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22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1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24분)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 예산액 7억9,445만6천원에서 10.5%가 감액된 7억1,117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1,1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에 기능 10등급 1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되고 있다 시 말씀드리면 의장실에 기능 10등급이 현재 상용인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10등급 1명이 결원된 인건비를 1,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상여금도 마찬가지 500만원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에 대한 것 하고 운전원에 대한 업무수당이 사실은 의사수당하고 겸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쪽인 의사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 가지고 42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것이 당초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전반기에 한번 제작을 하고 나머지 1,100만원이 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국내여비 의사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153만6,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이것 금년도 추석절에 대한 부족분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초대의원 종료식 및 제2대 의회 개원행사 해 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개원행사에 절약해서 쓰고서 25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의장실 냉방비가 27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부의장실 냉방비가 아주 기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하려고 27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다시 전체적인 수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기능이 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구입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것 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회의비 이것이 이번에 1,6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초대 때는 계산급으로 상임위원장한테 이것이 지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던 것인데 이것이 2대에 넘어와 가지고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회의할 때마다 저희 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급 기준이 바뀌고 초대의원이 여덟명이 결원되었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덟분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또 절약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잔액이 1,6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의원 회의 수당 이것이 400만원이 계상이되는데 이 회의 수당은 의원님들이 회의 때 출석해 가지고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반기 동안에 여덟분이 그만 두신 후 여덟분이 지급이 안된 것하고 또 그 간에 출석을 못해서 지급 안된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고 기타경비 500만원 이것도 역시 여덟분에 대한 미지급 그리고 사실상 금년에는 6.27선거를 전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실상 활동을 이번에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기타경비 500만원 남은 것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여비 이것도 400만원 삭감인데요 이것은 의원 여비는 2대의회에는 회의출석 여비 지침이 변경 돼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정활동비 1,500만원 삭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의원 여덟분한테 지급이 안 된 것하구요 그리고 초대 의원님들한테 전반기에 70만원씩을 집행을 하고 그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이것이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전문위원 육동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한희현 위원    기능 10등급이 뭘 말해요? 어디 저 의장실에?
○사무과장 김한섭  예 의장실에 여직원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양이 기능 10등급 이었는데 남양이 결혼하면서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상용인부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10등급 봉급을 못주고 상용인부로 별도 예산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남는 거죠.
한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능 10등급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무과장 김한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능 10등급으로 여직원을 보직을 시킬려고 사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구청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여직원들이 대부분이 지금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안한 미스는 대부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30이 넘어가고 그래서 의장실에 적당히 와서 근무할 여직원이 그런 여직원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행부하고 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그래도 인부임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돼 가지고 현재 그렇게 데려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사무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한희현 위원    뭐 거기 10등급이 있다고 해서 무슨 사무를 보조하는 것도 아니니까 현재 윤양이 충분히 직무를 수행한다 이 이렇게 보시는거죠?
○사무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렇게 대체를 하죠.
○사무과장 김한섭  예.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 그 상용직하고 기능직하고의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사실은 상용인부는 사실상 인부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일당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제가 액수는 확실하게 지금 그것을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라면 정규직 직원이죠 그래서 보수가 정기적인 보수가 나가는거죠.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상용인부는 일당이 1만5,350원으로 300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300일이 아니라 1년간 계속 봉급액은 호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영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상용인부 사용하는게 기능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급료에도 차별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사무과장 김한섭  그렇죠.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27명이 의원이 27명인데 9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액수가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무과장 김한섭  여덟분요.
임흥수 위원    예. 여덟분.
○사무과장 김한섭  여덟분이 사실상 전반기까지에는 여덟분이 결원이 되셨거든요 여덟분에 것은 모든 예산이 집행이 안 됐었었거든요.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에 25쪽요, 25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정활동비라고 있죠?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5,970만원인데 제일 처음에 7,470만원에서 5,970만원을 써서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물론 그런 여덟명이 결원돼 있고 하지만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의원 일인당 140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14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전반기에 그러니까 여덟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전반기에 140만원에 반인 70만원씩을 의원님들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70만원씩을 쓰시고 여덟분에 대한 미지급분과 70만원 잔액에 대한 그 잔액이 지금 1,5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의정활동비가 2대와 가지고는 의원님들 35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일인당 40만원씩 연간 의정활동에 쓰도록 쓰는 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지급 받는 월 35만원 하고 이것은 조금 틀리죠. 예 . 내역이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