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제26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제26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이 한층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이 한층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현황을 요약·분석하여 알기 쉽게 도표화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7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23년보다 396억 1,900만 원 증가한 7,99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3년보다 323억 3,600만 원 증가한 7,999억 5,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345억 8,200만 원 증가한 6,779억 1,900만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23년보다 22억 4,500만 원 감소한 1,220억 3,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1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406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3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3년보다 349억 원 증가한 7,832억 1,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81억 9,100만 원 증가한 7,833억 7,6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614억 1,900만 원, 세외수입 218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246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32억 5,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50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1,315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세출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9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69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2억 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5억 7,100만 원, 사고이월 89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 406억 3,7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35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2024년 총예산현액은 164억 7,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65억 7,3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년도 자산은 총 1조 5,014억 4,8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10억 8,600만 원, 순자산은 총 1조 4,703억 6,2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사업순원가는 729억 200만 원이고 재정운영순원가는 1,657억 3,3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6억 2,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8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채권현재액은 3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6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700만 원이 소멸해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29억 2,700만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은 28억, 기타 채권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521쪽,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와 10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4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현황을 요약·분석하여 알기 쉽게 도표화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7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23년보다 396억 1,900만 원 증가한 7,99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3년보다 323억 3,600만 원 증가한 7,999억 5,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345억 8,200만 원 증가한 6,779억 1,900만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23년보다 22억 4,500만 원 감소한 1,220억 3,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1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406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3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3년보다 349억 원 증가한 7,832억 1,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81억 9,100만 원 증가한 7,833억 7,6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614억 1,900만 원, 세외수입 218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246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32억 5,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50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1,315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세출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9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69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2억 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5억 7,100만 원, 사고이월 89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 406억 3,7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35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2024년 총예산현액은 164억 7,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65억 7,3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년도 자산은 총 1조 5,014억 4,8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10억 8,600만 원, 순자산은 총 1조 4,703억 6,2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사업순원가는 729억 200만 원이고 재정운영순원가는 1,657억 3,3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6억 2,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8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채권현재액은 3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6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700만 원이 소멸해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29억 2,700만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은 28억, 기타 채권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521쪽,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와 10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4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9건으로 3억 5,476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7건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비 1,300만 원, 중구청장재선거 선거관리경비 1억 5,29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3,0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건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억 2,453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3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921억 5,598만 원에서 74억 5,163만 원이 감소된 847억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8,900만 원에서 8억 1,509만 원이 감소된 14억 7,391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712억 3,399만 원에서 78억 3,814만 원이 감소된 633억 9,58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8억 2,172만 원보다 5억 4,208만 원이 증가된 43억 6,38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957만 원보다 1억 8,284만 원이 증가된 2억 3,24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1,977만 원에서 316만 원이 감소된 1억 1,661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4,069만 원에서 2,516만 원이 감소된 22억 1,55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3만 원보다 1억 9,602만 원이 증가된 7억 9,645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6,617만 원보다 2억 6,604만 원이 증가된 105억 3,221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1,021만 원보다 9,907만 원이 증가된 11억 928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2,441만 원에서 5,611만 원이 감소된 4억 6,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9건으로 3억 5,476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7건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비 1,300만 원, 중구청장재선거 선거관리경비 1억 5,29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3,0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건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억 2,453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3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921억 5,598만 원에서 74억 5,163만 원이 감소된 847억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8,900만 원에서 8억 1,509만 원이 감소된 14억 7,391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712억 3,399만 원에서 78억 3,814만 원이 감소된 633억 9,58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8억 2,172만 원보다 5억 4,208만 원이 증가된 43억 6,38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957만 원보다 1억 8,284만 원이 증가된 2억 3,24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1,977만 원에서 316만 원이 감소된 1억 1,661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4,069만 원에서 2,516만 원이 감소된 22억 1,55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3만 원보다 1억 9,602만 원이 증가된 7억 9,645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6,617만 원보다 2억 6,604만 원이 증가된 105억 3,221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1,021만 원보다 9,907만 원이 증가된 11억 928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2,441만 원에서 5,611만 원이 감소된 4억 6,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한숙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퇴사하신 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은 다시 신규 채용이 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바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셔서 저희가 공고 내는 기간 하면 한 한 달 정도.
○김석환 위원 한 달 정도 공백.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정도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되지 싶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전반적으로 지난해 결핵환자 추이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땠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중구는 대전의, 대전 5개 구에 비해서 거의 발생률은 비슷한데요.
그동안은 신환 발생률이 좀 한 60~70% 정도로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동안은 한 80~90%가 새로 신환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하기 전에 결핵 조기검진 실시하고 또 발생하면 바로 접촉자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신환 발생률이 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환 발생률이 좀 한 60~70% 정도로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동안은 한 80~90%가 새로 신환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하기 전에 결핵 조기검진 실시하고 또 발생하면 바로 접촉자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신환 발생률이 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관리사업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난해에 기정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역학조사 관련 비용이나 검진비 지원, 취약계층 결핵 지원 그다음에 검사 및 진단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예산, 이 예산 그 세 가지 구조 속에서 큰 틀 안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셨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 예산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그거에 대한,
○김석환 위원 이 한 분이 같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에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예,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김석환 위원 이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검진을 하신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올해는 지금 추이는 어때,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의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저희 구는 일정하게, 그 발생률은 일정하고요.
거의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발생하고 그 이제 관리, 치료하고, 저희들이 치료 목표율이라 그래서 약물 다 복용하시고 하는 거는 거의, 거의 100%에 준하는 치료 성공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인구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젊으셨을 때 1차로 초기에, 초에 결핵을 앓고 나신 그것들 잠복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이렇게, 아니면 기저질환이 발생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재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또 노숙인 쉼터라든가 뭐 이런 요양원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발생하고 그 이제 관리, 치료하고, 저희들이 치료 목표율이라 그래서 약물 다 복용하시고 하는 거는 거의, 거의 100%에 준하는 치료 성공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인구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젊으셨을 때 1차로 초기에, 초에 결핵을 앓고 나신 그것들 잠복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이렇게, 아니면 기저질환이 발생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재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또 노숙인 쉼터라든가 뭐 이런 요양원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답변 주신 대로 고연령대에서 그 발생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또 아마 그게 같은 비율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로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 비율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결핵협회에 주는,
○김석환 위원 협회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액?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 발생 이유가, 저희들이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잔액이 0원으로 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건 아마 그,
○김석환 위원 잘 맞춰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거의 예탁을 하는 경우에는 잔액은 0으로 나왔다가 다음에 추경할 때 그 남는 걸 정산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 병원이나 이런 데에 지정해서 나가는 거 보면 거의 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환자 한 분당 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서 반납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환자 한 분당 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서 반납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저희들이 예.
결핵진단검사에 흉부엑스레이 검사 비용하고 객담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딱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핵진단검사에 흉부엑스레이 검사 비용하고 객담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딱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수가대로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 해에 준다든가 아니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받아서 다시 결산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후에 좀 자료를 주실 때는 이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가 설명자료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지금 올해도 이제 예산을 태워드렸는데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4급으로 내려갔고 코로나 이제 어차피 5월 30일경으로 일단은 코로나 진단비라든가 입원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10월 말까지인가 그거는 이제 그 예산상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5월 30일에 연장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진료비 그때까지 끝나고 그때 이제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10월 말까지.
○김석환 위원 10월 말까지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아마 진료비가 이번까지는 아마 진단, 결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리고 42쪽,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4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리고 42쪽,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4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 분류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분류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질환 도입 단계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정신질환 위험 단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질환 도입 단계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정신질환 위험 단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센터 인력 지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센터 인력 지원,
○류수열 위원 잠깐만요, 예.
○보건소장 이경숙 자살, 그러니까 연번의 40번부터 45번까지는 저희가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46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발생을 뭐 초에 발생이라든가 입원비 그런 지원하는 그거는 지원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48번에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은 저희 관내에, 중구 관내에 6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 재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설 중의 한 곳이 저희가 이제 신축 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그 부분이 확충사업으로 그 사업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국민 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24년도 7월 하반기에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요.
이거는 그냥 마음 정신, 중구 관민이면 누구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발생을 뭐 초에 발생이라든가 입원비 그런 지원하는 그거는 지원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48번에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은 저희 관내에, 중구 관내에 6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 재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설 중의 한 곳이 저희가 이제 신축 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그 부분이 확충사업으로 그 사업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국민 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24년도 7월 하반기에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요.
이거는 그냥 마음 정신, 중구 관민이면 누구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 관련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사무위탁을 이제 하면서 뭐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응급 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응급 진료에 같이 경찰이라든가 소방하고 같이 투입이 되어서 입원 치료를 적기에, 조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상시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사무위탁을 이제 하면서 뭐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응급 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응급 진료에 같이 경찰이라든가 소방하고 같이 투입이 되어서 입원 치료를 적기에, 조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상시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답변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중구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뭐 실태 같은 것도 파악을 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건강상에 어떤 대두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상에 어떤 대두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 그러면 이번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4년 7월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이거를 인터넷상으로 보면 “이맘때”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치면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정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진행계획 이런 거를 수립을 하고 자료를 보고 하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면 사업대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 지금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디였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면 사업대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 지금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디였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이 사업 예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어디서나 뭐 본인이 원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8회에 걸쳐 상담을 받으시면,
그다음에 전국 어디서나 뭐 본인이 원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8회에 걸쳐 상담을 받으시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제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죠, 그 기관 오시면 상담을 하면 본인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류수열 위원 상담을 어디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 상담, 전국에 있는 그 상담기관을 제공기관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얘기 들어보면 각 보건소 또는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뭐 그런 식의 절차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데 왜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 아예 기본부터 기본계획은 그쪽에서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제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배제를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 거기를 활용 안 한 이유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제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배제를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 거기를 활용 안 한 이유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사업 내용 자체는 어차피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이 돼서 투자 사업계획안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핵심 과제로 23년 12월달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24년 7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들어와서 이게 시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신,
그다음에 핵심 과제로 23년 12월달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24년 7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들어와서 이게 시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신,
○류수열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활용은 나오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실질적인 수행기관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죠?
○보건소장 이경숙 뭐 어떤 그 정신건강 전반적인 위탁,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그런 지침을 갖고 전국에 일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그런 지침을 갖고 전국에 일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사업 주요 그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보면 대상자 기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일차로 누구든지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그쪽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시고 싶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뭐 전문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고 싶으시면 의뢰서를 저희가 떼드리면 그걸 확인이 되면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뭐 전문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고 싶으시면 의뢰서를 저희가 떼드리면 그걸 확인이 되면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만큼 그분들이 일을 진행을 했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경이, 아니 저기,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의 그걸 해 봐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겠지마는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만큼 그분들이 일을 진행을 했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경이, 아니 저기,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의 그걸 해 봐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겠지마는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4년도에는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25% 정도 집행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그런 위험군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는 혹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누구나 접근의 그 폭을 좀 넓히고 문턱도 낮추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여성의 경우에는 한, 일생에 한 번 정도, 30% 정도는 우울감에 한 번은 이완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여성의 경우에는 한, 일생에 한 번 정도, 30% 정도는 우울감에 한 번은 이완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원의 어떤 진료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분들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에 대략 이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파악은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거는 통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뭐 전반적인 저희 구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상을 갖고 얼마만큼, 그래야 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대략 우리 중구에는 이 정도의 대상자가 있구나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예산 지원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홍보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집행률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상을 갖고 얼마만큼, 그래야 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대략 우리 중구에는 이 정도의 대상자가 있구나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예산 지원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홍보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집행률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시작은 했지마는 25%의 집행은 했다 하지마는 그게 제대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 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 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더,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류수열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모병원이랑 또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정확한 계획 그다음에 예측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모병원이랑 또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정확한 계획 그다음에 예측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미진했다는 거를 25년도에,
○류수열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25년도에, 예.
25년도에, 예.
○류수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결산 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금년에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24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71%를 집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25년에는 86%를 감액한 3,900만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매년 결산 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금년에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24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71%를 집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25년에는 86%를 감액한 3,900만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건 아마 그 앞전에 23년도 결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 코로나 시기에 폐기물처리수수료라든가 일단 이런,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아마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류수열 위원 아니, 24년 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다시,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24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더 이상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더 이상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뭐 연료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리고 폐기물처리수수료 자체도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수립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공공운영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건강정책과가 24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을 세워서 집행률이 90%였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세우지를, 아 참, 증액 없이 1억 500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건강증진과는 3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금년에, 24년에 집행률이 34.69%였는데 금년에는 전혀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공공운영비상에서는 아까 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험료 같은 게 무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진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의료장비, 재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해서 그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그다음에 증진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의료장비, 재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해서 그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증진과의 공공요금, 제세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거 그다음에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거를 증진과에서는 안 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그냥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24년,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과가 달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분리돼, 따로 돼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분리된 과로.
○류수열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0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건강정책과의 여비를 보면 24년 1,270만 원이었다가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을 증액해서 1,486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건강증진과는 24년에는 1,600만 원을 해서 여기도 100%, 거의 99.63%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청과 그다음에 복지센터 이렇게 보면 복지센터는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아, 적고 출장여비에 대한 게 적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장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을 증액해서 1,486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건강증진과는 24년에는 1,600만 원을 해서 여기도 100%, 거의 99.63%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청과 그다음에 복지센터 이렇게 보면 복지센터는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아, 적고 출장여비에 대한 게 적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장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저희들은 대민 서비스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업 내용을 하기 위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가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게 필요한,
○류수열 위원 우리가 출장비 편성을 할 때 기본 업무 수행을 출장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외의 거를 출장으로 보나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마는 제 업무가 자체가 밖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게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나요, 출장으로 봐야 되나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마는 제 업무가 자체가 밖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게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나요, 출장으로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업무를 얘기를 하시는 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업무 수행으로 봐요, 출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업무 자체가 항상 밖에서 하는 게 내 업무다 그러면 그 행위를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출장으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내 업무 자체가 항상 밖에서 하는 게 내 업무다 그러면 그 행위를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출장으로 되는 건지.
○보건소장 이경숙 업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걸 계속 출장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혹시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혹시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출장을 계속 다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은 모르고 그거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예탁을 해서 저희가,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어디다 위탁을 주셨죠?
○보건소장 이경숙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은 하고요.
저희가 그 지원 대상자 기준에 지원하실 분들이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 기타 여러 기관들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의뢰서를 가지고 보건소나 동에 복지,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국 어디에 있는 상담기관, 등록된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상담기관에서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저희에게로 그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면 그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 대상자 기준에 지원하실 분들이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 기타 여러 기관들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의뢰서를 가지고 보건소나 동에 복지,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국 어디에 있는 상담기관, 등록된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상담기관에서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저희에게로 그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면 그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은 2억 3,871만 8,000원인데 국·시비, 또 우리 구비가 3,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잔액이 보조금 잔액 뭐 집행잔액 다 소진이 되고 없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예탁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님, 이 결산할 당시에는 예탁이 전액 된 걸로 돼 있고 그 집행잔액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경 할 때 그때 아마 예탁 그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탁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님, 이 결산할 당시에는 예탁이 전액 된 걸로 돼 있고 그 집행잔액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경 할 때 그때 아마 예탁 그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전액 무료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이외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한 10~30%까지 결정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650만 원에 450만 원을 지출했으면 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운동장비 수선 지출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운동장을 수선하려다가 안 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의 시점하고 저희가 작년에 포상을 받은 비용이라든가 새로운 또 신규 운동장비를 또 하는 시점이 좀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신규 장비를 대체를 함으로써 장비 수선에 대한 금액을 할 수,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운동장비 수선을 지출에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보건소장 이경숙 미발생입니다.
예.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상임위 결산서 327쪽 좀 볼게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한번 가본 데도 있고 아직 안 가본 데도 있는데.
여섯 군데예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상임위 결산서 327쪽 좀 볼게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한번 가본 데도 있고 아직 안 가본 데도 있는데.
여섯 군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각 재활시설마다 보조금을 주는, 주는 것이 다 틀리겠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뭐 그냥 재활 그냥 주간 재활프로그램 시설, 이용 시설이 있고요.
또 숙식을 하는 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 그 나가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숙식을 하는 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 그 나가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이제 우리 여기를 담당하는 직원분은 몇 분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정신재활,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이정수 위원 3명?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있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또 수시로 또 나가보기도 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점검도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점검도 하셔야 되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억 7,100여만 원이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6개 시설이 있으면 그 있는 종사자분들의 아무래도 새로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그 기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잔액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시는 또 우리 그 기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나 관리운영비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게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잔액이 좀 발생이, 사업비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또 종사자 종합검진비가 있는데 1년 이상 재직하신 분에 한해서 종합검진비를 비용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이게 총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시는 또 우리 그 기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나 관리운영비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게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잔액이 좀 발생이, 사업비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또 종사자 종합검진비가 있는데 1년 이상 재직하신 분에 한해서 종합검진비를 비용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이게 총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산현액은 2억 4,490여만 원 되고 지출액이 2억 4,490 뭐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다만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결산에서는?
다만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결산에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알뜰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이 분은 반납은 없는, 집행잔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데 대신에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이분들이 인력이 뭐 퇴사를 했거나 하면 그 자체의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또 추경에서 남으면 그거는 아마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사업 내용을 보면 중독 재활프로그램, 또 중독자 상담, 또 가족지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가족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가족들이, 중독자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막 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시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족들이 오시면 개인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잘 중독자 있는 당사자들과 또 어차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정서들 힐링을 하는 데에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족들이 오시면 개인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잘 중독자 있는 당사자들과 또 어차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정서들 힐링을 하는 데에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예산 집행된 내역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 설명서 자료 34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 설명서 자료 34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예, 24년도에 신규 사업이셨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97.1%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관심이 컸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임신을 희망하는 20~49세의 모든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저희들이 한 97% 이상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게 1회에 1인당 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하고 초음파, 부인과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한 13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한숙 13만 원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남성 같은 경우는 정액 검사를 통해서 한 5만 원 정도, 1회 검사 시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장 오한숙 예, 24년.
○보건소장 이경숙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30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307명 정도 지원.
○보건소장 이경숙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15세에서 19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15세에서 19세인데 부부거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수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조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그건 좀 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자는 20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마 그거는,
○위원장 오한숙 여기 이렇게 설명서 자료는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연령대 분하고 15세에서 19세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연령대에 희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연령대 분하고 15세에서 19세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연령대에 희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저도 이 세부내역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혹시 이 대상자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 경우는 25년도에 지금 거의 7,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 경우는 25년도에 지금 거의 7,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러면 일단 뭐 더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올해로 보면 97% 정도 달성은 하셨지만 배로 늘었으면 더 많은 모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거에 대한 이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일단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기회 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출산 장려정책보다는 처음부터 단계부터 꼭 이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더 큰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보니까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니까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이거는 지금 거의 전액이 반납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보니까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니까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이거는 지금 거의 전액이 반납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원을 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한 건도 없어서 저희가,
○위원장 오한숙 또 반대로 보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 임신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전액 신청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이게 아무래도 가임력 보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 자체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
○위원장 오한숙 그 시술 과정도 어려운가요, 많이?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시술은 그 과정, 시술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분들이 만약에 이 보조 생식술을 갖고 있었어도 최대 2회까지에 100만 원 정도면 그다음에는 또 이게,
○위원장 오한숙 더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또 이거 뭐 다시 또 해동하는 데 본인 비용이 든다든가,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
○위원장 오한숙 그건 모르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위원장 오한숙 아, 의사셔서 아실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산부인과 특히 난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주 기술적인 그런 고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뭐 임신, 출산 이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혹은,
○위원장 오한숙 산부인과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안 하시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이 설명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이 이 책자에는 있어요.
그리고 세출에도 보전지출도 있는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세입도 세출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서 자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하셨기 때문에 결산에는 안 올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세출에도 보전지출도 있는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세입도 세출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서 자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하셨기 때문에 결산에는 안 올리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 설명자료에 세입 부분이 빠졌나요?
○위원장 오한숙 결산, 예, “빠졌나요”가 아니고 빠지셨어요.
결산서에는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입에는 안 잡으신다 하시더라도 보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출이라도 잡으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고 이자가 얼마큼 남아서 반납을 했고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전액으로 0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결산이니까, 1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결산서에는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입에는 안 잡으신다 하시더라도 보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출이라도 잡으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고 이자가 얼마큼 남아서 반납을 했고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전액으로 0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결산이니까, 1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다음 결산서부터는 추경 때 이제 중간중간 반납도 하시고 이러신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산은 1년 치를 하는 거니까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 다 아실 수 없는 세부사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계시거든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업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 직원분들께, 앞으로 추경도 있잖아요.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 다 아실 수 없는 세부사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계시거든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업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 직원분들께, 앞으로 추경도 있잖아요.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이번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예산 6,215만 원 중 788만 원, 약 12.6%가 집행되지 못한 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특히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717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717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업무계획 및 성과보고서 인쇄 집행률 56.01%, 홍보물 제작 77.6%, 공약평가위원회 수당 78.57% 등 대부분의 인쇄물, 위원회성 경비, 경비에도 고르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물론 연도 내에 일정 변경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항목은 계획 변경 시 정리추경을 통해 신속히 감액 처리했어야 합니다.
결국 정비되지 못한 예산이 결산 단계까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도 내에 일정 변경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항목은 계획 변경 시 정리추경을 통해 신속히 감액 처리했어야 합니다.
결국 정비되지 못한 예산이 결산 단계까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뭐 작년에 구정 성과보고서를 미발간하게 되었고 구정 구호 관련해서 추경에 세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위원회 공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혹시나 저희가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감액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특히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2024년 1차 추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뒤에도 155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추경 증액의 적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비상설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개최 시에 저희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만약에 집행액이 많다 보면 저희가 하반기라든지 이때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추경에 그거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하반기에 또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추경에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추경에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해당 사업의 저기, 사무관리비는 저기, 보고서 인쇄, 홍보물 제작 등 내부 행정 편의 목적의 예산이라 유연, 유연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앞으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안전중구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4년도 결산에 동일하게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중구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4년도 결산에 동일하게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안전중구플랫폼은 정책개발...
○유은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이 총 711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20.7%였고 25년도는 오히려 예산을 772만 원을, 증가한 7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감액이 아닌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집행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감액이 아닌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년에는 70%즈음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준점을 저희가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국내여비 편성을 할 때는 출장이, 출장이 많은 곳은 저희가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액의 60% 그리고 출장이 좀 적은 곳은 40%를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40%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건 저희가 또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20%, 30%, 40%, 60%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을 하면 이 예산을 사실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20, 금년에는 20% 예산을 편성을 했고 부서마다 본인들의 그 출장에 따른 거에 따라서 좀 3개의, 세 단위, 그러니까 4개의 단위로 해서 좀 차별화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금년에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작년보다는 잔액이 좀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기준점을 저희가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국내여비 편성을 할 때는 출장이, 출장이 많은 곳은 저희가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액의 60% 그리고 출장이 좀 적은 곳은 40%를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40%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건 저희가 또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20%, 30%, 40%, 60%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을 하면 이 예산을 사실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20, 금년에는 20% 예산을 편성을 했고 부서마다 본인들의 그 출장에 따른 거에 따라서 좀 3개의, 세 단위, 그러니까 4개의 단위로 해서 좀 차별화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금년에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작년보다는 잔액이 좀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국내여비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랑 같은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섰을 때 다 정말 남는 잔액이 없어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기준에 따라서 전에는 안 했었나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기준에 따라서 전에는 안 했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전에는,
○김선옥 위원 전에도 비슷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은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한 70% 이렇게 했고.
이게 어떤 시점이 있었냐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점이 코로나 이전에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게 다 대면이나 방문을 해서 회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비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화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여비 지출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서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도 보면서 그렇게 좀 차별화하게 그렇게 편성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점이 있었냐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점이 코로나 이전에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게 다 대면이나 방문을 해서 회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비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화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여비 지출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서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도 보면서 그렇게 좀 차별화하게 그렇게 편성은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대면 교육이 주는 효과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비 같은 경우는 수요를 예측해서 기반으로 한 정밀한 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실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사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40% 해서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최근 2년간 좀 반복되는 불용 현상으로 인해서 예산 계획의 부실함이 좀 어떻게 보면 방증되지 않았나, 판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5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잘 실행하고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 이런 걸로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살펴봤을 때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하게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은 예산 항목에 오히려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감액 없이 증액해서 저기, 증액 편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이게 타당성과 형평성 면에서 맞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비 같은 경우는 수요를 예측해서 기반으로 한 정밀한 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실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사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40% 해서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최근 2년간 좀 반복되는 불용 현상으로 인해서 예산 계획의 부실함이 좀 어떻게 보면 방증되지 않았나, 판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5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잘 실행하고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 이런 걸로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살펴봤을 때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하게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은 예산 항목에 오히려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감액 없이 증액해서 저기, 증액 편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이게 타당성과 형평성 면에서 맞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예비 감축을 지도·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여비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모범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정밀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집행계획 수립 시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편성을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더 많이 저기,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다고 뭐 24년도에 계획을 안 세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한번,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최근 집행률과 그리고 불용액을 좀 정밀히 반영해서 수요 기반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타 부서의 재정 효율화를 주도하는 만큼 자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관리에도 좀 책임감 있고 조금 모범성 있는 그런 확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정밀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집행계획 수립 시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편성을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더 많이 저기,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다고 뭐 24년도에 계획을 안 세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한번,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최근 집행률과 그리고 불용액을 좀 정밀히 반영해서 수요 기반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타 부서의 재정 효율화를 주도하는 만큼 자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관리에도 좀 책임감 있고 조금 모범성 있는 그런 확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뭐 자치구일반조정금, 그외수입 등 세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지 2024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 3개 회계년 중 가장 낮은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되새기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매해 발생하는 초과 세입을 면밀히 좀 분석하고 그리고 오차율을 최소화해서 재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지 2024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 3개 회계년 중 가장 낮은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되새기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매해 발생하는 초과 세입을 면밀히 좀 분석하고 그리고 오차율을 최소화해서 재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결산서를 좀 보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맨 처음에 예산을 결산을 하기 전까지 당초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말씀드릴게요,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2025년 본예산도 55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24년도는 198억이 잔액이 남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산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결산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못 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다른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을 쓰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지금 23년과 24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다른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을 쓰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지금 23년과 24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추계를 좀 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재해·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뭐 재해·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우리가 재해·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뭐 재해·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예산 추계를 맨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잡다가 추경에 또 이렇게 늘려가지고 추경을 세웠다가 잔액이 결국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앞으로 좀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먼저 안전중구플랫폼 특별교부세 교부를 23년도 7월달에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달에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11월달에 실시를 했어요.
해서 그 기간 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했고 그 이후에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각종 행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9월 4일, 24년 9월 4일날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해서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약 6개월로 잡았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서 25년 올해 3월달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달에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11월달에 실시를 했어요.
해서 그 기간 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했고 그 이후에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각종 행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9월 4일, 24년 9월 4일날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해서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약 6개월로 잡았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서 25년 올해 3월달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안전중구플랫폼 완료 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 기능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유은희 위원 계획서에 보면 안전중구플랫폼 내 기능 추가 계획에 보면 작은도서관, 독립서점, 빵집 등 지역 소규모 공간 안내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있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작은도서관하고 뭐 착한 가게 그리고 지금 중구통.
○유은희 위원 중구통 가맹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여기 계획에 빵집이나 뭐 독립서점 이런 거는 추가 계획에는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작은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빵집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지금 자료가 넘어오면 바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빵집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지금 자료가 넘어오면 바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나 플랫폼의 접속 통계 같은 피드백 수렴 체계는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 해서 사용자 수, 이용자 수 체크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기, 실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처럼 좀 매번 반복되는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기, 실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처럼 좀 매번 반복되는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유사 사업이 있을 시에는 좀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사전에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안전중구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지역의 뭐 안전 정보 및 생활 밀착형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위급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엄청 방향이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0시 축제 때 QR을 찍어서 뭐 공용화장실을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때는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전과 생활에 관련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편의시설 분야에 말씀하셨던 중구통도 넣으시고 작은도서관, 착한 가게 업소도 지금 들어간 상태고 안전 분야에도 6개 항목인 자동심장충격기, 대피소, 무더위·한파 쉼터, 병원, 안전 지킴이 집 그리고 안심 화장실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어서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다 필요한 어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플처럼 이렇게 있어서 잘 활용이 되면 정말 위급 시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좀 실효성 있게 홍보에 대해서 한번 계획한 적은 없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안전중구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지역의 뭐 안전 정보 및 생활 밀착형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위급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엄청 방향이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0시 축제 때 QR을 찍어서 뭐 공용화장실을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때는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전과 생활에 관련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편의시설 분야에 말씀하셨던 중구통도 넣으시고 작은도서관, 착한 가게 업소도 지금 들어간 상태고 안전 분야에도 6개 항목인 자동심장충격기, 대피소, 무더위·한파 쉼터, 병원, 안전 지킴이 집 그리고 안심 화장실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어서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다 필요한 어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플처럼 이렇게 있어서 잘 활용이 되면 정말 위급 시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좀 실효성 있게 홍보에 대해서 한번 계획한 적은 없습니까,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김선옥 위원 이게 마무리돼서 이제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우리 미디어팀이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홍보 말고 다른 계획이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우선 뭐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김선옥 위원 예, SNS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또 많다 보니까 뭐 경로당, 찾아가는 경로당 정보화 교육을,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홍보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홍보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결산서에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고 사람들이 쉽게 이걸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 플랫폼 자체가 현재 QR코드 접속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고 사람들이 쉽게 이걸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 플랫폼 자체가 현재 QR코드 접속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앱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타고 들어가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검색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앞에 그 뭐죠, 이거?
모양 나오는 그걸로 해서 뺄 수 있게,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검색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앞에 그 뭐죠, 이거?
모양 나오는 그걸로 해서 뺄 수 있게,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홈페이지 설치,
○김선옥 위원 아니요, 핸드폰에 이렇게 그 모양이 나와서 클릭하면 할 수 있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에 그 빅데이터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핸드폰에다가 깔아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QR을 찍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에 그렇게 바탕화면에 깔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플, 있어야지 들어가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일단은 QR을 찍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에 그렇게 바탕화면에 깔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플, 있어야지 들어가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좀 지역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거를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중에 안전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 그 QR을 깔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때 뭐 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는 부스를 세우는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가정 통신문.
아니면 요즘은 알림장이 인터넷 알림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안내할 수 있게 해당되는 과에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조차도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뭐 자동심장충격기든 대피소든 무더위·한파든 병원이든.
그렇다 보니까 좀 노인일자리 교육을 항상 해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시작한 다음이라든지 동의 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면 또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고령층이나 정보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할 수 있게 핸드폰에, 좀 안내를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뭐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용률이라든지 사용 유형이라든지 피드백에 대한 실적 분석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감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제안해 주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거를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중에 안전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 그 QR을 깔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때 뭐 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는 부스를 세우는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가정 통신문.
아니면 요즘은 알림장이 인터넷 알림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안내할 수 있게 해당되는 과에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조차도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뭐 자동심장충격기든 대피소든 무더위·한파든 병원이든.
그렇다 보니까 좀 노인일자리 교육을 항상 해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시작한 다음이라든지 동의 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면 또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고령층이나 정보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할 수 있게 핸드폰에, 좀 안내를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뭐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용률이라든지 사용 유형이라든지 피드백에 대한 실적 분석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감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제안해 주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제안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서 그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치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체계, 정비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소통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좀 철저하고 그리고 준비도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그치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체계, 정비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소통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좀 철저하고 그리고 준비도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제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총 1억 8,551만 원 중 약 2,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01-01의 주요 집행률 저조 항목은 연하장 제작 집행률 55%, 근조기 등 구입 70.64%.
특히 근조기 구입은 2024년 1차 추경에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뒤에 약 16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시 사업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01-01의 주요 집행률 저조 항목은 연하장 제작 집행률 55%, 근조기 등 구입 70.64%.
특히 근조기 구입은 2024년 1차 추경에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뒤에 약 16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시 사업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근조기 구입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16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조기를 저희들이 계약할 때 25개 정도의 구청 보관용과 사업소, 동 배부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근조기 구입으로도 가능해서 사실은 예산 추계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보다 조금 많이 지금 현재 그 예산현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조기를 저희들이 계약할 때 25개 정도의 구청 보관용과 사업소, 동 배부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근조기 구입으로도 가능해서 사실은 예산 추계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보다 조금 많이 지금 현재 그 예산현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입니다.
이 항목은 2023년도 3,414만 원의 잔액, 2024년도 1,1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2025년도 본예산이 다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편성 불용 발생.
계획성, 책임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항목은 2023년도 3,414만 원의 잔액, 2024년도 1,1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2025년도 본예산이 다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편성 불용 발생.
계획성, 책임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를 좀 기해서,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를 좀 기해서,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자료, 상임위 결산서 141쪽, 설명자료 10쪽, 후생복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024년에 3억 3,3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 4,190만 원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특히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등 일부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집중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발생 주된 원인이 실적 저조, 사업 미실행, 뭐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80만 원 정도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사실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실적, 그 활용 실적 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사실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실적, 그 활용 실적 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선옥 위원 이게 2023년에 시행된 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실적이 계속 이렇게 23년부터 계속 저조한 상태면 이 예방접종을 어떤 연령대가 했는지 수요조사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방접종비이다 보니 건강검진비와 좀 다르게 젊은 우리 직원분들이 뭐 독감 예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민하게 또 반응,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행자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혹시 가족들까지 조금 이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또 개선 권고안까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뉴미디어팀과도 한번 협력해서 한번 혹시 젊은 친구들이 예방접종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홍보 콘텐츠도 좀 만들어서 홍보에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행자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혹시 가족들까지 조금 이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또 개선 권고안까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뉴미디어팀과도 한번 협력해서 한번 혹시 젊은 친구들이 예방접종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홍보 콘텐츠도 좀 만들어서 홍보에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좀 예방접종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관리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올해는 좀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이쪽도 많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의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사유 발생 시 집행하는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는 1건 정도의 사유만 발생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좀 미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는 1건 정도의 사유만 발생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좀 미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체크를 하셔서 이게 뭐 해마다 계속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남는 예산이라면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한 번 더 잘 체크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가족어린이집의 부식재료비 집행잔액은 어떤 사유로 이게 이만큼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한가족어린이집 주·부식재료비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저희 2,09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요.
집행잔액은 지금 215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원아, 우리 한가족어린이집 원아들의 급식비하고 간식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아무래도 급식비하고 간식비이다 보니까 집행되는 금액들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잔액이 215만 원 정도 남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해서 지금 현재 결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215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원아, 우리 한가족어린이집 원아들의 급식비하고 간식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아무래도 급식비하고 간식비이다 보니까 집행되는 금액들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잔액이 215만 원 정도 남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해서 지금 현재 결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더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복리후생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이나 뭐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이런 저조한 사업들은 홍보 채널 확대랑 적극적인 대상 모집 방안을 좀 마련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복지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산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저조한 사업들은 홍보 채널 확대랑 적극적인 대상 모집 방안을 좀 마련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복지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산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141쪽, 설명자료 13쪽,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것도 똑같이 지금 복지포인트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건강검진하고 비슷한 사유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된 비용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건강검진비는 좀 별도로 세우는 예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건강검진비는 좀 별도로 세우는 예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된 이유가 좀 인사 변동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 대상의 잔액이 남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자위원회 했을 때도.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집행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 금액에 저희 직원 수를 곱해서 사실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변동사항이 조금 아무래도 많은 요인을 차지하겠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현재 지금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제 신규자 충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올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집행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 금액에 저희 직원 수를 곱해서 사실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변동사항이 조금 아무래도 많은 요인을 차지하겠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현재 지금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제 신규자 충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올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금 결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직 관련 측면에서 결원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뭐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거라면 좀 정교한 수요 예측은 조금 가능하지 않나.
한 3년이나 한 5년 치 한번 통계를 내셔서 뭐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지 않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게 또 인원 변동, 인사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사용 복지포인트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 3년이나 한 5년 치 한번 통계를 내셔서 뭐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지 않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게 또 인원 변동, 인사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사용 복지포인트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미사용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간혹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원분들께도 연말 다가오면 사용을 가급적 좀 해 달라는 요청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분기별로 좀 집행률 관리를 좀 체계화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맞춤형 복지는 이거는 아까 좀 전에 건강검진이랑 똑같이 사기를 좀 진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게 좀 정교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분기별 집행되는 내역까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과장 및 직원분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과장 및 직원분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쪽, 상임위 결산서 5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외수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17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납만 진행된 무예산 수납이라는 점에서 회계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발생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예산현액은 6,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17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납만 진행된 무예산 수납이라는 점에서 회계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발생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3년도에 저희가 호우재난 관련된 피해자분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로부터 사실은 정산하고 반납 관련 공문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해당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좀 미편성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액과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전시로부터 사실은 정산하고 반납 관련 공문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해당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좀 미편성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액과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예산 외 수납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국비가 재배정되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인지해 사전 세입예산 반영이 수납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국비가 재배정되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인지해 사전 세입예산 반영이 수납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특히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예산 편성의 누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예산 심의권 침해는 물론, 이후 결산 승인, 시 세입결산의 정확성과 회계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초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재난안전과에서는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통해 상 유사 사례 방지를 계획하셨는데요.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재난안전과에서는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통해 상 유사 사례 방지를 계획하셨는데요.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교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배정 사실을 좀 통보받지 못해서 뒤늦게 아까 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이제 중앙부처의 교부 방식을 사전에 좀 저희들이 조금 확인도 하고 재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잘 바로 통지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재배정 방식일 때는 별도로 좀 통보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디브레인 관련된 그 사용부서와도 협조를 통해서 이제 재배정 사실을 좀 공유받아서 다음에는 이런 세입 예산이 좀 반영이 되지 않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이제 중앙부처의 교부 방식을 사전에 좀 저희들이 조금 확인도 하고 재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잘 바로 통지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재배정 방식일 때는 별도로 좀 통보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디브레인 관련된 그 사용부서와도 협조를 통해서 이제 재배정 사실을 좀 공유받아서 다음에는 이런 세입 예산이 좀 반영이 되지 않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번 사례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외부 재원이 수입된 경우에는 사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리추경을 통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세입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서가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460쪽, 설명자료 44쪽,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3년도와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중 행정사무경비 항목으로 편성된 24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히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는 지금 2년 연속 전액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경비 지금 되어 있는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한번 저희들이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면심의로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경비 지금 되어 있는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한번 저희들이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면심의로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 결산 때마다 늘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보다 대면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3명으로 지금 선임되신 분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당연히 회의 자체가 서면화가 돼 버린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되는 불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뭐 노력해 보겠다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노력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신 건지 사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되는 불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뭐 노력해 보겠다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노력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신 건지 사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대면으로 개최하려면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좀 전화를 통해서 조율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대면으로 개최하려면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좀 전화를 통해서 조율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선옥 위원 그런데 조율을 하는데 세 분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잘, 잘 안 맞으시면 저희들이 또 할 수 없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위원회를, 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참석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참석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위원님 위촉이 되시면 저희들이 회의가 진행이 될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좀 고지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 저희가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잘 조율이 안 되면 이렇게 잘 대면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다 연락을 드렸는데 한 번도 세 분이 맞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다음번에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아니면 행정,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당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행정,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당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재정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이 서면으로 5회를 다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그게 정말 다 서면 됐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그게 정말 다 서면 됐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심의위원회 운영이 하다 보면 서면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 다 서면이 된다면 이게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조절을 했어야 되지 않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 시에는 과거에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2025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운영이 하다 보면 서면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 다 서면이 된다면 이게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조절을 했어야 되지 않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 시에는 과거에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2025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 지금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 지금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올해도 다 서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김선옥 위원 역시 서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번 서면으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예산 24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예산 24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좀 불용 이력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서 좀 합리적인 편성과 지출 관리 체계 그리고 정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해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9명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9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회의가 성립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과반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당연직 6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나머지 세 분은 교수님,
○김석환 위원 아니, 당연직 6명 중에 나머지 세 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건소장님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김석환 위원 아니, 당연직 6명은 구청 공무원분들 아니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 시간 조절이 안 돼서 회의 자체를 안 열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사실은 이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김석환 위원 아니, 회의수당이 아니라 서면 자체 회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기금 예산 편성할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냥 형식상 서류로 돌려서 그냥 마무리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서면심의가 대면심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면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집행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아까 서면심의를 대행하는 게 민간위원 3명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혹시 뭐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면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혹시 뭐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면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공감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이게 10인 이내에 구성해야 되는데 당연직 위원을 6명을 넣은 거는 그냥 그 3분의 1 민간위원 그 숫자만 채우는 거잖아요, 편의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편의상 내부에서 그냥 다 결정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냥 형식적 위원회 구성해 놓고.
이게 매년 그 반복이라는 거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금의 편성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심의를 또 하고 결산에서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간섭 아닌 간섭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쉽게 해 놓고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회 자체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편의상 내부에서 그냥 다 결정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냥 형식적 위원회 구성해 놓고.
이게 매년 그 반복이라는 거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금의 편성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심의를 또 하고 결산에서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간섭 아닌 간섭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쉽게 해 놓고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회 자체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 민간위원들 임기가 지금 현재 하신 분들 위촉한 게 언제쯤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 위촉되신 우리 위원님들이 2023년 9월 14일 위촉이 되셨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분들 임기가 2년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년입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임기 2년에 이제 연임 한 번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할 때 연임할 수 있다라는데 그냥 무한 연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회의에 2년이고 3년, 2년 임기 동안 한 번도 대면회의를 시간을 못 맞춰서 참석을 못 하신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금의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결산해야 될 시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회의가 소집될 때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의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결산해야 될 시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회의가 소집될 때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는 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면회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면회의 진행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서면회의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하반기부터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좀 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면회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면회의 진행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서면회의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하반기부터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좀 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결산 심의를 하러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결산서 갖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결산서를 갖고 오셨냐고요, 결산 심의받으러 오는데.
576페이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이 똑같은 상황이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의할 때도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방행정부과금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자니까 뒤에 스무 명 가까이가 앉아 있는데 단 한 분도 결산서를 안 갖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결산 심의하는데 결산서를 안 갖고 들어오세요.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결산서 안 갖고 오셨죠?
결산서를 갖고 오셨냐고요, 결산 심의받으러 오는데.
576페이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이 똑같은 상황이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의할 때도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방행정부과금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자니까 뒤에 스무 명 가까이가 앉아 있는데 단 한 분도 결산서를 안 갖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결산 심의하는데 결산서를 안 갖고 들어오세요.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결산서 안 갖고 오셨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는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었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국장님 보고계시는 자료는 보조자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조자료지만 그 안에 사실은 결산 내용이 다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페이지 수가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결산할 때 성과관리계획서 같이 결산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사항에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죠, 재난안전과도.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타 지금 실·과에도 많이 내용이 있어요.
상임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갖고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타 지금 실·과에도 많이 내용이 있어요.
상임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갖고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미처 결산서 자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결산부터는 결산서를 꼭 챙기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료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다음 결산부터는 결산서를 꼭 챙기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료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김석환 위원 페이지에 성과관리 이게, 성과관리 보고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도 같이 붙어 있죠, 부록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이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결산할 때 그 결산 내용을 같이 여기다 붙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결산할 때 그 결산 내용을 같이 여기다 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고 구민에게 수혜도가 어느 정도 됐다, 이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같이 결산할 때 저희들한테 그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결산할 때 저희들한테 그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576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정착,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한 중구를 실현한다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로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실시가 있어요,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정착,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한 중구를 실현한다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로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실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매년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리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구민안전교육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횟수로만 해서 평가지표를 잡습니다.
다섯 번 해서 다섯 번 계획을 했는데 다섯 번 했다, 그러면 100%.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성과관리 계획서를 갖고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느끼는 바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횟수로만 해서 평가지표를 잡습니다.
다섯 번 해서 다섯 번 계획을 했는데 다섯 번 했다, 그러면 100%.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성과관리 계획서를 갖고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느끼는 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표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횟수로 관련된 그러한 측정산식을 통해서 목표 대비 달성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고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들의 횟수는 사실은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서, 구민안전교육을 몇 회 했느냐도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산식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려가는 부분도 역시,
단순히 횟수로 관련된 그러한 측정산식을 통해서 목표 대비 달성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고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들의 횟수는 사실은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서, 구민안전교육을 몇 회 했느냐도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산식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려가는 부분도 역시,
○김석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횟수를 늘려가는 부분이 아니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자, 다섯 번을 했습니다.
다섯 번을 하셨으면 그러면 구민들한테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대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미처 이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숙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이제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비를 하십시오라는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을 하셨으면 그러면 구민들한테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대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미처 이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숙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이제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비를 하십시오라는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교육을 하는 목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할 수 있겠거나 아니면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쉽게 습득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이 안 된다.
그렇다면 2회차 교육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또 교육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 똑같은 대상하고 할 때는 전년도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가지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화 교육을 한다든가 단계별로 나눠서 교육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100번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고 구민들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회차 교육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또 교육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 똑같은 대상하고 할 때는 전년도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가지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화 교육을 한다든가 단계별로 나눠서 교육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100번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고 구민들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횟수적인 문제도 열 번을 하더라도 다섯 번은 그냥 초급과정이다 치면 또 세 번 정도는 중급과정이고 1~2개 정도는 고급과정으로.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구민들이 어느 정도 그 상황 대비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적응을 하시고 대비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지표들.
그리고 그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단지 강사 몇 분이 가셔서 열 번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 100만 원 들여서 열 번 강의했다,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표를 이제 바꾸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거 매년 해마다 하시는 교육이잖아요.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구민들이 어느 정도 그 상황 대비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적응을 하시고 대비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지표들.
그리고 그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단지 강사 몇 분이 가셔서 열 번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 100만 원 들여서 열 번 강의했다,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표를 이제 바꾸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거 매년 해마다 하시는 교육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매년 이 받는 분들이 이 받아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것들은 제외를 하고 또 다른 교육, 안전교육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파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특히나 또 중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라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닥칠 재해에 대해서 또, 또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 안전교육 교재 갖다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나 이런 부분들 또 안전 유의사항, 안전사고 많이, 중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교육을 하는 게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또 중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라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닥칠 재해에 대해서 또, 또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 안전교육 교재 갖다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나 이런 부분들 또 안전 유의사항, 안전사고 많이, 중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교육을 하는 게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성과지표에도 물론 있지만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질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지표로 삼았던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실시 내용은 사실은 완강기 체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완강기 체험장에 대한 그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완강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내려가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체험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또 심폐소생술과 함께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병행해서 혹시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될 교육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질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지표로 삼았던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실시 내용은 사실은 완강기 체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완강기 체험장에 대한 그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완강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내려가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체험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또 심폐소생술과 함께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병행해서 혹시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될 교육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구민들한테 하는 이런 교육들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다른 실·과에서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좀 교육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6쪽, 상임위 결산서 152쪽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통장 활동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장 활동 지원 예산 중 장학금및학자금 항목, 301-04 집행률 35%.
총 3,000만 원에 약 1,9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면 요즘 통장님들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2024년도 통장 활동 지원 예산 중 장학금및학자금 항목, 301-04 집행률 35%.
총 3,000만 원에 약 1,9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면 요즘 통장님들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뭐 지금 해마다 이거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이 거의 불분명한데 뭐 좀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혜택을 주는 뭐 좀 방법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 통장님들의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장님들의 연령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고등학생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조금 많이 줄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까지는 주고 있지만 계속 좀 줄고는 있는데, 연간에 통장님들의 15% 이내에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혹시 우리 통장님들의 그러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지원,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장님들의 연령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고등학생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조금 많이 줄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까지는 주고 있지만 계속 좀 줄고는 있는데, 연간에 통장님들의 15% 이내에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혹시 우리 통장님들의 그러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지원,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역에서 뭐 새마을이라든가 뭐 금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학자금 대출을 받게끔은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실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관에서는 그 현실에 맞게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수요 기반을 추계 자료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152쪽, 설명자료 32쪽,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사회단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24년 본예산 총예산이 2억 2,677만 4,000원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중에서 1,156만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중에서 세부 사업 중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분야가 비교적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게 새마을 관련된 그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새마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협의회와 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 관련된 부분들과 협의회 부녀회, 협의회에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각 동에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된 동이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새마을 관련된 그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새마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협의회와 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 관련된 부분들과 협의회 부녀회, 협의회에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각 동에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된 동이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구성이 안 된 동이 몇 동 정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부녀회는 지금 세 군데.
그러니까 2024년도 현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별로 지원했던 그러한 사업비가 미구성에 따라서 좀 집행이 안 됨으로써 미집행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부녀회는 지금 세 군데.
그러니까 2024년도 현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별로 지원했던 그러한 사업비가 미구성에 따라서 좀 집행이 안 됨으로써 미집행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 지속적으로,
○김선옥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의회랑 부녀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혹시 뭐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새마을지회에서도 사실은 지회장을 비롯한 부분들이 이제 함께 동에 있는 동장님들과도 함께 좀 구성을 하려고 사실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문화1동하고 그다음에 유천2동이 지금 두 군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문화1동하고 그다음에 유천2동이 지금 두 군데,
○김선옥 위원 구성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러한 동도 지금 아직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동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 새마을운동 관련된 그 협의회와 부녀회가 좀 구성이 돼서 함께 좀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좀 도모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러한 동도 지금 아직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동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 새마을운동 관련된 그 협의회와 부녀회가 좀 구성이 돼서 함께 좀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좀 도모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을 줄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구정 방향 자체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독려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들을 지금 청장님이 많이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홍보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뭐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 주변의 젊은 엄마들도, 일하지 않은 어머님들도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기는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단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시는 사람들만 아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동에다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중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뭐 새마을부녀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역사회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안내를 해서 좀 이렇게 뭐 집에서 일 안 하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거를 보고 ‘아, 나도 가서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뭐 통장님이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끼리끼리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단체에 있는 분이 또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동일하게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그냥 늘 하던 홍보가 아니라 좀 방향성을 좀 바꿔서 참여할 수 인원이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동일하게 홍보하시고 동일하게 “격려했는데 없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밑바탕이 깔려야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그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뭐 SNS,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아니라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앞으로도 좀 이런 예산이 미집행잔액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좀 행사성으로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뭐 좀 교육이나 복지나 지역 협력을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 구성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이 미비하고 행정 운영상 허점이 보이는 부분은 좀 보완하시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에 검토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시는 사람들만 아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동에다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중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뭐 새마을부녀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역사회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안내를 해서 좀 이렇게 뭐 집에서 일 안 하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거를 보고 ‘아, 나도 가서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뭐 통장님이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끼리끼리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단체에 있는 분이 또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동일하게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그냥 늘 하던 홍보가 아니라 좀 방향성을 좀 바꿔서 참여할 수 인원이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동일하게 홍보하시고 동일하게 “격려했는데 없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밑바탕이 깔려야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그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뭐 SNS,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아니라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앞으로도 좀 이런 예산이 미집행잔액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좀 행사성으로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뭐 좀 교육이나 복지나 지역 협력을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 구성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이 미비하고 행정 운영상 허점이 보이는 부분은 좀 보완하시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에 검토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좀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홍보 방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좀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홍보 방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출 잔액이 28만 6,800원 이렇게 잡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느 부분에,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지방선거 경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보전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선거 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집행되는 내용이 선거 관리 그 준비 및 그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 있는 그 28만 6,800원은 저희들이 그 경비에 대한 정산을 한 이후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보전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선거 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집행되는 내용이 선거 관리 그 준비 및 그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 있는 그 28만 6,800원은 저희들이 그 경비에 대한 정산을 한 이후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2024년도에 중구청장 재선거 하나뿐이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번, 자료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이정수 위원 예, 그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 지출된 경비,
○이정수 위원 2022년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때 지방 선거 때.
○이정수 위원 예산 때 들어갔던 예산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 말씀, 예.
○이정수 위원 이번 중구청장기, 중구청장 재선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중구청장 재선거 경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52페이지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돼서는 예산액이 3,100만 원, 위원님,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3,000만 원 시비와 구비 1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체 관련된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비가 2,700만 원이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된 단체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강화,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 그 교육비, 교육사업비로 3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있었는데 그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3,000만 원 시비와 구비 1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체 관련된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비가 2,700만 원이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된 단체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강화,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 그 교육비, 교육사업비로 3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있었는데 그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뭐 시비보조금 반납된 것도 없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에 들어갔던 예산 그것을 분야별로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자료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1쪽, 상임위 결산서 15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차량운행관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총 4,602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2023년도 잔액 1,497만 원의 세 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집행률이 83.48%로 떨어졌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다시피 자동차세, 보험료, 등록세, 감정평가 수수료, 조달 수수료 등 고정, 고정수선경비 항목으로 고정돼 있어 매년 단가와 발생 시점을 일정 수준 예측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천만 원 단위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를 보면 2024년 1월 기준 97대, 25년 1월 기준 99대로 불과 2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운행 대수, 운행 거리, 정비 이력 등 기준으로 유류비, 정비비, 세금 예산을 산정했어야 하는데 운행량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54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에 4,600만 원이 남은 사항이었는데도 증액 편성한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다시피 자동차세, 보험료, 등록세, 감정평가 수수료, 조달 수수료 등 고정, 고정수선경비 항목으로 고정돼 있어 매년 단가와 발생 시점을 일정 수준 예측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천만 원 단위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를 보면 2024년 1월 기준 97대, 25년 1월 기준 99대로 불과 2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운행 대수, 운행 거리, 정비 이력 등 기준으로 유류비, 정비비, 세금 예산을 산정했어야 하는데 운행량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54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에 4,600만 원이 남은 사항이었는데도 증액 편성한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시설유지관리 쪽에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 특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그 항목만 보면, 통계목만 보면 예산현액은 작년도가 6억 6,700인데 6억 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6,500만 원이 현재 좀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데 과정 속에 특히 도시가스 요금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관련된 경우가 한 1억 4,600 정도였는데 실제 집행은 8,500 정도 됐고 한 6,100만 원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그 항목만 보면, 통계목만 보면 예산현액은 작년도가 6억 6,700인데 6억 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6,500만 원이 현재 좀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데 과정 속에 특히 도시가스 요금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관련된 경우가 한 1억 4,600 정도였는데 실제 집행은 8,500 정도 됐고 한 6,100만 원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버스, 버스, 버스요금이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죄송합니다.
차량 운행 관련된 걸, 죄송합니다.
예.
차량 운행 관련된 걸, 죄송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좀전에도 김석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결산서 책자를 안 갖고 왔다고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페이지를 보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페이지 수가 제가 잘못 찾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과 그다음에 보험료 납부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과 그다음에 보험료 납부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보험료나 이런 건 상승분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보험료라든가 이런 상승분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험료 상승분 관련돼서는 운영비 관련돼서 차량 운영 관련된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유류가격 인하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좀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유류가격 인하가 좀 발생한 부분에 따른 그러한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좀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유류가격 인하가 좀 발생한 부분에 따른 그러한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회계과는 타 부서의 예산 편성 실효성을 점검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이처럼 과다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점 특히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채 유가 불안정, 아니, 고가 차량 보험료 상승만을 근거로 증액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계약 단가와 차량 보유 현황, 정비 주기 등 실적 기반 추계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오차 범위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 추계를 정확히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계약 단가와 차량 보유 현황, 정비 주기 등 실적 기반 추계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오차 범위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 추계를 정확히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차량 운행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56쪽, 설명자료 3쪽,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면 2023년도에는 약 5,900만 원, 2024년도에는 약 2억 6,500만 원이 과소 추계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23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상정에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소 추계가 2년 연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미 예고가 되었음에도 추계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소 추계가 2년 연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미 예고가 되었음에도 추계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예금이자 관련된 부분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저희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지금 한 2억 원 정도의, 2억 6,000만 원 정도의 갭이 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저희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지금 한 2억 원 정도의, 2억 6,000만 원 정도의 갭이 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매년마다 이자 변동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리고,
○김선옥 위원 예, 22년도에 1월 회계, 23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너무 과소하게 추계액을 잡는 건 아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자율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서 지금 추계는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된, 예치한 정기예금과 관련된 그 이자율이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 상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상승 예측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증액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확한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입이 조금 더,
그래서 1년 이상 된, 예치한 정기예금과 관련된 그 이자율이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 상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상승 예측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증액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확한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입이 조금 더,
○김선옥 위원 예, 반복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초과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정말 정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출을 확대하거나 할 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세입 예산에 좀 계획성과 신뢰성이 있게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을 가지고 뭐 이자수입을 산정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향후 세입예산을 할 때는 뭐 기준금리라든지 시중 정기예금 금리 추이라든지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정교한 예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161쪽, 설명자료 16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앞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것도 위원회 심의 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수당이 5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뭐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현재 서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현재 서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대면의 심의 비율을 좀 확대하시고 사안별 등급화를 통해서 심층 심의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 것과 똑같이 좀 잘 고려해보시고 계획하셔서 좀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것과 똑같이 좀 잘 고려해보시고 계획하셔서 좀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돼서도 대면심의를 좀 원칙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심의의 진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돼서도 대면심의를 좀 원칙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심의의 진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9쪽, 상임위 결산서 16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경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2024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비교적 집행률이 양호한데 같은 항목 국내여비 보겠습니다.
2023년도는 74.38%였는데 25년도에 본예산에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처럼 작년 2년간 집행률이 모두 75%인데 이렇게, 이거 불구하고도 많이 좀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2023년도는 74.38%였는데 25년도에 본예산에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처럼 작년 2년간 집행률이 모두 75%인데 이렇게, 이거 불구하고도 많이 좀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국내여비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여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 있는 국내여비 관련된 것은 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 15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좀 57만 원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금이 지금 그래서 작년 대비, 2024년도 대비 좀 많이 증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여비 관련된 부분들은 편성할 때 보통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을 봐가며 만약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면 추경 때마다 좀 감을 해서 다른 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024년도에 여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 있는 국내여비 관련된 것은 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 15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좀 57만 원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금이 지금 그래서 작년 대비, 2024년도 대비 좀 많이 증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여비 관련된 부분들은 편성할 때 보통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을 봐가며 만약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면 추경 때마다 좀 감을 해서 다른 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안형진 위원 이거 역시도 결산을 보면 관행적으로 추계를 세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저희들이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잘 저희들이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 효문화뿌리마을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 때문에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모 선정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알다시피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 때문에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모 선정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언제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8년, 2018년.
○안형진 위원 16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16년에 공모를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모에 선정된 거요?
예.
예.
○안형진 위원 18년까지, 지금 25년까지 벌써 사업이 추진된 지 9년째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줘 보셔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장 중요했던 거는 문화재 그런 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좀 지체가 많이 됐고 또 이제 행정 절차를 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상이 좀 더딘 면도 있었고 그쪽에 지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좀 지체가 많이 됐고 또 이제 행정 절차를 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상이 좀 더딘 면도 있었고 그쪽에 지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설계라든가 보상 이런 건 다 처리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뭐 단계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공원 조성계획 그 조성, 공원으로 이제 정해져야지 돼서 금년도 8월에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심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 설계 경쟁성 검토를 100억 사업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완료가 됐고.
그리고 또 건설기술심의라고 해서 또 이것도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는 그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면 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그 토지가 고의적으로 어쨌든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뭐 지금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 목표는 10월달에 이제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 설계 경쟁성 검토를 100억 사업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완료가 됐고.
그리고 또 건설기술심의라고 해서 또 이것도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는 그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면 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그 토지가 고의적으로 어쨌든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뭐 지금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 목표는 10월달에 이제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9년 전만 해도 이게 그때 한창 유행했던 가족 캠핑장 그다음에 가정 놀이터 이런 조성으로 꾸며 놨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 문화, 야외 여가시설이 이제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 다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승인이 따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뭐 이런 거를 좀 잘 다듬어가지고 어쨌든 뭐 야영장도 넣고 뭐 이런 뭐 현재 이제 중앙광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현재 트랜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인이 따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뭐 이런 거를 좀 잘 다듬어가지고 어쨌든 뭐 야영장도 넣고 뭐 이런 뭐 현재 이제 중앙광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현재 트랜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게 이월액만 계속 112억 원인데 이게 참 맞는 건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저기 자꾸 느려지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일이 제2 뿌리공원이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저기 자꾸 느려지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일이 제2 뿌리공원이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째 이렇게 정체돼 있다는 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책임이,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뭐 고의적으로 일을 뭐 늦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다 보는데 그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게 거기서 그 절차에서 또 하나 뭐가 잘못되면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행정력을 또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또 기간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고, 어쨌든 뭐 좀 금년도 안으로 이제 정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뭐 6월이니까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다 보는데 그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게 거기서 그 절차에서 또 하나 뭐가 잘못되면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행정력을 또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또 기간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고, 어쨌든 뭐 좀 금년도 안으로 이제 정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뭐 6월이니까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요즘, 어쨌든 요즘 트랜드에 맞게 해서 다시 좀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은 개편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 10월 안에는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165쪽, 설명자료 20쪽,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본 사업의 총예산이 6억 6,74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출액이 1억 350만 원, 15.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억 4,500만 원이 이월 처리가 됐는데 그중에서 시설비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 사업의 총예산이 6억 6,74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출액이 1억 350만 원, 15.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억 4,500만 원이 이월 처리가 됐는데 그중에서 시설비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이제 그 우리가 볼 때 장대루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서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산성 안에 이제, 장대루가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 6억 6,700 그 정도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거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초 부분이 완전히 이제 부식이 된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초 부분이 완전히 이제 부식이 된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계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가 인식이 된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보수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김선옥 위원 없어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가 8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할 때는 다 심의를 거치고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공사는 의미가 없고 스톱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 지금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할 때는 다 심의를 거치고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공사는 의미가 없고 스톱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자.”
○김선옥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는 와중에,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김선옥 위원 붕괴가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문산성이 두 곳에서 또 붕괴 현상이 발생이,
○김선옥 위원 예, 2차, 3차,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발생이 돼가지고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월, 금년 안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게 헬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고,
○김선옥 위원 헬기를 이용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헬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운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지체돼서,
○김선옥 위원 문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 안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또 이월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이게 뭐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수정비사업 자체가 토목공사가 아닌 문화재 관리라는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낙찰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재위원회 심의 일정이라든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의 80% 이상이 시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12월까지, 올 안에는 잘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문산성과 같은 붕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수 기금이나 우선 보수 절차와 같은 제도적인 대응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문산성과 같은 붕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수 기금이나 우선 보수 절차와 같은 제도적인 대응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제 85%를 보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금년도에서 한, 한 9월이나 이렇게 돼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돌보미들이 있어요.
돌보미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시에다도 알려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리면, 뭐 또 예산이라는 게 또 100% 반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또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제 85%를 보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금년도에서 한, 한 9월이나 이렇게 돼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돌보미들이 있어요.
돌보미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시에다도 알려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리면, 뭐 또 예산이라는 게 또 100% 반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또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 문화재고 국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뭐 복전암이라든가 뭐 아시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이제 그것은 무슨 재난 방지 시설이나 화재 위험 이런 거는 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다양하게 검토된 적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문산성 같은 경우는 대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야경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좀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좀 방치되거나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런 사항, 붕괴가 됐을 때 방치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역량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문산성 같은 경우는 대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야경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좀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좀 방치되거나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런 사항, 붕괴가 됐을 때 방치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역량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결산서 1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40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서요?
○안형진 위원 결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산서.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임위 결산서요?
○안형진 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성과지표가 문화재보수율, 전통제례 지원율, 관광안내 모바일 앱 홍보, 보니까 성과지표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봐야 하는데 거의 지금 100% 달성, 100% 목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100%로 다 맞출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성과지표가 문화재보수율, 전통제례 지원율, 관광안내 모바일 앱 홍보, 보니까 성과지표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봐야 하는데 거의 지금 100% 달성, 100% 목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100%로 다 맞출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어쨌든 뭐 위원님, 저희들이 이 성과지표 할 때는 어쨌든 상당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좀 달성하는 가능한 부분 내에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업무가 추진될 때는 달성되는 부분이 뭐 있고 뭐 지금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보문산성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뭐 성과지표에서도 미달성이 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업무가 추진될 때는 달성되는 부분이 뭐 있고 뭐 지금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보문산성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뭐 성과지표에서도 미달성이 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정책이나 결과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100%, 뭐 예산을 다 집행했다 그래서 100% 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예산을 보고서는 뭐 가능하지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미진한 부분도 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체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게 이렇게 그냥 찍듯이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 좀 틀리게끔 해서 현실에 맞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페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보전수입금 4,4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잔액 1,974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예산현액이 0원입니다.
왜 이런 항목이 따로 반영되고,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잔액 1,974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예산현액이 0원입니다.
왜 이런 항목이 따로 반영되고,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체육, 평생교육과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분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형진 위원 아,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면 분리가 돼서 사전에 좀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게 이제 그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10월달인가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33이요?
○안형진 위원 3, 예.
청년거버넌스활성화사업 예산이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에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네요?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뭐 22년에는 20%, 2023년에는 43%.
청년거버넌스활성화사업 예산이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에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네요?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뭐 22년에는 20%, 2023년에는 43%.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청내에서 부서별로 좀 이동이 있었어요.
그 업무를, 그동안에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정책 업무가 좀 해당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는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그때부터 경제기업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지출액이 발생된 거로 보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참석수당, 그 청년위원회 하면서 그러한 거에 위주를 둬서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청년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제 부서로 지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동안에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정책 업무가 좀 해당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는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그때부터 경제기업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지출액이 발생된 거로 보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참석수당, 그 청년위원회 하면서 그러한 거에 위주를 둬서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청년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제 부서로 지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불용액이 뭐 320만 원 정도 있는데 청년들이 체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93쪽,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93쪽,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또 아까 안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사실 2019년도에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김선옥 위원 그렇죠, 상인회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때 당시에도 뭐 이게 저기했는데 어쨌든 국비 60억, 지방비 230억인가 뭐 해서 총,
○김선옥 위원 240억,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290억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하다가 했는데 뭐 그 내부적으로 뭐 좀 이거를 어디서 하니 마니 사업 주체를 가지고 좀 오락가락하고 장소 문제,
○김선옥 위원 대상지, 주체, 그리고,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상지도 변경이 되고 뭐 이러다가,
○김선옥 위원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시,
○김선옥 위원 원점으로 돌아갔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시 원점으로 가서 지금 대흥동 어린이공원 거기에다가,
○김선옥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에는 어쨌든 야구가 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성심당하고 다 연계해서 이 주차장까지 딱 되면, 뭐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총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주차 면수도 처음에는 400면이었다가 294면이었다가 119면으로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 지금 상인들도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원점이 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원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답답해,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구에서도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또 주민들도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국장님도 많은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 지금 상인들도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원점이 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원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답답해,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구에서도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또 주민들도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국장님도 많은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와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분들도 잘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서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좀 만전과 관심을, 기대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지금,
○김선옥 위원 예, 로드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흥 어린이구역으로, 공원으로 뭐 저기되는 걸로 현재 진행 사항이 그렇게 되고.
대흥 어린이구역으로, 공원으로 뭐 저기되는 걸로 현재 진행 사항이 그렇게 되고.
○김선옥 위원 현재는 그렇죠, 원점으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서 256면으로 해서,
○김선옥 위원 256면입니까, 다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상 3층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예산이라든가 면수 증가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어쨌든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이런 주차장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쨌든 이게 또 설치가 된다면,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된다면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좀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상임위 심사 때 등록면허세 초과 수입 8억 원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 수요 증가를 예상을 했지만 실제보다 많았던 것이라며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나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죄송하지만,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페이지, 예.
○안형진 위원 등록면허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등록면허세, 예.
○안형진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당시 위원장님께서 2025년에도 재개발 수요가 많을 거다, 반영했느냐고 묻자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때 당시 행자 위원장님께서 2025년도에 재개발 수요가 많을 거다, 거기에 많은데 그 반영을 했냐고 묻자 반영했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맞냐고요, 국장님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언제...
상임위 때요?
상임위 때요?
○안형진 위원 상임위 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
○안형진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쨌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25년 본예산을 보니까 2024년보다 약 한 0.26% 증액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을 말씀하는,
○안형진 위원 반영된 수치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현액.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예측한 건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그 직원들이 뭐 제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전년도, 금년도보다 뭐 조금 늘어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이 안 되고 뭐 저기 또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이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게, 또 사업이라는 게 또 막 지체되고 딜레이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서 직원들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서 그런 걸 잘 예측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책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