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 12.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 13.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 19.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팀장보고
-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 12.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 13.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 19.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노병주 의사팀장 노병주입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제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모두 2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제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모두 2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7,091억 9,94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4억 1,655만 원이 늘어난 7,018억 8,9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442만 원이 늘어난 73억 95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적 경비 위주로 반영하며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7,091억 9,94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4억 1,655만 원이 늘어난 7,018억 8,9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442만 원이 늘어난 73억 95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적 경비 위주로 반영하며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양수 오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 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 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서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서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1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각종 제반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 기준 및 선임 방법을 조정하고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시설을 조성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예방 및 치유 교육과 안전시설 설치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1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각종 제반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 기준 및 선임 방법을 조정하고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시설을 조성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예방 및 치유 교육과 안전시설 설치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한 적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는 허가기준의 범위를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을 재계약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한 적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는 허가기준의 범위를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을 재계약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