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5년도예산안
-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이 너무 답변도 잘하시고 성실하게 해 주셔서 사실, 질문도 잘해 줘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5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조성 관련 점검인데요.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최근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최종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설명자료 25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조성 관련 점검인데요.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최근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최종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착공하고 준공되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축계획 용역 준공을 마쳤고요.
앞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6년 3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6년 3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윤양수 위원 26년 3월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아직도 멀리 남았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요.
규모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거쳐서 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게 돼서요.
그 이후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요.
규모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거쳐서 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게 돼서요.
그 이후에 이제.
○윤양수 위원 그 용역 추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설계 공모도 공모해서 그분들이 또 공모에 참여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실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설계 공모도 공모해서 그분들이 또 공모에 참여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실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관련 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빨리 진척 있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관련 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빨리 진척 있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다음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실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일부 우려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좀 한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식산업센터가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항들은 조금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시설을 담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이오헬스라든지, 현재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쪽, 앞으로 운용할 부서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뭐를 담을지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고민 후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조금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시설을 담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이오헬스라든지, 현재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쪽, 앞으로 운용할 부서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뭐를 담을지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고민 후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생각할 때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명확하지 않고 어떤 위에서 찍어 내려서 어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실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도 심각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공급된 센터가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정말 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정말 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을 없애려면 실제 필요한 시설 또 주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렇게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공실률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건물이 건축이 되어지고 완공이 되어지면 그 외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부 공실이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용도도 이렇게,
○윤양수 위원 바꿀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주 용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수요가 다 차지 않는다면 또 관련 다른 지식산업 관련 그런 용도도 들어올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주 용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수요가 다 차지 않는다면 또 관련 다른 지식산업 관련 그런 용도도 들어올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책임성 있게 우리가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뭐 성과 위주로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상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낭비되는 어떤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 중구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충청권 광역 철도역과의 초접근성을 내세우며 입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다음으로 대전 중구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충청권 광역 철도역과의 초접근성을 내세우며 입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 주변은, 해당 부지 주변은 기업 유치나 업무형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인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주 그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이 부지 인근에는 학교나 연구시설과 같은 전문성 인재 양성 기관도 없고 기존 기업들이 형성된 네트워크도 부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부지 주변은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추진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로는 그렇지만 그 일대에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또 지역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연계성으로 해서 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지 선정하는 데에서 인접 어떤 부지 접근성 같은 걸 잘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오직 철도역 인접성 하나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현재로서는 조금 그 지역이 좀 외지고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부지도 생각보다 협소하고 정형화돼 있는 부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해 왔고요.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성을 갖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일대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해 왔고요.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성을 갖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일대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부지 주변에 파악한 바로는 정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상업적, 산업적 활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산업시설은 주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 기업이나 기관의 입주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계획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 기업이나 기관의 입주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계획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가 그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대에 있는 그런 그 연구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위주로 경제국 쪽에서 용역을 좀 수행을 해서 정확히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용역 보고회 할 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 또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충대 뭐 한남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재 또 그런 산단이 현재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잘 계획을 한다면.
그렇게 보고 많은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한다면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가 그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대에 있는 그런 그 연구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위주로 경제국 쪽에서 용역을 좀 수행을 해서 정확히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용역 보고회 할 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 또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충대 뭐 한남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재 또 그런 산단이 현재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잘 계획을 한다면.
그렇게 보고 많은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한다면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려가 현실이 안 되고 우려가 그냥 정말로 걱정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특히 고용 창출을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특히 고용 창출을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지만 현재 계획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계기관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시설 운영 사례, 예컨대 실패나 사례나, 실패사례나 공실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이 수립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에 대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 중구의 경제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결국,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유입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경제와 이 우려를 토대로 이러한 것을 잘 방향을, 사업 방향을 잡아서 이러한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우려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계기관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시설 운영 사례, 예컨대 실패나 사례나, 실패사례나 공실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이 수립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에 대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 중구의 경제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결국,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유입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경제와 이 우려를 토대로 이러한 것을 잘 방향을, 사업 방향을 잡아서 이러한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우려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설명자료 9쪽,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에서 2023년부터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입형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구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맞죠?
사업명세서 573쪽, 설명자료 9쪽,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에서 2023년부터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입형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구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시에서 임대형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매입형.
○김선옥 위원 매입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에서 매입형으로 하는 이유가요?
○김선옥 위원 하는 거를 임대형으로 하는,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종전에 제가 이 업무는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볼 때 조금 더 항구적으로 빈집을 정비해서 어떤 도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형으로 하는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서 도정기금에서 100억을 사용토록 해 달라고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간에 지금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처럼 우리가 9,0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들은 빈집을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고 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2~3년 동안 작은 쌈지공원, 주차장, 야외 체육 시설 그런 걸로 조성을 했는데요.
매입하는 데 돈도 워낙에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라든지 일각에서는요.
그거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2~3년 후에 다시 다른 시설로 사용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주차장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되지 않으니 항구적으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와서 제가 좀 그때 나름대로는 매입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5개년 동안 100억을 시에서 도정기금을 사용해서 5개 구로 나눠줘서, 신청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에 지금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처럼 우리가 9,0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들은 빈집을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고 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2~3년 동안 작은 쌈지공원, 주차장, 야외 체육 시설 그런 걸로 조성을 했는데요.
매입하는 데 돈도 워낙에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라든지 일각에서는요.
그거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2~3년 후에 다시 다른 시설로 사용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주차장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되지 않으니 항구적으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와서 제가 좀 그때 나름대로는 매입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5개년 동안 100억을 시에서 도정기금을 사용해서 5개 구로 나눠줘서, 신청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매입형하고 임대형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예전에는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임대형으로 했던 해가 있고 매입형으로 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행해서 잘 취지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비가 완료된 임대형 빈집정비 현황을 보니 주차장이 19곳 그리고 쉼터가 3곳 그리고 텃밭이 7곳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곳은 주차장 6곳 그리고 쉼터 1곳 그리고 나머지 22곳은 방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행해서 잘 취지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비가 완료된 임대형 빈집정비 현황을 보니 주차장이 19곳 그리고 쉼터가 3곳 그리고 텃밭이 7곳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곳은 주차장 6곳 그리고 쉼터 1곳 그리고 나머지 22곳은 방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임대였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부지의 활용은 소유자의 마음에 따라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이 조성된 이후에 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아무래도 병행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아무래도 병행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안타까운 거는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들은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임대형 빈집정비사업도 조성 후에 임대 기간이 지나면 나대지로 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임대형 빈집도 우선은 흉물화돼 있고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많은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우선 정비가 된 거예요.
빈집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또 안타까운 면인데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건 사실 이거를 조금 그렇게 한 후에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차장 법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들어갈 때, 주차구획 말고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차로에 대한 그런 규정, 것들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것들이 대개 소규모의 주택이니까요.
우선은 임대형 빈집도 우선은 흉물화돼 있고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많은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우선 정비가 된 거예요.
빈집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또 안타까운 면인데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건 사실 이거를 조금 그렇게 한 후에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차장 법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들어갈 때, 주차구획 말고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차로에 대한 그런 규정, 것들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것들이 대개 소규모의 주택이니까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그게 참 좀 아쉽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지금 안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봐서 좀 좋은 방향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더 많이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게 빈집정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기간이 종료 후에 좀 지속적인 관리나 또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방치되거나 좀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게 빈집정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기간이 종료 후에 좀 지속적인 관리나 또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방치되거나 좀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임대 기간 종료 후에 활용방안을 좀 명확히 한번 짚어보는 것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도 돌아가고 도시의 미관도 좋아지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시장 내의 아케이드라든지 조명설비 등이 노후화돼서 그 보수를 통해서 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천시장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내의 아케이드라든지 조명설비 등이 노후화돼서 그 보수를 통해서 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천시장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유천동 그 전통시장에는 지금 상가 리모델링 명목으로 23년 1회 추경에 6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거 이제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타 전통시장들하고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리 관내에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이 유천시장이라서 저희들이 유천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든 또 이거 이외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 내의 쉼터, 공용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환경을 정비를 하고 시장 내 그런 쉼터도 하게 되면 유천시장이 좀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이 유천시장이라서 저희들이 유천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든 또 이거 이외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 내의 쉼터, 공용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환경을 정비를 하고 시장 내 그런 쉼터도 하게 되면 유천시장이 좀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년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어울림센터도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어울림센터도 하고
○김옥향 위원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특히 전통시장은 스스로의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부담이 10%를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나 또 건물 소유자는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보다는 아예 재개발이나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피력을 하시다 보니 자부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환경을 개선을 해서요.
그래서 자부담이 최근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는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5% 이내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보다는 아예 재개발이나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피력을 하시다 보니 자부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환경을 개선을 해서요.
그래서 자부담이 최근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는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5% 이내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의회의 의견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확정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국토부나 그쪽에서 그런 법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왕왕 있다 보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자부담 5%만 부과해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지침이 이렇게 다행히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왕왕 있다 보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자부담 5%만 부과해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지침이 이렇게 다행히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유천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시설 개선 외에도 상인들이 자구책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근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대구에 있는 시장 또 서울에 있는 시장들도 견학을 해서 그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용역 준공은 안 했지만.
그때 참여한 유천시장 상인회장이라든지 총무 그분들이 참 많은 걸 느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상인들도 각성을 하시고 이런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과 대구에 있는 시장 또 서울에 있는 시장들도 견학을 해서 그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용역 준공은 안 했지만.
그때 참여한 유천시장 상인회장이라든지 총무 그분들이 참 많은 걸 느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상인들도 각성을 하시고 이런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내년 말이면, 버드내 그런 그 어울림센터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말이면 전체가 다 완료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20m 구간의 야구장 가는 길 경관개선사업인데 노후 건물은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안에 한 26개소 정도의 아주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요.
그 안에 한 26개소 정도의 아주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요.
○김옥향 위원 위치가 어디 부근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흥동 61-17번지 일원인데요.
중앙로역에서 야구장까지 가는 길에, 우측 편에 그 도로변에 이렇게.
우측.
중앙로역에서 야구장까지 가는 길에, 우측 편에 그 도로변에 이렇게.
우측.
○김옥향 위원 대흥동오거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흥2구역 사업 인근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부근, 그 부분에 가림막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길가에,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26개소가 있는데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소유자들,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와 대지 경계 사이에 치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동의까지는 좀, 아니, 말씀드리기는 해야 하지만.
그분들의 동의까지는 좀, 아니, 말씀드리기는 해야 하지만.
○김옥향 위원 아니,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도 우선은 그쪽으로 이렇게 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것은 재개발, 이게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받을, 아까 얘기한 빈집 할 때 도정기금 사용하는 것처럼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구 예산을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내년 3월에 개장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야구장 가는 길도 조성하려고 제안도 했는데 이제 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림막을 쳐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구 예산을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내년 3월에 개장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야구장 가는 길도 조성하려고 제안도 했는데 이제 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림막을 쳐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사전 절차를 좀 해서 그 소유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의 지금 2016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을 쭉 보니까 약 17억 600만 원이 소요됐어요, 매입형까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4개소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4개소가 좀 전에 김선옥 위원께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34개소에 대한 주소하고 지금 활용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
도시재생마을협동조합 점검.
설명자료 19쪽, 마을관리활동조합 초기사업비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
도시재생마을협동조합 점검.
설명자료 19쪽, 마을관리활동조합 초기사업비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해당 예산은 도시재생지역 내 조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일례로 중촌동 맞춤패션플랫폼은 패션이라는 컨셉으로 운영 중이고,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중촌동 맞춤패션플랫폼은 패션이라는 컨셉으로 운영 중이고,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석교동은 그 일대에, 유천동, 석교동, 중촌동 3개가 대표적으로 낙후 지역이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석교동 지역은 그 인근에 봉소루도 있고요.
그런데 중촌동처럼 패션거리로 특화된 그런 건 없지만 지역 전반적으로 고령층이 거주하시고 노후,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지역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교동 지역은 그 인근에 봉소루도 있고요.
그런데 중촌동처럼 패션거리로 특화된 그런 건 없지만 지역 전반적으로 고령층이 거주하시고 노후,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지역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초기사업비가 5,000만 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활용.
국장님,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활용.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합에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게 주면요.
그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는데요.
5,000만 원을 가지고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많이 주고 그 뒤에 5,00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합에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게 주면요.
그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는데요.
5,000만 원을 가지고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많이 주고 그 뒤에 5,00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우리 구는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을 넘어 2024년 1회 추경부터 진행 중인 도시재생인정사업 및 뉴:빌리지사업 관련된 용역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니만큼 행정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년 쌓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업무량이 우리 구의 이어지는 도시재생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매년 쌓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업무량이 우리 구의 이어지는 도시재생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이 앞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과는 차별화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 및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581쪽,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이제 쭉 참고해 주세요.
13쪽, 19쪽, 20쪽, 24쪽, 27쪽, 29쪽, 31쪽, 35쪽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보조금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581쪽,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이제 쭉 참고해 주세요.
13쪽, 19쪽, 20쪽, 24쪽, 27쪽, 29쪽, 31쪽, 35쪽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보조금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13쪽에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19쪽에 꽃도시 조성 보조 2,4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20쪽에 대단지 꽃정원 조성에서 1,400만 원, 24쪽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에서 8,250만 원, 27쪽 가로수 조형전정 보조 3,000만 원, 29쪽 숲 가꾸기 약 4,900만 원, 31쪽 사방사업 약 5억 4,000만 원, 35쪽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으로 약 2,700만 원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재정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구비도 감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시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액한 부분도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큰, 저희가 전반적인 공원녹지과,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큰, 저희가 전반적인 공원녹지과,
○김옥향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3쪽, 공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예산 있죠?
그 예산.
또 24쪽에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 31쪽, 제일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이 사방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3쪽, 공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예산 있죠?
그 예산.
또 24쪽에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 31쪽, 제일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이 사방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35쪽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이 중요한 예산들인데 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여러 사업 중에서요.
사방사업 같은 것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돼도,
사방사업 같은 것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돼도,
○김옥향 위원 아, 전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감액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새롭게 사방사업을 해야 될 곳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나머지 좀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 뭐 아주...
저희도 또 구 재정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그거 감액된 만큼 다시 수립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몇 가지는 추경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추가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나머지 좀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 뭐 아주...
저희도 또 구 재정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그거 감액된 만큼 다시 수립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몇 가지는 추경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추가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경에 편성할 때 사방사업은 없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5년도 기준에서 12억 8,000만 원이 예치될 예정인데 매년 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계속 예치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까지는 계속 사용은 안 했고요.
계속 기금을 모아오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서문화공원, 우리가 이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그때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금을 모아오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서문화공원, 우리가 이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그때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예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까지는 잘 모아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 제4호를 보면 그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시에서 삭감해서 저희 구 구비로도 편성 못 하는 그 중요한 사업들을 할 수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할 수는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녹지 경관개선, 공원 및 산림녹지 관련 예산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7쪽, 설명자료 12쪽.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촌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 설치하는 용역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업명세서 587쪽, 설명자료 12쪽.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촌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 설치하는 용역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 올해 이루어졌던 그 물놀이장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 안전사고 없이 물놀이장을 운영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255회 그리고 제260회 임시회에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물놀이장 운영 개소 수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해당 부서에서 한번 물색해 보겠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255회 그리고 제260회 임시회에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물놀이장 운영 개소 수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해당 부서에서 한번 물색해 보겠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중촌근린공원에만 한 군데 있는데요.
물놀이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고민은 해 봤지만 저희 관내에서 또 다른 물놀이장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촌근린공원에만 한 군데 있는데요.
물놀이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고민은 해 봤지만 저희 관내에서 또 다른 물놀이장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고민은 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고민하면서 나왔던 장소도 한 가지도 없으시고 그냥 장소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못한데요.
타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는...
타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는...
○김선옥 위원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다른 자치구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좀 알아보시고.
이게 23년도에는 저희가 서대전공원하고 중촌근린공원 이렇게 2개의 장소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구민들이 엄청 좋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마철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비닐을 늦게 걷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서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만족도 또한 엄청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한번 다른 자치구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좀 알아보시고.
이게 23년도에는 저희가 서대전공원하고 중촌근린공원 이렇게 2개의 장소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구민들이 엄청 좋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마철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비닐을 늦게 걷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서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만족도 또한 엄청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거기에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대전시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거기에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김선옥 위원 타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중구만 이렇게 1개소만 있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있는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중구만 이렇게 1개소만 있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있는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좀 중구 중심부나 아니면 반대쪽 끝이나 그런 데나 아니면 효문화뿌리공원 근처나 이런 인근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 지역구가 저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구는 많이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물놀이 장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서 좀 구민들이 그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김선옥 위원 장소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거와 또 중촌 물놀이장에 받을 수 있는 인원과 실제 이용한 인원 또 그게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이니까 더 여러 군데 있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중구민들이 좀 지역적인 불균형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87쪽, 설명자료 11쪽, 아름다운 공원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 동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9,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 동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587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1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양지근린공원에 야외운동기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양지근린공원에 야외운동기구라든지 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운동기구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늘지게 캐노피를 설치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동기구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늘지게 캐노피를 설치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동기구처럼 느껴져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또 다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예를 들어서 석교동 범골어린이공원을 정자 지붕을 교체해 달라 그런 사안이었고요.
부사동 공원에는 해충 기피제를 설치해 달라.
또 버드내조폐근린공원은 LED 광원을 좀 교체해 달라.
또 버드내어린이공원은 담장 도색을 실시해 달라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부사동 공원에는 해충 기피제를 설치해 달라.
또 버드내조폐근린공원은 LED 광원을 좀 교체해 달라.
또 버드내어린이공원은 담장 도색을 실시해 달라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문창동에 살구나무 벌목 및 식재 그리고 석교동에 범골공원 지붕 교체, 은행선화동에 양지근린공원 야외운동기구 캐노피 설치 그리고 부사동에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4개 그리고 태평2동에 버드내조폐근린공원에 변색된 글러브 보호 커버 교체와 조도 개선 사업 그리고 유천1동에 버드내어린이공원 담벽 도색 사업 이렇게 6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의 숙원사업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해당되는 사업을 보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목적의 취지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해당되는 사업을 보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목적의 취지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양지근린공원 야외운동기구 캐노피 설치 같은 경우는 캐노피를 설치할 때 그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설치하실 때 위치 선정을 좀 정확히 하셔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태양의 이동 경로를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또 어떤 공원 같은 경우는 캐노피 설치를 태양의 방향하고 경로랑 반대로 설치를 해서 캐노피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곳도 봤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공원도 지금 중구에 있다 보니까 설치하실 때 캐노피의 위치 선정하실 때 방향을 잘 보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담벽, 어린이공원 담벽 도색사업 같은 경우도 외벽 페인트가 도벽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한 다음에 도막이 떨어져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페인트 선정이나 이런 관리들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원도 지금 중구에 있다 보니까 설치하실 때 캐노피의 위치 선정하실 때 방향을 잘 보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담벽, 어린이공원 담벽 도색사업 같은 경우도 외벽 페인트가 도벽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한 다음에 도막이 떨어져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페인트 선정이나 이런 관리들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챙겨서 주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목적에 부합되게, 또 이용률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목적에 맞게 위치 선정이나 그런 부분 잘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1개소에 29본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석교동의 보호수에 보면 비닐이 막 이렇게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석교동의 보호수에 보면 비닐이 막 이렇게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보호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주로 수액 및, 수액 또 수간주사, 또 주변의 토양 처리, 또 부러졌다든지 그런, 아니면 부러질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한 외과수술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나무에 여러 가지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주로 수액 및, 수액 또 수간주사, 또 주변의 토양 처리, 또 부러졌다든지 그런, 아니면 부러질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한 외과수술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나무에 여러 가지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은희 위원 예, 큰 비닐이 위에 감겨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 현황을 보니 22년도에 하신 것도 있고 23년도에 하신 것도 있고 24년도에 하신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상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관련 조례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관련 조례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29본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보수·보강이 필요한 데를 하는 거지 다 매번 다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29본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보수·보강이 필요한 데를 하는 거지 다 매번 다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거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지는 않고요.
그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은희 위원 그런데 점검이라고 하면 상하반기 매번 이렇게 돌지 않으시고 22년도에 멈춘 것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하시는 건가요, 그런 관리를?
평상시에 계속 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마다 상하반기에 혹시 이렇게 지속, 상하반기에 계속 도시는지.
한 번씩이라도.
평상시에 계속 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마다 상하반기에 혹시 이렇게 지속, 상하반기에 계속 도시는지.
한 번씩이라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전체를 29본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런 조치를 해라 하고 그래서 모든 29본이 전부 다 수술을 한다든지 뭐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그런 나무도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용역 업체를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용역 업체를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저는 119년 된 거에서부터 542년까지 된, 수령이 된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이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고 역사와 문화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어떤 그 보호수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아직도 거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어떤 그 보호수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아직도 거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유은희 위원 위쪽에 휘말려서 큰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하셨나 좀 궁금함이 들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중요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마을을 지키고 한 보호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무장애나눔길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산림 휴양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무장애나눔길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산림 휴양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본 사업은 산서체육공원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산책로 조성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중 국·시비 9억 원, 구비가 3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규모를 볼 때 추가적인 구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지원된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지 사업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9억 원, 구비가 3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규모를 볼 때 추가적인 구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지원된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지 사업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로 어느 정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상 손을 대기 어려운 구간도 있을 수는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길에, 이왕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상 손을 대기 어려운 구간도 있을 수는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길에, 이왕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산책로는 최대 경사 8도, 폭 1.5m 이상의 목재 테크나 황토 포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사도 및 폭이 실제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 1.5m면 너무 적지 않나요?
경사도 8도.
8도면 경사가 어느 부분 있는 부분인데.
산책로는 최대 경사 8도, 폭 1.5m 이상의 목재 테크나 황토 포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사도 및 폭이 실제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 1.5m면 너무 적지 않나요?
경사도 8도.
8도면 경사가 어느 부분 있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중간중간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약자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은 1.5m 이상 또 50~100m마다 그런 교행참을 조성토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사업의 조성 방향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 여건이 꼭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 빼놓고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폭을 1.5m 이상 확보하고 중간중간에도 좀 참을 둬서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약자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은 1.5m 이상 또 50~100m마다 그런 교행참을 조성토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사업의 조성 방향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 여건이 꼭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 빼놓고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폭을 1.5m 이상 확보하고 중간중간에도 좀 참을 둬서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해당 자료와 지도를 검토해 본 결과 산서체육공원은 중구의 주요 주거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화시키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국장님?
이런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화시키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외진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구에서는 산서체육공원이 나름대로 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아쉬움이 생길 테니까요.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아까 그 산서문화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벨트화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아쉬움이 생길 테니까요.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아까 그 산서문화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벨트화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구만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과거 여러 공원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설 조성 이후 유지관리 미흡으로 주변 불편이 발생했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과거 여러 공원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설 조성 이후 유지관리 미흡으로 주변 불편이 발생했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저번 오토캠핑장 할 때 공원과 직원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미리 봤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이번 예산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추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경우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사전에 현장에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생활환경국장 이정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320쪽, 교통행정과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요.
성과계획서.
본 위원이 성과지표를 살펴보니 지난 성과계획서에 없었던 신규지표들이 다수 보입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 320쪽, 교통행정과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요.
성과계획서.
본 위원이 성과지표를 살펴보니 지난 성과계획서에 없었던 신규지표들이 다수 보입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성과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지난 성과계획서에 없었던 신규지표들이 있죠?
보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신규지표라고 설정 근거 안에 그렇게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320쪽입니다.
지난 성과계획서에 없었던 신규지표들이 있죠?
보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신규지표라고 설정 근거 안에 그렇게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지금 성과지표가 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율하고 개인이동장치 단속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중에 3개 중에 지금 거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안에 보면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이거 2개를 신규지표로 설정하셨잖아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신규지표로 이번에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것 중에 3개 중에 지금 거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안에 보면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이거 2개를 신규지표로 설정하셨잖아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신규지표로 이번에 넣으신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 신규지표는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률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신규지표라는 거는 그러면 작년 거를 그대로 따라온 건가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나머지 2개는 그대로인 거고요.
이 PM만, PM 단속률만 추가된 겁니다.
이 PM만, PM 단속률만 추가된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PM 단속률 그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지표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거기에 보시면 지금 목표치가 25년도에 110인데 26년도 100.
산식에 보면 전년도 단속건수 분에 현년도 단속건수거든요?
산식에 보면 전년도 단속건수 분에 현년도 단속건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산정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110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새로운 성과지표를 좀 발굴하고 이렇게 반영해서 정책사업목표에 설정해 주신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해 주신 걸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개인, 성과지표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율 거기에 보면 목표가 다른 2개에 비해서 25, 26,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해 주신 걸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개인, 성과지표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율 거기에 보면 목표가 다른 2개에 비해서 25, 26,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 목표치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부과액 분에 징수액 곱하기 100이라요.
지금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도 의무보험이기는 한데 이게 징수하는, 부과하는 금액 대비 납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독촉하고 이래도 납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율 자체가 되게 낮아서 이걸 높여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부과액 분에 징수액 곱하기 100이라요.
지금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도 의무보험이기는 한데 이게 징수하는, 부과하는 금액 대비 납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독촉하고 이래도 납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율 자체가 되게 낮아서 이걸 높여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너무 낮게 설정한 것 같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총 4억 2,800만 원가량 됐었는데 실제 수납 징수액은 1억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체납률을 높이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체납률을 높이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고액체납자들이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 관리카드에는 징수 가능 여부 등을 기입하는데 과태료의 징수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게 지금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과태료체납팀이 별도로 이번에 조직개편 때 만들어져가지고, 뭐 인력은 원활하지 않지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독촉을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러는데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재산이 있는 경우하고 무재산인 경우하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 확보를 해 놓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독촉을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러는데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재산이 있는 경우하고 무재산인 경우하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 확보를 해 놓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여러 세외수입을 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를 정리해 보면 결국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도 사항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관련 사례들을 조금 검토하여서 소멸시효가 반복되는 체납자의 특성을 좀 파악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징수 시에 해당 특성을 가진 체납자를 현년도에 집중 관리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정리 보류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 조금이라도 징수율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를 수립할 때는 현실적인 여건과 그리고 이상적인 목표 이상으로 그 기준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과지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선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지난 결산자료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의 초기 예산은 750만 원이었으나 이륜차 관련 과태료는 예산 및 징수 부과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륜차 관련 과태료는 아예 부과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이륜차 관련 과태료는 아예 부과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요, 지금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요.
이륜차미등록운행과태료가 13건에 427만 6,000원 있습니다.
이륜차미등록운행과태료가 13건에 427만 6,000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13건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차량과 관련된 이륜차 관련된 과태료는 근거 법률이 동일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성격이 조금 다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같은 자동차로.
○김선옥 위원 같은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좀 그런 부분을 좀 식별할 수 있게 세입 예산을 좀 분리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명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이륜차 따로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에서 방치차량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나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404쪽, 설명자료 8쪽, 그 외수입 무단방치차량 매각대금 세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480만 원을 편성했죠?
국장님,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에서 방치차량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나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404쪽, 설명자료 8쪽, 그 외수입 무단방치차량 매각대금 세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480만 원을 편성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8쪽.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15쪽, 설명자료 39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380만 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16쪽, 설명자료 41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예산으로 510만 9,000원을 편성했어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380만 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16쪽, 설명자료 41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예산으로 510만 9,000원을 편성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방치차량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법률에서 규정한, 규정한 과정에 따라 매각하고 폐차하는 것 맞죠?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법률에서 규정한, 규정한 과정에 따라 매각하고 폐차하는 것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19쪽 범칙금 부분을 확인해 보니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가 총 13건이고 먼저 폐차나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한 후에 2개월 후에 처리한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먼저 통보를 해서 이동, 폐차를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하고 통보한 2개월 후에 처리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먼저 통보를 해서 이동, 폐차를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하고 통보한 2개월 후에 처리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개월 후에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보통 예고장 붙이고서요.
저희가 견인을 하기까지가 한 두달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하기까지가 한 두달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저희가 붙인, 견인한 것 때문에 발생된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견인한 거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원 발생한 건 없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문제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명령 기한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진 현황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추진현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사안별로 지금 절차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차량으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요.
두 달 정도가 지나면 견인을 하고 견인 후에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중에 연락이 돼서 자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락이 정 안 되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90일 안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요.
전체 신고된 게 한 262건 정도 되고요.
자진처리 한 게 한 171건, 저희가 견인한 게 한 37건.
그리고 처리 중에 있는 게 한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율이 한 79%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처리 한 거는 지금 20, 저기 뭐야,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폐차매각 한 게 한 13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1대, 화물차가 1대, 이륜차가 한 11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매각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1대, 화물차가 1대 이렇게 해서 2대 정도 일반매각 됐고요.
두 달 정도가 지나면 견인을 하고 견인 후에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중에 연락이 돼서 자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락이 정 안 되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90일 안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요.
전체 신고된 게 한 262건 정도 되고요.
자진처리 한 게 한 171건, 저희가 견인한 게 한 37건.
그리고 처리 중에 있는 게 한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율이 한 79%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처리 한 거는 지금 20, 저기 뭐야,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폐차매각 한 게 한 13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1대, 화물차가 1대, 이륜차가 한 11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매각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1대, 화물차가 1대 이렇게 해서 2대 정도 일반매각 됐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방치 보관소에는 지금 보관돼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80대를 계속 방치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40대 정도.
○김옥향 위원 40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륜차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그 견인해 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견인해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견인해 와가지고.
○김옥향 위원 기간이 안 된 차량들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매각할 때까지 90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90일이 도래하면 다 매각 처분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절차 밟아서 처리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지금 안 됐다는 게 40대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1대 폐차는 32만 원이고 또 일반매각은 1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평균 금액을 기준해서 산정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이게 일반매각 같은 경우는 차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방치차량 폐차시키는 경우는 이게 거의 고철값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매각 같은 경우는 차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방치차량 폐차시키는 경우는 이게 거의 고철값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39쪽을 보면 방치차량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공매진행비용은 있으나 설명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각종 수수료 해당 금액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계속해서 설명자료 39쪽을 보면 방치차량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공매진행비용은 있으나 설명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각종 수수료 해당 금액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설명자료...
○김옥향 위원 39쪽.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39쪽이면 예산서 615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냥 폐차하면 32만 원 받지만 수수료가 약 100만 원 정도 지불하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120만 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산출내역...
아, 공매진행비용 300만 원이요.
방치차량 공매진행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아, 공매진행비용 300만 원이요.
방치차량 공매진행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수수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폐차할 때 수수료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폐차수수료...
수수료는 따로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수수료는 따로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일반매각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까 8쪽, 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는 이따 보고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023년도 일반매각 2대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공매수수료는 6만 원 집행한 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공매수수료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추계하고 집행한 거랑요?
예.
예.
○김옥향 위원 추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예산과 현장 상황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도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어떤 사실은 얼마큼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몇 대라고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은 얼마큼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몇 대라고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부족한 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장기차량, 장기 방치차량 또는 이륜차의 법률을 보면 먼저 소유자에게 폐차나 이동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방치차량 보관소로 차랑을 이동한 후에 차주에게 통보 후 차량 상태에 따라서 폐차나 매각을 하는 것 맞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 방치차량이 아까 보관 중인 게 이륜차 포함해서 50대라고 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40대, 40대 정도.
○김옥향 위원 40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방치차량으로 폐차나 매각한 거는 2024년도에는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2024년도는요.
지금 현재는 이륜차만 30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륜차만 30대 했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진행 중인 게 아까 54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금년 안에 이제 처리,
○김옥향 위원 금년 안에 다 처리가 되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54대가 지금 처리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륜차만 30대는 완결된 거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미 됐고요, 예.
○김옥향 위원 차량 보관소에 현재 방치된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게 이제 12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 돼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서 그외수입으로 편성된 무단방치차량 매각대금이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공매수수료를 제3회 추경 때 감액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3회 추경에 감액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024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집행...
그거 집행...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공매수수료요?
○김옥향 위원 감액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못,
○김옥향 위원 못 하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원래는 이 전에 돼야 되는데요.
금년에 폭우가 심해가지고 폭우 때문에 그거 복구하다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폭우가 심해가지고 폭우 때문에 그거 복구하다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진행이 안 돼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3회 추경에 정리추경 때 감액 편성을 못 하고 했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정리,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세입과 세출의 추이를 잘 확인해서 계획과 달라진 사업들을 미리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사업명세서 614쪽, 설명자료 28쪽에 나와 있는 고령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거 알고 계시죠?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거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운전면허를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반납률.
○위원장 안형진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지금 올해, 지금 작년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작년까지는 634명 정도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이 있고요.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게 10월 말 기준 474명이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34명 정도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이 있고요.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게 10월 말 기준 474명이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뭐 그런 통계는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가장 많은 발생 사고율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어느 정도 저희가 고령화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노령 연령층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약간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윤양수 위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1년에 해가지고 지금 한 번 하는데 2회 걸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윤양수 위원 보통 몇 분이 참여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참여...
저도 매번 그때 행사 참가를 하는데요.
해가지고...
해서 지금 한 400명, 400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하루에 200명씩 정도 이렇게.
저도 매번 그때 행사 참가를 하는데요.
해가지고...
해서 지금 한 400명, 400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하루에 200명씩 정도 이렇게.
○윤양수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작년 같은 게 644명인, 630, 634명이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633명이?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34명.
○윤양수 위원 34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구, 5개 자치구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고 부상자의 증가율이 가장 많이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일차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데요.
해서 고령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반납을 할 분들은 거의 다 반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대안이 없다, 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데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운전자보다는 어르신들, 본인이 운전하는,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도 가지만 핵심은 운전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이 사고를 안 당하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고령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반납을 할 분들은 거의 다 반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대안이 없다, 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데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운전자보다는 어르신들, 본인이 운전하는,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도 가지만 핵심은 운전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이 사고를 안 당하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령자일수록 인지 능력.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게 상황 판단을 못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을 보면 약 9.2%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대입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운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40명 약 되는 걸로 저한테 자료가 나와 있고 또 300~400명 정도 교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실감을 가지지 못하는 어르신, 고령운전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고령운전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실감하고 교육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 및 부상자가 대전 자치구 중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감하면서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담당 주무관들하고 함께 이거에 대해서 예방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대입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운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40명 약 되는 걸로 저한테 자료가 나와 있고 또 300~400명 정도 교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실감을 가지지 못하는 어르신, 고령운전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고령운전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실감하고 교육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 및 부상자가 대전 자치구 중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감하면서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담당 주무관들하고 함께 이거에 대해서 예방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당연히 공감하고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 교통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624쪽, 설명자료 15쪽.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은 이전에 언론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은 이전에 언론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여기 공영,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축했습니다,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BF인증 문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23년 11월에 대전시에서 중구 교통과로, 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개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막힘 현상의 발생으로 오수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개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막힘 현상의 발생으로 오수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화장실의 오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가 책정된 사항인데 2년도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2년 되어가는데 잘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화장실의 오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가 책정된 사항인데 2년도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2년 되어가는데 잘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거는 설계보다도요.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사실은 오수관 자체가 막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변기 안에다 버리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거기서 사용한 휴지만 버리면 상관없는데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걸 버리게 됨으로써 그게 관로를 막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사실은 오수관 자체가 막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변기 안에다 버리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거기서 사용한 휴지만 버리면 상관없는데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걸 버리게 됨으로써 그게 관로를 막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또 빨리 막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뭐 중촌근린공원이든지 다른 서대전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렇게 자주 막히거나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가 위원님, 그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도 보면 이 막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도대체 왜 안 내려가나.
그래서 물이 도대체 왜 안 내려가나.
○김선옥 위원 중간을 뭐 막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티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버리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 놓는데도 저희 내부 손님들보다 직원들도 그런 걸 버리는 일이 왕왕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똑같지 않고 이거 쓰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똑같지 않고 이거 쓰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보문산 안에 화장실이 이거 1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유달리 이 화장실만, 그리고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유달리 이 화장실만, 그리고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새거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다고 봐야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그,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하여튼 그것을 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뭐 이게 설계상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고요.
뭐 이게 설계상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고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물티슈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물티슈 그 관에서 빼내는 그런 과정이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관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막아서 물이 안 내려가면 계속 그거를 사람을 불러서 빼 줘야 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오수관 자체를 다 바꾼다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요.
○김선옥 위원 그건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오수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막고 있는 그거를 그,
막고 있는 그거를 그,
○김선옥 위원 빼낸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렇죠, 빼내서 원활하게 해 주는 거죠.
○김선옥 위원 그런데 빼내는 게 금액이 이만큼이 드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한 번에, 한 번 그분들 와서 정비하는 데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소요돼가지고요.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고서 원인을 잘 분석해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 정리해야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고서 원인을 잘 분석해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 정리해야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대전시에서 이관받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었나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저희한테 해 주지는 않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그 기간, 예약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2년 동안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게 계약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거는 만약에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는 하자로 보지는 않거든요?
사용자의 어떤 과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주민들을 우리가 특정해서 네가 막았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용자의 어떤 과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주민들을 우리가 특정해서 네가 막았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여기 화장실만 이렇게 막혔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1,6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1,6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게 시·구비 50:50으로요.
이게 시·구비 50:50으로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시비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안에 50%는 또 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을 매칭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관리 이관 절차에서 운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대전시가 중구에 대해서 대규모 공사를 공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중구로 관리를 이관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 이관 절차에서 운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대전시가 중구에 대해서 대규모 공사를 공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중구로 관리를 이관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의 책임지는 이렇게 떠맡기게 되는 그런 형태의 큰 문제가 또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좀 명확하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관 절차나 체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관 절차나 체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3년도에는 8개소에 11면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410만 원 집행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30일 현재 9개소에 한 15면 이 정도 했고요.
22년도에는 20개소에 28면.
그리고 21년도에는 28개소에 46면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410만 원 집행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30일 현재 9개소에 한 15면 이 정도 했고요.
22년도에는 20개소에 28면.
그리고 21년도에는 28개소에 46면 이 정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게 이게 집행률에 따라서 그러면 감액이 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가 부분에다가 이걸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가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하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주민들이 하실 분들이 해가지고 점점 줄고 있는 이런, 몇 년 전부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가 부분에다가 이걸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가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하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주민들이 하실 분들이 해가지고 점점 줄고 있는 이런, 몇 년 전부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도 23년에는 11면 했다고 했는데 24년에는 15면을 하신 걸 보면 그래도 꾸준히 필요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말씀처럼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18면 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18면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랑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많이 편안한 그런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18면 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18면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랑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많이 편안한 그런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 사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김선옥 위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는, 사업명세서 아니고 설명자료 17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17쪽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19쪽.
○김옥향 위원 아니, 17쪽에 보시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17쪽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소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업명세서 788쪽, 설명자료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72% 감액 편성해서 5억 2,620만 원을 편성했죠?
감소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업명세서 788쪽, 설명자료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72% 감액 편성해서 5억 2,620만 원을 편성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특별회계는 사실은 총세입하고 총세출을 이렇게 똑같이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2024년에 18억이 남은 걸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그, 뭐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억 이상을 이렇게 예탁하게 됐고요.
그래서 25년도도 그거에, 그러면 한 11억 빼면 나머지를 산정해 보면 이 정도 해서 25년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2024년에 18억이 남은 걸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그, 뭐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억 이상을 이렇게 예탁하게 됐고요.
그래서 25년도도 그거에, 그러면 한 11억 빼면 나머지를 산정해 보면 이 정도 해서 25년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통합재정,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리고 이게 24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커졌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사실은 이제 신규로 이렇게 하는 주차장 사업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사실은 이제 신규로 이렇게 하는 주차장 사업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라.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를 못 받으셔가지고 편성을 안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 편성을 못 받으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설치나 관리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비 보조를 못 받더라도 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25년도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완료되는 것들이 지금 태평1동 이번에 새로 신축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완료되는 것들이 지금 태평1동 이번에 새로 신축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 앞에 25억 들여서 지금 19면 조성하는 게 25년도에 완료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문화2동.
문화2동 쪽에 9면짜리 하나, 10면짜리 하나 이렇게 2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림빌딩 뒤에 대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원래 지평식 50면인데 거기를 이렇게 2층, 3층으로 넣어가지고 93면으로 조성하는 공사, 이 세 가지가 지금 25년도에 완공이 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문화2동.
문화2동 쪽에 9면짜리 하나, 10면짜리 하나 이렇게 2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림빌딩 뒤에 대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원래 지평식 50면인데 거기를 이렇게 2층, 3층으로 넣어가지고 93면으로 조성하는 공사, 이 세 가지가 지금 25년도에 완공이 되는 공사입니다.
○김옥향 위원 완공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벌써 그거는,
○김옥향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
○김옥향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내년 사업이 완료된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한데 어쨌든 25년도에 계획에 없는 줄 본 위원은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이 25년도 내로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년 8월 18일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치 중에 중도 해지한 거 기억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3년도에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가 미처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과 1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24년에 편성되었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예산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내 보호구역 중에서 아직 노란색 횡단보도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과 1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24년에 편성되었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예산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내 보호구역 중에서 아직 노란색 횡단보도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형진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예산이 위원님, 24년 본예산 대비 25년은 좀 늘어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감액이 아니라.
감액이 아니라.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3쪽 같은 경우는 3억 2,000에서 3억 3,000,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11쪽 같은 경우는 3억 1,000에서 3억 2,800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시에서 부기명만 제외시키는 바람에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감된 걸로 봤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좀 더 그걸 세부적으로 기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기본적으로 보호구역 예산이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을 토대로 운영되나, 운영되다 보니 구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호구역 관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보행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보호구역 관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보행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중에 몇 군데가 되고 앞으로 몇 군데를 실시할 건가요, 지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안형진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25년도에 지금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이 1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운 게.
그래서 지금 대개 유치원, 어린이집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쪽 앞부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운 게.
그래서 지금 대개 유치원, 어린이집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쪽 앞부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앞으로 왜 또 신설된 아파트 주위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에도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렇죠, 이제 생기면 같이 해야죠.
○위원장 안형진 예, 그런 부분도 늦지 않게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지만 지난 2024년도 지출이 얼마나 됐죠, 집행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4년도에 5차 보수·보강으로요.
주차장 1층 천정 용접 보강했고요.
페인트 재도장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1층 천정 용접 보강했고요.
페인트 재도장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서 소요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집행금액은 지금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하고 그 보수한 내역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보수내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대흥1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본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보수를 전체, 보수를 전체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계속 진행 중입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계속 이렇게 몇천만 원씩, 지금 1년에 이게 수탁료가 2억, 2억 정도 되죠?
2억 1,000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4,000~5,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들여서 계속 보수만 언제까지 하실 건지.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왔거든요,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보수된 게 없어요.
혹시 담당자들 한번 이제 이거 정례회 끝나면 한번 현장 나가 보시고 거기 위험 사항이 좀 진입로라든지 2층, 3층에 가시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2억 1,000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4,000~5,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들여서 계속 보수만 언제까지 하실 건지.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왔거든요,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보수된 게 없어요.
혹시 담당자들 한번 이제 이거 정례회 끝나면 한번 현장 나가 보시고 거기 위험 사항이 좀 진입로라든지 2층, 3층에 가시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진입로 쪽이요?
○김옥향 위원 진입, 2층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도로에 도로들이 지금 그게 철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2억 얼마의 수탁료를 받고서 4,000~5,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유지비를 지출, 집행한다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 할 때?
이 주차장이 시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2억 얼마의 수탁료를 받고서 4,000~5,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유지비를 지출, 집행한다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 할 때?
이 주차장이 시 소유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시 소유고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도 시비 100%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도 시비 100%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구민의 혈세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거를 원인을 좀 찾아서 좀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청주에서 보니까 공영주차 왜 알박기라든가 장기주차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캠핑카라든가 이런 거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바꿔 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나 뭐 추진하는 거 없나요, 혹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위원장 안형진 왜냐하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출장을 간다든가 안 그러면 길게는 보름에서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세워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중구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