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영단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먼저 업무보고 책자 166페이지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 해서 지금 보니까 객실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 대비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식당 하고 이제 객실 하고 방문객 수가 많이 늘은 것은 아무래도 편의시설을 많이 추가 하시고 고단백·제철음식 제공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재방문율 높이는 객실·식당·대관관리시설 관리라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지금 방문하신 객실 사용 중에 재방문하신 확률은 몇 % 정도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재방문율을 높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를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증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좀 재방문율을 확실하게 카운팅을 하셔야. 

○오한숙 위원    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만약에 지금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시다면 다시 한 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 추진 하시기로 하신 계획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23년 대비 약 35% 증가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책자 행정사무감사 이제 책자를 이렇게 봤을 때는 23년 1만 4,685건, 그리고 24년에는 1만 2,213건 해서 한 35%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24년은 보통 지금 9월까지 사용, 객실 사용이 나오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3년은 이제 1년. 

○오한숙 위원    예, 1년일 텐데 그래도 대충 12개월 하고 9개월을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책자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것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냥 본 위원이 대충 볼 때는 한 10% 증가인데 35%, 23년 대비 약 35%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가 나오신 건지?

○오한숙 위원    이제 여기 책자 업무보고 책자에 있으셔서.  예, 그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이제 나오신 건지 이제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투자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말씀처럼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해주시면 볼 때는 이제 그만큼.

○오한숙 위원    예, 결론적으로.

○오한숙 위원    예,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도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방문율을 확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은 아닌가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효월드 문화연수사업 있으셨었지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효월드 문화연수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 추진율은 어떻게 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 이제 다른 공무원분들 오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연수 받는 확률을 이제 높이겠다고 수입에다가 계상을 하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상반기에 14명 그리고.

○오한숙 위원    12명. 

○오한숙 위원    3회 진행을 하신 건데 이제 한 횟수당 한 열네 분 정도 방문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계상하셨던 한 이제 30만 원씩 20명 정도 해서 6회를 생각하셨었는데 지금 3회로 하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니까 3차 추경에도 아마 삭감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횟수가 이제 줄어서 삭감된 부분은 알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을 넘어서 아무래도 효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했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충분히 잘 추진된다면 이제 효문화마을에 대한 효과적으로도 좀 알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오한숙 위원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줄은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그 원인에 대한 좀 파악을 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이제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지금 많이 만족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만족도조사도 한 번 해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랬더니 어떤 것을 좀 이제 아무래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 

○오한숙 위원    장점·단점이 파악되셨겠네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도 한 번 결과 한 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처음에 30만 원을 계산하실 때는 이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5만 원으로 이제 인하를 하셨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서 좀 질이 떨어진다거나?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더 이제 솔직히 왜 30만 원에 그러면 처음부터 하셨는지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매점 수익률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매점 수익률이 많이 저조해요.

○오한숙 위원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23년 하고 24년도 매점 수입 현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4월 빼고는 23년이 다 높은 수치더라고요.
  특히 지금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 10월에 뿌리축제 저희 있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상징적인 축제인데 10월도 보면 말씀대로 폭염은 그렇다 치더라도 10월 수익률도 많이 저조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점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제 인구가, 아니 당연히 참여율이 적어서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 참여율에 구체적인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판매단가도 인상하셨던데 그러면 판매단가는 이제 들어오는 물품가격이 올라서 같이 인상하신 부분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판매수익은 많이 올라가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오한숙 위원    이제 그만큼 단가가 지금은.

○오한숙 위원    이제 거기에 같이 따라서 가신 건지. 

○오한숙 위원    아니면 매점에서 조금 더 올리신 건지 원래.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매점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매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자나.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판매하는데 10월에 많이 줄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다루기는 할 텐데 젊은층들의 관광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모차 부대라고 해서 엄마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었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이제 뿌리축제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같이 즐기고 또 이제 그러니까 또 특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었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관광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매점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훨씬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30대의 방문율이 많이 줄어서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구는 말씀대로 이제 성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례 없는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를 떠나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그리고 방문객도 줄어드는 것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홍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좀 경쟁력 있게 같이 성심당처럼 방문객이 오셨을 때 저희의 지금 대표 이 뿌리공원까지도 함께 좀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698쪽 12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시면은 그 소장자료 현황을 이전부터 한 번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22년에는 저희가 7,171점을 소장을 하고요, 23년에는 7,567점, 그리고 24년에는 8,006점으로 해서 8,000점을 넘었습니다.
  맞나요?

○류수열 위원    예, 박물관 전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리하는 것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점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은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수장고가 그 25평짜리 하나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수장고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모이는 자료들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든지 또는 성씨족보에 관한 사적들이니 박물관에 매매하거나 기부를 하실 때에는 박물관에서 잘 보관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보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의회와도 긴밀히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음은 족보박물관이 운영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숫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68쪽 보면은 그 2번 족보와 과학이 있는 대전의 특별한 전시 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설전에 그 조선시대 족보의 역사와 문화 전시 해가지고 16만 3,000명이 오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업무자료 책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168쪽에 2번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행감 자료 698쪽에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류수열 위원    관람 총 인원이 9월 30일 현재 7만 3천, 7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16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박물관에 오셨는데 관람은 안 하고 그냥 가시나요?
  지금 이게 관람 인원도 체크를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럼 관람 인원이랑 그 다음에 그 여기 인원이 거의 3배,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7만 명, 16만 명?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인원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업무보고 168쪽 그 다음에 행감 자료 698쪽 보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 항목 보이시나요?
  과학으로 족보에 흥미를 더 하는 교육 운영.

○류수열 위원    168쪽 맨 아래 3번?

○류수열 위원    그 업무 책자에는 35회 604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류수열 위원    이것을 작성하신 기준일자는 언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행감 자료 698쪽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네 번째 것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 있지요?

○류수열 위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기준일자가 언제지요?  이것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43회 853명이 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35회에 604명으로 인원이 200명 정도가 줄잖아요?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류수열 위원    어느 게 잘못된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그러니까 지금 행감 자료 그 다음에 업무 책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행감 자료라든가 업무 책자 자료는 저희들이 모르는 그 업무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류수열 위원    다음에 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서 기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족보박물관 프로그램 관람인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22년부터 자료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관람 인원이 13만 7,97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9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1,8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에는 6만 6,997명이 관람을 하였고요 11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3,453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에는 7만 302명이 관람을 했고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1,76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그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 그 이용 현황을 보면은 23년에는 8만 4,000명, 24년에는 8만 9,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만 그 족보박물관에 방문을 했었다 치면은 기록이 훨씬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했었을 거다 싶은데 그 효문화마을 시설을 이용한 분들에 비해서 족보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23년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적고요 24년에도 2만 명 정도 인원이 적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에는 9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23년에는 11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24년에는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는 3년 동안에 유일하게 겹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 아시나요?  3년 동안 계속 했던 프로그램들?

○류수열 위원    예, 그 여름 상설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방에 담아가는 뿌리공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9일을 운영을 해서 242명, 그 다음에 23년에는 15일을 운영해서 141명, 그 다음에 24년 금년에는 26일 기간은 제일 오래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은 88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프로그램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인원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 프로그램들의 운영 실적을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보입니다.
  연말에 차년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는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거나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지난 사전간담회 때 내년도 본예산에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런 자료를 주셨었지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본예산 심의 때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박물관으로서 잘 운영하기 위해 14년간 운영을 하였다면 이제는 지역과 연계하고 박물관을 넘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할 수 있는 족보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몇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지요?  14명?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70명.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 정식직원분들.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 몇 분이 오셨어요?   거의 뭐 다 오신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외곽지에서 큰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시간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뭐 이 팀장님들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고 또 거기에 또 남으셔 가지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뿌리공원이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거기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대전시에 물놀이 유원지였었는데 거기를 다듬어 가지고 1997년 1월달인가 그렇게 개장을 했어요.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얻으면은 한 가지를 또 잃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물이 무척 맑고 유속도 좋았고 유속도 물 흐름 유속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물이 완전히 썩었어요, 이제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만성교 위쪽으로, 위쪽으로는 수심도 있지만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아마 굉장히 물이 좀 많이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거기에 오리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거위예요?

○이정수 위원    저도 산에다가 거위를 한 마리 키우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예.
  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뭐 음식만 보면 찍찍 싸고 다녀요. 

○이정수 위원    오리 몇 마리 있습니까?  거기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대청댐 거기가 동구지요?
  동구에도 오리떼가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그 오리떼가 그 댐 호수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위로 올라와요, 이제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나 커피숍 있는 분들이 뭐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본 위원이 가봤어요, 거기를요.
  가봤더니 배설물로 잔뜩 해요, 배설물로 거기가 배설물로.
  거기 지금 배설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
  아니 위에는 뿌리공원이고 그래도 관광객이 좀 온다고 쳐요, 밑에는 완전히 썩어가고 물은.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정수 위원    그것 어떻게 대책 그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아, 물론 그 거기가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인줄 알아요.
  내내 우리 그 뿌리공원 주차장도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불법으로,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은 그것 다 메꿔 가지고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그 거위떼에 그 뭐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그것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정수 위원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우리 특히 중구에 아니 중구 우리 중구 청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랑을 효문화뿌리공원을 자랑으로 제일 먼저 삼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는 이렇게 효문화중심도시인 우리 중구가 있다 그 가운데에 뿌리공원이 있다 이렇게 아주 이 뿌리공원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직개편으로 사업소로 축소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아니 물론 고생 많으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 직원분들 그 추운 날, 더운 날 여기에 오시는 것 보면 본 위원이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 또 외곽 아닌 외곽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고 출·퇴근도 얼마나 멀겠어요?  그렇지요?  집에서?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효문화마을, 효문화중심도시, 중심도시 하다가 이렇게 사업소로 축소가 돼서 중구, 우리 중구가 이제는 효문화중심도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고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이렇게 좀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숙박시설을 이제 숙박을 보면은 이렇게 평균 낸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적인 제 지인들이 거기를 갔다가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다가 대전에다가 관광호텔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관광 경치도 수려하고.
  그만큼 거기가 경치가 빼어나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중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디가 메인인지 잘 모를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물론 업무가.

○이정수 위원    예, 업무가 달라요. 
  예, 그렇지요.  당연히 업무가 다르지요.
  거기에서 뭐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효문화마을 그 숙박시설을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주무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성관광호텔도 없어졌고 그렇지요?
  리베라호텔도 없어졌고 그 전에 있던 대전관광호텔도 이미 그 전에 없어졌고 지금은 숙박,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할 5성급 호텔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아니 물론 뭐 호텔이, 호텔들이 있지요 호텔들이 있는데 그래도 외지에서 주무시는 데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효문화마을관리원 이 숙박이.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효문화마을관리원 또 뿌리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직원 뿐만 아니라 중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전국에 알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지만은 전국에 의정연수도 이런 데서 한 번 와서 한 번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를 관광객이 꾸준하게 또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6년도에 경기도 가평도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비교견학이에요, 일부러 본 위원이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도 갔다왔고 청도도 갔다왔어요.
  갔다와서 거기 같이 따라 가신 공무원분들도 우리 뿌리공원에다가 이런 걸 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건의를 전 청장님께 그랬더니 글쎄요, 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작게나마 만성교에다가 LED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도 더 예산을 더 들여서 LED 빛 전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
  야간개장 하듯이 하면은 뭐 그 당시에는 무료지 정말 아쉬움이 참 많지만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소장님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20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70명 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70명이 또 근무를 하시고 이제 여기는 또 숙박시설이 있고 그래서 주·야 또 해야 되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1998년도에 장수마을관리원을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이 이제 원장을 하다가 또 사무관이 두 분이 근무를 했었는데 또 서기관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구로 옮겨오고 구청으로 지금은 사무관도 두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분이 또 이제 소장 역할을 하게 되고 팀 3개로 또 나누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듯 한데 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소장님이 그동안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소장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뿌리공원과 같은 데에는 특히 이제 팀도 두 팀이었었고 또 그쪽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조성한 지가 벌써 94년도에 건립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 3월달에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원한 지도 벌써 한 25~26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를 또 해야 될 거라든가 또 그동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원은 조직은 줄어들고 해서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육상래 위원    2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육상래 위원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쪽 진행상황은 잘 모르시겠네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이 뿌리공원쪽에 보면은 이게 수목 같은 게 상당히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지적을 본 위원이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래,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누수라든가 빗물 고임 이런 것 때문에도 아무래도 침하가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문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올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목이 좀 있어야지 이제 그늘도 지고 여름에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을 테지만 너무 이제 이 잡목이 우거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일부 보니까 또 고사목 같은 것도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나무도 이제 수령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너무 크다 보면은 이 뿌리 때문에도 뿌리의 힘 때문에도 뭐 조형물을 쌓아놓은 그 뭐 석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균열도 많이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것 이제 석축 쌓은 것 이런 데도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있고 하던데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관리하는 데에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인원이 줄으면은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이제 쌓일 테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소장님이 무조건 뭐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뭐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거쳐갔지만은 우리 뿌리공원을 제일 자랑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늘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예산 뭐 내년도 예산은 올해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편성 요구한 것이?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비, 사업비에요.

○육상래 위원    줄지는 않았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인원이 줄어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그때 그때 의회나 집행부쪽에 요구를 해서 좀 증원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뿌리공원이, 우리 효문화마을이 지금처럼 축소되지 않도록 축소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고 또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뿌리공원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행감을 빨리 끝내주셔야지 가실 것 같아요. 
  인원이 뭐 13명이 근무하시는데 열두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직원은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가셔야 되는데 먼 길을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하실 일은 하고 가셔야지요.
  본 위원이 이제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효문화진흥원이 2016년인가 개장을 했지요?  옆에 대전시 그 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시작하면서?
  아니 이 자료에는 없고.

○위원장 김석환  대전효문화진흥원이 2016년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 당시부터.

○위원장 김석환  그 입지가 그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옆에 있으면서 기능 중복의 문제가 있으면서 이 통합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돼서 혹시 소장님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직접적으로 받으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그 조직진단 매뉴얼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련돼서 이제 두 기관에 대해서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두 기관이 중복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흥원이 대외적으로 포럼, 학술대회, 연구·조사의 기능이 가 있고 관리사업소는 족보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와 휴양객실을 통한 이제 관광 기능이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 충돌 없이 이 기관이 업무 효율성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쪽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능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뭐 인력 증원 없이 본청이나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결원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을 하고 그 인력을 본청쪽에 재배치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이 단순히 지금 이제 재산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산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 세금으로 해서 완성이 된 건데 기관 대 기관이 이것은 내 꺼다, 내 꺼다 이렇게 싸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통합을 하고 원도심쪽에 이 사업소 식으로 이런 홍보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으로 이제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이 합쳐졌을 때의 역할 분배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질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료시설의 수익성 제고 개선 촉구, 추진사항은 완료, 체험관 이용자수 관리 활성화 방안 필요,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 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타 도시 문화교류 제안, 공원 보행로 및 조형물 인근 가로수 관리 및 유지·보수 당부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다 완료를 했고 기하겠다 했다, 이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2024년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단기사업으로 해서 이 갑자기 실적을 매출을 급속도로 증대를 시킨다든가 사업을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장기 검토사업들도 쭉 있거든요, 그리고 연중 수시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답변 내용을 주실 때 좀 더 자세하고 현실 가능성 있게 좀 주시고 그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적은 인원이겠지만 또 업무 효율화라든가 혁신을 통해서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건 작은 건데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 거기에서 문자 디자인 조형물들이 있지요?
  그 성씨비 있는 데에 중간 중간에 9억인가를 들여서, 9억인가 1억인가를 들여서 문자 조형물.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좀 부조화거든요.
  지금 이 성씨조형물들 있는 이 가운데에 그 하얀 스카치 그 문자 디자인 있는 조형물들이 상당히 좀 부조화스럽고 뿌리축제 기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방문했을 때 거미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거나 거기에서 포토존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어렵겠지만 좀 체크 한 번 해서 철거가 안 된다면은 그게 너무 이질적이거든요, 조형물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그렇다면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관리를 좀 철저히, 그게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아마 색상도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변형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그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방문율에 대한 현황조사, 그리고 효! 힐링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 지역 홍보 이렇게 관리방안, 그 다음에 매점 수익률 부분,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보박물관 수장고 확장 문제, 그 다음에 관람객 현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부분,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 개선을 포함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목 정비 등 이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각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을 드린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 진행상황이나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꼭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행감 자료 380페이지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하신 건을 다 이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수의계약은 이제 1인 계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골고루 분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 늘 행감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건, 4건, 5건씩 한 곳과 계약하는 건수들이 많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때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우선구매제도라든지. 

○오한숙 위원    아니면 좀 납품 가능한 항목들을 찾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이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한숙 위원    제가 이제 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 곳에서는 5건 정도의 사업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금액도 큰 단위도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방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 숲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한 곳 밖에 대전에 없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주변에 있는 곳들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조금 다양성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신 곳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른 곳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성하는 추세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보면?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사고가 한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른 곳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요즘은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무슨 큰 이제 꽃다발 해놓은 것처럼 멋있게 해놓은 곳들도 많고 이러니까.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이제 보니까 1인 견적 있고 2인 견적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통 지금 그러면 1인 견적을 받으신 것은 어느 정도 되세요?  횟수가?

○오한숙 위원    2,000만 원.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인 견적 이상으로 받으신 것은 어느 몇 건 정도 되세요?

○오한숙 위원    5,000만 원 이하도 보면 이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뭐 사회적기업, 그리고 청년기업까지도 가능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453건 2인 견적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이제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제 좀 사회적약자를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5,000만 원까지?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확률은 지금 몇 건 정도 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여성기업이라든지 이것 총 이제 조금 이분들 약자들 그리고 조금 우선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조합,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오한숙 위원    10건이요?

○오한숙 위원    좀 전체 건수에 비해서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 건수를 여쭤보는 건데. 

○오한숙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전체 건수 지금 통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소액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이나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쪽은 이제 소액일 경우에 하는 거고.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건수에서 이제 그분들을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은 이유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소액이라는 것은 그분들 지금 사업성 확장하는 거라든가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것에 비교하면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조금 배제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나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오히려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3건, 4건, 5건씩이라도 있으면서 지금 이제 사회적약자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법령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분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지금 배려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한숙 위원    지금은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전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히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예, 이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은 따로 안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를 조금 구체적인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정업체 반복을 위해서 연 3회 이하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제 제한을 두는 그런 규칙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공지하기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기업 뿐이 아니라 지금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청년기업이라든지 마을 그리고 여기 마을 활성화도 지금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막상 지금 이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고 조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수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은 막상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열악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제한을 하신다거나 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하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자보수기간 만료사업들 쭉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보통 하자 보수는 1년에서 2년으로 보면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조금씩 다르시기는 하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법률 시행령 제70조를 보면. 

○오한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저희는 이대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서. 

○오한숙 위원    이제 가지고 계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하자 보수 하실 때에는 연 2회 정도 하실 때는 그 기간에서만 지금 하자 보수 사업체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같이 해서 이제 같이 가시는 부분이세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취합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면서 따로 올리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조금 제가 늦게 자료를 늦게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하나 하나 지금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유·무 상황들을 올려 주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얼핏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제 목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오한숙 위원    지하가 물 샘도 되게 많고 누수도 많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처음부터 그랬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비용은 알겠는데. 

○오한숙 위원    하자 보수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잘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더 완벽을 취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좀 해서 그 사업체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오면 이게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좀 규정을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곳에 대한 뭐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해서 따로 이렇게 자체 규정을 두지는 않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보통 보면 지금 하자 보수와 관련된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은 많이 안타깝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 번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규칙에 또 보면 제69조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 보수 만료 되기 전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종합관리를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보통 14일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한 곳 8월 것을 한 번 받아봤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런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서 하자 책임기간은 22년 8월 8일부터 24년 8월 7일까지인데 지금 검사해 가지고 최종 이제 결과 날짜는 8월 6일로 돼 있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8월 7일인데 8월 6일 바로 전날 지금 하자 보수의 그 종합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중촌근린공원 외 2개소 경관조명, 파워박스 설치공사 관련해서 8월, 23년 8월 4일부터 24년 8월 3일인데 이것도 8월 2일날 결과보고가 지금 조사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양지근린공원 디지털시계 설치공사도 23년 8월 16일에서 24년 8월 15일인데 이것은 8월 7일 그럼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 이전이면 8월 1일 정도에는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예시로 제가 한 6장 정도 받아봤는데 한 곳 빼고는 지금 다 14일 이내를 지금 지키지 못했거든요.
  14일 이제 전에 했어야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기간이 바로 전날이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상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또한 이제 지금 많은 공사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이제 작은 금액들이 아니고 장기간을 보고 하는 공사들이고 사업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좀 폭넓게 좀 제대로 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오한숙 위원    예, 좀 하자 보수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세수를 또 들여서 공사하는 것을 조금씩은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쪽 그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그 지방재정365에서 항목별 현황 페이지는 연말 지출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용을 잘 아시지요?

○류수열 위원    연말 지출비율은 자치단체가 세출결산액 중 해당연도의 11월에서 12월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중구가 23년 기준으로 그 시설비 연말 지출비율이 42.24%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3위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23위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본청을 포함한 5개 자치구 중에서는 1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3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22년, 23, 21년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21년에 59%였는데 그 다음해에는 20%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대로 지금 계속 저조를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방재정 재정집행 그 기여도 해서. 

○류수열 위원    그 선정하는 것은 아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3년 연속 지금 뒤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 예산 집행에 지금 우리 구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회계과는 2023년에 시설비를 연말 지출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4건 해가지고 약 72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어떤 뭐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제대로 잘 집행을 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회계과에서 시설 유지·관리비로 구비를 약 3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청사 전기 수선공사, 청사 잡종 수선공사 등은 조직개편 시기가 늦어진 만큼 사용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집행률이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 유지·관리 관련돼 가지고, 예.
  그리고 혹시 연말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별도 자료 주신 것을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거의가 다 연말 내에는 이제 집행이 가능한 걸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제1별관 외벽 창호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유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7월달 그러니까 2차 추경, 1차 추경 때, 1차 추경에 이제 올리셨는데. 

○류수열 위원    집행 시기를 보면은 24년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일반행정직 직원분이 아니고 건축이나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사업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달라진 거지요?  그럼?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이 그 제1차 추경 때 사업계획서랑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으로 올리신 사업계획 그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은. 

○류수열 위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추진실적 뒤에 보시면은 바뀐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이공법도 처음 할 때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서 일반복층유리 16㎜로 시공된 제1별관 창호를 교체하여 열악 근무 여건을 해소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창호 개선을 하기 위한 주목표였던 것 같은,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24년 38% 감축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을 위해서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24년에 38% 감축목표를 원래 사업계획과 다르게 이 24년 것을 25년에 행위를 하나요?
  그러니까 24년 목표랑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원래 꼭 필요한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럼?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24년 것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류수열 위원    공사를 25년에 하면서 사업 필요성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25년에 감축목표를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지금.

○류수열 위원    기간만 좀 달라지고 예산만 달라지고.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그 모퉁이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이 아니라 삼중으로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것을 그 처음 사업계획 할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애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지금 이런 식의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대신 하는 부서잖아요?  그 회계과가?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부서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내년에는 그 사업계획서 그 심사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좀 평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동절기 공사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년 5월 정도 가능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4년 목표가 25년 목표로 바뀌는 거네요?

○류수열 위원    완공시점이 거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제1별관 외벽 창호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외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류수열 위원    예, 그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회계과에서 또 지금 또 추진하시는 것 중에 직원 휴게공간 확대 설치사업도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또 그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신청을 또 하셨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당초 계획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편의휴게공간을 조금 신속하게 마련을 하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은 계획이 바뀐 것을 보면은 2월달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 계획이랑 다르게 5개월이 늦어진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굳이 제2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비 낼 때부터 아, 금년에는 어렵다라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분들은 10월 전에 다 이전이 되지 않았나요? 

○류수열 위원    공무직노조는.

○류수열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용역을 이제 10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끝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용역 착수하고 그 다음에 했었으면은 서둘러서 하셨으면은 12월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마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류수열 위원    문제가 됐던 게 환경관리조합이 있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공무직조합이 있었고 하나 또 있었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랑 사전에 협의가 안 되신 내용들이었나요?  사업 예산서 올릴 때?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은 그냥 세우신 거냐고요?

○류수열 위원    예, 협의가 다 됐고.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안 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럼?

○류수열 위원    미리 다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과별로, 부서별로 한두 개씩 있는 사업들이 모여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집행률이 그러니까 연말에 집행을 한다든가 이월사업이 많다든가 그런 식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지금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그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류수열 위원    우리가 본인한테는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좀 관용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회계과 같은 경우는 모든 계약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엄격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기획실에서 적재적소에 재원 분배를 잘 하고 에너지 저기 우리 재정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 했던 대로 적기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처음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이 사업의 성공·실패 여부를 잘 그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이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 편성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용호 국장님께 지금 류수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 집행률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뭐 재판 때문에 집행률이 늦어졌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늦어진 재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제반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상황 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위원장 김석환  그 아까 창호공사 같은 경우도 로이복층유리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2개 넣고 가운데에 아르곤가스 넣어 가지고 열 차단을 하는 거고 삼중은 가운데에 유리 하나를 더 넣어서 삼중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복층으로 하냐, 삼중으로 하느냐 하면은 샷시도 틀이 바뀌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이 된다, 기본적으로 류수열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부터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려서 아마 모니터를 하셨을 건데 이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런 단체들은 내부 직원들인데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게 이미 완료가 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산을 주면은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반복적인 질문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돌이표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고 상황 파악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역점 추진과제 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청사 1별관 외벽 창호 교체공사.

○육상래 위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2억 5,000을 그때 세웠었잖아요?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걸 못 마치고 3차 추경에 1억 7,000을 또 증액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추가 공사,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2억 5,000에서 1억 7,000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사비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 공사를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지난 8월, 9월달에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뭐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뭐 2~3년이 지났다면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날 테지만은 이 몇 개월만에 이렇게 1억 7,000씩 차이, 2억 5,000 공사에 1억 7,000씩이면 이게 몇 % 증액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추계가. 

○육상래 위원    그냥 몇천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육상래 위원    이 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거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은 뭐 어떻게 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여기 대수가 한 100대 되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규정을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대전시 5개 구가 다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 중구도 미흡으로 다 나와 있네요?

○육상래 위원    예, 공용차량 관리가.

○육상래 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임차차량은 뭐가 있습니까?  임차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렌트카 렌트 쓰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5개 구가 다 이렇게 뭐 다 미흡으로 나왔네요?  평가에서 이게?
  그리고 다 또 공통입니까?  이게 그것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두 가지만 두 대만. 

○육상래 위원    지적을 받았다?

○육상래 위원    이 우리 100대가 이게 주차장이 다 있습니까?  이게? 
  주차장 확보하고 지금 차량이 100대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에 보니까 우리 그 청소차 있지요?  청소차?  대형 청소차? 
  도로 이렇게 자동으로 청소하는 것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렇게 흡입차 공기 흡입식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그것은 보문산에 그 경사지에 그 주차금지구역에 밤샘주차로 계속 서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 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이 원래 대형차량이고 특수차량이잖아요?
  그것은 특수차량으로 들어가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차 더군다나 공원 내에 그 주차금지구역에 밤샘주차로 막 그렇게 세워놔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더구다나 그 덕수암 있는 그쪽에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황색선에 거기 2차로 도로에 그냥 그 대형차량이 그렇게 밤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하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제동장치가 풀린다든가 했을 시에는 거기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 

○육상래 위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거기 계속 그렇게 밤샘주차를 시켜놓더라고요, 거기에 차량이.

○육상래 위원    예, 거기에 원래 그 대형차량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차고지가 있을 텐데 왜 거기다가 갖다가 세워놓나요?
  그 차량 관리도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구민들이 보기에도 어차피 거기는 낮에 같은 때에는 주차,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하는 지역인데. 

○육상래 위원    야간이라고 해서 우리 더군다나 관용차가 그렇게 대형트럭이 그렇게 세워놔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좀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육상래 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이제 주차장이 지금 유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임산부전용주차장 조례가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여성전용주차장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산부 전용 표지는 없거든요, 우리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을 다 철거를 시켰나요?

○육상래 위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자치구에 가보면은. 

○육상래 위원    임산부전용주차장 표기가 딱 그림까지 딱 그려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고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우리 뭐냐 여성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임신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를?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출산율 때문에.

○육상래 위원    출산이 비상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어차피 여성 우리 직원들도 임신을 하는 예가 있을 텐데.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육상래 위원    또 일반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임산부전용주차장 표기를 해주면은 어차피 또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다른 타 자치구를 가봐도 다 있는데 우리 중구만, 전에 과거에는 우리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푯말이.

○육상래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용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면에요?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 건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 자료를 보니까 366쪽 하고 367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방축골경로당, 범골경로당, 이화경로당, 용두경로당 이게 다 이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전기, 소방, 건축, 통신 이걸 왜 이렇게 다 분리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 뭐 400만 원,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게 원래 이렇게 건축 그 설계를 할 때 애당초 이게 소방, 통신, 뭐 이게 전기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설계를?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어차피 건축을 하면은.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 경로당 건축비가 보통 5억, 6억씩 되잖아요?  신축하려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계를 하면서 그냥 일괄 다 발주가 안 됩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종합설계를 하면은 그냥 하나로 다 맡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기는 전기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이 소방은 소방대로 이렇게 몇백 만 원씩, 몇백 만 원씩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일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일이?
  이게 수많은 이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설계 따로 하고 이게 수의계약 따로 하고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일괄발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개경쟁입찰 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회계과에서 이걸 다 업무 처리가 원만하게 됩니까?  이것 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과거에는 이게 입찰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상당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도 처음 지적을 했지만은 이 별관 청사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용역을 실시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뭐 또 추경을 세워서 또 다시 사업비를 증액을 하고 또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405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지금 구 금고 예치금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정기예금이 890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자가 지금 2.36%에서 2.64%예요?

○이정수 위원    3%를 넘기지 않아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3%를 넘지를 않네요?

○이정수 위원    전국이 거의 이 추세가 다 이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거의 비슷해요? 

○이정수 위원    3% 넘는 데가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공공예금 이 계좌가.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1개를 쓰고 있나요?  2개를 쓰고 있나요?
  보통예금 계좌 하나 하고 공공예금 계좌 이렇게 2개를 쓰지 않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예를 들어서요.

○이정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이정수 위원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뭐 운영해도 되고 운영 안 해도 돼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중구청 회계과는.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하나의 사업운영 목적상 보통예금 계좌를 하나를 개설해서 쓰나 싶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게 그러면은 공공예금 계좌 하나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정기예금은 뭐 당연히 따로 해야지요. 

○이정수 위원    따로 하고. 

○이정수 위원    이제 수입·지출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정수 위원    공공요금 계좌는 입·출금이, 입·출금이 제한이 이제 되어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뭐 횡령사고를 막는다든가. 

○이정수 위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되면 통장이 세 가지이지요?

○이정수 위원    정기예금, 공공예금 계좌.

○이정수 위원    또 보통예금 계좌.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사용하나요 아니면은 공공예금 계좌는 쓰지를 않나요?  아니 저기 보통예금 계좌는?

○이정수 위원    쓰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우리 중구청 회계과에서는 정기예금 통장 하고 보통예금 통장 이렇게 두 가지만 쓰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방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정수 위원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이제 공공예금 계좌를 하나를 이 정기예금 통장 외에. 

○이정수 위원    하나는 또 있고. 

○이정수 위원    또 보통예금 계좌 이것은 뭐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니까. 

○이정수 위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정수 위원    뭐 일단은 뭐 안 써도 되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2개 정기예금 하고 이것 두 가지만 쓰고 있네요?

○이정수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 보통예금 통장을 일상 이렇게 검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번?

○이정수 위원    10월달에?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 365페이지에서부터 371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각종 설계, 안전진단, 용역 발주 현황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계약자 소재지가 지금 안 써있는 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예, 하나는 문화동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공사 용역 하고 369쪽에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계약자 소재지가 지금 안 써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또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정수 위원    이것은 10월달에, 10월달 것이에요.

○이정수 위원    문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가연성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이제 1,456만 7,300원인데 뭐 계약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정수 위원    이것도 계약자 계약 상대자는 있는데. 

○이정수 위원    계약자 소재지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왜 그러냐면은.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은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정수 위원    여기에 또 상대성이 있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자주 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계약자 주소가 없어.  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점에서 그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래서 우리가 10월달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결산 자료 볼 때 그때 행감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12월달까지를 이렇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행감 자료를.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 회계과 관련 위원회가 하나가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 2024년도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전부 다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위원장 김석환  이 위원회에 위촉하실 당시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그 조건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은 사유는 공공성의 확보,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는 건데 수차례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 개최 서면회의는 형식상에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답을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23년도 모두 다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23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해서 위원회 수당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됐는데 24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타 다른 실·과의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안 됐거든요.
  이 24년도 두 번 서면회의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 지침 근거를 기획실에서 뭘로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위원장 김석환  중구에 있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위원회 수당이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강사들 강사수당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이 와서 강의하셨어요?
  참 이게 국장님!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 정책자문단 심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올린 게 있었어요, 위원회 수당 외에 별도로.
  그것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때 심의수당을 주는 근거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가져와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랬는데 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하는데 대전인재개발원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거지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기획실 소관인데 제14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 서면심의, 화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관련 조례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을 비롯한 모든 실·과에서 서면회의 할 때 왜 수당 안 주냐니까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서면회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뜬금없이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갖고 옵니다.
  이게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버젓이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제14조에 수당을 서면회의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페이지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 지난해부터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법적 근거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대면회의, 서면회의 구분하고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페이지당 매수를 계산을 하든 그런 적용 공문을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정당하게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없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을 갖다가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번 대안을 마련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대면회의는 지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사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고유목적에 서면회의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획실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심의위원회가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연직 그 국장님이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당연직 한 분 빼고 지금 네 분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네 분 중에 두 분은 임기 만료입니다.
  그 채우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몇 분으로 채우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두 분만 새로 임명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사무감사 책자에 주실 때는 물론 이제 9월 30일 기준이겠지만 11월 23일날 만료가 됐고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 좀 감안해서 그 새로 임명하신 분들 그 이력사항 좀 한 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88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관련돼서 그 지하 저수조 물탱크 균열.

○위원장 김석환  예, 이게 균열 발생한 것 혹시 상황 알고 계세요?  저수조 균열?  저희들 청사 저수조?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는 없고 시설물 관리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현재는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저수조 같은 경우 관리가 수도법에서 적용을 받지요?  수도법으로?
  거기에 관리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청이 이것 지금 잘 관리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상·하반기요? 

○위원장 김석환  그 법에는 지금 반기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상·하반기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것은 상·하반기 점검이고 월 1회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점검관리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것 비치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표를 안 만들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확신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식수로도 사용을 아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위생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응급상황에서 이제 소방용수로도 사용을 해야 되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니까 오염에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석환  또 이게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하 시설물 또 우리가 발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 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위생점검 기준표가 있어요, 수도법에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것 만들으셔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청사 시설물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은 청사에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것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민원비상벨을 포함해서 노인·장애인들이 왔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벨.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외에 저쪽 3별관이나 이런 데 쪽은 없어요?
  국장님 의회동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회동에 대전중구의회라고 현판 걸려 있는 데에 있어요, 계단 입구에.

○위원장 김석환  그 장애인주차장 바로 앞에 조그만하게.

○위원장 김석환  벨이 라이터 크기만 한 게 있어요.
  그 밑에 크게 현판으로 노인 및 장애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벨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방식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신기, 그 벨을 눌렀을 때는 이 벨을 눌렀을 때 수신을 하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무선이니까 수신기를 누군가는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제 설치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1만 원을 들였든 2만 원을 들였든 100만 원을 들였든 그것도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설치공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재산목록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상품, 단기적으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점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쭤봐도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설치를 했는지.
  그런데 그 밑에는 목적이 그렇게 써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벨을 누르면은 나와서 휠체어를 이동을 하게끔 도와드린다든가 부축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보니까 수신기가 분명히 누군가 어디 책상 속에는 있을 거예요, 벨을 누르면은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랬다면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눌러도 답이 없어요.
  원래 답이 없는 거래요, 원래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어떻게 설치가 된 거고.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본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그 비상벨이 지금 별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설치를 하시되 그 사용이라든가 효용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것 우리 그 가족수당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가족수당 지급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석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절차?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 부양가족 기준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걸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위원장 김석환  회계과에서 한 번 그 걸러냅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이 되는 게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기준에 맞게끔 신청이 됐는지 한 번 점검을 하시냐고요 아니면 그냥 신청한 대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석환  아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제가 부양가족이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적법하게 낸 건지 혹시라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르시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들이 쭉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 사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의적으로 거기 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중구청에는 없겠지만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서를 내면은 구청에서 한 번 회계과에서 점검을 하시냐는 거지요, 그 규정에 맞게 신청이 된 건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시느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환기를 시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이 처리지침 규정에 자체 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과다지급 방지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 광역 같은 경우는 행안부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하지만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 광역시를 통해서 행안부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상황들을, 과다지급 방지를.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돌봄휴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가족돌봄휴가.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임시적으로 해놨다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무급 하고 유급 하고 조금 이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그 다시 이제 환수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지침을 주실 때 좀 자세히 주셔 가지고 그 환수조치 하고 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공사계약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것 관련돼서 우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국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펙 박는 것 중간에.  특정 제품을 설계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낙찰하는 업체들이 그 제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그게 이제 공사비 과다 지급의 사유도 되고 빈번한 실시설계 변경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좀 그 규정이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한 가지만, 371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맨 밑에 칸이지요 가장 늦게 이제 한 건데.

○이정수 위원    예, 371페이지.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할게요.

○이정수 위원    자, 여기가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4,750만 원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수의계약도 똑같이 입찰공고를 내고.

○이정수 위원    전자수의계약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입찰공고 날짜는 언제 했나요?

○이정수 위원    날짜 확인이 안 되나요?

○이정수 위원    자, 여기가 업체가.

○이정수 위원    즐거운도시연구소라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업체예요.
  맞습니까?  업체 소재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뭐 예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수의계약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2차에서 됐어요?

○이정수 위원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제안서 평가 일시가 언제였어요?  제안서 이제 평가를 하지요?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나요?

○이정수 위원    들어오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 제안서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 회사를 여기 맞지요?  즐거운도시연구소?

○이정수 위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맞나요?

○이정수 위원    맞아요?

○이정수 위원    여기 사업을 제가 한 번 볼게요.
  무형재산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 인정사업 변경 수립용역을 또 여기에서 했어요.
  어디냐면은 완주예요.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이것은 우리 중구이고 나머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이것은 남원, 또 순창군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순창, 금진항 어촌 활력 증진사업 거금도, 여기도 전남이지요?  여기는 고흥이지요?  2025년 전국 소멸대응기금 이것도 장수예요.
  이렇게 전부 다 뭐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원도심 우리 중구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이 우리 대전 중구를 잘 아는 오래 연구했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데를 업체를 한 번 찾아 가지고 한 번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이정수 위원    아마 9월 10일날 했을 거예요, 9월 10일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참 아쉬운 아, 정말 이런 것은 아쉽다.
  왜?  우리 그 대전 중구에 그 상권 활성화 뭐 누누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많지 않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대전에 이런 가까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대전에는 중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것 뭐 어떠한 용역 이것 벌써 우리 중구의 의원들도 용역을 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아쉬운 이런 사업 발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우리가 중구청 제2별관 증축 및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이게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올해 진행된 제2별관 사무공간 개선공사 리모델링 사업도 있었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서 공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 구정질문 조치결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리 만전 당부했어요.
  이것 이 부분은 행감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앞에 24페이지, 24페이지.
  예, 그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내용이요.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완료되었다고 해서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 그리고 다른 배너나 이런 것들 설치해서 홍보하셨고 동장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했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완료하셨다고 한 상황에 비해서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똑같이 9월 30일자로 해서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물론 뭐 24시민원, 정부24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사항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상황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정에 대해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지금 사업계획은 해주셨는데 지금 위치도 보면 작년 하고 똑같이 12개소 그대로이고 그래서 어떤 방향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강화들을 홍보를 하셨는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22년도에나 그때는 안 하셨어요?  홍보를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나름 노력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감소한다고 볼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디지털교육,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세가 줄 거라고 보실 수밖에 없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도 두 곳 더 설치하실 계획이시지요?

○오한숙 위원    태평1동 하고.

○오한숙 위원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11월 27일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센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전에 이제 질의했을 때 병무청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여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맞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지역에서 다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대전테크노파크나 이런 곳은 의무설치의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지금 비교해도 작년보다도 많이 줄은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그럼 위치 선정을 조금 변경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에는 2,300건이었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은 1,600이면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이제 인구 유동이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늘 지금 활성화에 신경을 쓰시는 성심당 주변 아니면 우리들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을 다른 데로 한 번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태평1동 이제 행정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이제 신설이고 해서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태평1동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쪽 태평동 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 삼부프라자에 많이 밀집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쪽 상권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오한숙 위원    그럼 그쪽이나 이런 쪽도 한 번 살펴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인구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대전 중구 인구는 다 줄었어요, 어디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만큼 보통 이제 상권들이 활성화 되고 프랜차이저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는 절대 돈이 안 되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삼부 주변에 보면 상권이 돼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유명메이커 프랜차이즈들이.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데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조금.  예, 좀 답변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오한숙 위원    이왕이면 지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우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93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조금 제안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오한숙 위원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 민원행정 고도화 추진 주요 업무보고 93페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안티스키밍 해킹 방지로 해서 여권 커버 제작해서 올해 배부해 주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 맞으시지요?  이렇게 주신 것?  저희도?

○오한숙 위원    예, 이것 배부하니까 이제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해킹 방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좋기는 한데 본 위원도 이것을 한 번 사용해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지만 지금 특히 안티스키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여권만 들어가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카드도 지금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이제 또 본인이 얼마 전에 해외를 갔다왔는데 제 것이 지금 해킹이 됐나 봐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새벽에 카드사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해외 이력이나 이제 그 시간대에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나 봐요, 지금 계속 일시정지를 시켰다고 해서 해외에서 사용을 못 하게 지금 막고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예 카드를 지금 새로 발급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왕이면 제가 이걸 써봤는데 여기에다가 넣으면 다시 또 여권을 빼내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물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비용면에서 들기에는 좀 저렴한 걸 찾으실 수는 있지만 제대로 좀 들여서 조금 적게 제작을 하시더라도 수량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왕이면 또 처음으로 저희 중구에서는 5개 구에서 처음 하셨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그 1차적으로 받았을 때는 좋지만 2차적으로 사용할 때도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권 케이스 제작이라고 해서 또 예산 올려주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이것은 개인정보 이것 방지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냥 홍보만?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케이스도 따로 하시고 이것도 따로 하시고 두 가지를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취할 수 있는.

○오한숙 위원    주요 이제 전화번호를 넣으신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안내를 같이 해서 넣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좀 전에 말씀으로는 반응이 안티스키밍 예방 방지, 해킹 방지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 이 목걸이 해서 해외를 차고 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국장님도 해외 가실 때 이것 차고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접목시켜서 이게 꼭 그 예산에 맞춰서 수량을 꼭 몇 개 이상 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상황 선에서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예시 한 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고려해 주셔서 지금 보시면 많은 인터넷에는 나와요.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수량을 좀 줄이시더라도 지금 보면 카드도 그대로 여권도 넣을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여권 뺐다 넣었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카드도 같이 가장 중요한 안티스키밍 해킹 방지를 위해서 카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카드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것,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고급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효과도 되거든요.
  좀 저렇게 해서 외관도 좀 꾸미셔 가지고 안에 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수량을 좀 줄이시더라도 받으시는 분들이 또 활용하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시면 이제 육안상으로도 좋잖아요?
  어, 그럼 이건 어디야?  대전 중구에서는 여권 발급하면 이런 것 줘.
  그리고 다음 화면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여기 지금 예산에 올리신 것 저희 이제 가장 이제 아무래도 홍보하고 싶으신 뭐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겉면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해외 안전 사이트라든지 전화번호 다 같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삽입하셔도 되고, 해서 정 비용이 그러시면 이건 투명케이스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하셔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안에다가 저기에 카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받았을 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홍보도 되어야 되잖아요?
  홍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 있다면 홍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수량을 줄이시더라도 제대로 된 것 조금 만드셔서 조금 아, 중구 하면 아, 이런 이미지 해서 늘 지금 준비하시는 성심당 이미지처럼 아, 가성비도 좋지만 좀 고급져 이러한 좀 느낌으로 해서 한 번 준비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싶어서 한 가지 좀 몇 가지 예시 보여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을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해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교부를 보니까 1만 2,000개 정도 교부를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신 수령자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오신 분들 다 드리지는 못 하지만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라도 제작을 하시면.

○오한숙 위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여권 하면 5년에서 10년씩 사용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예, 활용가치까지 좀 있는 것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무인발급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2차 추경 때 태평1동 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한 2,500만 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할 경우, 할 때.

○류수열 위원    그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효율성과 설치장소 등 전반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뭐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 일제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점검내용 좀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제 그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는.

○류수열 위원    그 추진방향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보완 및 운영에 대한 물리적 시설 보완, 시스템 보완, 운영·관리 분야에 대한 종합적 점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원 수요가 많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의 이전 설치 및 이용시간 연장 가능여부 검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 대기 안내소 표시 부착 등 이용 환경 개선의 방안 모색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두 분이 5일간 작업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아까 그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위치 변동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했는데 아직 점검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직 없으신가 봐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병무청이 왜 법적 의무대상이라 이전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병무청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병무청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해서 뭐 그런 것 활용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그렇게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병무청 저기 무인발급기 한 대당 평균 200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나요?  2,400만 원?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평균 한 대당 200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CCTV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완고하게 지금 설치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17개 동 중에 꼭 그 무인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이 많다라든가?

○류수열 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한 무인발급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원을 못 늘리는 그 동 청사 현황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담당직원들의 어떤 업무여건 개선 차원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은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동만 해도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검진공단도 아마 그분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대림빌딩이라.
  그러면 아마 구청에 와서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떼갖고 가는데도 불구한데도 거기에다가 따로 독립적으로 15층에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만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 설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좀 보세요,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

○위원장 김석환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 두꺼운 것.

○위원장 김석환  3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388페이지에 94번 한 번 보시지요.
  착한가격업소 지원물품 업소용 청소기 구입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386페이지 54번 개방화장실 인센티브 화장지 구입.

○위원장 김석환  385페이지 47번 전자여권 안티스키밍 해킹 방지 여권 커버 구입 이 3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같은 업체지요?

○위원장 김석환  같은 업체에서 청소기 구입하시고 화장지 구입하고 여권 커버도 여기에서 구입했고 여권 커버 제작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여기가 대단한 그룹이에요?  화장지 생산도 하고 청소기도 만들고 해킹 방지 여권 케이스도 만들고?  예?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다품종을 생산을 해냅니까?
  화장지 생산하는 게 있고 여기 청소기도 만들어요?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화장지도 사고 여권 커버도 만들고?
  사회적기업의 특징이 있지요?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요.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이게 1개를 한 다리를 거쳐온다라는 느낌입니다, 직접생산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중간마진을 줘야 되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여권 커버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기성품 그냥 사서 중구 마크만 찍은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킹방지시스템을 보안등급을 따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제작할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다?  청소기도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의 관공서에 납품할 정도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장지 생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뭐 이런 데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그 품목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제 지금 단순하게 제가 이 여권 커버 얘기를 해서 한 번 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지만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본인들이 생산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접생산 확인증을 갖고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할 때도 직접생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목별로 구분도 조금 하고요.
  그런데 지금 품목이 세 가지가 너무 달라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품목 구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민원발급기에 관련된 문제도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동인구만으로는 추출해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급기의 수요를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그 시설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발급기를 놓는다고 해서 이제 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