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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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예산안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도 이제 최대한 현실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실려는 이제 의지가 보이신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시작단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22페이지, 설명서 자료 2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이제 공통재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지침도 마련해 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나름 있으시기는 하셨겠지만 어쨌든 한 번 이제 살펴보니까 그래서 한 번 공통재정 관리의 운영지침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봤어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살펴보니까 추경 편성 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등의 이제 근거 마련은 해놓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근거 마련은 이제 해놓으셨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지만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행사 추진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사업에도 집행이 되신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대상을 한 번 이제 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적용대상을 보니까 그냥 특히 이제 201-01을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한 상황에 대체인력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물론 계속하실 수는 없겠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사무관리비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사 운영비, 운영수당을 그냥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됐더라고요, 대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은 이제 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 사유 발생 시라고는 해놨지만 그냥 예시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르면 공통재정으로 안 나갈 게 없겠더라고요. 
  뭐 수당도 가능한 거고 뭐 이제 강사비도 그런 거고 그래서 무조건 사무관리비에 있는 항목들을 다 그냥 담으시는 것보다.  예, 조금 정확하게 좀 나누셔서 특히 이제 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막상 올라오면 제대로 지출도 안 된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정리추경 때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예 그냥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대상에서 좀 삭감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실장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들을 무조건 막 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침에 확실하게. 

○오한숙 위원    그 종류를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오한숙 위원    들어왔을 때라도. 

○오한숙 위원    그때라도 이제 안 되는 이유나 이제 근거 마련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직제개편이라든지 재난·재해 발생 공통재정 개념에 딱 되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여기에 맞는 항목으로 좀 적용폭을 축약해서 재정비해 주시는 부분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 설명서 자료, 구보 발간 해서 예산이 한 34%. 

○오한숙 위원    예, 증감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감 사유로는 52피스로 이제 증면을 하실려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게 이제 제일 큰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전에 이제 42면에서 52면으로 이제 증감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오한숙 위원    전에 48면이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배부수는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7,000부였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증면, 44페이지를 보니까 구보 발송 우편요금도 이제 아무래도. 

○오한숙 위원    이렇게 증면을 하면 무게수가 이제 더 나가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이제 산출단가 자체가 이제 5백 얼마였지요?  520원에서 880원으로 이제. 

○오한숙 위원    단가 자체가 오르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부수도 보니까 2,300부를 발송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부수였나요?  발송하는 우편물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추가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몇 부 하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7,000부에서 한 2,000부는 이제 발송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동에 이제 이렇게 배부되시는 것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4,500부 정도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 개 정도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된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동으로 이제 아무래도 신문형보다는 축소가 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배부수 자체가?

○오한숙 위원    그래서 동으로 이제 가면 통장님들께서 이렇게 물론 이제 봉사이시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그 나름대로 이제 홍보하고 싶으신 것들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미담사례도 이제 이런 것들 담아 있는 것을 또 알려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막상 통장님들한테 배부되는 양이 적으니까. 

○오한숙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전처럼 이렇게 부수 자체가 적게 올려면 신문형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오한숙 위원    이제 일정 뭐 크게 차이 없이 일정 양이 이제 오니까. 

○오한숙 위원    그것 가지고는 전혀 이제 배부를 할 수 없는 양이시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아니 그래서 부수도 부수지만. 

○오한숙 위원    일단은 이제 계속 전 이제 부수를 이제 물론 52P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오한숙 위원    기존에 있던 부수 상황에서.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예,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계속 추경 해가지고 또 올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수의계약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1년 계약으로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손해배상금이 이제 있는데. 

○오한숙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그 건축과 도로시설 영조물 배상금하고 이제 그 비슷한 걸로 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제 대상 인가보다도 이제 그 지역 이제 발생하는 원인? 

○오한숙 위원    그것에 따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도로를 떠나서라도 건축물 내에서 이제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자기부담금이 여기는 얼마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전체 금액만 이제 올라와 있어서. 

○오한숙 위원    실·과별로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6건이요,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그 건축과하고 똑같은 배당금은 이제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4년부터 이제 전체가 똑같이 10만 원으로 변경이 됐나 봐요. 

○오한숙 위원    25년부터는. 

○오한숙 위원    24년부터는 변경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3년치까지도 혹시 이제 요구를 하면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 전에는 이제 50만 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시 이 건축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시 소유가 있고 구 소유에 따라서 이제 이 배당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시 소유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만 원이었고, 구 소유는 이제 50이었는데. 

○오한숙 위원    이제 10만 원으로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계산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그쪽에 다른 이제 과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나가는 것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이제 취합을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이런 것 이제.  예, 들어오는 것들은. 

○오한숙 위원    예, 많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데에.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취합을 하시면 이런 데부터 먼저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오한숙 위원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그래서 더 이런 사고를 무조건 막 그냥 자기부담금 해서 보험으로 해드리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취합을 1년에 한 번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이제 건축과나 건설과나 쭉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쪽 하실 때 우선순위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유지·보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주민 현장 공론장 이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것은 뭐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올라오는, 매해 이제 추경부터 계속 올라오시는 부분인데 본예산부터 그런데 일단은 이제 실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적혀 있듯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정례화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시고 정책 발굴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내재화 하고 정책 추진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정말 그런지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 게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한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정책개발실에서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간 이제 청년네트워크 아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 청년네트워크 모집에 선호하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신청조차 안 받으셨어요.
  그런 상황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이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마인드 교육부터 좀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그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자체평가위원회 하나를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10페이지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는 세 건의 예산 관련 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38쪽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획실에서 관리하시는 위원회가 보면은 구청의 행정을 총괄하고 또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위원회 개최 시기가 그 상황에 맞는 그 적절한 시기에 그 개최를 하는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시기가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데 뭐 그냥 불현듯 하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기에 맞게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면회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자치분권과 그쪽 아, 저기 행정지원과 보면은. 

○류수열 위원    인사 관련한 것도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보면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어느 정도 답을 내놓고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YES냐 NO냐 이것만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싶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아마 기획실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그 위원회 관리를 시기에 맞게 그 다음에 대면 위주로 회의 하시는 것을 좀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 다른 전체 부서에서 운영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선도가 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42쪽 구보 발간 관련해서 추가. 

○류수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4년에 예산이 8,700만 원이었는데. 

○류수열 위원    지금은 이제 1억 8,000이에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그 발간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마는 1년 사이에 예산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신문형으로 2년 전에 했을 때랑.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책자형으로 변경된 지금 상태에서. 

○류수열 위원    지금 어떤 나아진 점이나 좀 덜 된 점 뭐 말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 증액 사유로 주신 그 사전 자료에 보면은 그 콘텐츠 기획료 및 제작비가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게 그 우리가 책자 편집을 위한 편집비 외에 별도로. 

○류수열 위원    콘텐츠 기획료 및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당 인쇄 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 편성을 계획을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증액 요인으로 말씀하셨던 것 보면은. 

○류수열 위원    이제 그 권당 인쇄 단가가 저기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료 및 제작비가 추가가 되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내부·외부 원고료가 또 증액이 되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증편이 4P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류수열 위원    원래 우리가 지금 그 기존 책자형에서 늘리고자 하는 것은 독자 기고란 해가지고 2페이지예요.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책자 구조상. 

○류수열 위원    한 면만 늘려도. 

○류수열 위원    한 면만 늘려도 4페이지를 늘리는 거지요?  1장을 접어서 3, 4면을 만드는 구조라?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류수열 위원    하나를 접어서. 

○류수열 위원    앞·뒤로 해가지고 4페이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이가 원 재질을 보면은. 

○류수열 위원    13페이지가 되는 거지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4면으로 되니까 52페이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구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면은 2면이지마는 4P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지금. 

○류수열 위원    이게 이제 그 책자 크기면은. 

○류수열 위원    반으로 접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잖아요?  저기 편집을 하잖아요?  그 책자 만들 때?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원 한 지 갖고 네 면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52면을 만들려면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13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증액을 할려고 했던 것은 원래는 독자 기고란을 늘려서 2P을 하려고 한 건데. 

○류수열 위원    지금 네 면을 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수열 위원    그 기존에 48면 속에. 

○류수열 위원    독자 기고란 두 면을 추가를 시킬 수는 없었냐라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류수열 위원    굳이 4면을 늘리지 않고.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어려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예산 심사 중이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4P가 늘었을 때 권당 인쇄 단가,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료 및 제작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류수열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마 좀 세부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권당 인쇄 단가.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료 및 제작비.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내부·외부 원고료. 

○류수열 위원    건당 얼마 이렇게 하시는지.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4P로 늘어났을 때 전체의 책 인쇄비.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25년도랑 그 상승분에 대한 비교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 중구소식지 기획단을, 기획단 민간전문가 참여를 구상을 하고 계시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구독자평가위원회를 운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류수열 위원    이 기획단이랑 민간전문가 참여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획단을 구성을 한다 치면은. 

○류수열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치면은. 

○류수열 위원    그럼 이것 외에 이제 우리가 구보 발급, 구보편집위원회라고 또 하나가 더 있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이 2개의 추가된 기획단,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발급비용 내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단 뭐 이런 분들은?

○류수열 위원    예,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회를 할 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위원회의 그 회원,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은. 

○류수열 위원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고견 청취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뭐 1시간에는 얼마, 그 시간이 추가 되면 얼마를 더 잡고 그런 기획단이라는 게 그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와서 이제 뭐 회의를 했다든가 하면은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없이 그냥 그분들은 그냥 와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 독자 기고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 체계 확립에 대한,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중구통 포인트 또는 중구통 쿠폰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그러니까 조금 더 중복되는 질문인데. 

○류수열 위원    구보 발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제가 좀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소식지 기획단이라든가. 

○류수열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추가로 중구통으로 쿠폰 지급하는 이런 식의 어떤 예산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증편을, 면수를 늘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은 제가 너무 심하게 오해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럼 예산 이런 게 다 소요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또 26년도 소식지 온라인 홍보 강화 방안이 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SNS와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기존에 보니까는 아카이브? 

○류수열 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 공감하고 하시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은 하는 입장인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면, 책자형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막 활성화 시키고 늘려가는 과정에서. 

○류수열 위원    온라인쪽으로, 를 동시에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활동을 늘리는 게. 

○류수열 위원    지면 부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건지.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게 혹시 또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그 같은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는 그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류수열 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50% 정도 늘려서. 

○류수열 위원    지금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계속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언론 홍보사의 성과계획서를 보면은 언론사 보도율 및 홍보매체 활용실적 등 몇 년간 초과 달성하고 있는 수치 지표에만 세우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보 발간에 대한 지금 구독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평가 설문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예산 성과지표에 넣는다면 결과지표로서 예산 성과 관리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구정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류수열 위원    우리가 거기에 구보가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류수열 위원    그 구보를 구독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평가를 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것을 같이 넣으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구보 발간은 예산, 구보 발간 예산은 증액 자체보다 독자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민들에게 더 잘 도달시킬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평가와 지면 개선 강화 차원에서 구보 발간 사업을 성과지표화 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구보 홍보 성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 이제 살림 예산 이제 편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정수 위원    11월 24일 언론보도를 한 것을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국제통화기금이지요, IMF 여기에서 2026년도 예산 우리 국회에 올린 예산. 

○이정수 위원    약 한 728조 되지요?

○이정수 위원    이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 정부를 향해서 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IMF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IMF 한국 이제 미션단이. 

○이정수 위원    올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또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가가 앞으로 폭등을 한다 이렇게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24일자 언론보도를 난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랬듯이 이제 우리도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니 어떻게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살림살이를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정수 위원    복지비는 늘어나고 조금 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 이제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한 69억 9,6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증액이 된 것은 세수가 늘어나서 이제 된 게 아니라

○이정수 위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70억 원이 이제 증액돼서 반영된 내용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뭐 증액된 것 없고 그대로이고.

○이정수 위원    300억 그대로이고. 

○이정수 위원    이제 세출을 한 번 봤어요. 
  세출은 전년도보다 조금 저기 뭐야 감액이 됐지요?  세출에 있어서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5%를 감액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대폭 감액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용예산 최소화 및 건전한 예산 편성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운영, 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예산 이런 것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2회·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재편성 돼서 이렇게 이제 올렸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뭐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같은 경우는. 

○이정수 위원    아주 이 순세계잉여금이 기업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높다는 것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이제 있는 것을 나타내지요?

○이정수 위원    바로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아주 신호탄이에요, 이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기업을 분석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흐름을 이런 변동을 면밀히 이제 살펴보고 투자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뭐 단순한 이제 숫자를 넘어서 이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란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에 이제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세수가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좋은데. 

○이정수 위원    이게 몇 번 이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그것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야 뭐 법적인 그 예산을 해야 되니까.  또 연말에 불용해서 그 다음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건전치 못하는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 아니냐. 
  아, 또 그게 맞아요, 또.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럴라면은 불필요한 예산, 뭐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꼭 필요한 예산을. 
  그래도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번 4회 추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한 60억 넘게 지금 올렸지요?

○이정수 위원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 올해 내년도 예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이정수 위원    예, 26년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6억을 잡았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전부 다 26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지요?

○이정수 위원    반영시키는 이 시기가.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또 정치적인 이 시기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비비는 어느 때는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자, 이번에 2026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렇게 아주 적게 잡아놓고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다. 
  한편으로 봐서는 아,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마는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오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예비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적어 갖고 오기는 했는데.

○이정수 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수 위원    이제 안정적인 이제 재정 이제 운용에 이제 기여를 많이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개별 기금에 이제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명자료를 좀 봤습니다.
  최적의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2개가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수입·지출을 본 위원이 계속 보니까.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사업 계획이 지출 계획이 아예 없네요?  두 건 다, 다?

○육상래 위원    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설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돈이 600억 이상이 지금 쌓여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것을 이게 지난번에 지난 6·7대, 8대 이때도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개정을 해놓고.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례까지 다 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목적에 맞게 결국은 이렇게 돈을 600억 이상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예치 이것 은행에 하나은행에 다 예치가 돼 있지요?  2개 다?

○육상래 위원    주거래 은행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자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개 다 이게 다 그냥 다 정기적금으로 묶어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리해서 지금 예치를 해놨습니까?

○육상래 위원    저희가 이제 그 총액은 아니고 1년으로 해서 이제 정기적금을 다.  예,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걸 보니까 이게 기금을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없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단위, 1년 단위로 예치를 해놓으면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장기예치하고 단기예치는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똑같습니까?  장기하고 단기하고?

○육상래 위원    그럼 어떻게 금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저축을 해도. 

○육상래 위원    단기 1년짜리하고 3년짜리하고는 이율이 다른 건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 설치, 애당초 설치를 할 때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구에 지금 장기사업 연차사업이 여러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시작 못 한 것도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 뭐 예산도 또 확보를 해놨고 기금도 또 확보를 해놨고?
  그런데 내년에도 보니까 이 기금의 지출 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두 종류가 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는 이게 설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기금을 해체를 하지? 

○육상래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실장실이 의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장기사업이라든가 지금 하다가 중단된 사업 같은 것.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하고 동청사 같은 데에 지금 시급한 데가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동을 두 군데를 갔다왔어요. 

○육상래 위원    문화2동하고 부사동 동사무소를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종무식 하는 데를 갔었는데 부사동 같은 데도 3층을 그냥 걸어올라가셔요. 
  그 계단 3층 올라가보셨습니까?  실장님?  부사동 같은 데? 

○육상래 위원    문화2동보다는 부사동 같은 데가 더 심해요, 아주 경사가.

○육상래 위원    두 사람도 같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데에 지금 엘리베이터조차도 없어요, 동청사 건립한 지가 30년, 40년씩 됐는데. 

○육상래 위원    이 돈을 이런 데에 그런 동청사의 신축이라든가 개축하는 데에 쓰라고 기금을 설치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목적이?
  또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계획을 아무 것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답변은 뭐 항상 여기 오셔서 답변은 검토, 검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토가 몇 년 동안인지 알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자, 보세요. 

○육상래 위원    내년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상반기에 추경이 없잖아요?

○육상래 위원    아니 선거가 있는 해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6월달이면은 그냥 훌쩍 지나가고 9월달 1차 추경은. 

○육상래 위원    8월이나 9월달에 1차 추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계획 세우다가 내년 2026년도 회계연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올해쯤 미리 사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 본예산에 최소한 설계비라도 뭐 포함이 되고 아니면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게 해마다 답변이 똑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고 지금 본예산을 지금 기금을 내용을 지출 내역을 봐도 똑같고 아무 변한 게 없어요.
  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세월만 보내면은 이 기금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결국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1년 동안 금융기관 우리 언론에서 보면 알지마는 1년 동안에 수익이 얼마인지 보셨지요?
  수십조 원씩이에요.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예? 
  그 사람들 이자 벌어 가지고 돈잔치 하고 있다고 명퇴금이 10억씩 나간대요, 명퇴금이 1인당.  예?
  이것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왜 돈을, 돈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돈을 쌓아놓고도 못 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목적대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예치를 해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안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 돈이 부족하면 구비 기금이라도 풀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왜 그 국·시비를 확보를 해놓고 못 쓰고 있습니까?  허송세월만 자꾸 보내고? 
  그래서 우리 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6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원 구성 하고 9월달이나 돼야지 1차 추경 할 텐데 그 어느 세월에 합니까?

○육상래 위원    언제 사업 해요?  내년 또 1년 그냥 가는 거지?
  내년 또 단체장이 누가 될지 압니까?
  단체장에 따라서 또 사업이 주요 목표 사업이 바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시비를 따서 예산 확보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급한 동청사라든가 문화원 같은데 이것 얼마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과거에 여기 지금 시설 부지도 결정해 놓은 것 저것도 매입도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 자체도 없고. 
  보건소, 보건소 옮길려고 전임 단체장이 시설 부지 고시해 놓은 것 지금 매입 절차라도 들어갔습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왜들 이렇게 하세요?

○육상래 위원    아니 가용재원이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12%, 13%도 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 뭐 예산서 안 들여다 봐도 뻔해요, 여기 뻔합니다.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게 기금밖에 더 있습니까?  활용하는 게?  국·시비 확보하는 것하고? 
  그런데 뻔한데 여기에 뭐 여기에다가 뭐 본예산에 넣었다고 하면 무슨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그런데 지금 기금을 보세요.
  그냥 이자 수익으로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청사적립기금은 그냥 처음에 100억 출연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묶여 있고 1년에 100억씩 원래 적립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적립을 안 합니까? 
  1년에 100억씩 적립하기로 처음에 기금 설치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100억씩 설치를 했으면 아마 지금 한 400~500억 원 기금이 적립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도 그 기금을 설치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폐기를 해야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금융기관만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보시면 알잖아요. 
  청사 기금도 100억 애당초 처음 100억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왜 적립을 안 합니까?
  이런 걸 몇백억씩 모아놓으면은 동청사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나중에 신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자,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하나도 계획된 게 없잖아요.
  지금 석교동 동청사나 태평동 동청사는 전임 청장님들이 다 해놓은 거고 지금 계획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하나라도 올라온 것 있어요?
  그나마도 뭐 다른 것 잡다한 것 하려고 하다가 2026년도를 2025년도로 표기해서 이번 회기 때는 되지도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래 22년, 26년도 회계연도 공유재산 변경안을 25년도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상정조차 못 하게. 
  이게 실수입니까?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게 우리가 기금을 설치를 했으면 설치 목적에 맞게 장기든 단기든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복적으로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6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92쪽하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비 해서 67.8%가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활동보상비가?

○육상래 위원    이것은 왜 또 증액이 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것을 이분들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분이 따로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별도로 한 분이. 

○육상래 위원    이 전문 이쪽에 서포터즈 활동 전문가입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난 1년 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도 한 번씩 봤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구정 잘 했다고, 잘 했다는 것 일편이, 일편적이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됐다거나 뭐 시정을 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된 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구정이 무조건 뭐 100% 잘 된 것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만 홍보를 할 뿐이지 우리가 다니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 잘못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그저 그런 부분은 구정 홍보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장 대변자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목적이?

○육상래 위원    그냥 무조건 잘 했다, 잘 한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에요?
  잘못된 것 또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앞으로 좀 개선할 점은 무조건 구청에 홍보하고 구정에 잘 한다, 좋다 이것보다는 가끔은 비판적인 것, 개선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뭔가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 

○육상래 위원    장·단점을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떻게 그냥 모든 사업을 다 그냥 무지개빛으로 좋게만 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마다 그냥 금융기관만 좋다, 도와주는 식으로 기금을 쌓아놓고서 묵힐 바에는 차라리 기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적립기금도 제대로 100억씩 적립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기획실도 어쨌든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전체?

○육상래 위원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 지금 뭐 나라키움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가겠다 하고 또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게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남의 건물 임차해서 사무기기 다시 들이고 1년에 지금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 와서 예산 설명을 할 때 물어보니까 저쪽에 보건소 건물이 1년에 운영비가 건물 전체 관리비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한 4~5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건물 8층이나 되는, 7~8층 되는 건물을 임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리 운영비 또 몇 억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또 시설 낡아지면 또 바꿔야 될 테고 그럼 1년에 그 돈이 몇십억씩, 몇십억이 사장되는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썼다, 한 본 위원의 판단하기로는 한 100억 정도는 10년 사용하면 한 100억은 없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돈을 없앱니까?
  돈을 적립을 제대로 100억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사를 별도로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건물 여기를 상업지역이니까 이걸 팔고 지금 세무서 같은 자리 지금 다 이사 갔지 않습니까?
  그것 부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지가 2개 합하면은.
  그런 땅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을 팔고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기금도 첫 해에만 100억을 딸랑 넣어놓고 지금까지 왜 적립을 안 합니까?  왜? 

○육상래 위원    자, 그것 내년.

○육상래 위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다가 본 위원이 이 재정안정화계정 이게 조례 만들어지는 것 처음부터 본 위원이 관여를 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활용된 것은 코로나19 때 그때 집행한 것 외에는 표시 하나 없습니다, 그때. 
  그때 몇백 억 지출한 것 외에는.  예?
  뭔가 우리 실장님은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라는 것 다 우리 중구에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좀 잘 세워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아, 실장님.

○오한숙 위원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기획실에 이제 포상금이나 이제 포상제도가 좀 많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시는 지원 계획이라든지 내역, 뭐 금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상세내역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예산팀이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설명서자료에는 이제 9월 추경 이제 3추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오한숙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보통 이제 물론 이제 급박한 상황이면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9월 거의 한 26일날 그렇게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예산이 언제 반영이 되나요?  보편적으로 아주 급박한 것 외에는?

○오한숙 위원    아니 본예산 아니고 추경일 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 정도 걸리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한 9월 26일이면. 

○오한숙 위원    10월부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고 1차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저희 추경 자료에는 10월부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산은 9월부터 나가겠다고 편성을 해버렸어요.
  그럼 없는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설명서 자료에도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급박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한숙 위원    어찌됐든 이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서자료를 찾아보니까 10월이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달라고 했는데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사도쪽이어 가지고. 

○오한숙 위원    제가 지금 예산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어쨌든 그런 것하고 확인을 하면서 돈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한숙 위원    확인하셔서 그것도 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그 각 실·과별로 있는 그 위원회들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참석수당. 

○위원장 김석환  제가 이제 2026년도 그 예산서를 쭉 봤어요.

○위원장 김석환  뭐 누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는다고 찾아봤더니. 

○위원장 김석환  총 7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1억 2,500만 원이 돼 있고요, 사회도시로 1억 8,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으로만. 
  그래서 토탈 저희가 26년도에 제가 본 것만 3억 1,300만 원이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2025년도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41개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한 게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은 4,060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3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서면회의로 대충 이제 다 대체를 하고 예산만 세우고 위원회 운영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결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예산 산출근거를 대는데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기획실에 뭐 일부에서 딱 제가 볼 때 편성 기준에 맞게 기본 10만 원 해서 인원수 곱하기 시간 이제 횟수 해서 얼마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세우는데 과연 그 횟수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았느냐. 
  그나마 그 부서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기획실마저도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횟수도 없고 인원도 없고 이렇게 산출된 것도 있고 어디는 기본은 5회, 추가는 1회, 어디는 기본 5회, 추가 5회 뭐 어디는 그냥 기본·추가 합쳐서 15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2회 뭐 이런 식이에요.
  예산 지금 제가 이 78건을 다 이 산출내역까지 해서 다 봤더니 이래요. 
  이렇게 하고 집행률은 30%대다. 
  그럼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부서에서 다 제각각 기준도 다르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예산은 그 30만 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5회 이렇게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3,000만 원을 세워서 다섯 번을 하든 여섯 번을 하든 모르는 거지요.
  다섯 번으로 딱 한정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3,000만 원을 가지고 30명이 다 참석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섯 번을 해도 되고 일곱 번을 해도 이제 총 예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위원들이 왜 너네 다섯 번 하는데 여섯 번 했냐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정확한 산출 기준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추가에 대한 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 그때의 담당자 아니면은 전년도 그것도 결산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을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상에서 우리가 이 운영,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서 다섯 번 계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세 번, 네 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한 2개 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전년도에 3회를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3회예요, 그 돈이 반납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것을 다 지켰으면 좋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는 것 보면은 또 서면 비율이 높아 가지고 다 그 예산을 불용을 시켜버린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이 3억 1,300만 원이에요, 전 실·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이것은 뭐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위원회 참석수당 해놓은 것 기획실에서 공통 관리하는 예산도 1,5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1,1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한 번 기획실에서 전부 다 한 번 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좀 필요해야지 위원회에 대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이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뭐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 기준에 대한 정확성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게 위원회의 위원도 정수가 이제 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어떤 위원회는 보면은 그 정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계산해서 산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찾아낸 것만 한 78개 정도 됩니다, 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 체크된 예산이.
  이 부분은 추경 문제가 아니라 이 본예산 안에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과에 한 번 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기획실에 그냥 공통관리로 해서 통으로 묶어 버려서 묶어서 기획실에서 그 자금을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시든.
  하여튼 한 번 그 방안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설명자료 6페이지, 8페이지 구정 성과 및 현안 업무 추진 보고서하고 구정 주요 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공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매니페스토 자료집 그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언제 이것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이 매니페스토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6월 3일날 선거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도 구정 성과 현안 업무 추진 보고서 인쇄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시기가 5월이란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그 단체장이 그때 당시에는 공석이, 공석으로 대행체제로 운영이 될 건데.

○위원장 김석환  구정 성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이 뒤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판단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법상도 그렇고.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7월인데. 

○위원장 김석환  단체장이 6월 3일날 돼서 7월 1일날 취임을 하는데 그럼 전임 단체장 것을 가지고 매니페스토를 할 거예요? 
  매니페스토가 기관 평가는 아니잖아요?
  단체장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기초 지자체의 공약이라는 게 단체장 공약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2022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 불용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하고 구정 성과 책자도 5월달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찌됐든 내부자료이건 내부로, 외부로 나가든 내부자료이건 이 지금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성과 홍보 책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제작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과들이 그 단체장의 그 치적사업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의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게 맞느냐. 
  제작 시기가 뭐 1~2월달이나 이럴 때면은 그래도 조금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월이라면은 이 부분은 한 번 재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7페이지에 있는 구정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게. 

○위원장 김석환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이만큼 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이가방을?

○위원장 김석환  그 남아 있는 수량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동일 금액으로 그냥 지난도 것 판단 없이 갖다 붙여놓은 느낌이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위원장 김석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수량을 늘리면은 단가가 떨어져서. 

○위원장 김석환  어느 정도는 그 나가는 수량 체크를 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금액 증액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게 낫지 그 단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오면은 전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비효율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 전체를 보면은 홍보 예산이 상당수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했겠지만 뭐 구보 발간이라든가 뭐 소셜미디어 관련된 예산들, 그 다음에 서포터즈에 관련된 예산들 이게 뭐 다 구정 홍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구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책자형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이제 구보의 증면에 있어서 면수를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면 부수를 이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면수를 늘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뭐 심층기사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의 장점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하지만 이제 부수가 적을 때는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많은 분들한테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부수가 조금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면수 증면보다는 부수를 증 하는 게 단가가 더 낮아요.

○위원장 김석환  전체 금액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면수를 검토하실 때 여기에 정말 50% 정도의 금액 정도만 더 증액을 하셨더라면은 부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방향을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이렇게 부수를 정해놨다라는 것은 이제 미디어쪽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지금 증액을 하셨고 이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시기에 이 부분 이제 예산을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홍보 예산 이것 외적으로도 지금 구정 성과라든가 이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부수라든가 뭐 매체에 대한 것들도 한 번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예산서 첨부자료 이제 실장님도 보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보면은 세입 추계 보고서가 있어요.
  실장님 한 번 보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본 위원이 이제 그 지난번 본회의 때 이제 그 우리 중구 재정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세입 추계 보고서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작성하는 거지요?
  2024년, 5년, 그 다음에 6년도 예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재산세, 지방세에 관련돼서 지방세 징수 실적만 이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재원이 세외수입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추계는 원래 빠지게 돼 있나요?  이게 법령상?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이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위원장 김석환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쭉 지금 지난해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봤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숫자만 나열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2024년, 2025년 이만큼 들어오는데 증 하다, 내리다, 뭐 아파트가 늘었다, 뭐 경기가 좋았다, 경기가 하락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과연 우리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걸, 이것을 가지고는 그 판단이 전혀 안 서거든요. 
  그냥 이것은 그냥 장부를 정리를 해놓은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뭐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축소가 되고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고 공동주택 거래량이 변화가 있고 폐업자가 증가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년도보다 늘었다, 전년도보다 줄었다, 왜 줄었냐, 뭐 폐업자가 많아서 줄었다 이게 세입 추계 보고서라고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과년도 수입 증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한 해는 올랐다가 한 해는 확 줄어요, 한 해는 또 확 늘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그 세입세출 예산을 짜고 전망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조금 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작성을 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냥 거기에서 작성을 하고 그냥 책자에 싣고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부서에서 따로 세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집계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그 세외수입하고. 

○위원장 김석환  각 국 이제 이전 재원들. 

○위원장 김석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폐업률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률이 예전보다 뭐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세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많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앞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어놓은 것은 활용 목적의 기금을 편성을, 조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전혀 활용되지 않고 또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정리추경 한 달 남은 20일밖에 안 남은 데에다가 예비비를 증액을 시키느냐. 
  그 돈을 기금으로 넣어서 다음 해나 필요할 때 우리가 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라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추계 보고서에 대한 것도 조금 한 번 이 실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이 뭐 이게 표준폼셋이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표준폼셋이 아니라면은 정말 그 전체 재원을 가지고 한 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98쪽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예, 전에도 삭감됐던 용역인데 다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개발 수립 용역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인구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로컬투어 등 해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중구 지역 내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생활인구 유입의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가 막 특별히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막 해서 활성화 되는 무슨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치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속에서 봐도 딱 이제 실장님이 보셔도 관광이 가장 이제 유입입구를 늘리는데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문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용역 결과가 이미 관광인구를 늘려서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문체과 관광 용역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리시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니 그것은 같이 연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유입이 돼서 하면 당연히 체류시간은 늘려지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관광개발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AA, A-인 것 뿐이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구청에서는 행정적 미비, 예산 투입 대비성 불투명 등 비판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신중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런 보도자료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게다가 특히 이제 0시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저희 지금 생활인구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로 보면 대전시 예산으로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방식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의 노력은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이런 활동을 시에서 하시는 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정주인구가 늘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살고 싶은 도시로 해서 지금 거의 1위를 몇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유입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행사로 인해서 636만 명이, 23년에는 8.4% 증가해서 690명이었고요, 690만 명이었고, 24년에는 770만 명이었어요. 
  여기에 또 3.9%가 이미 정주인구가 늘은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뭐 데이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중구통 같은 경우 경제효과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분석효과 없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미 완료된 유사 용역이 있고 또 타 기관의 재정 투입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또한 여러 번 강조했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 가면서 예산을 올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부터 이제 쭉 한 33페이지까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해서 공모에 당선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안전중구플랫폼이라든지 재난커뮤니케이션플랫폼도 이제 자치구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는 부분인데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 확산이 되는 공모에 선정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보니까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인해서 안전중구플랫폼이나 재난커뮤니케이션플랫폼의 고도화나 이제 실증사업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재난상황에 아주 그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원유형이 있더라고요.
  선도서비스형이 있고 우수서비스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도서비스에 이제 공모에 이제 선정되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 차이가 뭔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를. 

○오한숙 위원    서비스를 이제 더 이제 활성화 하는. 

○오한숙 위원    경우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선발적으로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전산 개발 계획을 보니까 26년 11월까지 구축 완료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피치못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연장이 필요할 상황에는 이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월이 가능한 사항의 사업인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혹시 하다 보면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지 못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단기사업이면 그대로 이제 불용처리 되면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 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 취득비를 보니까 디지털 행정복지센터 구축으로 해서 전자칠판하고 키오스크 설치하시는 예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재난 시에나 재난 발생 전에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키오스크는 재난 시나 비재난 시에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키오스크로요?

○오한숙 위원    맞춤형 생활정보로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냥 띄워놓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각 동에서? 

○오한숙 위원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안전중구플랫폼이 좀 큰 화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키오스크 안에?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쪽에 다 들어있는 거고,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이 잘 이제 사용이 좀 되면 좋겠는데 키오스크 활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서 혹시 다른 방안으로 방법을 좀 찾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게 예산이 딱딱 책정돼 있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이제 전용을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오한숙 위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한 번 물론 이제 깊이 생각하시고 올리시기는 했겠지만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빅데이터팀이 중구 내에서 몇 안 되는 유일하게 앞서가는 추진력 있는 부서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만큼 좀 변함없는 노력과 이제 지치지 않는 추진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63쪽 그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인건비 예산은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 섞인 조언과 함께 삭감됐던 예산임을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그만큼 정책연구단의 구성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정책 개발 지원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중구에서는 지금 그 수많은 중앙부처와 시의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전에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기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높은 선정률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같이 생각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임기제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이 넘지만 이들이 공모사업 한 건당 확보해 올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생각한다면은 인건비 패널티보다 훨씬 많은 외부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정책연구단이 2026년에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공모사업 분야와 목표를 혹시 설정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전문인력 두 분이 보강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뭐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1월 이후에 돼야 확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류수열 위원    예, 현재 임용되신 분이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이라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면 자칫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각 분야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들이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시의 전문성 검증 기준과 채용 후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 정책개발실이 지난해, 금년에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많은 공모사업들이랑 그리고 우리 행정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기반 구축 하시느라고 아마 좀 역부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싶거든요. 
  어떻게 인원의 충원 뭐 이런 것은. 

○류수열 위원    추가로 계획하는 것은, 예. 

○류수열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공감으로 새로운 인력들이 채용된다면 곧바로 정책개발실의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이 2023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부서가 탄생했지요?

○이정수 위원    2023년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거진 3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아, 이제 정책 우리 이제 개발실은 정책을 이제 발굴해서 그 담당부서에 이제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 부서에서 그 정책개발실에서 발굴한 그 사업을 또 예산서에, 또 예산실에 또 올려서 예산을 또 같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혹시 정책개발실과 정책개발실에서 연구한 그런 개발과 담당부서와 이렇게 충돌하는 건 없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정책개발실에서 개발한 그 사업을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책이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혹시도 또 정책개발실, 조직개편으로 이제 정책개발실이 부서가 생긴 게 한 3년 됐어요.
  사업부서와 서로 의견 차이로 어떻게 충돌하는 것은 없었는지 좀 그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 정책실과 담당부서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걸 많이 좀 봤거든요, 뉴스에서도. 
  그래서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부활을 시켰다가 이런 이제 일이 좀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정책개발실과 어떠한 의견 차이를 좀 그런 이제 충돌이 없었는지 그래서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문의를 한 겁니다. 
  저기 올해 3월 6일날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중구의 이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하고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논의를 했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심의·의결한 사항이 몇 가지나 되나요?
  여기에 예산도 뭐 29년까지 7,040억. 

○이정수 위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 이제 사업부서별로 같이 논의하고 다 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약 한 7,040억 예산을 이제 2029년까지 이제 예산까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담당 사업부서와 긴밀히 논의해서 차질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존경하는 그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정책개발실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정책연구 인력이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1명분만 이제 성립하고 성과를 좀 지켜보고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2명의 임기제 전문가를 추가로 이제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지금 있는 이제 17명의 이제 인력이 계시는데 정책 자문과 연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는 없나요?  좀?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기존 이제 14명 이제 일반직 직원이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15명인가요?

○이정수 위원    15명?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외부 채용 이전에 내부조직 이제 개편이나 업무 또 재조정을 통해서 정책 연구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 좀 해보셨나요?

○이정수 위원    아, 저기 뭐야 내부 조직개편이나 이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논의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추가 인력.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참 문제인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이 교부세 지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제 지금 총액 인건비가 이미 이제 초과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효문화원관리소 거기도 지금 청원경찰을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이제 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이제 2027년도에 받게 될 패널티 예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패널티가 있더라도 정책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 1억 2,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이제 쓰면서. 
  그렇다면은 그 정책 효과가 예상되는 패널티 손실액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시간선택 이분들을 이제 채용할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의 그 이제 필요성과 재정 위험성에 대해 여전히 본 위원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 채용은 일단 보류하고 먼저 채용한 이제 전문가가 내년까지 활동하는 객관적인 이제 성과를 이제 평가하면서 추가 인력 이제 충원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다시 상의해서 요청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정책개발실에 정책자문단 이제 정책을 발굴하는 이제 정책자문단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 부서에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이런 역량을 각종 부서와 협업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또 이 정책, 좋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좀 같이 한 번 상의해서 교육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실장님?
  정책개발실 빅데이터 사업 추진 해서 관리 용역비 1,800만 원하고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4,500만 원 이게 전액 지금 구비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26년도 안전중구플랫폼 유지 및 운영 관련 예산 관리 용역비가 1,832만 4,000원, 윈도우 개발비가 원래 이제 2억 2,000만 원짜리를 이월 이율을 10% 적용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4,500만 원 이렇게 합해서 이제 6,300만 원인데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운영비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지요?  유지 비용으로?

○육상래 위원    이제 향후에 이제 공모사업에, 사업을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추가 또 유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더 안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고도화 사업. 

○육상래 위원    고도화가 진행되니까 추가로 또 들어가지요? 

○육상래 위원    이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게 예산도 투입을 했고 또 노력도 많이 한 사업인데 이제 그쪽은 이제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지요?  현재? 

○육상래 위원    완료가 돼서 6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이용 실적을 보니까 방문자, 사이트 방문자수가 3,600명, 기능별 이용자수 합계가 4,452명 이제 평균, 일평균으로 치면 한 24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6월부터 실시를 해서 한 5개월 동안.

○육상래 위원    예, 한 24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이게 이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하루에 24명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하루에 24명이라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홍보도 좀 하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10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103쪽. 
  103쪽 행정전산화 운영 관리 해서 원격지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 이렇게 해서 4억 2,200만 원 이게 100% 구비거든요, 이것도. 

○육상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 별관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소?  본관입니까?

○육상래 위원    저기 문화동이요?

○육상래 위원    거기에 전산실이 우리 전산실이 거기 보건소.

○육상래 위원    통신실이 거기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걸 이쪽 보건소에 이걸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육상래 위원    거기에 빈 공실이 있었던가요?  보건소가?

○육상래 위원    보건소 1층에 그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굳이 보건소로 외지로 그 멀리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전액 지금 구비로 세웠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중앙 정부 시스템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구비를 100%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막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육상래 위원    이렇게 1월부터 3월달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발주, 조달·발주에서부터 납품·설치까지 네트워크 구성, 데이터 연동을 다 해야 되는데,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되는데 3개월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급하게 막 하려면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를 본 위원도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 보건소 1층을 비우고서 할 만큼의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물론 가봐야 알겠지마는 과거에 보면은 안 그래도 보건지소가 거기가 좁아서 이쪽 보건지소 별관쪽으로도 일부 지금 옮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1층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납득이 갈지 모르겠네요.
  현장 방문을 물론 해봐야 알 테지만 지금 그 어느 쪽에 공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지금 축소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빈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실장님이 가보셨어요?  여기?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우리도 지금 본관이 있고 1별관, 2별관, 3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에도 별관이 충분히 있는데 그 굳이 보건소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안전진단도 몇 번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급하게 편성을 해서 옮길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육상래 위원    배터리 분리, 전산실 배터리 물리적 분리도 하겠다고 지금 2,700만 원을 별도로 했는데 이게 지하실 아닙니까?  여기는?
  여기 지하에다가 지금 옮길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기 지하실에다가?

○육상래 위원    지하실에 특히 이게 배터리 같은 것은 지하실에 습도도, 습기도 많이 차고 만약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뒷감당을 못 하는 건데 전산실 배터리를 더군다나 지하실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높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지하는 보니까, 지하실은 특히 습도도 높고 침수의 우려도 있고 한데 이것을 2,700만 원을 세우고 또 별도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또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또 지금 배정을 했거든요,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도 전액 구비로. 
  그럼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하가 아니고 지상 같으면은 굳이 항온항습기 같은 것 1,0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의 습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또 들이면 이것도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배터리를. 

○육상래 위원    배터리를 지하실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기용품이라든가 이 배터리 같은 것은 지하실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일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가?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여기 이 건물. 

○육상래 위원    위에 층 지금 2층에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차라리 2층에 그냥 두는 게 낫지 굳이 지하실로 옮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불이 나면은, 실장님 이 불이 나면 이 건물은 어차피 지하나 2층이나 1층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은? 
  화재가 났을 시에 다른 건물도 아니고 또 어차피 이 건물 지하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소화기를 2층에서 1·2층에서 분사를 하면은 그 물이 어다로 갑니까?  다 지하로 내려가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배터리는 거기에 중앙정부 배터리는 옥상에,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데도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4층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불이 나서 화재에 물을 분사를 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하실이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데.

○육상래 위원    아, 자, 보세요. 
  화재가 나면은 1차적으로 뭐부터 차단합니까?
  전기 먼저, 전기·가스 먼저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기 펌프가 작동이 됩니까?

○육상래 위원    분리를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지하로 갔을 시에 침수 우려도 있고 습기도 또 지하가 많지 않습니까?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습기라든가 물에는 제일 취약한 게 배터리 아니겠어요?  전기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지요, 왜 지하로 가는지. 
  옮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지하는 습도가 제일 많이 차는 데가 지하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은 정책개발실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안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는지 또 정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취합을 해서 또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정책개발실을 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책개발실의 업무를 떠나서 사업부서쪽으로 좀 너무 편중을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을 보면은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때 정책개발실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쪽은 가능하면은 그 사업부서에다가 넘겨주고 정책 개발에 좀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존재 가치는 자기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쪽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책개발실의 설치 목적이 좀 변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정책개발실 업무에 좀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설명자료 4페이지. 

○위원장 김석환  예, 설명서자료 4페이지 중구 발전을 위해 발굴된 정책과 구정 반영 사례를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소통행정 실현 및 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 발굴 자료집·홍보물 제작, 5페이지 실무자들의, 젊은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려고 주니어보드 활동 지원, 6페이지 전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 발굴·기획 등 실무능력 강화, 정책 제안 및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구정 발전, 7페이지에 구정 발전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연구를 위해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기본 전략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정책 발굴 및 수립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 그리고 시간선택, 정책 제안 공모전 또 포상금, 누구나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11페이지까지 그리고 시간선택제까지 다 정책 발굴, 혁신 이거거든요. 
  직원들이 이 일을 이것만도 소화를 하는 데에 일과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일시에는 아닌데 이 정책이 뭐 어느 순간에 확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제 시행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현실화, 현행화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정책자문단에서도 나름 그 자문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주니어보드를 통해서 나온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올라온 것도 있고 공모전을 통해서 올라온 정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사업부서들에서 다 검토하고 검증을 할 것 아니에요?
  이걸 정책개발실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걸 하는 데에 이 직원들이 일과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이거지요. 
  이게 자문단에서 주는 것 틀리고 주니어보드에서 올라오지 정책 개발 공모전에서 올라오지 또 각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자기들 도약과제 발굴해야 되지 공모전 사업 준비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AI 뭐 활성화 교육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뭐 그 교육비 또 증액해 가지고 또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이라고 해서 또 그것 배워 가지고 업무에 또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정책개발실의 포지션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래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어떤 그 교통 질서, 그 이 서로 소통하는 데에 문제 있는 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여기에서 다 개발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위원장 김석환  공모사업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여기에서 어떤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이제 굳이 좀 하게 된다면은 외부 인력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 과정 현행화를 하면서 이 행정에서의, 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걸러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이 혁신, 또 뭐 정책 개발, 뭐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외부 재원 확보도 성과예요, 상당한 성과인데 지금은 저희들 공모사업이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거기에 다 저희들 구비를 그만큼의 구비를 540억에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중에 절반은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그렇지요? 
  25%에서 30% 뭐 시비 포함된 것은 그 정도 들어가지만 일대일 매칭되는 것도 있으면은 50% 정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다 보면.  예,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해서도 좀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필요한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충남대하고 MOU 맺은 것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MOU을 맺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보도자료를 봤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번 협약은 대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주체와 협업환경을 조성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RISE 구축, RISE 사업을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연구·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하고 연결을 이제 엮어주기 위한 것을? 

○위원장 김석환  예, 저희가 충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충대가 저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인력 그러니까 인력 지원이 우리도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수행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자금을 안 댈 수가 있어요?  재정적 지원을?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읽으면은 이 지자체하고 이 지역 내에 있는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걸로 이제 RISE 사업 구축이라는 게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충남대가 저희 구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아니면 그 충남대가 하고 있는 사업에 중구가 이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주객의 역할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한 것 아닌가. 
  실제의 사업을 할 때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지요.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보고요 그 저희들 이 생활인구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현재 그 생활인구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부분도 내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 등록인구하고 이제 체류인구를 합쳐 가지고 이제 생활인구로 하는데 이제 등록인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기 이제 현재 돼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체류인구는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이 규정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체류인구라는 사람들이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주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시기도 좀 지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생활인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정주여건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지역 기반에 대한 것 구축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저희들 청년인구 나이가 이제 39세로 됐지 않습니까?
  저희 중구 이제 인구정책을 이제 그 정책개발실에서 하고 계시는데 인구정책 관련돼서 저희들 대전 중구에서 청년정책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몇 가지 사업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원 업무가 이제 인구 총괄부서지요?  인구정책?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생활인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 뭐 복지과, 뭐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도 청년 타이틀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청년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업들이 한 20개 좀 확장을 하자면은 뭐 청년 월세 지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그런 것들도 청년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연령대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굳이 확장을 시키자면. 
  그렇게 되면은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 그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총괄부서에서도 파악 못 하고 있듯이 산발적이고 각 실·과에서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들을 서로 안 하고 있다라는,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이 생활인구의 주 타겟층이 그 청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도 없이 그런 것을 막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것 뼈대를 세울려고 한다는 것이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 정책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 용역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 본 위원이 이제 예전에도 인구정책 관련돼서 그 출산이라든가 이게 지원하는 걸 한 군데에 묶어서 이 한 번 그 뭐 포스터나 리플렛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했듯이 청년 나이가 이제 저희들 이제 딱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 모든 이제 조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텐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중구에 있어서 과연 이제 중구가 뭐 고령인구 뭐 비율로 따지면은 5개 구에서 1등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층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얘기했을 때 딱 떨어지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뭐라고 심하게 하면 고령화를 걱정하시는데도 계속 경로당, 노인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반면에 그렇다면은 이 인구 유입 문제를 걱정을 하고 인구정책을 수립을 하고 미래를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도 그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청년 내세울 수 있는 청년정책이 뭐냐 중구 브랜드가 그것 없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각 실·과에 있는 이 청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축약의 의미로의 사업하고 광의의 의미로서의 이 사업을 한 번 구분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시고 26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를 좀 한 번 그 저희들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0쪽 청렴 문화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4년에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윤리업무 추진으로 평가 받은 9개 부서 이제 행사 업무로 해서 이제 받은 걸 보니까 윤리업무 추진으로 해서 받은 7개, 9개 사업 중에서 75점으로 해서 보통을 받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이기는 하신데 9개 사업 중에서 최하위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표별 평가표를 보니까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자체를 성과지표를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조사로 해서 이제 100% 달성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의 그냥 만족도조사만으로는 좀 지표를 삼기는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닐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렴 관련 법률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향상률처럼 좀 조직의 청렴 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좀 보다 좀 부합되는 구체적인 측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올해는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더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환류성에서도 보니까 10점 만점에 6점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사성으로만 본 거지 좀 환류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좀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렴 골든벨을 청렴 문화로 해서 좀 개인별에서 팀별로 좀 변화를 시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역점과제로 해서 추진해 주셨고 또 나름 계획도 잘 세우셨었고 그 직원들 반응도 좋았는데 이런 평가에서 조금 어쨌든 제일 낮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변형해서 추진하시는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 등 강사수당 관련해 가지고 잠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2025년 11월부터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익명의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 알린다든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익명신고 피해신고센터에 이제 그 신고가 됐을 때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그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우리도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 시 최신 공직윤리 이슈 및 중앙정부의 청렴정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이 단순한 의례적 교육에 그치지 않고 최근 강조되는 청렴도 제고와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내실화 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성과계획서 40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 감사실의 이제 정책 사업 목표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이제 감사 활동하고 이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이제 우리 중구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성과지표 중 효율적 자체감사 운영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 건수 대비 실적 건수를 이제 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이제 목표 100%, 실적 100%를 이제 달성한 것으로 이 성과계획서에는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오히려 목표를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매년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계획 이행 건수를 성과지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달성률 100%를 보고하는 것이 이 청렴한 중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단순한 이제 업무 처리 이제 실적을 나타낼 뿐 감사활동의 실적·성과·청렴도 개선 또는 이 감사로 인한 행정 효율 증가 등 정책 사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질적인 성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같은 이제, 같은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아마 감사실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실이 수행하는 이제 감사활동이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보다 투명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안 및 명확한 개선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향후 이제 지속적인 우리 지표 개선을 통해서 감사실의 업무 효율성과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 어려운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