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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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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4일 (목) 10시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3. 2. 주차장현황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3. 2. 주차장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유진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위원장 유진팔  의사일정 제1항 주차창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로 작성된 당 위원회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활동목적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율과 주차장 시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주차문제는 불법 주정차와 배회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추가 수요를 유발하고 도로 무단 점유로 인한 용량 감소로 도로율을 더욱 저하시키고 도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현재의 주차시설을 비교 검토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경제 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조사 연구대상 구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로서 조사 연구 대상의 주차장 현황조사,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사설 주차장 확대 방안,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 도출, 공공시설을 사용한 주차장 확보대책, 하상주차장 확대시설 예정지 조사, 노상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예정지 조사, 공한지 주차장 확보 대책 등으로 하였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현지조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사 연구결과 문제점 도출 및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 시책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셋째, 특위운영 기간에 있어서는 95년12월12일부터 12월29일까지 1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활동 일정에 있어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95년12월13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활동계획 수립을 하고 14일날은 활동 계획안 채택, 주차장 현황보고 청취, 지역교통 과장으로부터 청취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16일에는 노상 무료 주차장 현황조사, 12월18일 대흥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예정지 조사, 공한지 주차장 시설 현황 및 예정지 조사, 19일날 문창시장 앞 하상주차장 예정지 조사,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조사, 12월23일 옥계동 하상주차장 예정지 조사 및 노상 유료 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12월26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예정지 조사, 12월27일 건의서 및 보고서 작성 채택으로 일정이 짜여 지겠습니다.
  활동 요령에 있어서는 자료수집, 관련부서 현황 청취, 대상 사업별 현장조사, 현황분석, 대책 구상안 채택, 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고 결과 조치로써는 유관기관 연계 자료수집 분석, 정책결정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팔  노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차장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50분)

○위원장 유진팔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내용에 대하여 참고코자 현황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역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차장을 비롯한 교통대책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재삼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많은 지도와 개선으로 우리 중구의 교통 행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차장 현황 총괄, 공영 유료 주차장 현황, 노상주차장 현황, 노외주차장 현황,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현황,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현황, 지하 및 하상주차장 설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 총괄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유료주차장 71개소, 무료주차장 1,162개소, 도합 1,233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 공영주차장은 유료가 29개소, 무료는 67개소 해서 96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모두 공영주차장으로 유료가 22개소, 무료가 63개소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하상주차장이 유료 7개소, 일반주차장이 유료가 32개소, 무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유료가 10개소, 무료가 1,095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10개소 사항은 별첨 11페이지 현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을 수탁업체 별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한밭개발 공사가 노상 6개소, 하상 1개소 해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이군경회 시지부가 노상 10개소, 하상 1개소, 아주개발 주식회사가 노상 1개소, 하상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개발이 하상 1개소, 중앙데파트가 하상 1개소, 대사동 공원노인회가 노상 1개소 노인회 중구지회가 노상 1개소, 지체 장애인협회 중구 지회가 노상 1개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중구 지회가 노상 1개소, 대흥동 최영구씨가 노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상 무료주차장은 63개소고 2,531면이 있습니다.
  주차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노상주차장 중 유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입니다.
  모두 23개소에 1,134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상주차장 현황입니다.
  하상주차장은 7개소로 1,421면이 있습니다.
  일반 노외 무료주차장은 4개소로 477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에 신설된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모두 32개로 908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구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은 47개소에 4만6,352m를 충남지방 경찰청장이 고시하여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지하 및 하상주차장 설치 계획은 중구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내에 주차면적 7,500㎡ 지하에 기계식 240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고 총 사업비는 56억으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4억 한밭개발공사에서 12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은 중구 문창동 문창시장 앞 대전천에 주차면적 7,228㎡로 주차대수는 200면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12월부터 96년 7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분담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본 하상 주차장은 중구 쪽에 당초에 3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18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시에서 확보했습니다만 동구쪽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3억을 추가 투자해서 내년까지 연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11월 30일 건영 건설과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한지 및 체비지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저희들이 5월, 6월 중에 관내의 공한지 노외주차장 가능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는 130여 개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과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를 확인한 결과 가능한 곳이 73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서한문으로 해서 각 토지주들 한테 이 공한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 토지주가 개발 계획이있을 때는 하시라도 원상복귀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만은 회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96년도에 건축 계획이 있다. 또 다른 매매계약이 있어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 승락을 받은 곳은 현황 중 21번 시민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21번과 58번, 60번, 66번, 산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시설중에 있고 이외에 삼익아파트 앞 국방부 소유 2개소를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2개소도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단 중에 위원님들과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유도를 하셔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체비지 산성동 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한테 체비지를 잠정적으로 무료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 위원회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팔  남영균 지역교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6일 부터는 당 위원회 활동을 확정된 계획대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활동계획을 의장에게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으로 당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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