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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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또 1년 살림 준비하시고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81페이지 이제 수요자 중심의 다채로운 교육 관련해서 자체교육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자체교육 만족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한숙 위원    정책리더십 교육 6회, 그리고 실무역량 교육 3회 실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은 0으로 나왔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종료 시 바로 이제 추진하시는 부분하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서 등에 대한 좀 성과평가에 대해서 지표관리를 권고드렸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 팀장님께서 설문조사서도 좀 수정하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BSC계획도 좀 추가 보완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새올인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행정게시판에 설문조사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만족도조사.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1년 것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럼 이번에 이제 수정하신 조사서 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의무는 아니지요?

○오한숙 위원    만족도조사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결과를 도출하기가 나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참여율이 끝났지요?  만족도조사? 

○오한숙 위원    예, 저도 대충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좀 조회수가 적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확한 도출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참여율이 지금 거의 저조한 상황이라고 20%면 저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이제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때마다 좀 만족도조사를 좀 버겁지만 바로 바로 반영했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시 한 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경각심을 좀 갖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좀 결과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이제 삭감해야 될. 

○오한숙 위원    삭제를 하고 나서 다른 새로운 교육으로 좀 교체를 해야 교육의 질도 높고 또 이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제 방향성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BSC도 추가를 해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서 보니까 뭐 학습 조직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목표치가 낮은 것 봐서는 좀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모색을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구체화된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좀 매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참여율하고 만족도하고는 좀 별개의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 BSC성과지표에 보니까 당직민원 처리율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 아무래도 당직을 하시다 보면 그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당직을 하시고 나면 다시 또 평일에는 업무 복귀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또 연차로 해서 쉬셔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 요구 중에서 이 당직근무를 퇴직공무원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어려울 것 같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다양한 이제 방면에서 이제 검토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노조의 요구처럼 그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한숙 위원    그냥 민간업체나 AI는 이제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업무에 대해서 좀 모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또 이제 일의 연관성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대응하거나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제 동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고급인력을 또 일자리 창출로도 전환할 수도 있어서. 

○오한숙 위원    AI에 휴먼을 조금 더 포함된 이런 부분도 좀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역점 추진 계획에도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운영계획에 대한 반영해서 환류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이것 또한 이제 설문조사를 좀 즉시 즉시 실시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오한숙 위원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한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이제 향후 추진 말고 지역서점 연계 독서교육을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하지 않, 했어야 됐지 않나. 

○오한숙 위원    만약에 이제 책을 구매하는 쪽이라면 지역 이제 상생하는 쪽이라든지 그래서 출생용품이라든지 도서 지원도 이미 지역서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솔선수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지금이라도 도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시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이게 좀 요구하는 책하고 거기에 이제 독립서점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다 수량을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온라인은 아예 안 하시고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예 안 하시고? 

○오한숙 위원    아, 조금 한계점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잘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또 너무 많은 재고를 또 거기 서점에 둘 수도 없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원하는 게 있는데 서점에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것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오한숙 위원    솔직히.  예, 직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구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 여러 모로 이제 직원들 이제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마음을 이제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구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고요. 

○오한숙 위원    이제 공직자분들의 역량이 곧 중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작은 설문조사 하나부터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 또한 꾸준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시청하고 이제 상반기 교류자 신청 있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시험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 신청 현황을 한 번 보니까 24년부터 6년 사이에 신청 인원이 많이 증가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24년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영향은 있겠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기회라든지 경험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배가 넘게 증가했을 때는 좀 저희 자체의 내부적인 원인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타 구도 좀 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 이상으로 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상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복지 혜택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시라든지 이렇게 교류를 희망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의 과중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업무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니까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요즘은 이제 물론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전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하게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이러면 또 이 공모전에 이제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오한숙 위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좀 살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보다, 일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이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든 것은 좀 버겁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좀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불합격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희망을 하셨지만 이제 불합격을 하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불합격을 하시고 나면 이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이제 잡으셔야 하는데 조금 이제 돌아오기가 좀 마음이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피실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좀 계획이 나름대로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상위급에 계신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오한숙 위원    조금 살펴주셔서 뭐 1대1로 뭐 이제 소통하는 법을 이제 조금씩 이제 소통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이분들이 다시 또 중구 업무에. 

○오한숙 위원    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금 전환하는 상황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99쪽 현장 중심 맞춤형 직원 역량 강화.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그 직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역서점 연계 독서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원래 독서교육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그 지역서점과 연계하는 것이?

○류수열 위원    그 작년에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25년에는 뭐 독서통신 학습 운영이라고. 

○류수열 위원    운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야 어떤 뭐 계속 연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독서통신 학습이 2025년에 책임 시작했던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1년만에 이제 폐지를 하고. 

○류수열 위원    아, 그러세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2025년도에만 해도 보면은. 

○류수열 위원    3월부터 해서 8개월간 기수별로 100명씩 해서 800명이 하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교육에 대한 어떤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류수열 위원    24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확대를 하셨던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25년에 그러니까 두 배로 확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지금 기수별로 100명씩 해서 그럼 800명이 교육 참여를 한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평가를 하지요?
  그 독서를 한 다음에 어떤 약술형 문제라든가 뭐 논술형 문항 같은 것을 해서. 

○류수열 위원    60점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수료가 안 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수료가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직무 관련 개인학습 해가지고 3시간 교육시간을 또 인정을 해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학습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게 참여도가 높고, 좋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성과도 거의 90% 가까이 유지를 계속 했고 그런데 단지 그냥 그 경제를 위해서 교육을 갑자기 바꿨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 독서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류수열 위원    직무관련 개인학습 해가지고 3시간씩 인정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류수열 위원    예,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냥 단순하게 독서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건데. 

○류수열 위원    그게 지역서점과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교육 방향을 갑자기 바꾸신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지역경제와 상생하면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 그 독서통신 교육의 본래 취지 그러니까 개인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라는 게 지금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독서통신교육을 할 때는 평가과정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본인이 읽은 그 직무 관련된 책, 서적을 읽은 뒤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술형 문항이라든가 논술형 문항 3개 문항을 이제 서술을 해서 답을 해서 그 최소 60점 이상이 된 사람만 그것에 대한 그 평가 인정이 됐거든요, 수료가 되는 거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지역 독서 서점과 연계한 교육에는 그런 평가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예, 그 다음.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류수열 위원    그냥 본인이 책을 읽고. 

○류수열 위원    독후감만 제출하면은. 

○류수열 위원    이제 뭐 도서 구입비를 다시 반환해 주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개인학습시간 3시간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평가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류수열 위원    이게 어떤 그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다는 그런 단순하게 어떤 직원들의 책을 읽고 책값 지원을 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매처로 지정된 서점들이 아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지역서점들이 대체적으로 소규모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서점 목록을 보면은 어떤 최신 간행물이라든가 전문서적 같은 것은. 

○류수열 위원    조금 준비가 안 될 경우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서점 내에 있는 그 도서 목록들을 미리 공개를 해서 직원들이 그 목록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을 해서 이제 그. 

○류수열 위원    미리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책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서점에서 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그런 준비작업이 되는 게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평가가 단순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교육의 효과보다는 아까 단순하게 책 구매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 큐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그 낭독회 같은 것을 조금 활성화 시켜서 그것으로 그 낭독회, 그 다음에 큐레이션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독서에 흥미를 더 갖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직원들의 본래의 목적은 뭐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입니다, 역량 강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잊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2026년도 벌써 시작한 지가 한 20일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육상래 위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가정과 직장이 조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 이렇게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출산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또 가고 자녀보육휴가를 또 가고 이제 하는데 장기재직휴가 이제 이런 걸 이월을 해서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출산장기휴가를 몇 개월을 줍니까?  유급휴가를?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3개월을 주고 있습니까?  3개월? 

○육상래 위원    유급이지요?
  그 이후에 이제 장기휴직을 이제 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무급일 테고? 

○육상래 위원    육아휴직수당이 나와요?

○육상래 위원    예, 아, 출산휴가는.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육상래 위원    예, 육아휴직을. 

○육상래 위원    육아휴직 이것, 이것은 얼마나 줍니까?  기간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3년까지 쓸 수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육아휴직 기간은 이제 수당은 육아 보육수당은 나가고 있고?

○육상래 위원    보육수당. 

○육상래 위원    예, 육아수당이지요? 

○육상래 위원    육아휴직수당 3년?

○육상래 위원    3년 그 이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장기휴가를 쓰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이제 뭐 보육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육상래 위원    지금 출산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문제가?

○육상래 위원    우리도 이제 신규 특히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임용이 돼서 들어오면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두 부부가 공직에 있을 때에는 두 부부가 이제 같이 배우자 출산 시에 휴가도 쓸 수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일반직장 같은 데는 회사 같은 데라든가 주식회사 같은 데는 이게 휴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녀보육휴가 같은 것을 좀 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제 주변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이제 보육휴가를 쓰고 장기휴가를 쓸 때는 내 업무를 이제 다른 직원이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더 휴직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아이들, 결국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사실은 부모의 보살핌이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아이가 학교에 갔다와서 또 혼자 또 학원을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동하는, 이동할 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은 문제 때문에도 출산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더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신설을, 이월을 신설하겠다고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일부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육상래 위원    휴가를 쓰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연말에 가서 몰아서 휴가를 가라 이렇게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뭐 휴가를 가라 이렇게 강요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일부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인건비 지출 문제 때문에 휴가를 다 쓰라고 일부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육상래 위원    이 출산휴가나 보육 이렇게 장기휴가에 대해서 뭔가 좀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물론 자꾸 보완을 물론 뭐 많이 하고 있지마는. 

○육상래 위원    그래도 뭐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그 제도는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 놓고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정책을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당직근무 부담자의 이제 최소화를 위해서 근조·축하기.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설치를 했지요?

○이정수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이정수 위원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용역을 추진을 안 했고. 

○이정수 위원    이제 직원들이 직접 이 근조기·축하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용역을 작년부터는 용역으로? 

○이정수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예요?  이게?

○이정수 위원    1,100만 원?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유연근무제를 2010년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일·가정 양립 등 이제 긍정적 이제 효과는 있는데 혹시 민원업무 소홀, 복무관리 미흡, 뭐 또 제도의 실효성 등 이렇게 좀 나타나는 문제점은 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이제 감사실에서. 

○이정수 위원    이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 점검을 하기도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작년에는 지금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 점검한 결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운영 이제 현황과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돼 있을 건데. 

○이정수 위원    직급별로 6급에서 9급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전 직원들 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도 같이?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신청 이제 사유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임신·육아 부분이 제일 많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임신, 육아.

○이정수 위원    또 출퇴근 편의상, 또 학업 자기 계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취미. 

○이정수 위원    또 효율적인 업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이 지금 유연근무제로 인해서 민원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적되었거나 이용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의 처분이 발생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 몇 개를 한 번 이렇게 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뭐 유연근무제 실시 기간 중에. 

○이정수 위원    뭐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기본 근무형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나온 게 있고.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지적된 게 좀 많이 좀 있어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은 타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난 좀 문제점 이런 것은 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한 시간 이제 연장근무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8시간 근무 중에 그러면은 금요일날 4시간만 이제 근무하면 퇴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뭐 흔히 얘기하는 13시의 금요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전체 다 부서별로. 

○이정수 위원    우리 과 또 이 실, 뭐 실·과에서 총 몇 명이나 지금 유연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정수 위원    아, 390명이요?

○이정수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 전 직원의 이제 몇 % 이내로 이렇게 되는데. 

○이정수 위원    몇 % 한 이내입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한 30% 범위 내에서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이제 대전 중구청은 이렇게 뭐 적발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지난해에 이제 우리 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그 다음에 이제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된 것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그 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입법예고 중인 게 하나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혹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재난안전 및 민원분야 공무원의 특별승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최대 2년 단축하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아마 2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뭐 본 위원의 생각이나 뭐 국장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뭐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상반기, 이제 우리 하반기에 아마 조직개편도 있을 거고. 

○위원장 김석환  이것 뭐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감안을 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혹시 그것 좀 잘 세워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쭉 이제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뭐 가정·직장 양립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이월, 연가사용제 권장, 국외정책연수 확대, 타운홀 미팅, 민영주차장 임차를 통한 근무 편의 향상, 희망 전보제, ‘가’평정제도 이렇게 이제 뭐 직원들 복지, 인사 혁신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봤을 때는. 
  이제 현재 그 희망 전보제, 찾아가는 인사 상담 이런 것들이 실제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 또 하나는 이 우리 이제 ‘가’평정제도하고. 

○위원장 김석환  무보직 6급 보직심사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에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는 이제 분위기 조성의 일환도 될 수 있지만. 

○위원장 김석환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이제 또 경직된 조직문화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평가의 또 도구로만 이렇게 이용이 되다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일부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주차문제라든가. 

○위원장 김석환  뭐 근무 이제 사무실 환경 개선 이런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개선 사항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일부에 보면은 이제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이제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나 이제 공직자분들이 존중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노력도 좀 집행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은 뭐 철학이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 감안하시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정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임금 부분이라든가 이제 수당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도가 바뀌고 인상되는 부분들.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노고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도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중구청이 진짜 일하고 싶은 어떤 조직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현장 중심 맞춤형 직원 역량 강화 이제 뭐 업무 보고 99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지원 강화, 체계 구축, 상생 협력, 노력 이렇게 뭐 이제 의지라든가 뭐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주로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뭐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이면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성이나 아니면은 일회성 그 단순행사로 그냥 표현되어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I교육이나 액션러닝 같은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을 해야만 어떤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과 협약을 맺고 이제 뭐 특강을 연다 이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실제 직원들의 업무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교한 정책 설계라든가 추진에 있어서 이제 이 성과가 좀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현재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실효성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MOU를 통해서 강사 초빙 뭐 교육 과정 운영 이렇게 했으면 성과평가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뭐 국장님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그 성과 자료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이제 교육에 참여한 횟수 이런 걸로만 이제 만족도라든가 성과지표를 삼아왔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게 아니라 교육 과정을 열었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저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 어떤 프로세스로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진 표현들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거와 똑같은 그냥 교육이다 하면은 뭐 10번 했는데 10번 참여했다 뭐 이걸로 해서 이제 거의 성과라든가 만족도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뭐 현장학습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녀와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서 도출된 과제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만들어낸 정책에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체감도를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가 이제 완결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시작만 하고 말로만 해놓고 그냥 뭐 지원 강화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문서상에서만 페이퍼상에서만 존재하는 여기에 머무는 이제 사업들이 대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답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적용이 되고 또 구민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또 구청으로 되돌아 와서 좀 더 이 정책을 세심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82페이지.

○오한숙 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3종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로 해서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조사는 이제 안전점검을 하시는 것을 더 구체화 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개소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제 이런 부분도 해주시는데. 

○오한숙 위원    혹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또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계층 이용건물 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오한숙 위원    예, 되게 다양하고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이 재난안전과 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각 부서별로라도 이렇게. 

○오한숙 위원    예, 연결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시고 그것에 대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오한숙 위원    그러겠지요. 

○오한숙 위원    25년도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것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아마 이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별에서 나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다 돌아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이라든지 뭐 이제 노후된 시설물도 있고 또 특히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보망도 시스템 이제 화재가 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제 시스템, 정보시스템도 이제 분리해서 보관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집행부도 이런 것처럼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방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이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따로 뭐 이제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런 방안들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주택 이제 소방시설 이제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는 하겠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이용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혹시라도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때는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또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거동이라든지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또 얼마 전에 지금 안전취약계층 예방안전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살피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이런 곳에도 조금 더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84페이지. 

○오한숙 위원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인명 피해 예방하시는 부분, 급경사지 이제 전문기관 점검하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예산 때 이제 심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1,500만 원으로 안전 점검 이제 용역 추진하시는 것 이것 맞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정 48개소하고 또 이제 가능한 곳을 좀 추가해서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 48개소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위험했던 그 옹벽 이제 유실. 

○오한숙 위원    그것도 이제 포함 조건에는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추가 계획을 세우신 곳들이 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오한숙 위원    지금 아직 지금 취합을 안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수요조사요? 

○오한숙 위원    그럼 언제 정도 끝난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아, 이번 주 정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취합하시면 이 자료도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 착수용역 들어가실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여기 점검할 때도 전문가분들한테 더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이제 지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확한 이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한숙 위원    혹시 이제 부서별로 당연히 이제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또 재난안전과 자체에서 과별로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이외에 47개소 외에 또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추가로 왔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온 7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어떤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됐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1차적으로는 시에서도 따로 하네요?

○오한숙 위원    저희 구도 하고 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제 항목에 더 추가하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나 보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하고. 

○오한숙 위원    저희 따로 해서 내부적으로 또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곳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조금 더 이제. 

○오한숙 위원    디테일해 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예, 버거우신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 이제 특히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봄, 가을이 짧아지면서 또 여름이 바로 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호우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위험성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실하게 좀 취합해서.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전 부서 위험성평가 실시 좀 한 번 질의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의무적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위험성평가는 모든 작업공정에 이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위험성을 추정해서 그에 따른 감소 대책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지자체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시설과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아요, 전 부서가.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문화체육과는 체육과대로 또 위탁준 데도 있고. 

○이정수 위원    또 도로 파손 여러 가지가 많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우리 지자체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 도급도 주고 용역 또 위탁사업장과의 협력적인 위험성평가가 큰 과제도 있어요. 
  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나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관계부서로 또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위탁을 준 데에도. 

○이정수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지역 안전지수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뭐 교통, 화재.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평가를 해서 지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5년 지표가 이제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중구 지표를 보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안전한 도시라고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위원장 김석환  자, 교통사고 분야는 2023년 3등급, 2024년에는 2등급으로 올라섰는데, 2025년에는 3등급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화재 분야는 3등급에서 2024년 3등급, 2025년은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범죄 분야는 2023년부터 계속 4등급, 생활안전 분야도 2024년 4등급, 2025년 4등급 3년 연속 4등급, 자살 분야는 2023년 3등급인데, 2025년은 5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감염병 분야는 그냥 4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현재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1등급이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4등급·5등급은 이제 최하위 등급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고나 재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 그런 위험신호가 이 지표를 보고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 저희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강구하고 있는 게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쭉 보면은 이제 관련 지표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평가지표들이 이제 그 각 분야마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뭐 인구 1만 명당 기준을 해서 이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 김석환  범죄라든가 생활안전 분야가 이제 계속 4등급인데 이제 이런 분야는 저희들 이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인프라 부분이니까요 CCTV라든가 가로등, 보행환경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이제 문제 이제 본 위원이 좀 심각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이제 화재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도 많고 노후 주거지도 많은 상황에서 뭐 2024년, 3년도에 3등급이었는데 이제 2025년에 4등급으로 다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어떤 뭐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어제 이제 어제도 유천동에서 이제 요양원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1월 7일날 유천동 주택가 화재가 있었고, 1월 5일날 안영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위원장 김석환  이제 주택으로 번지면서 이제 주택가가 소실된 게 있고, 1월 1일날은 태평동 노상 하수구에서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 낙엽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있었고, 뭐 겨울에 봐도 11월달에 지난해 11월달에 이제 용두동에서 화재가 있었고, 옥계동에서도 있었고, 목동에 이제 목동초등학교에서도 화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재 건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고 이렇다면은 예방책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좀 한 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후 주택이 많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원인도 될 수 있겠지만 추진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한 화재 예방사업이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는 뭐 무용지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진했고 어떤 대책들이라고 세웠던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다 했을 때 국장님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평가를 해봤을 때 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한 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좀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한파 예보가 계속 나오고 하면서 이제.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 같이 문자에 찍히는 게 이제 화재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보이는소화기라든가 이제 뭐 그 화재감지기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설치를 해주고 비치를 하고 뭐 안전중구플랫폼에 탑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 정책이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설치가 되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법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저희들 이제 통장님들이나 이제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좀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정으로 해서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의 어떤 사각지대가 늘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서도 그렇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은 안전 분야에서도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직되어 있는.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 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이 풍수해보험 관련돼서 이제 제도 변화된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제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위원장 김석환  제3자가 이제 가입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바뀌는 시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그 담당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픽시자전거 제한이라든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사업이라든가. 

○위원장 김석환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방위 대피발령 그리고 재난문자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난안전과에서 토털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그 이제 한파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한파쉼터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와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도 이제 운영하는 것 보면은 뭐 149개 정도. 

○위원장 김석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149개 정도가 돼 있는데 보통은 이 한파쉼터 행안부 지침이 9시부터 열어서 6시까지 이제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도 이 제가 이제 146개를 봤습니다. 
  9시에 개방되는 것은 56개 정도예요.
  보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뭐 이렇게 개방이 되더라고요.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 9시부터 6시까지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쉽지가 않고 대부분이 이제 경로당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어디 경로당은 보니까 아침 7시에 개방을 하신다고 해놨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과연 7시에 이제 개방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 위치를 봤을 때 전혀 아닐 것 같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계로 잡고 있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부분하고의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그 민간인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 한 10개 이내. 

○위원장 김석환  5개 이내 정도밖에는 안 되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경로당에 거의 다 집중이 돼 있고 뭐 해봐야 보건소라든가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위원장 김석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87페이지 주민참여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뭐 우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이제 위원님들께서 늘 누누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집행부 실·과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 나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더 이제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주민참여 총 인원 위원분들이 꽤 많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총 몇 분이시지요?
  분과별 말고, 예.

○오한숙 위원    한 마흔. 

○오한숙 위원    30명이요?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0명인 거고.

○오한숙 위원    분과는 지금 한 3개 분과로 나누어 있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4개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여덟 분에서 이제 그 정도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여덟 분 정도,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제 사전·사후평가 현장평가 직접 나가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여기 현장평가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3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더 그러면 주로 이제 하시는 시간대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조절을 하시겠지만. 

○오한숙 위원    주로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한숙 위원    이제 그냥 낮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오한숙 위원    낮시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오한숙 위원    추가로 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이제 시도라든지 방법론에서는 맞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양하게 분과를 나누시고 거기에 이제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군을 나눠서 이제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모집 구성을? 
  그런데 막상 여기에 현장평가를 나갈 때 뭐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쉽게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낮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를 활용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한숙 위원    조금 이제 그런 조금 같은 이제 분과분들하고 위원회분들하고 집행부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돼요?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좀 다양성도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그 연령이라든지 직업군을 모집하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지금 수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금 계획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계속 하던 방식이 그대로 그냥 이어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온마을 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한숙 위원    25년에 이제 보니까 온마을 축제를 하셨던 이제 보니까 격년제로 해가지고 마을 축제를 했잖아요?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이제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해서 좀 다른 분 그냥 일반인들한테 모집하는 것을 조금 그 어려움을 조금 경감시켜 주시고 하시는 취지였는데. 

○오한숙 위원    막상 또 안 하시는 데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셔서 하셨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러면 효과성에서는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만드셔서 좀 지시서처럼 제공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막 적극적으로 하실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뭐 축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뭐 무슨 뭐 건축, 건설과에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의 한계점이 좀 드러나는 모습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5년 기부액이 31억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24년의 8억에 비교하면 거의 4배 이상.  예, 성장한 거고 증가한 거고. 

○오한숙 위원    타 자치구랑 비교할 때는 거의 15배에서 25배 가량 모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도심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자립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메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구면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12월에 몰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먼저 이제 26년, 25년도 계약 끝나고 26년도 플랫폼 계약 다시 또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어디랑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연장 그대로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이제 필요성도 있지만 저희 중구 실태에서 상황에 봤을 때 플랫폼에 너무 치중하는 상황들 거기에 나가는 이제 금액들이 너무 많다 보니 막상 운영비에 대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한 달 전에 좀 통보를 해서 저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요구를 계속 드렸었어요.

○오한숙 위원    혹시 공문화 해서 전달하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오한숙 위원    공문화 해서 보낸 게 있냐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그 계약서 자체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요청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 관련해 가지고 따로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자동연장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처럼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해서 공문화를 해서 딱 해서 보내셔야 거기에서도 일단은 보고 다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는 것을 서로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동네 저기 하듯이 구두로 해서 전화 몇 통화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공문화 해서 보낸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런 쪽으로 민간 플랫폼이.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 30억 중에 20억을 가져갔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활성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 중구는 지금 상황이 안 맞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민간 플랫폼이 도움을 줬나요?

○오한숙 위원    지금 성심당에 90% 이상이 다 몰린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민간 플랫폼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좀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민간 플랫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수수료도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게다가 외지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11% 나가는 거고 막상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은 0.1%의 혜택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어찌 됐든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익금에서도 보면 8억에서 30억으로 보면 4배 이상을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운영비가 13%밖에 안 돼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 해도 15나 13 해서 할 때는 4배가 증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8억이었을 때 민간 플랫폼이 거기에서 한 4,500을 가져가서 남은 것 한 7,000~8,000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30억이면 그런데 4억을, 30억인데 13%라고 생각을 해도 한 4억 정도가 저희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억을 넘게 가져가요. 
  그럼 막상 남는 게 지금 거의 지금 한 반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4배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운영비면에서 우리 중구에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이제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된 그런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성심당은 가만히 두어도 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구에 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보다 저희가 더 지금 많이 모금액이 증가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민간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렇게 하시면 좀 어떨까,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기부의 본 취지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했봤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웬만큼 노하우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구분도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집행부에서는 웬만큼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요구를 이제는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정기부 관련해서 지정기부 방식을 적극 도입해 주민체감형 사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성피해아동 성장 지원 그리고 청년 자립 지원, 취약계층 치과 의료,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희망 밥상 조성 등 해가지고 총 7개를 지정기부사업 모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5년 사업을 지금 다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달성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26년 사업도 있고.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이렇게 성과를 보신 것처럼 나가면 이게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이렇게 보도자료 내실 때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오한숙 위원    25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지금 주신 것 봐서는 거의 반 이상이 26년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냥 모두 달성액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 일반기부로도 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삭감됐던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정기부로 해서 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막 전쟁도 막 수시로 일어나고 이럴 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 사업을 지금 하실 수 있는 회사가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도 아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이것은 계속 이제 예산은 중복돼서 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보고서 88쪽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존에 2026년 본예산에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외 3건의 세부사항을 올린 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최종 계수조정 결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바 있었고요.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안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항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예산안에 올라왔었던 마을실험실 공모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은 사회적경제 조직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2026년 성과계획서에도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단위사업 내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함께 묶이는 등 계속 마을공동체와 같이 묻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세부사업들의 대상과 내용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 판로,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주민 마을공동체의 실험적인 활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회적인, 사회적경제 범위 내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회적경제가 주로 활성화가 되면서 그 안에 마을공동체 기업이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류수열 위원    주와 부가 지금 바뀐 상태에서 저희는 계속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자문, 조언,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우선구매 판로 확대, 민간기업·대학과의 교류 협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들이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산안에 올라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 교육 위주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좀 너무 소극적이든지 이런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회적기업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류수열 위원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틀에서. 

○류수열 위원    그런 식의 어떤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아래 것만 지금 계속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틀의 계획이 없이 소소한 것들만 지금 자꾸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는 2월에 중구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느 데가 가면 뭐 회원이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하다가 또 폐지가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 또 이게 폐지가 되고 이게 서비스의 질면에서 사회복지관하고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하고는 서비스 질이 다르거든요.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왜냐면 물론 강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대다수가 하는데.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동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하고는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숫자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회원 숫자가 훨씬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은 그 이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과거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된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이걸 우리가 자치분권과에서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가 겹치는 데가 있는지. 

○육상래 위원    확인을 좀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을축제 이제 온마을 축제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이 기획실에서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한 건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중구 축제 브랜드 장기 전략 강화 및 통합 홍보 추진 이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여기도 온마을 축제도 이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획실에서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마을 우리 이제 자치분권과에서는 온마을 축제에 대해서 마을별 고유한 지역 특색과 이야기를 담아낸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온마을 축제를 하는 운영 방식을 보면은 이게 마을에 그 마을의 고유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가 없어요, 별로. 
  지난해에 이제 7개의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7개 동에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가보면은 그 마을의 문화나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고유의 문화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방적인 뭐 뭐냐, 연예인 뭐 식 뭐 연예인들을 부르고 또는 뭐 먹거리장터가 주요행사이고 먹거리장터 또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가능하면은 이 그 마을의 고향 특색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특히 너무 방대하게 무대를 막 크게 꾸민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획사쪽에 지출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운영보다는 실속 있는 그 마을의 전통문화를 좀 발굴하고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러 번째 이제 마을 축제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좀 뭔가 좀 특색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육상래 위원    아직도 그냥 이웃 마을에 가서 축제를 보고서 아, 우리는 저 동네 저 마을 축제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해야겠다 이런 경쟁심리 이런 그게 은연 중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 중심의 참여 결정형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지금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기반 마련 노력이 이렇게 지금 수록이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제도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행정적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임시회 또 이렇게 조례를 우리 의회에 이제 조례를 이제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주민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문의를. 
  저도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이정수 위원    또 위원장도 했었고 동네의 자생단체에 한 30세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정수 위원    자, 여러 각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진정한 주민 참여는 자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원을,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정수 위원    예, 공감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민들이 또 어떻게 그런 재원을 마련을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 5개 구에 이미 실시하는 데도 있고 시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 5개 구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의 자치회의 여러 분들의 한 번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서 나온 이 논의된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한 번, 한 번 걸러서 조례도 한 번 다시 논의해서 만들고 이래야 된다고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예산을 생각했을 때 그 좁다면 좁고 크다면 크다는 그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또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사무실이 또 있다는 것과 또 분과별로 나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자, 분과별 신청사업 사전 현장평가도 하고 추진사업 후에 현장평가도 실시를 하고 주민 제안의 예산 편성부터 사업 실행으로 연결되는 참여, 구조, 정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이게 다 동네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동네 예산이에요, 우리 이제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또 지역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즉,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아, 정말 주민자치회에 어떠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주민참여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이렇게 또 있고 거기에 또 주민참여예산 예산도 이렇게 펀성돼 가지고 의회에 하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삭감한 것 같습니까, 삭감 안 했어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의 이 조례를 좀 더 5개 구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분들의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 이런 뭐야, 조례의 이런 문구는 좀 삭제하고 또 다른 것을 또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실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5개 구에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를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더 논의를 해서 좀 가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86페이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이제 언론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느냐. 

○위원장 김석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공무원들에게 참석 압박과 책 구매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몇 몇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현재 이제 대전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현직 단체장인 저희 집행부 청장님께서도 아마 출판기념회를 예고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주최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안 가면 찍힌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 예?  암묵적으로 이런 압박 또는 또 뒤로 돌려가면서 참석해야 된다,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뭐 상위직급부터 해서 하위직급까지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할 거고.

○위원장 김석환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김석환  예, 없다고는 하겠지만 국장님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압박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뭐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하는 게 공직자분들이 참석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위원장 김석환  뭐 책이 2만 원이면 현찰 2만 원을 내고 책을 구매하는 것 이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이 출판기념회 자체가 어떤 세 과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피켓을 갑자기 뜻하지 않게 들게 될 경우도 있고 연호를 할 경우도 있고 책값 지불에 있어서도 그냥 공정하게 뭐 카드 체크기나 이런 걸로 해서 딱딱 찍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보면 봉투에 담아서 돈을 이렇게 넣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의 눈에 띄게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이제 앞으로 이게 3월 9일 정도까지는 여러 출마 예정자들이 아마 출판기념회를 할 거예요, 뭐 교육감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이런 이제 선거 관련 행사나 이런 데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울러서 이제 이 선거가 한 135일 남다 보니까 여러 이제 후보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지지세력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세 확장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그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시는 우리 통장님들, 뭐 주민자치위원님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또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뭐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어떤 주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들이 상당히 또 뭐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계획에서 밝혔듯이 그렇게 이 자생단체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 이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뭐 Q·A를 만들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사에 있어서도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배부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위원장 김석환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이 업무 보고 시작 전에 이제 구민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하고 이제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지난해 3월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 김석환  민원대수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민원대수집을 통해서 뭐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제도 개선을 할 것은 제도 개선을 하고 이관할 것은 이관을 하고 또 이 구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위원장 김석환  4월달에는 뭐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또 7월달에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민원대수집 관련해서 이제 7월 말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1,281건을 그때까지 수집을 하셨고. 

○위원장 김석환   948건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당시에 32건이 처리불가로 그렇게 판명이 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 어떤 식으로 종결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들 장기 정책 과제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그냥 덮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장 김석환  2026년도 지금 저희들 동순방을 일부 동을 했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25년도에 이렇게 민원대수집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질의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다, 우리는 안 되는데 저기는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석교동에 25년도에 열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가 있었는데 처리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용두동에 공모사업으로 열선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 스마트사업에서 석교동에 열선을 하겠다고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을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처리불가로 판정을 내놨어요.
  처리불가로 판정을 내놓고 몇 달 뒤에는 타 지역에는 열선사업을 하겠다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공모사업에 똑같은 지역 석교동 지역에 열선을 하겠다 이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난 25년도에는 모든 17개 동을 돌면서 민원대수집을 하면서 쌍방향으로 이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6년에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와 정반대로 나오고 있고 집행부에서의 민원대수집에 대해서 2025년 7월 30일날 민원대수집 현황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전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아니 온라인이 구축될 때까지는 그러면 깜깜이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위원장 김석환  어떤 뭐 딱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돼서 딱 한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365일 17개 동 22만 5,000명에 달하는 구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이 그때 그때 발생해서 그때 그때 올라오는 거고 그 처리 결과도 즉시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이첩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온라인이라는 어떤 편리한 시스템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을 때까지는 깜깜이가 되면은 안 되고 그 안에서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그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동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든 통장회의를 통하든 주민자치회의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26년도에 민원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민원대수집이라는 게 그냥 정책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 치면 이 쌍방향 플랫폼이 완성이 됐어요.
  저희들 디지털 환경에 취약, 이 5개 구 중에서 가장 취약하잖아요, 연령대 구성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도 반쪽짜리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반쪽에 대한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프라인에서 안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가는 거지 아까도 그 어디야,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잘 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갑자기 오프라인을, 온라인을 싹 없애버리고 오프라인으로, 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처럼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를 갖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스매치가 나거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구민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보완재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 완성되기 전까지는 깜깜이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민원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해서 대수집하고 진행되는 상황이 작년 7월 30일날 의회에 한 번 딱 보고된 이후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구민과의 대화는 각 동 공지사항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 민원대수집 사항 같은 경우에도 통계자료나 주요민원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매달?

○위원장 김석환  그럼 매달 그런 자료들을 우리 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들이 뭐냐, 그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의회에서 또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오픈이 안 되고 집행부의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