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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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한숙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25년도 정부 치매 관련 예산이 이제 많이 삭감이 됐죠, 축소가?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말 정부 안이 제출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을 걸로 판단하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이제 운영비하고 이제 인건비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예산, 정부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확정내시 내려온 게 1월 2일날 내려왔어요.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센터 운영비는 37%, 공공운영비 60%, 체험 프로그램 운영 56%, 조호물품구입비 28%, 후견 지원 22%, 이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죠.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1월달에 확정내시가 왔으면 3월달에 예산 반영을 하고, 저희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가 노인인구 비율도 많고 저희 나라 치매 환자 추계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세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조호물품들도 이게 축소가 됐는데 드리다가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3월에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좀 담은 다음에 6월 2차 추경 정도에서는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뭐 조호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저희 자체 재원으로라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추경이라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잔액 발생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반영을 했음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돼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축소를 했을 때 구민들이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여기는 이제 정말로 여기다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게 좀 안타깝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이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든가, 저희들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이잖아요, 60세부터? 

○김석환 위원    그 인구수도 상당히 이제 중구가 많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 예산이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체 재원을 들여서 좀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17쪽, 건강증진과 17쪽.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 심사 때 실제 집행액이 100%로 보이나 사실 사업비 예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했던 거라 그렇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률은 25% 내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실제 추경 국고보조금을 잔액을 보니까 아마 그 국비반납액이 1억 2,400만 원이 넘습니다. 

○류수열 위원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임에도 감안해도 집행률이 너무 적은 게 아니었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25년 추진실적 해가지고 집행액 1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 사업 집행이 된 금액인가요? 

○류수열 위원    추진실적.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4월 말 현재 60%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고 계속 소장님 말씀하셨던 홍보도 나갔고 하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게 아마 금년 사업에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보면 예산이 14%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이 지금 4월 말 현재 60%가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4월달 현재 60%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달 수 치면 40%가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예산을 추경에서 지금 감액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감액할 때 실제 그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인구로 했나 봐요. 

○류수열 위원    지금 실제 사업량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을 더 나눠줬어야 됐나 싶은데 단순하게 인구로만 해가지고 감액을 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왜냐하면, 

○류수열 위원    아, 1억 9,900이 아니고 4,800. 

○류수열 위원    그러면 실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할수록 어떻게 이제 그 독립 가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혼자 식사를 따로 하고 혼자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아마 계속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지금 마음투자사업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좋은 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전문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랑 분석을 통해서 우리 중구민에게 꼭 필요한 숫자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계속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면 사용잔액 반환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33쪽을 한번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하면서 지금, 아직 못 찾으셨나요? 

○류수열 위원    33쪽 찾아, 

○류수열 위원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2,259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도 2,259만 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 속에 국비·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구비 부담금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반환을 했다 그러면 구비 부담도 다 반환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전체의 교부액이 그렇고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한 게 그럼 구비를 뺀 교부액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구비도 25%가 합쳐진 금액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랑 그다음에 밑에 그 “반환금”. 
  “발생사유” 해 갖고 “반환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또 이 집행잔액 중에 구비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구비까지 다 반환을 하신 건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보조금 반환한 것들이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작성만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반환금이랑 잔액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국비·시비 반환금에 포함돼서 반환되지 않게끔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6쪽 좀 볼게요.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 
  이 버팀목이 지금 어디에 있는 시설이죠? 

○이정수 위원    버팀목이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이제 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감액을 한 것은 신축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한 거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신재활시설 여기는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나요, 여기요? 

○이정수 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자 시설이죠? 

○이정수 위원    출퇴근 하는 식으로죠?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10쪽 좀 볼게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정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 삭감 때문에 이제 우리 구비로 세운 거죠, 이게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에서 510쪽 좀 볼까요. 
  예방접종 진료의사 인부임. 
  이 부분은 결원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운 예산인가요? 

○이정수 위원    이번에 이제 이 새로 오시는 분은, 오시는 분도 의사, 의사분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그 지방의무사무관 결원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그 인력이,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해 주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그 결과 다음에가 이제 후속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예, 결과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한숙  그럼 혹시 소장님,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장애 유아 특수교육 시범사업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유보통합 중의 한 가지 일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단 평가도 해 주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언어·물리 그리고 작업 치료 등 이런 부분들도 해 주고 그리고 이분, 이 대상자 통합비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보다는 그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적기에 얼마큼 교육적인 부분에서 치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 발달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기 교육이 일반 아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기여서 같은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데 조금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29페이지. 
  보니까 간호사분 이제 한 다섯 분께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추진 이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일환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온마을돌봄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 간호사분 올라온 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상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의 차이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비슷하지 않나요? 
  온마을돌봄도 조금 원래 지원 대상에서 조금 그 사이에 계신 분들. 
  조금 열악하지만 지금 지원 대상에는 속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의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물론 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좀 전에도 같은 방향이지만, 지금 어차피 중구 관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중구 구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또 이분들은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지금 상대를 하셨고 또 찾아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각각 갑자기 기간제 분이 오시는 것보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은 전문화된 분들이어서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통합돌봄 이제 내년 전면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내 과가 아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전체를 같이 아우르는 좀 넓은 시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추경하고 좀 무관하기는 한데 운동부하검사라는 게 어떤 검사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위원장 오한숙  아, 그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 처방법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정밀화된 검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저희 중구에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아니요, 지금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위원장 오한숙  아니, 그러니까 대학병원 빼고요. 

○위원장 오한숙  5개 구, 저희 대전에서 보건소 중에 저희만 있는지를 여쭤보는. 

○위원장 오한숙  저희만 있죠?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대충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오한숙  예약제로. 
  그러면 일평균 몇 분 정도. 

○위원장 오한숙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이거 하는 데?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평균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장 오한숙  본인이라는 건 이 검사를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따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 검사하실 때.

○위원장 오한숙  이 기계를. 

○위원장 오한숙  하실 수 있다. 

○위원장 오한숙  같이 동반하셔서 하시는 구조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 검사하는 장비가 좀 조작하는 게 어려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조금 숙지하면 조작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처방사분들이? 

○위원장 오한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288쪽, 설명자료 13쪽,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3,000만 원 규모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의 목적하고 어떻게 좀 연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광 분야 내에서 어떤 좀 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선옥 위원    어쨌든 갖고 있는 그런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계속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용역도 했고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고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중구에는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느냐가 정말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연결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 공모의 목적에 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정책적인 의미가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먼저 사업이 로컬투어하고 지속가능관광 로컬기획자 양성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로컬투어에서 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중구의 어떤 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뭐 뿌리축제, 북페스티벌 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연계해서 하는 게 8일간으로, 그렇죠? 

○김선옥 위원    8회. 

○김선옥 위원    참여 대상은 20명이고 8회간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 축제 일정에 맞추어서 혹시 연계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거는 없나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중구의 축제를 알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참여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냥 단순히 다양하게 홍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분 신청하면 8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회기마다, 횟수마다 다 다르게 참여를 하는 거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단순히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아니면 좀 획기적으로 아니면 딱 지나갔을 때 쳐다볼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맨날 너무 형식적으로 뭐 제목 넣고 그림 넣고 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서식으로 만들면 그냥 뭐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요청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로컬투어 같은 경우는 참여 대상이 단체로도 또 가능한가요? 

○김선옥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한 번 참여하는 데 20명인데 단체에서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단체가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지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체에서만 다 받지 마시고 그런 비율도 좀 고려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1·2·3차를 받았더니 단체에서 뭐 다 해서 한다면 좀 뒤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활동을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정말 생활인구라는 게 실제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뭐 유동인구, 직장인 그리고 방문객까지 포함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사업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뭐 로컬투어에서 여섯 가지로 일단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2개는 인기 투어 분야를 2회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역사 투어, 건축물 투어, 뭐 문창·부사 투어, 뭐 축제 연계 투어로 인해서 뭐 뿌리축제라든지 북페스티벌 연계 이런 부분들이 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단순히 사업으로 단발성으로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말고 소중한 자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좀 지역의 매력도도 높이고 인로 인해서 좀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로컬투어 사업을 단순히 참여로 끝내지 말고 이 과정을, 서포터즈 활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중구의 탐방 콘텐츠로 확장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분들도, 예전 분들도 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딱 마련을 해서 뭐 중구 탐방. 
  이 코스는 뭐 “역사 탐방”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어쨌든 사진을 그 체험하는 과정에서 좀 찍거나 이렇게 해서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로 “놀러 와. 중구로 놀러 와, 역사 탐방 있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김선옥 위원    해서 단순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탐방 콘텐츠로 확산,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사진 찍으러 와서 사진 찍어 주신 분도 많고 뭐 결과 자료로 남기는 게 아니라 중구 그 서포터즈들이 하는 그 영역이 맛집, 명소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맛집과 명소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예를 들면 뭐 역사 탐방, 뭐 맞춤형 마을 연계 투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가지고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조금 검토를 해서, 서포터즈도 또 이번에 또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또 인원을? 
  인원을 10명,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좀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면 지역 홍보 콘텐츠로 좀 연결이 돼서 좀 더 많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로컬기획자 양성과정은 공정관광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참여 대상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선옥 위원    예,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사자, 뭐 예비 관광종사자라든지 창업 희망자라든지 활동가라든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8회에, 6회인가요? 

○김선옥 위원    예, 6회에 걸쳐서 받는데 어떻게 교육 내용을 보면 좀 딱딱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론하고 실습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신청해서 양성과정에 들어온다면 기초과정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로컬투어와 그리고 양성과정 모두 다 참여자의 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유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좀 매력적인 홍보 콘텐츠도 함께 사후로 찍어서 우리 중구 지역을 관광자원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응하는 전략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투어 역사에서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중구 고유의 문화나 정체성을 좀 체험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다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사실 과거에도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시급성 부족,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해 어떤 사유나 요건 변화가 있어서 다시 동일한 금액을 재편성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최근 활동 내역이나 가입해서 중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뭐 협의회 참여가 상징을 넘어서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예산 우선순위 측면에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잘 수반되어 잘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하나 확인 좀 하게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이제 어린이체능교실이 400만 원, 여성체육강좌가 200만 원 이제 증액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생활체육교실 25개 교실, 여성강좌 네 강좌, 어린이강좌 네 강좌. 
  이게 강사수당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400만 원, 2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이 강좌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돼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600만 원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김석환 위원    횟수가 늘었어요? 

○김석환 위원    횟수가 늘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실 25개, 어린이 4개, 여성 4개, 지난해하고 똑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4개 강좌, 4개 강좌인데. 

○김석환 위원    지도 횟수가 늘어난 거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강좌인데 지도 횟수가 뭐 그러면 10회, 20회 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강사비가 오른 건 아니고,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받는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 

○김석환 위원    그 세부, 세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우리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김석환 위원    보통 저희들이 이 부담금 관련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드렸었던 부분이 재정 부분하고 실제로 지역 관광 활성화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하고 두 번째가 지자체 간의 형펑성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줄 때는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해서 꼼꼼하게 결산을 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속가능관광협의회 현황을 봤어요.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7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6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김석환 위원    대전은 중구만 유일합니다. 

○김석환 위원    전남, 전북, 광주가 그중에서 10개를 지자체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개, 강원도는 2개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에 관련돼서는 강원이나 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그쪽 지자체들은 거의 전무해요. 
  역할이라는 게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 공유, 지속가능 정책 발굴·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에서 사무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2024년도 사업 결산 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연회비가 6,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3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4,485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540만 원. 
  자, 그러면 사업비 1,300만 원이 뭐냐? 
  출장비, 숙박, 교통, 식비가 670만 원, 회원 관리비가 280만 원, 지속가능관광 우수사례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명목으로 출장비, 언론홍보비, 토론회비가 313만 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제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2025년도 사업 계획을 봤어요. 
  거기에도 50% 이상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지속가능관광협의회 가입을 독려하는 이런 또 사업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들 책자나 설명자료에 실어놓은 거 하고 실제 운영해서 이 비용이 쓰이는 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업비조차도 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예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월마다 월례포럼 하는 거를 봤어요, 참석 인원들을. 
  24년도에 제일 많이 참석한 게 11명, 11개 지자체. 
  어느 달은 5개, 6개, 7개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포럼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또 지자체가 또 예산을 별도 부담해야 돼요. 
  생활인구 연구용역 공동대응도 7개 지자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들이 다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월례회를 하게 되면 월례회 준비 같은 것도 그 해당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개별 이제 이 지속가능관광이나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개별 부담이더라고요, 또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예산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단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환 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이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좀 볼까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법적,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추경에 세운 것 같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이정수 위원    기술검토비가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기술, 기술검토비. 

○이정수 위원    이거 기술검토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꼭 열려야 된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제 급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사전사용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이정수 위원    뿌리축제 사전사용분. 
  288쪽. 

○이정수 위원    대전방송이 입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을 좀 분산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원도심에서도 좀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원도심에서도 좀 분산 개최해서 타 구에서도 오고 이래서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메인 그, 물론 개런티가 비싼 인기 가수가 오면 또 관광객도 많이 오겠죠,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 가수들을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정수 위원    또 이런 시니어 무슨 노래자랑. 

○이정수 위원    예, 노래자랑.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 것을 쭉 본 위원이 좀 보고 이런 점은 이렇게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종목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 좀 보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상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설명자료에도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3년도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 진행되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신규로 처음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편성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2023년 사업은 3주간 1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교육내용, 대상, 방식, 목표 등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나 한계, 한계나 아니면 대안, 그 한계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이나 이런 거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뭐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활동가들이 외부에서 여행을 오면 설명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보문산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요즘은 이거 교육 양성을 해도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전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안형진 위원    마을교육활동가는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업이 단지 교육 한 번 하고 수료증을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는 실질적인 인재 육성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6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우리 대전 중구가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되었지요? 

○유은희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 해당 예산,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이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이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은희 위원    기능, 기능을 좀 보강하는 건지.

○유은희 위원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중구는 “중구가 대학이다. 온마을이 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고 학습 활동가 양성, 학습형 일자리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생애주기별 학습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사업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12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정이 단지 이름만 걸어놓는 명예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변화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도록 각별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설명자료 5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에는 3개의 기관이었는데 25년도에는 4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문해교육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해 봤는데 참여자에 대한 호응도는 엄청 좋더라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25년도에 1개 기관이 더 선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4개소에 대한 그 모집 인원하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뭐 정원이나 운영이 잘되는지에 대한 관리 같은 건 안 하십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사업비만 내려주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는 이 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후나 이런 부분들은? 

○김선옥 위원    중간 점검을 하셨으면 여기 기관에 지금 몇 명이고 운영이 잘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만 내려주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여쭤봤더니 뭐 여기, 

○김선옥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김선옥 위원    지도·점검했을 때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은 없는지. 
  점검 결과 같은 건 없어요? 

○김선옥 위원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김선옥 위원    아니,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문해교육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다 차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국장님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쨌든 점검에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를 내려주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연간에 두 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국비를 다 썼다 이렇게만 평가할 게 아니라.

○김선옥 위원    그건 당연히 정산을, 국비는 당연히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선옥 위원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 정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처음 답변에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좀 문제점은 없는지. 

○김선옥 위원    현원에 비해서 이렇게 잘 참여는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뭐 알아서 잘하겠지 약간 그런 식의 답변으로, 

○김선옥 위원    사실 본 위원은 느껴졌고.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라도 모집이 잘 안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성인문해교육 참여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막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고 주변에 보다 보면 사실 고령자라든지 저학력자 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관이 있어도,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어도 접근하고 정보를 아는 데에 사실 낮은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좀 홍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구 관내에 이런 걸 받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기관이 있다,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점검이나 그렇게 했던 자료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그러면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뭐 알아서 스스로 가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접근성이 낮은 계층들은 배우고 싶어도 누가 권유를 해 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홍보지로만 거기 있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거 어디에 배치해 놓나요? 
  동에도 배치가 돼 있나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동에 갔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쨌든 배치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거를 만들려면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지면으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안내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꽂아져 있는 곳에만 끝난다면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사실 뭐 고령인구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해교육의 수요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도 좀 해 보셔서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있다 한번 받아봐라,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좀 단계적인 로드맵을 같이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도 잘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식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성인문해교육이 단순히 좀 문자를 해독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도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참여도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어쨌든 기관 하나가 더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참여자 중심 체계 구축도 하셔서 집행부의 좀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30쪽,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800명에서 200명이 늘어서 1,00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예전에는 1,000명이었었나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작년부터 됐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800명이었고 25년도에는 1,000명으로 늘어났네요? 

○김선옥 위원    이게 기준이 달라져서 늘어난 건가요?
  기준은 똑같나요? 

○김선옥 위원    예, 이 도서에 관련 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거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0명이 늘어난 거는, 어쨌든 24년하고 기준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0명이 늘어난, 예산이 늘어난 확대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작년에 800명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김선옥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전에 체크를 하셔서, 인원 대상은 늘어났어요. 
  1,000명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개발실에서 300명밖에 못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반 이상도 소진을 못 했는데. 
  참고로 2024년에 출생아 수는 860명이었고 23년은 815명이었습니다. 
  이 대상 말고도 출생아 말고도 범위가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도 채우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그리고 임신·출산가정에 독서 기회를 제공하며 독서 문화를 발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 이거 사업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인구 감소나 저출산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나 유기적인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뭐 보건소에도 그렇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해라라는 뭐 안내를 해라. 
  예를 들면 뭐 출생신고나 아니면 방문 시에 출생과 관련된 지원받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장에 안내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를 해라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때 좀 안내를 해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김선옥 위원    그냥 홍보 이렇게 끼워 놓지 말고. 

○김선옥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아까 문해교육처럼.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방문을 해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가는데도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맞아요. 
  그런데 “혜택이 정말 많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하면서 그 지면이라도 나눠주면 좋은데, 

○김선옥 위원    예, 중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그냥 결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뭐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는 출산을 하신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너무 꿀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세세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 진행되는 유사 사업들을 잘 통합하셔가지고 홍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게 또 너무 길게 넣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봐지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까라는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한 장에 요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안 봐지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총괄부서랑 잘 연계해서 그쪽 부분에 잘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맞아하는 임신·출산가정은 아이에게 해 주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고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중에서 도서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 하는 핵심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도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만큼 좀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31쪽, 문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지금 전반적인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립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연차별로 확보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유은희 위원    그러면 건립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도서관장이나 사서분들은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유은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2025년 1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좀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우리 중구도 참여하여 가스안전 및 기타안전시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4,875만 원 편성됐고 국비 70%, 구비 30% 매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3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시설은 점포당 100만 원, 기타안전시설은 점포당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구조인데 이 대상 점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이게 중기부 공고를 보면 개별 점포가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화재 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에 포함된 39개 점포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완 계획이 있는 건지.

○안형진 위원    충족하고 있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리고 기타안전시설의 경우는 공고상 폭염, 풍수해 대비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기타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며 안전성과 적정성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안형진 위원    그렇게. 
  뭐 어쨌든 시설을 보완해서 시장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의원    사업명세서 307쪽, 설명자료 28쪽,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김선옥 위원    대흥동 일원에 레이저 빔, 레이저 투광기, 소형전구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이게 축제 시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방문객을 늘리려고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선옥 위원    유입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더불어서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김선옥 위원    이게 그렇게 되려면 경관개선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 정착 유입할 수 있는 연계 계획도 혹시 수립되거나 뭐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성심당도 그렇고 뭐 많은 인원들이.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해서 또 뭐 야시장이라든지 어쨌든 빛 자체가 밤에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야시장이라든지, 야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체류형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연계해서. 
  그리고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이니 만큼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목표에 유동인구 증가율과 방문객 만족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증가율하고 만족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증가율을 어쨌든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큼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김선옥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증가율을 하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 지표, 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이야기를 했을 때 형식적인 대답을 어쨌든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평상시에 하는 평가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는 방문객 만족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인근 점포 방문객에게 조명거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하실 때는 선정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업계획에 있는 목표나 아니면 이런 주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숙지하셔서 평가를 지표를 내리시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단순히 뭐 그런 거를 들으려고 국장님께 여쭤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시즌에만 좀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성심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심당만 방문하고 또는 야구장 끝나고 성심당 들려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머물러서 활동하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이 이 부분을 작용하지 않을까.
  또 아무래도 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들 또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기로 좀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명시설 설치한 이후에 전기료나 아니면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선옥 위원    관리를 여기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면.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유지보수나, 어떻게 보면 빛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조성이 됐는데 막 중간중간 불이 꺼졌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관할을 명확하게 지어놓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렵고 또 금방 또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유지관리비,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주체나 이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환으로 예산에서 끝나지 말고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투자 재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조명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좀 지역의 콘텐츠화 되고 뭐 “여기 빛이 있어서 여기 더 좋대”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진짜 빛이 좋대? 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설치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치 후에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선사업에서 끝내지 말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 방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37페이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용역비 좀 한번 볼게요. 

○김석환 위원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4개월 과업기간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세워두셨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실태조사를 할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정하는 거는 뭐 지역이라든가 산업 구조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 노동자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영국에서 건강과 사회 돌봄을 지키는 최전방에 있는 용역자다 하는 용어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이 정의라든가 범위가 그 당시에는 뭐 배달노동자라든가 돌봄노동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직군들이 또 배제될 수도 있는 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대부분의 이 필수노동자 지정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모호할 수 있다,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기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실 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지원책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가 광역단체와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중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특성이 상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직군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 이 4개월이라는 것이 용역 기간도 되게 짧고 이분들이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한 범위 설정이라든가 정의를 좀 하고 뭐 재원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에서 뭐 부산시라든가 서울 성동구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통한 다음에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5월달 한 달 만에 바로 올라왔는데 이 정의라든가 우리 구조라든가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줬을 때가 좀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비용이, 이게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적다 뭐 이렇게 기준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용역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또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기 위한 이 과정에 조금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 좀 볼게요. 
  이 사업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마는 작년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글로컬 페스티벌 행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뭐 사과도 하고 막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국비가 8억 5,000, 8억 5,000만 원, 또 구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 국비는 보조사업자한테 직접 교부가 이제 되는 것이고 내내 뭐 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구비도 마찬가지죠? 

○이정수 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우리 구비사업인데 무조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내용을 미리미리 알고 계셨죠?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글로컬 예산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비 5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비를 5억을 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 5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게 작지 않은 큰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대전시하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냥 국비하고 우리 구비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5억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비로 돼야 되는데 이 구비 5억이라는 게 이게 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말이죠. 
  본 위원이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8억 5,000, 구비가 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 국비 매칭 비율이, 국비하고 이 구비 매칭 비율이 너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 국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 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좀 아쉬운 대목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을 여기 뭐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개요는 이렇게 있지마는 좀 더 자세한 걸 좀 알아보고서 우리가 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글로컬 대학교 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좀 많이 보고 여기에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좀 그 자료에 의한 이 사업 설명이 좀 더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건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보고서는 이해가, 시비 매칭도 아니고 직접 구비하고 매칭이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국비와 이 지금 지방비가 차이가 너무 없고 직접 그 사업자한테 교부를 직접 해 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단가가 300원 정도 발급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이거 비, 비교통형 같은 경우는 발급 단가가 똑같나요? 
  이게 청소년증이 두 종류죠? 
  교통형하고 비교통형하고.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교통형에서만 단가가 지금 상승한 걸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거는 단가 변동이 없고 교통형만 6,800원으로 300원 이제 한 건데 지금 4월 말 현재 786매란 말이죠, 발급한 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50매면 한 68% 정도가 4개월에 발급이 됐어요. 
  그러면 수량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해랑, 2023년이랑 2024년 발급 추이를 봤을 때 그 양에서는 변동이 없나요? 

○김석환 위원    1,047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발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4월달까지 저희들이 68% 정도 발급이 됐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8개월 동안 그러면 이 정도 더 발급될 거라는 예상치는 안 해 보셨어요? 
  발급 추이를 봤을 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발급 추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뭐 34만 5,000원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2023년도에 집행잔액 상황이 얼마 정도 남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김석환 위원    23년도에 230만 원이고 24년도에 한 1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김석환 위원    굳이 이 추경에다가 이거를 반영하셨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발급 추이를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발급 관련해서도 월별 추이를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왜냐하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셨던 부분은 감소 추세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제 단가가 이제 소액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이 필요했었냐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양을 조절해서 조금은 추경 반영을 했으면 모르는데 너무 소액이고 집행잔액에 비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관련돼서요. 

○김석환 위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아시죠, 국장님? 

○김석환 위원    그거 사업 혹시 내용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간호사 다섯 분이 하시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 오고 와 있었으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주변도 살피셨을 거고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판정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런데 오전에 보건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더니 이 온마을돌봄이나 통합돌봄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좀 미비하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돌봄 취지 자체라든가 이거를 추진해 나가면서는 보건소하고 협업이 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향성이 이제 뭐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복지정책과에서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주셔보시죠. 

○김석환 위원    이게 현재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분들의 업무, 사무분장은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추진하는 사업의.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나가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능한 구조인가요, 저희들 현재 인력 구조상?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3월에 그 법에 따라서 전면 실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쪽에 포커스가 좀 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나 이 돌봄사업에 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좀 이원화 돼 있는 구조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정식으로 전면 실시가 되기 전에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어떤 공모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런 어떤 뭐 특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통합돌봄이 저희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조금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하다, 그게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깊이 좀 고민을 하시고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의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미리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류수열 의원    온마을돌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요청 예산입니다, 맞죠? 

○류수열 위원    내년부터, 그러니까 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의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을 했고요. 
  “책무”,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을 담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를 또 부여를 했습니다. 
  “절차”는 신청·발굴, 조사 그다음에 종합 판정, 지원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 제공 연계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기반”은 통합지원 협의기구, 전담조직, 정부 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반을 둬서, “준비”,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계획 수립을 하는 등에 대한 어떤 준비.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23년에 열두 곳, 그리고 24년에 스무 곳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도 그래서 온마을돌봄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지역 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000만 원만 편성됐나요? 
  되고, 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상임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고 현재 통합돌봄 관련 조사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에서도 통합돌봄을 희망하는 분들이 약 620명 정도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구청에서 통합돌봄 그리고 지금 온마을돌봄사업 등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류수열 의원    그러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기존에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온마을돌봄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했던 거는 국가에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하라고 자꾸 했다는 거는 기존에 국가에서 하던 거를 지금 뭐 다 지방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닌 어떤 별개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뭐 관련 돌봄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아까 뭐 방문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류수열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기존의 통합돌봄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사업에서 제외되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몸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나이가 많고 하신데도 거기에 제외됐던 분들을 위해서 온마을돌봄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통합돌봄에 사업이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법령에 보면 중앙에서 어떤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에 대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업으로서 전환되는 만큼 올해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수행해야 될 핵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일부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류수열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부터 이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좀, 조금 더 열심히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좀 볼까요? 

○이정수 위원    공영장례 지원.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75쪽이죠? 

○이정수 위원    본 위원한테 중구 모범운전자회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한번 봉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좀 전해 줬어요. 
  그래서 다리 좀 한번 해 달라 그래서. 
  김낙례, 그때 당시에 김낙례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자리를 한번 같이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도, 언젠가 이분들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사셨던 분들인데 가정이 잘못됐거나 해서 이분들이 이제 무연고가 되셨는데. 
  지금 4월 말 현재 20구를 집행했어요. 

○이정수 위원    이거를 이제 1,600만 원을 현재 집행했죠, 4월 말 현재. 

○이정수 위원    그러면서 한 800만 원 이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잔여금이.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추경에다가 1,600만 원을 이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어르신들 연세를, 아니 뭐야, 그 노인인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3,000 한 300여 명 되죠? 

○이정수 위원    300명이 넘죠, 지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전체 인구의, 중구 전체 인구의 23 점 몇 %를 차지를 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겠죠. 
  자, 지금 이제 50구를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만약에 또 이 예산이 거의 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이정수 위원    우리가 8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는 없나요? 

○이정수 위원    80만 원 지원 외에 장례의식비 같은 거는 없고. 

○이정수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2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언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김제선 청장님도 여기에 문상을 한 거를 한 번 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이게 지금 80만 원인지, 80만 원이 적합한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것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조금 약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100만 원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 고인의 존엄한 삶이 마무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온마을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 단계다 보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기간제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건보공에서 한 1,300명 정도 일차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대상 그리고 저희 이제 실태조사로 해서 75세 이상 한 육백 분 넘는 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으로 하시기 위해서 기간제를 두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정말 대상자가 맞는지.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추가로.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위원장 오한숙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오한숙  같이 포함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비슷한 저기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하려면 당연히 간호사분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이제 통합 이제 돌봄을, 

○위원장 오한숙  예, 하려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그냥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기간제 4개월 동안 하시는 분이시라면 보건소 인력을 같이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오한숙  예. 
  좀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비교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장 오한숙  돌봄용하고 건강증진용하고 해서 좀 뭐 대상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비교 데이터가 좀 있으면, 

○위원장 오한숙  비교 데이터가 아니라 딱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대상부터 해서 세부내역들. 

○위원장 오한숙  좀 오히려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안 하시려고는 하겠죠, 당연히. 

○위원장 오한숙  그걸로도 버겁다? 

○위원장 오한숙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추가되면 버거운 거는, 이분들 뭐 내용은 저희가 직접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거여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통합돌봄은 대상자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운영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보건소 도움을 안 받고 한다라고는 솔직히 어렵다고 장기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력 배치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하시기가 힘들더라도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언이라든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배치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거를 많이 이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회의나 간담회 이렇게 가지신 적 있나요? 

○위원장 오한숙  없으시죠?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님도 어쨌든 전문직에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각 과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될 건 나누시되 함께할 거는 함께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하시든지 좀 그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지금 건강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복지관에서 기독교연합 거기서 한 곳에서만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건강돌봄 프로그램 사업 지금 전담인력.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세 곳은 대충 언제쯤 실시할 거로 계획하고 계세요,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 오한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AI전화서비스 사용료 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지금 3,000만 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신규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생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사업내용이 다양해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위원장 오한숙  취지는 충분히 업무 절감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한 부분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전화 와도 잘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기계음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한 분, 한 번이라도 받으셨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안 받으신 분은 걱정이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답변은 이제 한 번 받기만 하면 하실 것 같은데 그 연결하는 과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또 그 콜백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유,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은 좀 소외감이나 이런 거를, 사람하고 더 교감하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공고기간이 연장되었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원래 공고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공고 모집을 받으셨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다 보니 이쪽 측면에서 보면 여러 이런 부분들에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공고라든지 많이 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고 인원이 적어서 연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데서도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다시 한번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해서 추진하시는데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일단은 추진하시면서 정확한 좀 데이터하고 추진 상황들 늘 체크하셔서, 이제 이게 잘 되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 끝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서 자료 22페이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지금 본 위원이 뭐 정책개발실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 안 끝나셨죠, 지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정책개발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관련돼서 설계라든지 일단은 뭐 활동이라든지 이용 수요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렇게 희망 프로그램들 이거에 대한 좀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어렵다 그랬었는데 제 질문에 답변도 청장님께서는 기능별 독립성 설계를 지금 추진 중이고 계속 변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한숙  예, 수요라든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다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까요? 
  좀 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시설이지, 좀 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이 좀 미흡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는 기능별 독립성 설계가 가능하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충분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변형 아니, 반영이 가능한 시기네요. 

○위원장 오한숙  설계가 완벽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책개발실에서 말씀 나눌 때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충분히 반영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억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기는 했지만 지금 18억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미납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보면서 이것도 차후 이제 들어올 수 있을지 확답이 100%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국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노력해 주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내년에 또 공모사업으로 또 올린 부분들 있잖아요? 
  영스트리트라든지 특히 노인복지관. 

○위원장 오한숙  저희가 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도 차질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설계보고회에 따르면 공사비가 한 30% 이상 증액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예. 

○위원장 오한숙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예. 
  27년도인가요? 
  26,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은 말씀 반복이기는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26년에 준공도 지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 봐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준공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71쪽이네요. 
  우리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과다사용 하고 부당사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과다사용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매년 비슷해요? 

○이정수 위원    이 부당사용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3쪽.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위원장 오한숙  보행이 어려우신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보행기구 지원비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제 시비로 지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중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르신분들한테, 상당수 만성질환이라든지 근력 저하 등의 이동성 저하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원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반영돼서 지원은 되기는 하겠지만,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해서 16페이지. 

○위원장 오한숙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예산,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국비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추진 중이시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 자리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사업 면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로는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조금 사업이 다른 것 같던데 그러면 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1개 층만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에서 희망시니어센터플러스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거의 277억 이렇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한 층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모만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저희 자치구 재원 마련에는 도움은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한 층을 위해서 277억이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그렇게, 

○위원장 오한숙  여기에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무리가 없고 오히려 잘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오히려 반대고 거기에 뭐 간신히 저희 복지관 한 층 뭐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 이제 이 어르신들 문화공간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 건립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 매입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 노인 문화·복지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세, 이 두 가지 사업, 아파트 매입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이 외부 재원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석환 위원    뭐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셨느냐는 거죠. 
  이게 용도에 따라서 이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매입 건만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 사업이 이 3개 아파트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계획하시고 있는 게 계속 노후화된 곳들은 이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한정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저희들 이 시설물에 대한,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명확히 되어 있지만 이 안의 시설을 경로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화시설 쪽으로 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는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 세 곳으로 딱 끝난다 치면 지금 급하다고 하셔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이게 뭐 20개소가 될지 30개소가 될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외부 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그 통합돌봄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 거점시설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 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이 한 74곳 정도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말고 단독 시설로 돼 있는 경로당 시설들을 보면 전부 새로 신축을 하거나 다 1층으로만 이렇게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층으로라든가 3층으로 지어서 문화시설을 거기다 좀 넣었으면, 물론 지난번에 혁신탐방 해서 양천구도 가보셨겠지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로봇하고 장기를 둘 수 있는, 혼자 오셔서 장기나 바둑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디지털로 해서 놀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단 말이죠? 
  가까운 유성구에도 뭐 디지털 경로당 해서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동구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스크린 파크골프도 갖다 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다양한 그런 시각에서 좀 봐가지고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와서 휴식하고 그냥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또 그 공간 안에서 세대가 또 이렇게 어울려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로 해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답변은 1층으로 지은 이유가 2층으로 해 놓으면 계단 오르락 하셔서 안전사고 때문에 다 1층으로 지으셨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공개 자리에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물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향후 추진하실 때는 이 문화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꿔 놓으면 충분히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파트 매입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강원도 원주라든가 타 지자체를 보면 명확한 그 시행조례,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또 정확한 시설 규모 그다음에 선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세부 규칙으로 좀 만들어져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매입비 외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비 보조를 받게 되면 좀 더 많은 시설들을 좀 단기간 내에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16페이지, 노인복지관 보니까 예산안이 16억 4,900 뭐 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보니까 산출근거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총액 맞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위원장 오한숙  시비가 그러면 뭐, 

○위원장 오한숙  어떤, 그냥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뭐 특교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보통 뭐 2억 4,000이면 2억 4,000 아니면 3억이면 되는데 막 이 뒤로 4,000 뭐 4만 1,0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에 그러면 시비랑 좀 나누셔야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같이 뭉텅 해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광역, 

○위원장 오한숙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가 그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이면 지금 25년에 확정된 게 18억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영스트리트가 4억 가져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계정이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운영에 관련해서요. 

○김석환 위원    감액이 2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석환 위원    향후에 이제 이 가족센터 문제가 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일단은? 

○김석환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현재 직접 이거 뭐 가족센터를 부지, 이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위탁을 했을 때에 이 충족할 수 있는, 지금 YWCA 건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이제 청소년 관련 저희들이 또 위탁도 거기다 줬죠? 

○김석환 위원    그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 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약이 많다, 장소에.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매해 이쪽에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더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제한적으로밖에는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가족센터 관련돼서 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자치분권과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그다음에 은행선화동에 중구체육회가 나간 부지, 건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거를 이 인프라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제한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1개 층 정도 지금 현재 뭐 사용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 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본 위원이 대흥어린이공원에 있는 저희들 그 예전에 썼던 대흥동사무소 그 건물 관련돼서 거기 옆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전하고 남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 순위도 매기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짜보고 이렇게 하기를 좀 권장을 해 드렸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 개별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았다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구민들이 그만큼 이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비 지원의 성격이 필요경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활동비 관련 지원해 주는 거죠? 

○김석환 위원    지원 내용이. 

○김석환 위원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 등이라고 지원 내용을 주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일부를 이제 보전을 해 주는 거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올 2월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놨었고 시구 협력회의에서도 시비 문제를 논의를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테이블에다 올려놨다라는 거는 대전시하고 5개 구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시도 지속적으로 차년도에 한번 이 예산 성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선제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껴본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축약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만 2세 아이들의 이 특별활동에 대해서 지금 놀이 중심으로 교육,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이 놀이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창의성이라든가 주도성 발전이 좀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이 특별활동에 대해서 또 일부 한정적인 그 2세 아이들에게 이 특별활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현장학습 관련돼서도 지금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분들도 현장학습을 좀 지양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 
  또 뭐 깊게 들어가면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사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5개 구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 중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시비의 편성 문제에 있을 때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생각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이 좀 돼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만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중촌1호점. 

○김석환 위원    아, 복지부에서 동구, 중구를 빼고 서구로. 

○김석환 위원    그 사유가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수요에 따라서 그리 간 거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9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예요.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예산이죠? 

○이정수 위원    이것이 2024년도에는 반당 1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는 무려 5만 원을 인상을 했네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50% 이상 된 거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반별로 540개 반인데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이정수 위원    예. 
  지금 540개 반을 따지면 100개소가 좀 넘는데 이 산출 자료는 그냥 반만 나왔지 어린이집 개소는 안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 개소는. 

○이정수 위원    백, 

○이정수 위원    101개소. 

○이정수 위원    101개소에 540개 반이네요, 산출 근거를 보면.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구비도 한 9,72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사업명세서 421쪽이죠. 

○이정수 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2개소네요?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 

○이정수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비를 어느 부분에 지금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2쪽, 53쪽, 55쪽 그렇게 보면 구비로 편성된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담으셨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행사, 예산 세울 때 본예산으로 세우시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나 보네요, 이번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 심사위원회에 보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도가 바뀐 다음에 아신 건가요, 그러면, 아신 건가요? 
  미리 상의됐던 건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이거 지금, 지금 53쪽 같은 경우도 굿네이버스가 12월 31날 운영 종료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이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담아서 필요 이상으로 추경을 활용하는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이라는 거, 아마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365일 해갖고 연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분들은 예산 편성이 금년에 늦게 된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분은 당직을 계속 했던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대개 저희가 급여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지급 시점에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소급 적용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려고, 

○류수열 위원    소급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하기는 했던 분이니까.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특성화 교육과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에도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들이 대부분 특별활동비와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지금 중구는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이 많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원아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이 적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는 정원 충족률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대전시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건의될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로 인해서 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신규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부모님들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루어지면 모든 부모님들이, 만 2세 부모님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민간이나 가정을 안 보내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부모님에게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서 만 3·4·5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만 2세 특별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께도 평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통과가 된다면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해서 원래대로 누리보육료가 지원됐는데 거기 추가로 4~5세 추가됐고 또 시비로 해서 3세 추가가 된 항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일단은 이미 지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분으로 또 올리신 것 같고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이걸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추가지원금이에요?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증감 사유에 4~5세 추가지원으로 인한 예산 증액. 
  그리고 3세, 증감 이유에 신규,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위원장 오한숙  5만 원씩이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거 어떤 항목으로, 그냥 부모님들한테 직접지원이신 건가요, 아니면 원에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원에? 

○위원장 오한숙  어떤 항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다양하게 쓸 수 있네요? 

○위원장 오한숙  어떻게 보면 재량운영비처럼 주시는 거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지금 한 아이당 5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세, 5세, 3세 인원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어요. 
  지금 중구 관내에 200명씩밖에 이 연령이 안 되진 않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적지는 않지만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따로 지원을 하고, 

○위원장 오한숙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만 지금 계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인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항목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하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는 항목이네요? 

○위원장 오한숙  말씀대로 유보통합 이제 일환에서.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얼마 없다는 상황이 이걸로는 이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한숙  아니죠. 
  일단 출산율도 전체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뭐 특별활동비만 해도 900명인데 만 2세만 해도. 
  그런데 4세가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갑자기 그해에 아이를, 물론 점점 줄기는 하지만 갑자기 애를 적게 낳은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맞습니다. 
  교육의 질, 인프라가 문제겠죠. 
  그러면 저희 중구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위원장 오한숙  소외받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위원장 오한숙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만 2세 필요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목적을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도모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만 2세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우선 필요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하신 거랑 필요한 부분들 우선순위 해 놓으신 자료 있으세요? 
  지금 혹시 정회하시고라도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오한숙  900명에 대한 자료.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서 왜 목표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이집 휴원율과 아이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부모가 목적이 아니고 원을 위해서라잖아요. 
  원을 위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가야죠. 
  저야말로 어린이집에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점점 이렇게 감소되는 거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포커스가 어린이집이면 솔직하게 어린이집 해야죠. 
  시장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도 그분들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어린이집 도와준다고 표현을 못 하십니까. 
  지금 사업목적부터가 지금 말씀에 안 맞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처음 들어와서 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이 이 만 2세 특별활동입니다. 
  솔직히 김석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발달과정에 안 맞아요. 
  하지만 특별활동이라든지 특성화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양해요, 표준 보육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인지 발달을 우선으로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게 특별활동비예요. 
  그때 당시에 개소 수가 14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만 2세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여기 담당 부서 답변이, 재정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정 상태 좋아지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보편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지금 뭐 민간·가정을 위한 게 포커스라고 하셔서 전체적인 만 2세 국공립·민간·가정 분포도를 받아봤습니다. 
  국공립은 지금 개소 수가 24개거든요? 
  24개인데 만 2세는 350명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빼고도라도 가정은 개소 수가 46개예요. 
  개소 수는 배로 많은데 아이들은 194명이에요. 
  도대체 어디를 위한 지원이신 거예요? 
  정말 민간·가정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계속 빈익빈 부익부예요. 
  결국은 지금 폐원율이 101개죠? 
  140개에서 3년 사이에 거의 40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국공립이 닫았나요? 
  가정어린이집, 거의 민간·가정이 닫잖아요. 
  아이는 다 뺏기고. 
  정말 가정을 생각하신다면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추계하시면 안 되죠. 
  저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아니고요, 정말 형평성에 맞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여쭤봤듯이 누리과정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잖아요. 
  진짜 힘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똑같이, 또 그렇다고 국공립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6개월에 1억 6,000, 거의 1억 7,000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3억 5,000이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할 몫은 인프라 구축이에요. 
  지금 요즘 거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쭉쭉 들어서죠? 
  어머님들 보셨어요, 젊은 30~40대 어머님들? 
  저희보다 더 똑똑하시고요. 
  더 아이 교육 충분하세요. 
  이거 뭐 3만 원에? 
  이거에 흔들리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청소년복지센터의 공공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나 키즈파크 가서 하루에 5만 원, 6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해서 국가, 지금 구에서 운영하시고 금액 저렴하게 해서 한다고 해 보세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 더 선호하겠어요.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인프라도 지금 형성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학부모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어린이집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크게 봐야죠. 
  지금 이거 재정도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뭐 유보통합이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수준밖에 안 돼요. 
  육아지원센터 있어도요, 언제 지금 유보통합 100%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거기서 할 사업들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드릴게요. 
  2025년도 영유아 발달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발달 지연 영유아 문제 대응하고 발달검사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조기 발전 및 실질적 지원 혜택 구축을 초점으로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런, 있는지도 모르시죠?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한테 큰돈을,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2,000명을 뽑아서. 
  그런데요, 공모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해요. 
  가족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없어서 공모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전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3만 원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저는 어린이집 위해서 뭐라도 있으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상의도 없이 올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정말 어린이집에 맞는 예산으로 다시 올리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랑 꼭 소통하여 주시고 상의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많이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 상황인데 뭐가 우선인지 크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이거 3만 원에 와요? 
  아동수당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드릴까요, 중구에 유일하게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거? 
  중촌근린공원에 물놀이장 해 놓으셨죠? 

○위원장 오한숙  소문이 나서요, 서구에서 와요. 
  그게 돈 줘서 오나요? 
  제발 좀 질이 같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