사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삭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흥수 위원    계상을 한 것에서 지금 삭감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한섭  아니 그러니까 삭감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의결하면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삭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흥수 위원    삭감한 것은
○사무국장 김한섭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으로, 추경안으로 내 놓은 것이지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을 어떻게 이렇게 삭감안으로...
  운영위원회의 하나의, 우리한테는 일체 절차도 하나 거치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이예요, 의회의 5주년 기념행사인데 기념행사 자체를 거기 소관 부서인 운영위원회한테 일체 상의도 없이 그냥 삭감하는 안을 내놨다는 것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한섭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그때 간사님도 참석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를 거쳐서 의장단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낸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낸 것도 아니고 이 것은 어디까지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또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간담회에서 행사는 안하고 만찬으로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는 안하기 때문에 자연히 돈을 쓰지를 못하니까 삭감으로다가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하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5주년 기념행사의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한섭  아니 글쎄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는 사무국에서도 일단 의장단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장단이 지시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내 놓은 것인데요, 이 예산안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았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말씀드린 사항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제가 꼭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다 윗분들 결심 받아 갖고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참 답변하기가 애매하네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꾸 재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지시라면은 운영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한섭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관계는요,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요, 일단 운영위원회에 꼭 회부를 하지 않습니까?
  회부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흥수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기념행사라든지 시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이헌주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위원입니다.
  35쪽에 에어컨 한대 106만원 있죠, 에어컨, 이것이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계상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한섭  예. 이것이 저희 사무국장실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이번에 비품관계는 국장실에 지금 보조탁자, 목조책상, 에어콘, 이 에어콘은 소형 벽걸이입니다.
  전부 이것은 사무국장실용 비품으로다가 새로 생겨서....
이헌주 위원    시기적으로 에어콘 놓을 시기는 지났는데 기왕이면 본예산에서 올려서 내년에 여름에나 사용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김한섭  이것이 사실 금년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여름이 지나갔는데,
이헌주 위원    미리 놓은 것입니까?
  선집행하고 후결재하신단 말인가요?
  그렇게 하면은 안되죠.
○사무국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쨌건 예산은 순서있게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선집행하고 후 결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예산을 끝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등 여러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계수조정 문제 등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번 추경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결위 전체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우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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