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부구청장 유태훈  지난 7월2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유태훈 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첫인사를 드리게 된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대 민선 전성환 구청장님과 임창규 구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열심히, 충실히 보필하면서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난 7월29일자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조성호 입니다.
  민선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받으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7월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구청에서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중구청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의사계장 이상옥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맨앞의 첫째열 우측으로 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기표대에서 투표용지에 추천하실 후보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시3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사계장 이상옥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시5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사계장 이상옥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5시0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사계장 이상옥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재은 후보와 송인준 후보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무효표가 안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5시1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10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중기투자재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9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중기투자·재정계획, 끝으로 10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운용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금년부터 99년까지 의향후 5년간에 대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운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단위로 편성운영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현재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8페이지에 계획목표 및 수립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간의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수립 및 부족재원 대책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95년도 당해년도 예산이며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후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겠으며 확정된 계획은 지금 이와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가 주요 발전목표 및 계획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국가 종합개발계획 수정추진으로 세계속의 중심성등 4대기조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10대 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국내외 경제지표와 또한 국가의 재정전망등의 계획지표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투자·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재정수요 측면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욕구 분출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세입면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투자·재정 운용과제로는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통, 도로, 환경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6페이지, 투자·재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주요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채 발행과 지방재정 계획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기투자·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재정실적 총괄을 보고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도에 304억8,300만원이던 재정규모가 5년후인 94년도에는731억9,700만원으로 2.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실적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비율이 비슷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내역과 19페이지 세입분석은 앞의 총괄분석을 세목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세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세출규모의 30%를 상위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까지의 경상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부문별 투자실적 및 구성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도로·교통분야가 123억7,100만원으로 전체 투자액 714억5,100만원에 39.5%로 가장 높은 투자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환경분야, 또한 보건사회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 전망을 보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예산규모를 전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낮은 수준이며 의존수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재정규모의 변경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재정규모는 915억3,600만원이며 5년후인 99년도 재정규모는 1,219억4,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재원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계 총괄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세제개선등 정부차원의 특별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은 그 동안의 증가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세입추계기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자료에 의한 증가비율과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률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경상지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지출은 인건비, 기본 경상비등 8개 부문에 재정규모와 같은 비율로 완만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경상지출 추계기준, 38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과 물가상승율등을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투자가용재원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세입에서 경상지출한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평균 가용재원은 44.8%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는 높은 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세입이 847억8,200만원중 가용재원은 379억2,000만원이며 99년은 총세입 1,162억200만원중에서 가용재원은 520억7,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주차장 등이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 재정운용전망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주차장 특별회계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투자 지역에 따라서 연도별 증감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운용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비 및 대불금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회계로 전액 이것은 국비로 운용된 것입니다.
  4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써 전액 이것도 역시 국비 및 정부지원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의 전망은 완만한 곡선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등을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로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투자가용 재원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원을 투자사업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 13.6%를 제외한 나머지 86.4%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보건사회,산업경제를 비롯해서 청소환경등 9개부문별로 정책방향과 정책목표, 그리고 정책과제를 운영하는 지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투자재원 배분 및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배분 총괄을 보고드리면 보건사회 분야등 9개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95년도에는 총 가용재원 439억3,200만원중 도로·교통분야가 185억5,000만원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와 보건사회 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5년후인 99년도는 가용재원 566억6,600만원 중에서 도로·교통분야가 220억5,600만원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지역개발, 청소환경 분야 순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투자사업계획 배분관계는, 투자가용재원 배분은 총괄배분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은 분배단위 2억원이상 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분야별로 재원배분을 통해서 대체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의 지사총 이전사업등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7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에 투자할 것은 54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은 조림등 산림사업으로 여기에는 2건에 총 사업비 18억6,100만원으로 이것도 96년에는 3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은 청소대행사업비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330억100만원중 96년의 투자계획은 6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사동 180번지 도로개설등 6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6억1,900만원으로 역시 96년도 투자계획은 163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9억6,100만원이며 이것역시 96년도 투자계획은 56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 이후는 투자액이 대폭 증가되어서 연간 10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하수·치수 부문은 저수로정비등 4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투자계획은 3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은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 주변정비등 총 사업비는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96년도 투자계획은 1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비상급수시설 설치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행정사무 자동화 및 전산화등 2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5,900만원이며 96년도 투자계획은 2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부문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지원등 총 149억7,700만원이며 도로교통 부문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개선사업등에 총 사업비 23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 부문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로 16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부족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은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해서 지방세수 확충과 세외수입원의 발굴, 또한 재원조정 교부금의 상향조정,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2동사무소 신축비로 지방채 2억원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장기발전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발전 과제와 방향으로는 도시공간구조의 개선과 도로교통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사회문화·복지시설의 확충,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관광 휴양기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상으로는 광역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대전 도시교통의 중심기능 역할을 다하여 오락·휴양기능이 충만한 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 산업문화도시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부록으로 저희구의 주요 대규모 10대 투자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실버토피아 건립구상등 저희 10대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진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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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95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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