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진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진팔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활동결과 입니다.
  본 특위활동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박종일 간사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하여 작성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조사의 목적, 2. 활동기간, 3. 조사연구대상, 4. 조사활동 경과, 5. 조사결과 분야별 현황 및 개선방안, 6. 처리방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995년12월12일부터 12월29일까지 17일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사연구 대상은 주차장 현황조사, 공영 및 민영주차장 확보방안,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 관리실태 및 문제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 공공 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대책, 하상주차장 확대설치 및 이용율제고, 노상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예정지 조사, 공한지 주차장 확보대책, 기타 주차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사활동 경과로 95년12월8일 중구의회 제40회 정기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조사반 편성은 유진팔 위원장 외 1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활동일정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 분야별 현황 및 개선방향을 설명 드리면 노상주차장, 노상유료 주차장은 현재 대부분 한밭개발공사와 상이군경회 시지부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있으나 점진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전환하여 구세입 증대 (제약요인 관련조례 개정) 노상 무료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유료화하여 질서있는 주차장 관리와 구세입 증대 도모, 노상무료 주차장 유료화 대상 노선 선화1동 287-1번지선 충남지방경찰청 담장 옆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상 양방에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양방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일면에 주차를 가능케 하고 일면에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 후 나머지 노면을 이용 양방통행을 원활히 함, 예, 문창동 오토바이 골목, 인창교 ~ 대종로간, 대사천 복개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분야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 이용이 저조하고 고장 부분을 방치하고 있어도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므로 관련법규를 개정건의 (관련부처),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현재 주차장 정비 지구내에 한하여 완화 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도 적용을 완화 하도록 관련부처 관계법령 개정건의, 개인주택 건축시 주차장을 설치토록 계도, 차고지 증명제 실시 예정 홍보, 설계사무소에 협조 서한을 발송하여 설계시 주차장 설치 권고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입니다.
  단속원이 일용직이므로 단속시 분쟁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므로 단속원을 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체 방안 강구, 예를 들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시의 경우 일용직 단속원은 전무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방법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벌점제 가산금, 상습체납자 고발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망됨.
  대구광역시의 경우 단속원이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 현장에서 조회하여 상습 체납자는 차량을 압류 조치함.
  횡단보도, 인도 및 간선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는 현행 5분 예고제를 생략하고 직접 적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이면 도로상 노숙차량(영업용, 비영업용) 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므로 일면 주차허용, 일면 주차금지구역 지정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됨. 하상주차장 확충과 설치된 주차장의 이용율 제고.
  주차장 시설비가 가장 저렴한 하상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를 주차 수요를 판단, 확충이 요망됨 (옥계동 대전천변, 유등천변).
  기설치된 하상주차장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으나 하상주차장은 이용차량이 극소수임.
  서부터미날 앞 하상주차장(426면)의 경우 이용 차량이 전무한 상태이나 노상 무료주차장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고 있으므로 서부터미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현재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개선하여 하상주차장의 이용율 제고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개선.
  시행에 따른 문제점, 일방통행해제, 충남지방경찰청장(중구청장과 대전중부 경찰서장 협의후 건의요).
  유천1동 파출소에서 유등교 하상진입에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파출소 옆 화단을 일부 제거하여야 함.
  인창교와 보문교간의 하상주차장도 인근 노상에는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으나 하상주차장 이용 승객이 소수이므로 이용율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 년차별 설치 확충, 대상 지역 선화2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 학교운동장 지하 (대전고, 대전여중, 선화국교, 대흥국교), 도로지하(성모5가 ~ 대고5가 사이), 대흥2동 거북장 앞 시유지(194평).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노외 주차장으로 활용, 구획 정리지구 내 매가되지 않은 채비지와 건축계획이 없는 개인소유의 공한지를 사용 승락을 얻어 구청에서 정리 작업과 사리 부설 후 노외주차장으로 활용.
  체비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용주차장 용지 충분한 확보, 서대전 시민공원 내 주차장 (효성그룹부지)의 유료화 전환, 현재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한국통신 충남 사업 본부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화 되었음.
  주차장 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 및 개인이 주차장 시설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관계부처에서 건의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요망됨.
  처리방안으로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시킴.
  주차대책은 당면 현안 사항으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체제 강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팔  박종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한 원안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원안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활동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당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