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사팀장 노병주 의사팀장 노병주입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유은희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유은희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8일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인 구와 의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했던 사항을 되짚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과소추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과소추계 문제로 인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구민들에게 가고 있지만 집행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신편성운영기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이는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말 초과세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정책입니다.
인구문제는 지속된 인구유출로 최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중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과 단기적 단편적 정책뿐 인구정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에 필요한 인구를 유치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홍보, 답례품 선정 그리고 기금의 활용 및 운용계획과 인구담당 부서로 업무이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산만 보면 사업비 7,000만원을 쓰려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업무시책추진비의 허위기재, 부적절 집행 의혹 등과 관련 집행대상과 목적 등 회계규정 문제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또는 감사 등을 진행하고 시·구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점검 실시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휴직도 없이 선거에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직급보조비 수령 또 그 직을 유지한 채 모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행위, 기관운영비 부적절 사용 등으로 비추어 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구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중구문화복지관 내 평생교육원 그리고 그 곳을 지키며 출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한 명만이 있습니다.
5개 구 중 유일하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된 점 등이 중구 평생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중구에는 교육이 없다 그러니 중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평생교육조례 전면적 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원 건립, 평생교육사 배치, 주민자치 프로그램 통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중구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가운데 중구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구형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특색 없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6,600개의 일자리 중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4,60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주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관협력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검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했던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감사 중 가장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8일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인 구와 의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했던 사항을 되짚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과소추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과소추계 문제로 인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구민들에게 가고 있지만 집행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신편성운영기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이는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말 초과세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정책입니다.
인구문제는 지속된 인구유출로 최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중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과 단기적 단편적 정책뿐 인구정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에 필요한 인구를 유치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홍보, 답례품 선정 그리고 기금의 활용 및 운용계획과 인구담당 부서로 업무이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산만 보면 사업비 7,000만원을 쓰려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업무시책추진비의 허위기재, 부적절 집행 의혹 등과 관련 집행대상과 목적 등 회계규정 문제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또는 감사 등을 진행하고 시·구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점검 실시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휴직도 없이 선거에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직급보조비 수령 또 그 직을 유지한 채 모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행위, 기관운영비 부적절 사용 등으로 비추어 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구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중구문화복지관 내 평생교육원 그리고 그 곳을 지키며 출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한 명만이 있습니다.
5개 구 중 유일하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된 점 등이 중구 평생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중구에는 교육이 없다 그러니 중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평생교육조례 전면적 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원 건립, 평생교육사 배치, 주민자치 프로그램 통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중구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가운데 중구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구형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특색 없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6,600개의 일자리 중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4,60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주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관협력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검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했던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감사 중 가장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유은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은희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질문답변까지 끝난 후 이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유은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은희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질문답변까지 끝난 후 이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에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진 의정 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가 지원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잇따라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2,500여 명의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매년 약 일곱 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에서 성장한 경우에도 만 18세를 전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종료아동은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서 자립하게 되므로 직면하는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가깝고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의 3배에 달하는 5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0.1%가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22.3%가 자립수당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에 맞닥뜨렸을 때 무엇이 필요할지 얼마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지 어떤 제도나 사람이 필요할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집 구하기, 고지서 납부, 쓰레기 분리배출, 휴대폰 비용 납부 등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구의 보호대상 아동들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한 청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중구에서는 보호종료대상 아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국비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계획하여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앞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립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심한 자립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립지원사업 종료 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하여 사회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문제점, 복지수요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보호종료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보호종료 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경제교육, 사회와의 상호작용, 지역사회와 정서적지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사회적 지지망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 심리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서 적응에 실패한다면 낮은 소득과 경제적 빈곤, 주거 불안정과 노숙, 부적응, 잦은 이직과 실직, 건강호보 문제, 심리사회적 적응상의 문제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종료로 떠밀리듯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꼼꼼한 자립준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등 일선에 있는 실무자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건실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설에 머무는 동안 보호아동과 지역이 함께 맞춤형 사업, 동행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또래의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중구 청년 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에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진 의정 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가 지원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잇따라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2,500여 명의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매년 약 일곱 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에서 성장한 경우에도 만 18세를 전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종료아동은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서 자립하게 되므로 직면하는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가깝고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의 3배에 달하는 5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0.1%가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22.3%가 자립수당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에 맞닥뜨렸을 때 무엇이 필요할지 얼마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지 어떤 제도나 사람이 필요할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집 구하기, 고지서 납부, 쓰레기 분리배출, 휴대폰 비용 납부 등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구의 보호대상 아동들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한 청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중구에서는 보호종료대상 아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국비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계획하여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앞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립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심한 자립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립지원사업 종료 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하여 사회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문제점, 복지수요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보호종료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보호종료 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경제교육, 사회와의 상호작용, 지역사회와 정서적지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사회적 지지망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 심리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서 적응에 실패한다면 낮은 소득과 경제적 빈곤, 주거 불안정과 노숙, 부적응, 잦은 이직과 실직, 건강호보 문제, 심리사회적 적응상의 문제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종료로 떠밀리듯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꼼꼼한 자립준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등 일선에 있는 실무자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건실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설에 머무는 동안 보호아동과 지역이 함께 맞춤형 사업, 동행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또래의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중구 청년 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광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유은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의 어려움으로 생활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된 사회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00만 원이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는 8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열 명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금의 5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사업 외에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호종료 전 아동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립생활 체험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에 별도의 자립체험관을 운영하여 밑반찬 만들기, 가전제품 활용법, 은행업무 처리법 등을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만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2023년에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도 추가 배치하여 아동의 개인별 자립준비 상황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2021년 9월 1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11월 15일부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의료지원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연 4회 대면상담과 수시 유선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직업훈련 진학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대전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원발굴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종료 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단계와 보호종료단계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중 만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등 범죄예방 교육과 4대 보험 종류와 가입 납부방법 등을 교육하는 일상생활기술 프로그램, 용돈관리와 저축 등을 통한 경제관념을 교육하는 금전관리 기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의 욕구를 분석해 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보호종료 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심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실시와 그에 따른 심리·놀이·음악·언어치료비 지원 등 총 22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청소년을 위한 중구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더 나은 미래와 든든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그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4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60여 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부터 통장사업이 개선 도입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정책대상이 기준 중위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900여 명의 신청자 중 360여 명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40명으로 운영되며 주중 활동 20시간 이상 주말 활동 월 1회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만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화동 양지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순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 고위기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살·자해, 폭력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 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유은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의 어려움으로 생활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된 사회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00만 원이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는 8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열 명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금의 5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사업 외에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호종료 전 아동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립생활 체험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에 별도의 자립체험관을 운영하여 밑반찬 만들기, 가전제품 활용법, 은행업무 처리법 등을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만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2023년에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도 추가 배치하여 아동의 개인별 자립준비 상황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2021년 9월 1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11월 15일부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의료지원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연 4회 대면상담과 수시 유선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직업훈련 진학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대전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원발굴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종료 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단계와 보호종료단계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중 만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등 범죄예방 교육과 4대 보험 종류와 가입 납부방법 등을 교육하는 일상생활기술 프로그램, 용돈관리와 저축 등을 통한 경제관념을 교육하는 금전관리 기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의 욕구를 분석해 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보호종료 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심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실시와 그에 따른 심리·놀이·음악·언어치료비 지원 등 총 22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청소년을 위한 중구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더 나은 미래와 든든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그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4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60여 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부터 통장사업이 개선 도입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정책대상이 기준 중위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900여 명의 신청자 중 360여 명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40명으로 운영되며 주중 활동 20시간 이상 주말 활동 월 1회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만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화동 양지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순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 고위기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살·자해, 폭력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 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육상래 부의장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육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장, 육상래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육상래 부의장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육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장, 육상래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르면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균형 있는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양수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르면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균형 있는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양수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유천 문화 산성동 지역구를 둔 윤양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광신 청장님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유천 문화 산성동 지역구를 둔 윤양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광신 청장님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민선 8기 시작한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고요.
금년도 이제 1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바쁘게 구정방향 설정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제 각 동에 17개 동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1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바쁘게 구정방향 설정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제 각 동에 17개 동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구정을 돌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구도심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느 타구보다도 지역 재개발이나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구보다도 높은 지역이 사십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구도심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느 타구보다도 지역 재개발이나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구보다도 높은 지역이 사십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윤양수 의원 우리 구청장님은 공직생활 하시면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시고 또 그 분야에 업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런데 지금 도정법에 보면은 그 지역에 30년 된 건축물이 70% 이상이 될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광신 예.
○윤양수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조합설립이 된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입안을 준비하는 지역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구청장 김광신 예.
○윤양수 의원 그래서 혹시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나온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제가 우리 재정비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스물여덟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착공한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네 군데, 기타 사업시행이라든지 조합설립 이런 데가 한 열두 군데, 지금 준비하는 데가 한 일곱 군데 이렇게 해서 재개발은 스물여덟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아마 지금 입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더 많은 숫자가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하고 또 행정을 뒷받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구의 관청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너무 오랜 기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하고 또 행정을 뒷받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구의 관청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너무 오랜 기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중구 지역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많이 지연이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좀 봤는데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5개 구 비교를 해보면 저희 중구가 가장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약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좀 봤는데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5개 구 비교를 해보면 저희 중구가 가장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약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조금 요청 드리는 것은 전문가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으면 뭐 1년 걸릴 것도 6개월에 걸리고 또 6개월 걸릴 것도 3개월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를 배정하실 때에 우리 구에 있는 전문가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전문가를 세워서 타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사업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업무 담당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를 배정하실 때에 우리 구에 있는 전문가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전문가를 세워서 타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사업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업무 담당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먼저 우선 우리 자체 구 본청 내에 그 업무를 잘 다루는 직원들 먼저 선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인력도 자문을 받는다는 등 뭐 이런 적극적인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자체 구 본청 내에 그 업무를 잘 다루는 직원들 먼저 선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인력도 자문을 받는다는 등 뭐 이런 적극적인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혹시 우리 청장님이 지금 우리 사업 조합설립인가 나온 데에서 문제 되는 곳이 몇 군데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데는 조합장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전체를 잘 리드하는 데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데는 조합장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전체를 잘 리드하는 데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3중고로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둔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파업 때문에 사업이 지금 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구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잘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것이 어려움에 빠질까 본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둔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파업 때문에 사업이 지금 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구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잘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것이 어려움에 빠질까 본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구청장 김광신 사실은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비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한 다음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비용은 이제 주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많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 수익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를 좀 적정하게 알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정하면 분양은 잘 되는데 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파악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비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한 다음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비용은 이제 주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많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 수익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를 좀 적정하게 알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정하면 분양은 잘 되는데 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파악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한 130%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경우에 분양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많이 오름으로 해서 어떤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경우에 분양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많이 오름으로 해서 어떤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구청장 김광신 저희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민간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통제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예고는 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학군도 중요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입지에 따라서 잘 될 가능성이 있고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통제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예고는 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학군도 중요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입지에 따라서 잘 될 가능성이 있고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윤양수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지역 내 재개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유천동 유흥가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87년도만 해도 이 지역이 어떤 환락가라고 할까요 정말 유리 속에 상자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2006년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곳에 살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간간히 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혹시 청장님 이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유천동 유흥가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87년도만 해도 이 지역이 어떤 환락가라고 할까요 정말 유리 속에 상자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2006년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곳에 살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간간히 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혹시 청장님 이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제가 이제 그 부근에도 사무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거리가 많이 지금 철거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업하는 데가 한 1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거리가 많이 지금 철거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업하는 데가 한 1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또 민간인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허가 받아서 하니까 강제적으로는 어떤 저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유인책을 써서라도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이것도 또 민간인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허가 받아서 하니까 강제적으로는 어떤 저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유인책을 써서라도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구청장 김광신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라든지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 점검을 해요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호객행위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그런 게 위반되는지 그런 거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한 데도 한 일곱 군데 있고요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한 데도 한 일곱 군데 있고요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혹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청장님과 어떤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좋은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다 하면 이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자제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광신 저희가 이제 사전 계도라든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매매 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고라든지 점검 그런데 이제 자주는 못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도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고라든지 점검 그런데 이제 자주는 못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도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리고 유천동이 80년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시장도 활성화 돼 있었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는데 그 단란주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노래방 유흥주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지역인데 우리 청장님 혹시 유천동 이런 단란주점 그런 지역에 어떤 해결방법 유흥가 거리에 대한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밤에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지역인데 우리 청장님 혹시 유천동 이런 단란주점 그런 지역에 어떤 해결방법 유흥가 거리에 대한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일단 유흥가 거리 관련해서는 이제 위법 사항에 대한 계도라든지 그런 거 주로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유천동에 있는 전통시장 부근에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구에서도 국토부와 함께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천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유천시장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뉴딜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그쪽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공간이 있으면 우리 그 농협에서 가까운 서대전농협에서 이제 매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장을 그쪽에 유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유천동에 있는 전통시장 부근에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구에서도 국토부와 함께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천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유천시장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뉴딜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그쪽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공간이 있으면 우리 그 농협에서 가까운 서대전농협에서 이제 매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장을 그쪽에 유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윤양수 의원 예,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청장 김광신 예.
○윤양수 의원 지금 사실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 폐점 위기에까지 와서 저도 가끔 이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손님이 열 분도 안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대전농협에서 화요장터가 매주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합장님도 아마 시장 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것을 아마 옮겨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대전농협에서 화요장터가 매주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합장님도 아마 시장 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것을 아마 옮겨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광신 조합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시장 활성화 하는 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안심판매대나 아니면 여름에 상당히 더우니까 폭염 저감방안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시장 활성화 하는 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안심판매대나 아니면 여름에 상당히 더우니까 폭염 저감방안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양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중구가 다른 타 구나 유성이나 서대전 근처나 서구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행을 해서 골목골목마다 주차구역을 세워가지고 좀 불편함이 덜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골목에 보면 폐타이어라든지 장애물을 놓음으로 인해서 아예 낮에도 주차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중구가 다른 타 구나 유성이나 서대전 근처나 서구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행을 해서 골목골목마다 주차구역을 세워가지고 좀 불편함이 덜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골목에 보면 폐타이어라든지 장애물을 놓음으로 인해서 아예 낮에도 주차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광신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 중구가 우리 대전시의 5개 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적어요.
왜 그러냐면 동구나 서구만 해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보유하는 차량하고 지역 내에 주차면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100%가 넘는데 유성구는 한 180%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 중구는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구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여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거 또 이제 기존의 주차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교회나 이런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거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악하다.
다만 가능하면 빨리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구가 우리 대전시의 5개 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적어요.
왜 그러냐면 동구나 서구만 해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보유하는 차량하고 지역 내에 주차면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100%가 넘는데 유성구는 한 180%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 중구는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구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여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거 또 이제 기존의 주차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교회나 이런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거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악하다.
다만 가능하면 빨리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물이나 어떤 폐타이어를 집 앞에 놓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구청장 김광신 일단 불법이죠.
○윤양수 의원 불법이죠.
○구청장 김광신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김광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비슷한 민원에 대한 건데요.
어느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고무풍선이 이제 식당을 알리는 고무풍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 고무풍선을 치우도록 명령을 해서 그걸 빼놨다.
그리고 거기에 LED 등이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 해갖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불법과 합법을 남을 피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동적 유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조금 비슷한 민원에 대한 건데요.
어느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고무풍선이 이제 식당을 알리는 고무풍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 고무풍선을 치우도록 명령을 해서 그걸 빼놨다.
그리고 거기에 LED 등이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 해갖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불법과 합법을 남을 피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동적 유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광신 단속에 관련돼서는 이제 공용도로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번째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구청 내에 사실 건물도 문제지만 우리가 보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난 7월달에 우리 차단기를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구청사도 우리 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시죠 신축에 대해서.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난 7월달에 우리 차단기를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구청사도 우리 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시죠 신축에 대해서.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건 어떻게 폐기가 된 겁니까 존속합니까?
○구청장 김광신 그 사항은 제가 취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대지를 이제 하고도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그건 폐기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대지를 이제 하고도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그건 폐기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제3의 장소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구청장 김광신 그것도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직 밖에 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또 자체적으로 여기를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무슨 마스터플랜이 편성되어서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빨리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 청장님 임기 때 어떤 저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빨리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 청장님 임기 때 어떤 저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 11월달에 이제 신청을 해야만 시작이 가능한데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럼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혁신지구로 지정하자고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열 개 정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 또 네 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이 많이 되고 열 개 정도는 또 다른 그거보다 좀 낮게 지원이 되는데 우선 하여간 열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하고 우리 구청 와서 실사도 한번 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금년 11월달에 이제 신청을 해야만 시작이 가능한데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럼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혁신지구로 지정하자고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열 개 정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 또 네 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이 많이 되고 열 개 정도는 또 다른 그거보다 좀 낮게 지원이 되는데 우선 하여간 열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하고 우리 구청 와서 실사도 한번 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윤양수 의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김광신 예?
○윤양수 의원 그것이 안 될 경우.
○구청장 김광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또 검토를 해야죠.
○윤양수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랜A가 있고.
○구청장 김광신 그렇죠.
○윤양수 의원 플랜 B가 있는데 A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구청장 김광신 그렇죠.
○윤양수 의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B를 가동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구청장 김광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이제 청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복합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주차면수가 많지도 않아요 한 140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희 직원도 여기 주차를 못 해요 밖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변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단기간에 그냥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빠지면 괜찮은데 받쳐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이게 이제 활용도가 상당히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덕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하다가 차단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단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차단기 설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이 여기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차단기를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하다가 차단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단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차단기 설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이 여기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차단기를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주들이 저한테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청장님 아시겠지만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행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일반녹지로 풀려졌었는데 그 지역은 10개월 만에 다시 녹지로 보존녹지로 묶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장님 아시겠지만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행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일반녹지로 풀려졌었는데 그 지역은 10개월 만에 다시 녹지로 보존녹지로 묶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청장 김광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이제 그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공원이 됐잖아 공원이 되는데 그 일몰제에서 공원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이제 자연녹지로 그냥 이제 존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아니 시도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제하면서 그게 보존녹지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이제 그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공원이 됐잖아 공원이 되는데 그 일몰제에서 공원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이제 자연녹지로 그냥 이제 존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아니 시도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제하면서 그게 보존녹지로 바뀐 거예요.
○윤양수 의원 그렇죠 보존녹지.
○구청장 김광신 우리만 보존녹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윤양수 의원 공원이 해제되면서.
○구청장 김광신 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돼 있던 거를 이제 그걸 유지 관리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되면서 바로 보존녹지로 바뀐 겁니다.
○윤양수 의원 그런데 그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에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녹지로 풀려 있다가 거기는 자연녹지로 보존되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청장 김광신 아니 그건 좀 다르고요.
왜그러냐면 이제 제2뿌리공원하고 여기 문화문화공원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2뿌리공원은 우리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고 여기 문화문화공원은 개인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도 이제 내내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일몰제에서 공원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해제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민간개발을 위해서 17%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민간개발하고 공공개발 방식이 아주 다른 거죠.
왜그러냐면 이제 제2뿌리공원하고 여기 문화문화공원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2뿌리공원은 우리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고 여기 문화문화공원은 개인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도 이제 내내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일몰제에서 공원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해제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민간개발을 위해서 17%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민간개발하고 공공개발 방식이 아주 다른 거죠.
○윤양수 의원 글쎄 그걸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떤 민간개발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거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녹지로 묶여 있으니까 행위를 못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제2뿌리공원.
○구청장 김광신 제2뿌리공원이요.
○윤양수 의원 예.
○구청장 김광신 아 그거는 아니 이제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2뿌리공원으로 지역으로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2뿌리공원으로 지역으로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윤양수 의원 예.
○구청장 김광신 보상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제 보상가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화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개인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공개발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 군데가 감정을 해요.
주민들이 지정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사람 구에서 지정한 사람 세 사람이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한 번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종 n분의 1로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개인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공개발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 군데가 감정을 해요.
주민들이 지정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사람 구에서 지정한 사람 세 사람이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한 번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종 n분의 1로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윤양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광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저기 해야죠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절차를 밝아야죠 수용절차를.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지금 아마 정부에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강제로 어떤 녹지로 묶어버리니까.
○구청장 김광신 아니, 저희가 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일괄 이제 보존녹지로 바뀐 거죠.
○윤양수 의원 10개월 만에.
○구청장 김광신 아니요 하면서 해제되면서.
공원이 해제되면서 바로.
공원이 해제되면서 바로.
○윤양수 의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 김광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건 확인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일몰제로 녹지로 자연녹지로 풀려졌다가 10개월 만에 했고 그것을 시에서 공고를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다고도 하는데 본인들은 못 받았다 다만 신문에 의해서 공고는 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다고도 하는데 본인들은 못 받았다 다만 신문에 의해서 공고는 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구청장 김광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크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풀리면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는 이렇게 다 가능하거든요 도로가 좁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그대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가 되면서 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을 해제하고 곧바로 아마 저기 보존녹지로 해서 녹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풀리면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는 이렇게 다 가능하거든요 도로가 좁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그대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가 되면서 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을 해제하고 곧바로 아마 저기 보존녹지로 해서 녹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하여튼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제가 35년을 살다 보니까 산성동 동장이 이번에 한 3개월 있다가 다른 동으로 갔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제가 35년을 살다 보니까 산성동 동장이 이번에 한 3개월 있다가 다른 동으로 갔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요.
○구청장 김광신 저희가 이제 인사는 저번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보통 때는 이제 최소한도 1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동장이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직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건 1년 제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보통 때는 이제 최소한도 1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동장이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직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건 1년 제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윤양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중단을 해주시고 의제에 들어가 있는 의사진행을 해주시.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중단을 해주시고 의제에 들어가 있는 의사진행을 해주시.
○구청장 김광신 의장님이.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청장님.
○구청장 김광신 그래서 답변은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돼도 그 규정이나 이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 뭐 위반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 뭐 위반사항은 아니고.
○윤양수 의원 저희 동네 통장님이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왔다가 그렇게 하는 건지 꼭 좀 한 번 해갖고 이건 본 외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신 구청장님과 제가 일문일답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양수 의원의 일문일답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왔다가 그렇게 하는 건지 꼭 좀 한 번 해갖고 이건 본 외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신 구청장님과 제가 일문일답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양수 의원의 일문일답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장님 의사발언이 잠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일문일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할 때는 좀 차원이 그래도 중구 발전을 위한 이런 일문일답이 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여기가 상임위원회장인지 본회의장인지 구분이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할 때는 좀 차원이 그래도 중구 발전을 위한 이런 일문일답이 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여기가 상임위원회장인지 본회의장인지 구분이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구청 앞에.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구청 앞에 중구의회의장 물러가라 이런 것까지 직시해서 달아놨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곳이 우리 중구의회 의장이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걸어놨는지 우리 구민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곳이 우리 중구의회 의장이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걸어놨는지 우리 구민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자,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언의 허가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하시죠.
윤양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하시죠.
윤양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마무리 발언하시죠.
그냥 마무리 발언하시죠.
○윤양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동안 본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다섯 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로 파이팅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동안 본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다섯 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로 파이팅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우리 윤양수 의원님께서 잠깐 마무리 발언하셨으니까 우리 청장님께도 잠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마무리 해주시죠.
짧게 좀 마무리 해주시죠.
○구청장 김광신 윤양수 의원님께서 그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구정에 좀 잘 반영해서 우리 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구정에 좀 잘 반영해서 우리 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광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광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의사진행은 윤양수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장직무대리, 윤양수 의장과 사회교대)
김광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광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광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의사진행은 윤양수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장직무대리, 윤양수 의장과 사회교대)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