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에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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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실장님 올 한 해 우리 기획홍보실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육상래 위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울러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고생을, 고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구 축제 브랜드 전략 강화 및 통합 홍보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통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축제가 사실 많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축제를 할 때 우리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외부에서 이제 관광차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고 하더라도 이 온마을 축제 같은 것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같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1억을 가지고 7개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줬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애당초는 지난해 말고 그 2024년도에는 10개 팀이 했나요?

○육상래 위원    예, 아마 그렇게 돼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7개 팀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1억 원을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지원을 보조를 해줬다가 지난해에는 1억을 가지고 7개 팀을 다 그냥 나누어서 줘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예산이 남으면은 그냥 불용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뭐 인심 쓰듯이 그냥 뭐 다 나누어서 줘버렸는데 그 온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마을에 특색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을의 전통이라든가 그동안 내려온 관습, 문화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그저 뭐 어디에서 가수들 데려다가 무대를 크게 막 차려놓고 그것 보니까 부대비용이라든가 연예인들 섭외하는 그 비용이 전체 축제 예산의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런 축제가 이게 우리 마을의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축제인가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냥 술판이나 벌리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가서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다가 그 마을축제를 하면서 그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마을에 적립됐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협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네에 뭐 가게, 식당, 뭐 병원, 약국 이런 데 다니면서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거진 뭐 어디 다른 어느 동에 가면 동장님까지 막 나서 가지고 동장님들이 그것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녁 때 가보면 막 술판이 벌어져서 아주 뭐 문제가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축제인지 그리고 마을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찻집 이런 데에서 이제 후원금을 내놓고서 그날은 장사가 그 주변은 장사가 상권이 칼국수집도 장사가 안 됩니다.
  왜?  거기 가서 먹으니까 축제장에 가서 먹는데 주변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돈은 협찬을 하고 후원금을 내고 내 가게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축제의 방향을 그 작은, 작게 하더라도 그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지 어른들 위주로 그냥 술판 벌리고 하는 축제가 과연 올바른 축제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축제인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전략, 뭐 브랜드 전략 강화 및 통합 홍보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것은 축제의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육상래 위원    이게 마을축제면은 마을분들이 나와서 노래도 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육상래 위원    그 동 마을에 특색 있는 뭐 주제가 되어야지 되는데 어디에서 외부에서 가수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이게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전통문화를 이 뭐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가.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목동이면 목동, 부사동이면 부사동, 문창동 각 마을에 뭐 내려오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걸 주제로 해서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고 그 문화를 우리가 전승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이웃에서 뭐 크게 성대하게 하니까 우리 동네도 크게 더 돋보이게 해야 된다 이런 막 서로 경쟁심리 이런 것도 뭐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육상래 위원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결정할 수 있게 관에서는 개입하지 말고 예산 같은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짜서.

○육상래 위원    부담 없이 마을의 주민들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자생단체들한테 얼마씩 다 내라 해서 하는 축제가 그 부담을 주는 축제가 축제입니까?  그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알차고 우리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개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화체육과에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각 부서에 맡겨놓지 말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예산 지출하고 예산을 짜줄 때 그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적극, 17쪽을 보니까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을 2025년도 2회 추경 때 이렇게 성립을 한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절차도 이제 간소화 해가지고 부서장 결재 없이 그냥 메모만으로 적립이 가능하게 이렇게 개선을 했네요?

○육상래 위원    첫 시행을 했는데 이게 좀 부족했다라는 점은 없습니까?  해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뭐 단 돈 1만 원짜리가 되더라도.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람이 이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금액을 떠나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잘 한 것 같은데 뭐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일찍 시작을 해보고서.

○육상래 위원    좀 더 장·단점을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예산을 더,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바로 그냥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뭔가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뭐 또 이것은 뭐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사람의 기분을 업 할, 업 시킬 수 있는.

○육상래 위원    그런 제도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장님께서 잘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오한숙 위원    1년 준비를 하셔야 돼서 또.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페이지 20페이지 지방보조금 체계적 운용 및 관리.

○오한숙 위원    예, 해주신다고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업무 보고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좀 구체화 된 부분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이제 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는 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저조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삭감도 검토하실 거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지원의 타당성.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이 나름 있으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지방보조금 나가는 항목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이 계속 늘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전에도 보면 기존 평가 방식은 모든 부서가 그냥 똑같이 그냥 똑같은 양식이다 보니까 좀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거였고. 

○오한숙 위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괜찮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 아니 아니세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예산 대비의 그 성과에 대한 집행률이 아니라. 

○오한숙 위원    그냥 집행의 잔액이 남고 안 남고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프로테이지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미흡, 보통 이런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성과라든지 달성률면에서는 거의 100%임에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새로 지금이라도 좀 기준을 새로 해주신다는 부분은 감사한데 좀 지난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행감 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25년에 보는 거지만 저희한테 온 것은 24년도 이제 결과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26년도 예산을 한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기준이라든지 법령에 보면 이제 미흡 같은 경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하고 관련된 보조금을 이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오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집 원장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냉·난방기, 그리고 안전용품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봐도 100% 집행이 됐을 거란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을 받았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을 거고 이제 부서면에서는 이제 첫번적으로 이렇게 미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노력에 비해서 평가가 이제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오한숙 위원    또 한편 반면으로는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미흡을 받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25년도에 기타필요경비가 어쨌든 통과가 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게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은 아는데. 

○오한숙 위원    어쨌든 이 법도 따라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이제 평가가 미흡을 받았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매뉴얼상으로 보면 25년도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24년도 행감자료에 미흡을 받았는데 25년도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추가로 신규예산이. 

○오한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 법령에 맞지 않지 않나,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다음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한테 주실 때 자체적으로 이제 시기상으로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게 시기가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럼 예산이라든지 이것 하기 전에 이런 것도 또 따라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미흡이라든지 뭐 매우미흡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폐지를 해야겠지만. 

○오한숙 위원    미흡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좀 어렵더라도. 

○오한숙 위원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미흡이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항력적으로 좀 이제 추가할 수가 없는 항목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주시면 그리고 또 이제 집행부 각 부서에 공지를 해주시면 그게 조금 정당화라고 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성과를 한 12월쯤 하시나요?  평가를? 

○오한숙 위원    7월에?  중간에?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도 가능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한숙 위원    좀 지난 거지만 또 집행부 자체의 문제로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점검 당시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 부분도 가능한 거였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셔서. 

○오한숙 위원    예, 설명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오한숙 위원    지금이라도 지금 26년도에 이렇게 하셔서 지금 결과가 나왔다면 행감자료에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행감자료는 작년도 것을 또 11월에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미리 좀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새로 이제 기준 배점 기준이라든지 그 표가 완성되시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26쪽.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질의도 해주셨고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한숙 위원    이제 저는 조금 전체적인 이제 홍보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브랜드 강화를 해서 통합 기획단도 구성하시고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축제가 이제 단발성이 아닌 요즘 이제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는 상황에서. 

○오한숙 위원    이제 문화예술 축제를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게 저희 중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저 본 위원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고 이제 계획을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기획실 자체 예산에서는 이제 볼 때는 통합 홍보 관련돼서 딱 이렇게 문구로 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은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제 보통 구보 발간 예산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특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해주시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그 내용을 이제 저희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저희도 이제 깊이 있게는 보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이제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이제 좀 자료를 봤더니. 

○오한숙 위원    문화체육과 브로슈어 제작으로 해서 제작비 500만 원. 

○오한숙 위원    예, 이걸 활용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판으로 해서 1,500만 원 이걸로 해서 이 홍보를 계획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했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제작비 500으로 해서 브로슈어를 어느 정도 양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부 정도 나오나요?

○오한숙 위원    예상하시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500만 원이 이제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홍보는 당연히 다방면으로 하시겠지만 또 나름 역점 추진 계획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계획이신 만큼 조금 이제 역점으로 두고 계시니까. 

○오한숙 위원    이제 부수라든지 아니면 주로 어디에 이제 놔야 되는지. 

○오한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성심당 같은 경우에 줄을 서 계시니까 한쪽에다가 이렇게 매대를 사용해서 브로슈어 같은 것 이렇게 꽂아놓으면 저희도 이렇게 관광지 가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더 이제 추가로 갈 곳도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역점 추진이니까.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있으신 건지에 대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최종 좀 결과가 나오시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으로는 기획단 관련해 가지고 또 있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축제 기획단 그럼 따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기획단이 하실려는 정확한 하실 일이 정확하게 뭐예요?  기획단분들이? 
  연구하시고 같이 의견을 도출하시는 게.

○오한숙 위원    그냥 관광 차원에서. 

○오한숙 위원    활성화 차원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 브랜드 전략 강화를 위해서 이 홍보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기존에 지금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오한숙 위원    뭐 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도 있는데. 

○오한숙 위원    이분들도 일반인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의 조언도 많이 그동안도 반영이 됐었는데. 

○오한숙 위원    그분들하고의 차별성이 따로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동안도 워낙 이제 이 축제가 뭐 단기간 뭐 1, 2년 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많은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하셨을 거고. 

○오한숙 위원    또 그것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을 텐데. 

○오한숙 위원    어떤 차별성을 두고 기획단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럼 그 위원회의 역할하고 중복되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기획단이시면 그분들도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면 하다 못해 뭐 심의하시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비라도 좀 제공해야 되는 또 차원이 발생을 한다면 또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이제 계획하시는 것은 좋지만. 

○오한숙 위원    그동안에 집행부들 노하우가 있으실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있는 기존에 있는 것에 좀 충실하시면서. 

○오한숙 위원    그걸 다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안도.  예, 다시 한 번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하는 당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페이지 또 이제 월별 해서 이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KPI·트렌드 분석을 해서. 

○오한숙 위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 되게 이제 트렌드라든지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예산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운영비, SNS 운영비 내에서 이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용역을 따로 주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용역을 따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 설명자료에도 보면 뭐 기존하고 다르게 뭐 등 용역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26년 예산에 이렇게도 적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사업 개요에.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역점으로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이제 그동안 운영을 해오셨던 용역으로 해서 예산은 똑같았잖아요?  25년하고?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추가가 되면 또 그 기간 동안은. 

○오한숙 위원    조금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한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분화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구상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용역회사에서도 조금 더 KPI 같은 경우를 더 이제 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매월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고.

○오한숙 위원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하는 식으로? 

○오한숙 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에 이제 넣어서. 

○오한숙 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담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7쪽 조직 유연화와 업무 효율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준인건비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 회기 때 제출하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와 같이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구 자체수입 지방세랑 세외수입의 규모가 2026년부터는 하락한 상태에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맞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반면에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매년 40억 이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6년에는 본예산안 기준으로 약 987억 원입니다.
  지갑은 자꾸 얇아지는데 고정지출인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류수열 위원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 기준액을 한참 초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2025년도에는 기준액 약 843억인데 실제로 편성된 금액은 94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을 초과해서 운용이 됐었고요.

○류수열 위원    기준액 대비 편성비율이 112%가 넘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패널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패널티 부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류수열 위원    특히 국·시비 지원 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만 쓰는 순수 구비 기간제 그 보수를 보면 23년, 4년에는 19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25년에는 27억 2,000만 원으로 1년에 38%가 급증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단시간 근로자나 특정사업용 인력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조직 유연화나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향과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 갑자기 40%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설명 가능하실까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기준인건비 편성을 더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업별 기간제근로자를 대폭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정리하자면 구의 자체수입은 줄어드는데 기준인건비와 기간제 보수를 합친 전체 인건비성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 조직 운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앞서 언급하신 조직 기능 재정비와 탄력적 인력 관리가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직시하시고 뼈를 깎는 조직 효율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취지로 그 조직개편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저희가 그 예산의 어떤 증액 사유는 적은 것에 비해서.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지출 사유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재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류수열 위원    그 조직 운영에 최대한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주요 업무 보고를 1년에 이 우리가 이제 임시회도 있고. 

○이정수 위원    1차 정례회도 있고, 2차 정례회도 있고.

○이정수 위원    또 추경 임시회. 

○이정수 위원    1년에 주요 업무 보고 책자를 이것을 몇 번 만드나요?

○이정수 위원    1차 정례회 때 하고. 

○이정수 위원    또 하반기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세 번 하나요?

○이정수 위원    몇 번 하지요? 

○이정수 위원    이 세 번 이렇게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나요?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기획실은 이 중복되는 내용이 이제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정수 위원    264회, 270회, 271회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구정 홍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페이지까지 다 똑같고 264회, 270회, 271회. 

○이정수 위원    또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264회의 20페이지, 270회의 20페이지, 271회의 20페이지 이렇게 이제 페이지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볼 때.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는데 12월달에 우리가 11월 20일날 2차 정례회를 시작해서 20일날 또 12월달에 끝나지요?

○이정수 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1월달 임시회 그 해 넘겨서 1월달에 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때도 또 업무 보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다음 2차 정례회 끝나고 그 다음 해 업무 보고 책자에 수록될 내용은 그 전년도 2차 정례회 때. 

○이정수 위원    예산을 이제 예산서도 있고 예산서에 대한 이제 설명자료도 있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신규사업 같은 것을 이 업무 보고 책자에다가. 

○이정수 위원    이런 것 좀 이제 수록 좀 하고. 

○이정수 위원    이제 그래야 되는데 12월달 업무, 정례회가 이제 끝나고서 바로 이제 1월달에 임시회를 한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때 또 이걸 만들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주요 업무 보고 뭐 업무 보고를 이제 저 우리 이제 본 위원들한테 이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월달 업무 보고는 12월달에 이미 내년도 예산 그 다음 연도 예산 할 때 미리 이제 설명을 다 했단 말이지요, 주요 내용은.

○이정수 위원    그 예산에 들어있는 다 내용들이니까. 

○이정수 위원    그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이 또 참 이렇게 중요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업무 보고 책자 1년에 이제 몇 번 만드는데.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중복되는 거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이정수 위원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이제 통과됐을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규내용, 신규사업 이런 것을 업무 보고 책자에다가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정수 위원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올해에 이제 할 업무 보고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 이제 신규사업은 작년에 이제 다뤘고. 

○이정수 위원    올해에 할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신규사업을 첫 회계연도 첫 회에 열리는 임시회 때.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을 좀 수록을 해서.

○이정수 위원    작년에 했던 그 신규사업을 이렇게 책자를 보고서 아, 작년에 우리가 신규사업 했던 내용이구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올해 이런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줄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이정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니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업무 보고 책자 20페이지에. 

○이정수 위원    합리적 재원 운용을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여기에 중앙부처와 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각종 공모사업 적극 지원 이렇게 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원을, 민원을 이제 주민들이 건의를 우리한테 하면은. 

○이정수 위원    시에서 할 사무가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사무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할 사무인데 민원을 본 위원들한테, 본 위원한테 제기를 했으니까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들한테. 

○이정수 위원    예, 아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민원이.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것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이제 중구의회.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같이 자리를 같이 앉아서. 

○이정수 위원    예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또한 이런 민원 같은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정수 위원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정수 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정수 위원    물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님과의 이런 예산, 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같이 앉아서 우리가 또 그런 예산을 이러 이러한 예산이 좀 우리 중구에 필요하니까. 

○이정수 위원    시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앉아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좀 우리가 중구에 필요하다 그러니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도 한 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자리가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받는 시 사무인 이런 민원. 

○이정수 위원    또 우리가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예산.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미리 이러 이러한 진짜 예산이 좀 필요한데.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 뭐 물론 건의를 하겠지요.

○이정수 위원    특교금을.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대전시와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물론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뭐 당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서로 만나서 이해시키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중구의회의 예산이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이런 예산을 우리 좀 특교금으로 필요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자주 만나셔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의회도 시의회와 자주 접하면서. 

○이정수 위원    이런 그러한 예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27쪽에 미디어 서포터즈 인터뷰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정수 위원    공감이 가는 이제 내용이고 이제 서포터즈와 이제 담당공무원이 함께 이제 주민의 삶을 취재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정수 위원    특정분야나 또 특정세대의 이야기만 이제 대변하거나 또 늘 보던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일이 좀 있을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지금 성심당 앞에 이렇게 보면은 쭉 줄을 서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한 번 했어요.

○이정수 위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전분들이 아니세요.

○이정수 위원    뭐 여기를 성심당을 찾아왔다가 또 이런 맛집이니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쭉 줄을 서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또 성심당의 효과가 그런 데까지 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 미디어 서포터즈 인터뷰가 이렇게 이제 했으니 예산은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런 분들 한 번 인터뷰 좀 한 번 이렇게 우리 대전 중구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대해서 한 번 인터뷰도 같이 하시고. 

○이정수 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조직개편을 안이 지금 수록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좀 이제 3월 추진 계획을 보면은. 

○이정수 위원    3월에. 

○이정수 위원    조직진단 이제 추진을 하고. 

○이정수 위원    또 5월에 개편안을 작성을 하고. 

○이정수 위원    7월에 조례 이제 개정을 이제 안을. 

○이정수 위원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아우트라인을 잡고서 아마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4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나요?

○이정수 위원    24년도에.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서 이 이제 추진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년 기준인력 배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예, 25명 이것은 이제 예정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제 예정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자료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것과 이제 맞물리는 이제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또 우리 기획실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의회 부서도 보면서. 

○이정수 위원    또 의회와도 상의도 하면서 이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올 한 해 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기획홍보실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주요 업무 보고 17페이지 적극행정과 혁신가치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이제 뭐 정부 혁신 실행계획. 

○위원장 김석환  이제 구 혁신 과제를 연계해서. 

○위원장 김석환  뭐 주민 편익을 높이고 혁신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향 자체에서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선언적 구호에 그치느냐 아니면은 중구가 말하는 그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가지지요.

○위원장 김석환  가져가실 건데.

○위원장 김석환  자, 그렇다면은 이 체감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체감도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그 문화2동 사례는 이제 민·관 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제 사랑애 발대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어요. 

○위원장 김석환  436분인가가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대부분 이제 통장님들을 다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셨고.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자생단체활동을 하시는 회장님들이 이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뭐 주민자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그 이 주민들끼리 스스로 뭐를 만들어낸다 하는데 그 전체 풀이. 

○위원장 김석환  저희가 22만 한 5,000 정도 인구수를 보고 18세 이상을 봐도 19만 정도 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중에 2,000명 정도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번 그분들이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분들이 맡고 있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그분들을 불러다가 배치를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지금 보면.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물론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위원장 김석환  자, 우리 중구통 지역화폐 만들 때도 통장님들이 다 옷 벗고 나가서 또 하셨지요?
  그것 끝나자마자 통합돌봄 75세 이상 전수조사 한다고 또 통장님들을 불러내셨고. 

○위원장 김석환  이번에 그 뭐 민·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간이 돌본다 했는데도 거기에도 또 통장님들한테 또 이렇게 지역 그 활동을 맡기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분들조차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 넉넉하셔서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또 대외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가 이렇게 가중이 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어느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혁신과제를 아마 쭉 발굴을 하실 거예요, 영역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혁신과제로 둔갑을 시킬 수는 없고 그러면 혁신과제를 우리가 이제 문제의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순위가 좀 매겨져서. 

○위원장 김석환  그 순위 매겨진 것에서 이제 과연 주민과 주민을 어떻게 연결시켜줄 건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한 부서에서 어떤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타 부서와의 연계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타 부서와의 협업에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어떤 관계를 갖고 가실 거냐, 가져 가실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이제 뭐 모든 이 업무에서는 아닌데 간혹 어떤 업무를 보면 협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그 협업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본 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그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에너지라는 이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복지의 업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수혜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지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대체 몇 명이 수혜자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분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안 한지도 모르고 있고요 사후에 동에서 그냥 신청한 데이터만 받아서 관리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업이 분명 필요하고 어떤 그 업을 그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한 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개선이 돼서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업무 보고 자료 25페이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조직개편 관련돼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조직을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이 직원분들 구성원분들이 일하는 어떤 방식을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과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확한 진단도 좀 있어야 되겠고.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4년, 2025년 이제 자체 조직진단 하신 결과표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자,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 단위 설치수가 지속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결과를 얻으셨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방향에 이제 기구 신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과 단위로 운영하면 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한 통합·폐지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라고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이 기구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장 김석환  신설 또는 이제 조직 그 통·폐합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기준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인력 운용 관련돼서는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준인건비 초과 부분.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재정 자주도 대비를 해서 봐도 저희들이 이제 기준인건비 비율이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의 어떤 권고사항 때문에 그 재난상황실에 이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좀 알겠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패널티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신지 한 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이 조직진단에서 나오는 게 뭐냐하면은 상위직 비율.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음에 2026년 조직개편 방향성에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직급별 정원 조정이라든가 인력 재배치,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 건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해서 이 쌓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전에 있던 뭐 조직개편들이 물론 상당한 고민과 방향성을 가지고 실행을 해왔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 조직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키우는 건 상당히 쉽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키우는 상황에서의 어떤 재배치라든가 또 줄이는가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올 이제 하반기에 아마 그 조직개편을 계획을 하고 계실 건데.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을 키우거나 축소의 개념보다는. 

○위원장 김석환  어떤 일의 합리성, 편리성을 위한 방향쪽에 조직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기능을 줄이는 거나 늘리는 거나. 

○위원장 김석환  어떤 뭐 인건비 그 인력 채용에 있어서 또 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도 방점을 그 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한 쪽에다가 방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페이지에 우리 그 이 앞서 오전에도 중구 축제 브랜드 전략 강화 및 통합 홍보 추진 관련돼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위원장 김석환  이 추진체계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 추진체계에서도 조금 미숙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각 단계별이나 맡은 사람들의 역할 설정.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구 축제의 어떤 브랜드 전략의 구체성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 

○위원장 김석환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시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오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민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의 어떤 역할.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게 옥상옥 구조가 돼 버리면. 

○위원장 김석환  또 흘러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 하고 이제 이 축제들이 각 이제 추진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지금.

○위원장 김석환  뭐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아니면 자치분권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지금 전략 추진과제 내용으로만 보면 이 부서 간에 어떤 역할 조정이라든가 의사결정체계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브랜드 전략 강화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무조건 홍보에만 포커스가 가 있단 말이에요.
  브로슈어 제작, 특별판 발행, 미디어 콘텐츠 강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브랜드 중구 축제 브랜드 강화를 한다는 것이 어떤 그 홍보를 넘어서서 우리 중구 축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다른 지역의 축제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축제를 통해서 중구라는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가야지 이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것하고 유사하게 이제 추진을 했던 게 2025년에 이제 순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축제 추진단을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총괄 지원, 홍보·마케팅, 안전·의료, 교통·주차, 환경·위생.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그 자체 내 자기 시 조직에서 이 역할들을 정확히 줬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축제를 하나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겠지만 보건소, 교통과, 뭐 주차과 다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추진단을 만들면서 전 실·과에서 그런 파트별로 정확히 임무를 주고 그것에서 업무 중복성이라든가 또 이제 각 파트별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를 명확히 구분을 해줬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 칸막이도 없어지고 이 또 이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내용들이 다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서로 혼란도, 이제 현장에서의 혼란도 많이 줄어들고 또 직원들의 업무도 많이 경감이 되고, 왜냐하면은 그 전문 파트에서 딱 딱 딱 자기 업무의 영역들을 해결을 해주니까 이 총괄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이제 취합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줬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 축제마다 각기 갖고 있는 특성은 있겠지만 이 순천 같은 경우가 봄·여름·가을·겨울 이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쭉 이었어요, 서로 다른 축제들을.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단지 한 번 와서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이제 계속 머물게 되고 그 다음 시즌에 또 어떤 다른 기대감을 갖고 찾으면서 이게 이제 관광 자원화를 이루는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지금이 이 추진하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가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지금 업무 보고에 축약을 해서 싣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뭐 또 따로 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 추진해 가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단순 홍보가 아니라 도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구라는 도시를 이 축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브랜드화를 구축해 가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을 또 꼼꼼하게 세워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1년도 또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 본 위원은 38페이지 인구정책과 지방소멸기금 운용 등 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사업을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들을 많이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아파트 유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제 관심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또 협업을 해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가 저희 중구에 많이 유입되게 하려는 전반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인구정책위원회 등 뭐 여러 가지 또 해서 참여 네트워크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고 뭐 관·학 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활성화 하실 것 같고 또 앞에 보니까 뭐 대학하고의 이제 협력체계도 구축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계셨던 인구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방면에서 추진하시려는 방향성은 좋은데 좀 구체화 부분들도 나름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외부 전문가 참여형 네트워크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그냥 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가 그냥 이 역할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참여의 범위를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위원회분들의 의견하고 해서 그분들의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실려는 네트워크 활성화인가요 아니면 더 이제 뭐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더 유도하셔 가지고 의견을 듣게 하는 네트워크의 활성화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추진하시는 방향성은 되게 좋은데 뭐 기획실도 그렇고 기획단 따로 뭐 저기하시고 여기도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 시민들 의견이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겠다고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해서 딱 도출된 게 없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의견만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존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의견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동안도 많은 얘기도 해주셨을 거고 또 얘기는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도 여기 집행부 차원에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네트워크만 구성하고 기획단하고 해서 계속 의견 수렴만 하는 게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구체화된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아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 반영이라든지 좀 실무적인 거버넌스를 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방향성을 얘기해야 그분들 의견이 나오지 그냥 두면 진짜 중구난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또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냥 용역을 일단 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예, 지금 해서 이제 학교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좋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관·학 협력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좀 사업 추진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보니까 조금 지금이라도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타 지역에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학생들의 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그분들이 아무래도 정주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시장 활성화로 또 그만큼 또 돈이 도는 거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냥 용역에 딱 맡기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다양한 예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들도 보니까.
  예, 그래서 이미 협업을 하고 있는 분, 곳도 많으니까 그런 예시들도 좀 사례들도 충분히 좀 취합을 하셔서 저희가 중구에 맞는 방향이 있어야 이게 용역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는 방법도 좀 구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실장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해서 이제 찾아가셔서 이제 인구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그동안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 연령에 맞는 그리고 이제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두셨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계획을 조금 더 추가하신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학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보는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연령에 맞는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좁은 시야로 교육이 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다양한 세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령도 점점 이제 수명도 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가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한테는 어른들을 이해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 시대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또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하셔서 조금 더 이제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첨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이것 인구정책 교육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반영도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제 사업을 추진은 늘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진행 속도가 많이 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일단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추진하실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저희가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그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별도 체킹도 좀 해주시고 하면서 이런 추진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올해는 좀 어떻게 좀 구체화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막 뒤에 가서 이제 질타가 좀 이루어지니까 좀 하신다는 느낌도 있어서 물론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 또 올해도 또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보통 한 중간쯤 해서 신청을 공모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오한숙 위원    예, 한 뭐 6월이나 이제 그쯤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럼 벌써부터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준비하실 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조금 당부드리는 부분은 작년처럼 그냥 예산에서 삭감됐던 위원님들이 이제 심사숙고하셔서 삭감했던 예산을 그냥 반영해서 통과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의회에 대한 뭐 심의권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고 또 그 전에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에 더 필요한지 의견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결과적으로 해서 좀 최종적으로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지표를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냥 집행률에 이제 그냥 치환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인구 증대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인구라면 체류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소비를 또 증대됐고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반영하신 성과표를 가지고 계셔야 또 이번에 관심지역 재심사가 있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있어야 조금 저희도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도 다시 한 번 좀 관리를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역점 사업에서 페이지 45페이지 그런데 이제 공모해서.  예, 이제 9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안전플랫폼 하고 기존에 있던 재난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처럼 AI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해주시는 부분은 이제 감사한 부분인데 이게 또 지속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oT 유지·보수라든지 뭐 전에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서버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비용 추계를 조금 계획을 조금 더 추가하신 게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라고. 

○오한숙 위원    볼 수는 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효과성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딱 보면 이제 참 좋은 저기인데 일단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상황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디지털 소외계층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뭐 UI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조금,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번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도화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물론 다 이제 각 동별 해서 동별에 이제 이렇게 설치도 하시고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이제 동에서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접함은 있을 수는 있지만 바로 바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냥 링크라든지 QR이 아니라 새로 그냥 딱 해서 뭐 앱으로 그냥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추가해서는 어려우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어르신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딱 설치해 드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카카오톡도 어려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듯이 설치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정보화교육 한두 번 해서는 키오스크 활용도 지금 어려우신데.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화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또 필수경비가 드는 만큼 좀 추가로 좀 부탁을 충분히 이제.  예, 뭐. 

○오한숙 위원    아, 그러세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올해 안에 개발이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 안전플랫폼 하실 때부터도 되게 좋은데 아쉬웠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구가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떻게 오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거기를 그러시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좀 편리성.  예,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이 부분은 질문드릴게요.
  초개인화된 생활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대효과에서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사례로 해주실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디에 계신지를 아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오한숙 위원    좀 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요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이. 

○오한숙 위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따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럼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장애인분들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 대피소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만큼 좀 실질적으로 좀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좋은데 맨날 중구는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널리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또 정책자문단이 있고. 

○이정수 위원    아까 또 설명 중에 정책연구단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연구단.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실에 있는데 우리 이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또 정책자문단에서 자문도 하고 또 정책연구단에서 또 나온 자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여기에서 나온 이런 위원회에서 자문단에서 연구단에서 이렇게 나온 일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좀 있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구정책 이제 위원회가 굉장히 이 위원회에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인구 늘리기에 이 얼마나 이제 그런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데 이 책자를 이렇게 보면은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의 모색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또 청년사업인데 그쪽에도 이제 있지요.
  그래서 이 지금 청년인구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제 이 청년인구 유입은 이게 또 청년정책하고 또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청년인구 이제 유입을 되게끔 하려면은 청년정책을 우리 대전 중구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중구에 유입하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 19세에서 34세를 갖다가 청년인구라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게 중구 우리 이제 이 정책을 연구할 때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청년 삶의 질 지표 이런 것도 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구의 청년인구 중 아니 중구의 인구 중 청년인구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진 것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청년인구가. 

○이정수 위원    한 4만 명. 

○이정수 위원    예, 그 정도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이 한 18점 몇, 한 1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구 인구 중에 청년인구예요.

○이정수 위원    그 이게 이제 이 청년 이제 이 인구가 과연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좀 이제 좀 어떻게 데이터를 좀 나온 게 있어요? 
  취업률 아, 취업하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에 이제.

○이정수 위원    예, 사무분장이 그쪽으로 돼 있는데.

○이정수 위원    여기에 청년인구 이제 유입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지요.
  이 정책개발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가 어떻게 청년일자리, 청년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의, 청년들과의 대화를, 대화를 한 번 집행부 또 우리 정책, 집행부의 정책개발실, 우리 의회 같이 청년들과 같이 한 번 모여서 정말 우리가 청년들에게 바라는 이 중구의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실질적인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정치인들, 또 담당 우리 이제 부서, 또 뭐 자문단 이런 생각만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우리가 듣고 아,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청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청년들의 일상 전체를 들여다 보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보고서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뭐야 저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게 본 위원의 좀 생각이에요.
  그래야 청년들이 취업 불안, 주거 불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중구에 얼마나 취업이 돼서 활동을 하는지.  예, 주거는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시원, 고시텔 이런 데서 또 뭐야 저기 주거를 하는 청년들이 좀 있고 뭐 자가에서 있는 청년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일상 전체를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알아보고 모색해서 이런 정책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청년 이제 사무분장이 일자리경제과로 갔지마는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 모색이라는 것이 지금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에 써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전략적 정책 발굴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는데 방금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청년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된다고요?  현재?
  이게 이제 물론 뭐 아까 실장님 답변은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책개발실에서 청년인구에 대한 취업률이라든가 실업률 이 정도는 정책개발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정책 개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청년정책이라든가 뭐 아동정책, 노인정책 같은 것을 정책 개발을 하려면은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있고 어느 정도가 지금 창업을 했고 어느 정도가 창업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정도 데이터는 가져야지 뭔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구정 핵심 분야 같은 것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획 발굴을 하겠다라고 했지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나열해놓듯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 뭔가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게 뭐가 머리 속에 딱 닿을 수 있는 뭔가 체계적인 이렇게 뭐 의견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성심당이라는 아주 진짜 좋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금 성심당 때문에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가?
  우리 중구 지금 대흥동, 은행동 골목을 보더라도 하다 못해 칼국수집이 뭐가 됐든 조그만한 수제빵집이 됐든 줄을 안 서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왔다가 단 서너 시간만 머물고 빵만 사가지고 가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 중구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야구, 지난해에 야구붐이 그렇게 일었는데도 숙박시설이 이 모텔 방 하나 얻는데도 평소 같으면 7~8만 원씩이면 하루 저녁을 자는데 30만 원, 40만 원씩을 줘도 숙박시설을 못 구해서 그냥 야구팬들이 돌아가고 아니면 유성이나 서구쪽으로 가서 숙박장소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전략적인 것 지금 성심당의 호기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때에 우리 중구 경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막연하게 이런 지표만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청년정책이 됐든 아니면 뭐 취업정책이 됐든 아동정책, 노인정책은 노인정책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뭔가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뭐 스마트빌리지 구축이라든가 이것 뭐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활성화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눈에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아, 그런 게 있어 그게 뭐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것 지금 어제 본 위원이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을 내려가 봤는데 그 주차요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이 위탁을 준 거고 그분들은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주차요금 같은 것에 대해서 간섭도 어렵고 그 월 주차료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장애인, 3급 장애인을 만났었는데 과거에 성심당이 호황기 이전에는 월 주차도 50%를 할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 아예 자체를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또 야구장하고 성심당 주변 상권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빨리 지금 돼서 성심당의 열기가 식기 전에 그것을 계속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올해는 뭔가 좀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게 한화야구단도 지금 왜 그러냐면 청주하고 천안에 지금 돔구장을 세우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단을 다 지금 만들었어요, 충북도 지금.
  그러면 그쪽에 돔구장이 준공이 되고 하면은 결국은 한화도 여기에서 계속 경기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쪽으로 야구팬들이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구장이 호황일 때, 야구 경기가 호황일 때, 또 성심당이 호황이었을 때 뭔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에 좀 머물다 갈 수 있게 단 밥 한 끼라도 먹고 갈 수 있고 돈 보따리를 풀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을 하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대전천, 저 대전천이면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상당히 지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 관광자원화라든가 뭐 제대로 된 우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뭐 조금만 비가 와도 위에 상류쪽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작은 댐도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 동구 하소동쪽에 상소동쪽에다가 댐을 하나 작은 걸 건설해서 여기 수위 조절을 하고 식수원 공급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시장님이 자꾸 바뀌면서 계획이 바뀌어서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하상공원을 아무리 좋게 조성을 해도 그냥 뭐냐, 폭우가 한 번 와서 싹 쓸어덮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준설을 한 번 했어요,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한 번 얕게나마 해놓으니까 그나마도 침수가 덜 돼서 체육시설이나 잔디 같은 게 많이 보호가 됐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봐도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은 하상도 이 깊이를 한 4~5m씩 준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가 와서는 이 둑쪽으로는 물이 넘치지 않게 하상쪽으로 깊게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환경단체 일부의 반대가 있지마는 깊이를 한 4~5m만 준설을 해놔도 어지간한 비가 와서는 이 뭐냐, 산책로쪽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쪽에는 물이 넘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굽이가 이렇게 굽이가 치는 데는 물결이 치기 때문에 이 뭐냐, 산책로나 운동기구 시설쪽으로는 물이 더 침수가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심당하고 야구가 열광을 할 때 우리 지역 주변 상권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장사가 잘 되니까 취업의 문도 넓어지고 또 창업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하면은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창업 자금을 우리 구비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저렴한 우리가 대출을 해줘서라도 저렴하게 아니면 뭐 아예 무이자로 줄 수는 없지마는 저렴하게 우리가 해서 뭐 창업자금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책 개발을 좀 구상을 해서 우리 지금, 지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해서 선화동 같은 데에 인구가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노년층보다는 젊은층들의 입주가 더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그럼 우리 주변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층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올해는 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이게, 이게 뭐지, 과연 이게 물론 뭐 다 이해는 하실 테지마는 본 위원 자체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연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나, 이게 맞나 우리 현실하고 지금,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역점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우리 정책이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어렵고 힘들지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 이렇게 우리 중구를 지금 대부분이 성심당이나 대흥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전 사람들은 몇 % 안 돼요 보면은 다 외지에서 오는 젊은이들이고 특히 지금은 노년층은 이렇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젊은층들이 지갑을 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젊은층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개발실에서 좀 하시고 지난해에 우리가 중구통을 개발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데이터나 계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뭐 20일이면은 이게 뭐 끝나버리고 어떤 때는 뭐 25일에 다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쓸 때도 본 위원부터도 이걸 이용을 하려다가 보면은 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달 것은 끝났다고 뜨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뭐든지 행정은 신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15%, 13% 주다가 아예 그냥 지급을 중단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7%가 됐든 10%가 됐든 여유 있게 해서 그냥 꾸준하게 평균안이 되게 지출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쓰다 보면은 어, 이것 안 돼, 그러면 이게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매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책개발실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이미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정책개발실에서도 그 안을 좀 제시를 해주고 일자리경제과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그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책사업 아니겠어요?
  우리 김제선 청장님의 정책사업이고 최고 뭐냐, 그 분야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정책개발실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실장님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면피용으로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용역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상래 위원    굳이 필요 없는 용역을 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면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용역사들도 보면은 타 시·도에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들 다 뽑아다가 그냥 떼우고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발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좀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용역을 하다 보면 보통 3개월, 6개월씩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좀 더 일자리도 많이 좀 창출이 되고 우리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9쪽 좀 보시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업무 보고 39쪽,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보면은 부서별 어떤 수요조사나 그 다음에 자체 발굴한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하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목표랄까 또 목적 뭐 이런 것은 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정책 지원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활성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 분석을 하신 것을 보면은 24년에 7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도 7건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총 14건의 데이터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그 목표대로 어떠한 그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14건이 다 반영이 됐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25년에 7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8건이네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15건이 되는 건데요 그 분석과제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수립이 됐는지를 확인을 또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26년에는 분석과제가 또 목표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26년에는 그 분석과제들로 했던 어떤 결과물이 구정 설계나 조례 개정,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 분석 과제들이 단순하게 보고서용으로 끝난다고 하는 어떤 그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사후 확인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데이터 행정 핵심은 분석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책개발실 내에서 분석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대학과의 협업체계를 혹시 또 어떻게 이루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류수열 위원    충대랑 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데이터 분석도 다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인구정책 외에도 다 같이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만의 데이터만으로는 분석의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정책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접 자치구나 대전시와 연계해서 광역단위로 데이터 구매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공동구매 하시는 걸로.

○류수열 위원    구매 외에도 여러 분석 과제에 대한 데이터를 자치구 협업으로 정리하면 더 양질의 자료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캐비넷 속에 종이뭉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정책개발실은 단순히 분석 건수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하나의 분석이라도 실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어 살아 있는 데이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7페이지에 저희들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장님.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이제 수단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자칫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제 낭비의 또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자면 저희 2025년도 우리 구가 추진하거나 검토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전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또 강점이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 또 반복적으로 탈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책개발실 차원에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좀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뭐 기획력의 부족인지 아니면은 이제 부처의 어떤 정책 방향과 우리가 이제 신청한 이 부분에서의 미스매칭인 건지 어느 부분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 정부, 2026년 정부 이제 부서별 부처별 업무 보고가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부처별 그 핵심 사업 추진 방향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되면서 이제 각 부처별 이제 2026년도 신규 공모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이 공모사업 관련돼서의 어떤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중구에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제 2026년도에 그럼 어떤 사업에 위주로 저희들이 공모에 도전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업들은 이제 공모를 완전히 과감히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 부분이 그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제 부서별로 그것을 배분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걸러낸 게 350개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이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정확히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이 실·과로 내려가서 실·과에서 어떤 도전과제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방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1차 걸러서 그것을 줬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창업부터 해가지고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따져보면은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 국토부도 상당히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이라든가 또 이제 SOC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대다수가 좀 거기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까지 같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뭐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검토단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이 정책개발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런 선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 사례, 또 이 주의점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주셔 가지고 배포를 해줬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제 과거에는 조금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방향성이나 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공모사업에 다 해서 한다고 하면 다 매칭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재정 여건 그리고 정부의 어떤 중점 추진 방향성과 우리 구의 추진 방향성에 맞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취약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 뭐 몇천억, 뭐 몇 수십 건을 따오는 게 아니라 그 공모사업의 어떤 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44페이지에 그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 자료 작성을 이제 하신 걸 보니까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 국가 디지털 전략과의 연계를 좀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실증사업이 단순한 기술단계를 넘어서서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나 지속적인 협업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한 번 볼게요. 
  이제 우리 이 밑에 보면은 원도심 실증거점 조성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실증 결과가 어떤 유동인구 증가, 상권 활성화, 실제로 이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성과관리의 체계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다음에 이제 그 이 사업의 연속성 또 이제 우리의 역할 이제 우리 중구가 단순하게 이제 공간 제공을 넘어서서 이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 실증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이 중구에 이제 실제로 정착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 공간 제공이라든가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사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어떤 것,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이제 실증을 거쳐서 이렇게 실증된 기술에 이제 첫 번째 활용할 수, 이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중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구매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실증을 거쳐서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기술이 실증 입증이 된 기술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 기술을 이 기업에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하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구매자가 이제 중구에서 했으니까 중구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구매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 정책이라든가 이제 뭐 이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볼 때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공간 제공에 있어서, 이 테스트베드 공간 제공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저희들이 개방을 해놨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의 안전문제라는 부분, 또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있으면서 이 실증과정에서의 이제 민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관리 책임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준이 서 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 김석환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 이쪽에서 이제 공간 제공해서 실증까지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맞춰놓고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체리파킹, 체리피킹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구에 어느 정도 머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유인책 이 관련된 기준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 사업 하시는 게 이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제 이 테스트베드 어떤 공간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중구에 기업들이 정착을 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 중구 경제 어떤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그 질의 과정에서.  예, 제가 확인을 한 번 드릴. 

○오한숙 위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이제 중구통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한숙 위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활용도가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통과 안 됐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분석용역하고 고도화용역인데 분석용역은 아예 통과가 안 됐고 고도화하고 홍보마케터도 사용상에 진행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오한숙 위원    그냥 용역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하셔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따로 어떻게 확인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이 상황이지만 그대로 용역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구체화된 이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기관·보조금 분야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민간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위탁을 주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우리가 그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다가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그쪽에 설계라든가 시공은 직접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사후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뿐만이 아니고 요양시설 같은 데에.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 많이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예를 보면은 그 기관에서 종사하던 종사자들의 내부고발이 없으면은 이게 절대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그 실태를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항상 넘어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면은 내부의 고발자에 의해서 그쪽에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관리가 잘못됐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은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매뉴얼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주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거진 관례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뭐 요양시설 같은 데는 막 몇십억씩 이렇게 시설 관리 개선 자금을 주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직접 요구를 뭐 안 하고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우리가 결국은 전달만 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 어쨌든 그것은 다 국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보면 그게 좀 왜 저렇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나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결국은 그런 쪽으로는 직접 우리가 한 번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 사업부서에만 확인하는 것만 그냥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결국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요?  결국 감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감사업무가 물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지마는 어쨌든 이게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그냥 몇천씩 가는 게 아니고 몇억 아니면 몇십억씩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결국은 감사실에서는 그쪽으로는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라도 표본조사라도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무작위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제 그 뭐냐, 위탁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경각심이라도 가지고 아, 어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하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표본감사를 합니까?  표본감사를?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여기 감사실에는 뭐 전문직은 없지요?
  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뭐. 

○육상래 위원    있습니까? 
  전문직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 전문직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감사를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우리가 감사 전문성 때문에 감사기법 뭐 연찬회도 가고 그러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단순 이 교육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감사 현장에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배우고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적극행정을 또 안 하는 것도 또 사실은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소명이라든가 또 해명 또 뭐 이런 것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도 또 적극행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될 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이런 일은 피해 갈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명확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결국은 피해는 그 피해는 이제 민원인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거고 또 행정의 또 불신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분명히 되는 거고 이게 옳고 그름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분쟁이라든가 이런 데에 휘말릴 것 같으니까 피해 갈려고 하고 자꾸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전에 또 이 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제도 자체를 명확하게 또 활성화 시키는 것 자체도 감사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명확하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감사실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우리 중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57페이지를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요건의 검토 및 심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 중구청을 퇴직한 공직자가 우리 중구청에 이제 취업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중구청에도.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면은 퇴직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제 외부기관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 하는 경우를 좀 종종 봤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것을 하는지.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구청 누리집 구청장 직속 뭐 청렴소통 창구로 부패신고 접수를 이제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우리 직원들의 또 제안도 있었고.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정수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정수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작년 8월부터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이정수 위원    전국 721곳을 대상으로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중구청은 우리 대전시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이걸 봤을 때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축하해 드려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정말 청렴한 행정의 값진 이제 결실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721곳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구청도 여기에 대상이 됐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혹시 몇 등급, 등급이 나왔나요?  지금이요?

○이정수 위원    2등급?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우수한 등급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뭐 4등급이 많아요.
  3등급 이렇게 많은데 아, 2등급을, 2등급으로 됐나요?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감사원 아니 감사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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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