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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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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04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로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니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사보고서 제출)

(14시2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건으로 이중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건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 향토 문화대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정원 조정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보에 의하도록 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의 개정 사안인바 개정조례안 및 조례규정이 일부 개정 및 보완사항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 함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살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3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금번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워회 운영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는 금년 7월 18일 공포된 재난관리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구에도 각각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도 들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본 법령에 의하여 구성하여야 할 안전대책위원회와 명칭 및 목적이 유사형 업무의 중복성이 예상되는 바 본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함으로 보류하였으며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의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5분 단위로 하고 주차요금과 급지구분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하고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시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현행 1년 대위로 경쟁곙약입찰에서 기존계약자와 제계약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도심권의 자가용 승용차의 진입을 억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 전체의 주차요금이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영 유료주차장이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개정하여 매년 경쟁계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의 어려움을 피하고 주차장 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


○의장 임창규  이정보 사회건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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