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가하기 위해 기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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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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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정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이어서 구청장님의 보충질문·답변까지 끝난 후 다음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윤원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우리 중구가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일을 계기로 지금의 미분양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어질 중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겠습니다.
  중구는 2026년 6월 5일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리대상이 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과 PF 관련 절차에서 HUG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신규 주택사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중구는 이후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일을 지나간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된 대전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로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289가구, 약 63%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해제됐지만 미분양 문제 자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 중구의 주택시장과 주거경쟁력을 다시 점검하라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분양 증가에는 문화동, 용두동 등에서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량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지역별 차이도 상당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분양은 중구가 1,289가구인 반면 서구는 437가구, 유성구는 89가구입니다.
  같은 대전 안에서도 이처럼 차이가 크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지역별 주거 선호도와 수요·공급 여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높은 분양 가격과 함께 서구·유성구에 대한 상대적인 주거 선호,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미분양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 가격과 금리, 부동산 경기까지 구청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분양전략까지 행정이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가 실제 수요자에게 얼마나 살고 싶은 곳으로 평가받는지, 
  도로와 교통은 편리한지, 주차장과 공원은 충분한지, 
  보육·교육과 문화·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는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영역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구 지역 전반에 걸친 주거 경쟁력에 대한 제고입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을 민간투자분양만의 단기적 일탈로 보지 않고 중구 전체의 도시정비사업과도 연결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 중구는 현재 대전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약 40%에 해당하는 총 48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6년 6월 기준 재개발은 총 37개 구역 가운데 준공된 6개 구역을 제외한 31개 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사업 단계도 다양합니다.
  재건축은 11개소 중 9개소 추진을 관리하며 주택조합사업은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개발 주택건설사업도 17개소가 진행 중이며, 향후 준공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1만 세대가 넘는 신규주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중구에 개발 활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주택수급을 더 세밀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구는 재개발사업의 목표로 노후주거지 신규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도시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분양 사례는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아파트만 보고 거주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이 편한지, 주차와 공원은 충분한지, 일자리는 충분히 있는지, 아이를 키우기 편한지, 상권과 문화시설은 가까운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새 아파트의 경쟁력은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생활권의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역부터 생활인프라를 함께 재점검해야 합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공원, 생활SOC, 상권 활성화 계획이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이 대전시에 있고, 법정 주택종합계획 역시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수립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권역 수요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중구입니다.
  구 차원에서 부족한 기반 시설을 먼저 분석하고, 대규모 주택공급 시기와 연계해 대전시와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급의 시기입니다.
  현재는 정비사업 및 민간개발이 각각의 사업별 인허가 현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절차만 따라가서는 중구 전체 주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분양되고 준공되는지, 그때 필요한 기반 시설은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업은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장기간 지연되면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늘어나고 결국 그 부담은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옵니다. 
  중구도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단순한 상담과 안내를 넘어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목은 무엇인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행정지원과 무계획적인 공급 확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절차는 원활하게 지원하되, 향후 분양과 입주가 한 시기에 몰리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전시와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중구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올해 대전 전체 미분양만 보더라도 3월 1,604가구에서 4월 2,038가구로 한 달 만에 크게 늘었고, 5월에는 감소했다가 6월 다시 2,044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양이 한두 달 줄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인구와 세대수 변화, 주택재고, 정비사업과 민간개발의 예상 공급량, 그리고 생활SOC 투자계획을 하나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의 원인을 구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규 분양 이후 계약률 저하와 미분양 증가를 언제부터 파악했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대전시·HUG·사업시행자와 어떤 협의와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해제 이후에는 신규 분양예정 물량, 초기 계약률, 준공 후 미분양까지 연속적으로 점검하는 조기경보와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 미분양 사태를 단순한 부동산 문제로 보지 말고 중구의 주거경쟁령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분양 발생 지역과 향후 대규모 주택공급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생활SOC 등 부족한 인프라를 생활권 별로 분석하고 공급 시기에 맞춰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사업비, 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사업 및 민간개발 주택건설사업들을 통합하여 연도별·생활권 별 분양 및 준공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정계획이 아니더라도 중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 향후 5년 이상의 주택수급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시 주택정책과 기반 시설 계획에 중구의 현황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적극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장기 지연이나 행정적 병목이 발생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의 역할을 사업단계별 지연요인 관리와 관계기관 협의까지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중구 전체의 주택수급과 생활인프라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중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기 편하고, 살고 싶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중구입니다.
  이번 미분양 문제를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의 결과로만 남기지 말고 앞으로 예정된 대규모 주택공급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집만 짓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중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원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원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 중 중촌동 일원, 특히 중촌SK뷰아파트 인근의 주차난 해소 문제와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그리고 한국족보박물관의 운영 내실화 및 중장기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구정의 책임감 있는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촌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기·중장기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촌동 일원은 과거 저층아파트단지 시절 도로변에 폭넓은 노상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 모두가 큰 어려움 없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촌SK뷰아파트 신축으로 과거 자연스럽게 활용했던 여유 공간이 새 아파트 부지 경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주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던 노상주차 공간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주차난은 사실상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는 지난 7월부터 중촌SK뷰아파트 정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 이른 아침과 퇴근 후 저녁 시간대까지 단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시간에 의존해 왔던 인근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족했던 주차 여건 위에 단속까지 강화되면서 그동안 잠재해 있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는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 내 참여 공동주택은 단 두 곳에 그치고 있어 실제 수요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현장 목소리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민간시설의 주차 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방안을 구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 대책과 별개로 중장기적인 구조적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구 자체 검토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해당 지역 내에 유휴 국·시·구유지 중 유의미한 규모의 부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규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인근 파출소와 사유시설 부지, 솔밭공원 등과 연계해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노후 행정시설의 재정비와 공원 환경 개선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청사확충 관련 용역 결과에서는 중촌동이 순서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 설정과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장기 과제로 머무를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촌SK뷰아파트 개발 당시 주차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채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여 현재의 주차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 있는 진단을 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중촌SK뷰아파트 정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 확대 이후, 당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위해 어떤 단기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 지, 인근 공동주택 및 공공·민간시설의 시간대별 주차 공유 협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노후화된 중촌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를 인근 사유지 부지 솔밭공원과 함께 묶어 복합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니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를 넘어 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가와 직결된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지역에 가져오는 변화는 편익뿐만 아니라 불편함도 함께 남긴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구가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개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장의 불편을 줄이는 단기 대책과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를 풀어낼 중장기 대책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 속에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기초생활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을 넘어 배움의 기회와 건강한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빠듯한 재정과 인력 여건 속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교육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활동하며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본 의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기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보호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적인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서구·유성구·대덕구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중장기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도시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평생학습관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며 교육 인프라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우리 구의 새로운 정책 분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관련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매년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배정 인원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신청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에 따라 구비를 분담하는 매칭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실제 수요와 대기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국·시비 확대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구 자체의 보완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롭게 이전·확장된 평생학습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차년도 본예산 및 사업계획에 시범적으로 편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우리 구도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인 준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넷째, 매년 조기 마감되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관련하여 초과 수요 및 대기자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를 바탕으로 국·시비 추가 확보 건의 및 구 자체 보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장애인 복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모든 주민이 배움과 여가를 누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움과 여유를, 여가를 누리며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내실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은 2010년 개관 이래 16년간 운영되어 온 전국 유일의 족보 전문박물관으로 뿌리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입니다.
  하지만 전국 유일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내실을 갖추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한국족보박물관은 79.1점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나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범주는 72%로 전국 평균 76.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평가인증 결과를 단순히 인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진단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전시나 소모품 역량과 달리,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과 조직, 재정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산하에 편제되어 독립된 직제나 전문 학예인력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조직구조가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사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재정 기반이 바로 서야 족보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족보박물관과 관광안내소 증축·리모델링 총사업비는 약 234억 원으로 현재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도 사업비 증가와 구비 부담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계획을 제시하는 것 만큼이나 실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는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구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용역은 대규모 증축 전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뿌리공원·효문화뿌리축제·오월드 등 주변 관광자원 등의 연계 역시 대규모 신규시설 추진에 앞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셔틀버스 운영처럼 이미 있는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독립된 SNS·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알리고 이미 운영 중인 웹 기반 도슨트 서비스를 효문화뿌리축제 기간에 맞춰 스탬프투어 형태로 확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체류성을 높이고 실제 성과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족보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등재추진위원회 출범, 학술·전문성 강화, 가치 확산·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네스코 등재는 단순히 선언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실제 등재 대상 자료와 추진 주체,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소요예산 및 연차별 일정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100여 개 문중과 학계가 참여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려 한국족보 백서 편찬 계획에 보고되는 등 족보 문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향한 전국적인 관심과 학술적 움직임이 이미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구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갖춘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전국 평균을 밑돈 지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한국족보박물관의 직제 독립과 전문 학예인력 확충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족보박물관 및 관광안내소 증축·리모델링 사업비 약 234억 원 중 국·시·구비 등 재원별 부담계획은 각각 얼마입니까? 
  신축 위주의 현 계획을 재정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외부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셋째, 뿌리공원, 효문화뿌리축제, 오월드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한국족보박물관의 방문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넷째, 족보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언제 출범시킬 계획이시며, 학술연구와 등재 신청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연차별 추진 일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한국족보박물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뿌리와 가족이라는 우리 문화의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전국 유일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전국 유일이라는 상징성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과 조직, 안정적인 재정 기반, 체계적인 콘텐츠 운영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이 보기 좋은 청사진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원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원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정주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중구가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5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가 맞이한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로 연결할 것인지를 구청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야구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원도심에는 새로운 주민과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년 순 이동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중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사람이 찾아오는 것만으로 도시의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을 받아들일 교통과 주차 기반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청년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 통학로, 청년정책이라는 세 가지 현안을 통해 지금의 활기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구청장님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구장과 원도심 주차 문제입니다.
  한화생명볼파크와 한화이글스의 인기는 중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기가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그 많은 사람을 편리하게 받아들이고 원도심에 머물게 할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주차가,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경기일마다 대사동·부사동·문창동 등 야구장 인근 도로와 주택가에 방문 차량이 몰려 관람객은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을 맴돌고 주민은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세우기조차 어렵습니다. 
  야구장의 성공이 주민의 일상적인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2만 석 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5,000대 수준의 주차 공간을 기반 시설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신 바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신 만큼 그에 걸맞은 해법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중구에는 이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기회,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국비 60억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여건 변화 속에서 사업비가 357억 원까지 늘고 계획 면수는 400면에서 119면까지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6년 5월 28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보조금 일부 반환 제재처분이 최종 통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큰 난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대흥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를 반납한 상황인 만큼 그 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방안과 추진 일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구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확보 면수에도 한계가 있어 상생주차장이라는 중장기 대책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정책 방향에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노약자와 교통약자, 외지 관람객에게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대책과 함께 야구장과 일정한 거리를 둔 곳에 거점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와 안전한 보행 동선으로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방안,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복합주차장과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주민에게는 방문객 주차구역과 생활구역을 분리하고 주민우선주차 공간을 보장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2025년 10월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대전시와 한화 구단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에 공감하며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생주차장 사업이 국비 반납에 이르게 된 원인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국비 반납으로 여건이 어려워진 지금 대응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과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볼파크 경기일의 실제 유입 차량과 주변 공영·민영·임시주차장의 공급 규모, 부족한 주차면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상생주차장을 대신할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주차장, 공유 주차, 대중교통·셔틀버스, 주민우선주차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주차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와 한화 구단과의 그동안 어떤 협의를 이어오셨고 확보된 지원은 무엇인지, 향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인기는 행정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원도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민·상인·관람객의 상생으로 이어 나가는 길에 의회도 함께,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선화초등학교로 대표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폐교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선화초등학교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가 불과 1년 만에 187명에서 509명으로 2.7배 증가했고 학급 수도 14학급에서 29학급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228억 원을 투입해 교실동과 급식실, 다목적강당 등을 증축했습니다.
  다만 학교 안의 공간을 넓히는 것만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길도 안전해야 됩니다.
  선화초 앞 대전천서로와 하상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은 도로가 굽고 단절된 구조입니다. 
  출근·등교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 아이들은 차량 사이로 경사진 길을 오르내리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에서는 차로를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과속·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등하교 차량과 뒤엉키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및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가로등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했고 일부 안전시설이 보강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살피시고 개학기 안전점검을 챙겨주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보강과 캠페인만으로 차량과 학생이 뒤섞이는 도로 구조 자체를 바꾸기 어렵고 하상도로 단절 구간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은 대전시와 경찰, 교육청의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가 아니라 매일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권한이 나뉘어 있을수록 우리 중구가 중심을 잡고 관계기관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선화초 한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선화동·문화동·대흥동 세 지역에서만 공동주택 9,406세대가 입주합니다.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에 입주 이후 민원에 따라 대응하기보다는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통학 동선을 분석해 안전시설 확보방안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묻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현재 중구에 접수된 학교 통학로 관련 민원과 개선 요구는 모두 몇 건이며, 완료·추진 중·미해결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선화초에서 요청한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 가로등 설치 등은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됐고 남은 위험 요인은 무엇입니까?
  선화초 하상도로 단절 구간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상도로 연결, 도로 선형 개선, 별도 보행로 확보 등 검토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주변 공사에 대비해 학생 수와 통학 동선을 사전에 조사하고 계신지, 중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중구를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청년은 줄고 고령인구는 늘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노인복지와 돌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구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떠난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와 청년정책은 예산을 빼앗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현재의 복지와 미래의 투자입니다.
  2026년 중구의 청년정책 추진 과제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중구의 청년인구는 5만 5,707명으로 전체 인구의 24.7%이며 대전시 평균 28.6%보다 3.9% 낮습니다. 
  청년 순 이동은 2023년 순유출에서 2025년 789명 순유입으로 전환됐지만 대전 안 다른 자치구에서 이동한 결과에 가까워 실제 정착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고용률도 2023년 43.7%에서 2025년 47.1%로 높아졌지만 2025년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2.1% 감소한 1만 4,000명입니다. 
  우리 중구는 2026년 청년정책을 5개 분야 27개 사업, 325억 5,5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비 2억 3,100만 원, 청년마을 만들기 3년간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 발굴에 힘써 오신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총예산의 약 91%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중촌벤처밸리 등 시설비·법정급여성 사업에 편중돼 있어 사업 수와 총예산만으로는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구가 자체 설계한 청년 직접 지원사업은 8개, 약 3억 600만 원 규모로 앞으로 더 넓혀갈 여지가 있으나 참여 인원과 행사 횟수로 성과를 평가하는 위주여서 실제 취업·창업·정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9개 부서에 나뉘어 있고 전체 사업을 조정할 총괄 기능이 필요하고 통계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정책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 청년인구 비율이 대전시 평균보다 낮은 원인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유입·이탈 이유와 일자리·주거·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6년 청년정책 전체 사업 중 시설비·법정급여·전 연령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실제 직접 지원되는 예산과 수혜인원은 얼마이며, 중구가 자체 설계한 청년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을 앞으로 어떻게 넓혀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마을, 빈점포 청년창업 등 개별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성과 관리할 것이며 9개 부서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총괄할 체계와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오늘이, 청년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구에 청년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325억 원의 청년정책 예산 가운데 얼마가 청년에게 실제로 도달했고 그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더 활기찬 중구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안전하게 살며,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중구를 어떻게 만들까, 것인 문제입니다.
  야구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도 주차난 때문에 곧바로 떠난다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생이 늘어도 통학로가 위험하다면, 청년이 잠시 들어와도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없어 다시 떠난다면 중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원도심에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기회가 결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기반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주민주권 도시 중구 역시 주민이 겪는 불편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구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명쾌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과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주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정주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주용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원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주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전시가 정책을 바꾸면서 중구의 여러 사업이 중단되고, 늦춰지고,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 조정한다면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중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면 중단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렵다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임자의 모든 사업을 무조건 계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중단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업을 늦추면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지 밝혀야 하며 사업을 없애면 무엇으로 대신할지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그 사업이 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요구해서 받은 중구청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시가 일몰, 시기조정, 규모조정, 장기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중구 관내 사업은 모두 18건입니다. 
  대전고 학교복합화시설은 시기조정입니다.
  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몰입니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을 포함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장기재검토입니다.
  첫 시청사인 대전부청사 보존·활용도 장기재검토입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산성동 복합체육시설, 펜싱전용경기장도 장기재검토입니다.
  보문산권역 자연휴양림은 규모조정과 일몰로 나뉘었습니다.
  보문산 수목원은 장기재검토, 탑골근린공원도 시기조정 또는 장기 추진 대상, 목달동 푸르내 자연휴양림은 규모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림중에서 사정교까지 도로는 시기조정, 사정교에서 한밭대교까지 도로도 시기조정입니다.
  대전천 좌안 도로확장,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한번 묶어서 보십시오.
  관광이고 문화이고 체육이고 공원이고 교통이고 복지입니다.
  사람이 중구에 들어와 살고, 머물고, 이동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도시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18개 사업 각각의 존폐보다 더 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대전시는 중구를 과연 어떤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구청은 중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2020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대전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입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구 소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는 혁신도시 입지에 포함됐는데 중구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전시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의 허태정 시장입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은 2020년 5월 12일 당시 중구가 혁신도시 입지에서 제외된 데 대해 보문산 관광사업, 베이스볼드림파크, 중구청사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순항하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입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문산과 원도심의 다른 사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한 시장과 지금의 민선 9기 대전시장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20년에 중구 소외를 보완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던 사업들을, 2026년에는 왜 다시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입니까?
  정책환경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안입니다.
  당시 중구에 제시했던 균형발전의 한 축을 걷어낸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책임의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대전시가 재검토한 이 18개 사업 가운데 구청장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다 지켜야 한다는 답은 현실적이지 않고 행정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25회계연도 대전시 결산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서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법에서 정한 재정위기단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해서 재정운용의 여유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시 자체수입 비율은 2021년 36.34%에서 2025년 34.39%로 낮아졌고, 2025년 세입 증가액 8,056억 원 가운데 98.3%가 국고보조금으로 증가햇습니다. 
  더 생각해 볼 점은 사업의 집행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 예산현액 3,204억 원 가운데 약 32%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을 무조건 미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더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여건이라는 네 글자가 모든 사업을 장기재검토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준도 들어가야 합니다.
  중구의 18개 사업 가운데 무엇은 반드시 하고, 무엇은 규모를 줄이고, 무엇은 단계적으로 하고, 무엇은 대체로, 대체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전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청 역시 그 기준을 가지고 대전시와 협상해야 합니다.
  중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업 그 세 가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 세 가지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시장을 만나 “이 사업들은 중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무엇을 요구했고, 시장에게 어떤 답을 받아냈습니까?
  중구청 제출 자료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중구청 대응계획입니다.
  많은 사업에 같은 표현이 반복합니다.
  지속 협의, 지원 건의, 동향 파악, 모니터링.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도 지속 협의와 지원 건의입니다. 
  펜싱전용경기장도 협의와 건의 지속입니다.
  도로사업도 동향을 파악하고 추진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사업도 추진 동향을 계속 파악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언제까지 동향을 파악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미 대전시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구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를 했다면 무엇을 협의했는지, 건의를 했다면 무엇을 건의했는지, 시장과 몇 번을 만났는지, 대전시가 무엇이라 답했는지, 그다음 중구의 대응이 무엇인지는 있어야 합니다.
  건의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문산을 보겠습니다.
  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4,780억 규모였습니다.
  전망타워 498억, 케이블카 720억, 모노레일 241억, 친환경 전기버스 21억, 오월드 재창조 3,30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 대전시는 재정 여건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전망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은 중단하고, 오월드 재창조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망타워 하나를 살리고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문산 전체의 기능을 묻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보문산 관광사업이 중구 균형발전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26년에는 상당 부분이 재검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답을 주셔야 합니다.
  보문산을 무엇으로 만들 것입니까?
  하지 않을 사업을 설명하는 것보다, 앞으로 할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질문을 한번 시장에게 해보셨습니까?
  보문산 사업을 중단한다면 중구에 어떤 대체사업을 줄 것인지 요구해 보셨습니까?
  요구했다면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문산 수목원도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065억 원입니다. 
  기본구상을 했고,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투심 통과했습니다.
  토지보상을 시작했고, 실시설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39억 원이 집행이 된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구청 자료에는 미보상 사유지 2필지의 보상비 42억 원 부족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장기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행정의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1,06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투심과 보상, 실시설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보상비 42억 원의 문제와 재정 여건 때문에 장기재검토로 넘어갔다면 단계별 보상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연차별 사업은 불가능한지, 규모를 조정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지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청은 이런 대안을 대전시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없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첫 시청사인 대전부청사 문제입니다.
  총사업비 440억 규모입니다.
  부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설계공모와 정밀안전진단, 내진설계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이미 35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사업비 문제를 이유로 다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 충남도청, 중앙로, 대흥동, 대전부청사를 연결하는 원도심 공간의 문제입니다.
  다음 옛 충남도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 신보재단 건물의 행정 부서와 도청사 강의실이 이원화 되어 있는 대전시민대학 이전 문제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중구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관이 다른 구로 빠져나간다면 중구의 입장에서는 순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시민대학을 중구에 남기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중구 안에 대체 공간은 제시한 바 있습니까?
  시장에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구청이 먼저 검토한 후보지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중구청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정교에서 한밭대교까지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2,587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예타에서 B/C 1.12가 나왔고, 2025년 중투심도 통과했습니다. 
  정림중에서 사정교까지 도로사업에는 아직도 미반영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암교에서 대전선 철도 구간 도로확장 역시 보상과 이주대책, 사업비 문제로 장기재검토 상태입니다. 
  보문산 관광을 이야기하면서 접근도로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정주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통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중구청은 개별 도로 한 건씩 대전시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 교통망을 놓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1순위가 무엇인지, 2순위가 무엇인지, 왜 그 도로가 먼저 필요한지 대전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다만 본 의원은 비판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구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대전시가 모든 것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보문산 오월드, 뿌리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새 야구장,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옛 충남도청, 대전부청사, 중앙로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가칭 보문산 원도심 생활·문화·체류축 수립을 제안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몇 명이 왔는지만 보지 말고 얼마를 머물렀는지, 얼마나 소비했는지, 다시 찾아오는지를 정책지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구청이 이런 계획을 먼저 만들고, 대전시에 역으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시의 사업계획을 기다리는 중구가 아니라, 중구의 계획을 가지고 시비와 국비를 요구하는 중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지만, 이 질문은 대전시장께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 입지에서 중구가 제외됐을 때 당시 허태정 시장은 보문산 관광사업과 중구청사 리뉴얼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민선 9기 시장도 허태정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설명에는 지금도 책임이 따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전임시장의 사업을 무조건 되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장으로서 중구민에게 설명했던 균형발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은 어렵다고 한다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중구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미미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시 중구민이 체감할 성과를 더 만들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보문산 사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장기재검토입니다.
  공원과 체육시설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도 시기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대전 이전 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옛 대전세무서 부지를 사용하려면 승인부터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건축계획 수립과 청사 건립이라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과 기관이 실제 중구에 들어와 지역경제와 원도심에 효과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수청 이전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중구에서 중단되고 늦춰지는 사업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조기에 이전하도록 뛰어야 하고, 중구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는 그것대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전시는 중구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중구청장은 그 답만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중구가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계산하고, 대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요구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께 세 가지 답을 요구합니다.
  첫째, 18개 조정 대상 사업 가운데 구청장이 반드시 지켜낼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전시가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중구가 제시할 대체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그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이 시장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답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주십시오.
  사업명으로 답을 주십시오.
  우선순위와 그 기준으로, 예산으로, 일정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로 책임져 주십시오.
  중구민은 대전시와 중구청이 서로 권한을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남습니다.
  중구민은 이곳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구의 미래는 누가 시장인지, 누가 구청장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그려지는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구에는 지속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그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민선 7기 당시 중구민에게 했던 설명을 민선 9기 허태정 시장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구의 사업을 다시 검토했다면, 중구의 미래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무엇을 없앨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원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제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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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