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21년도보다 618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67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599억 900만 원이 증가한 7,730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48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494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1년도보다 11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235억 7,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2,282억 200만 원, 사고이월비 111억 300만 원, 계속 비 이월비 217억 9,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76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보다 62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597억 2,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60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7,65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611억 9,300만 원, 세외수입 252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459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04억 3,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66억 5,300만 원, 보전수입 1,156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1쪽 세출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49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449억 4,9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99억 5,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72억 9,200만 원, 사고 이월 108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 217억 9,9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5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22년 총예산 현액은 78억7,4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 총액은 79억 9,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4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9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5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2년도 자산은 총 1조 4,313억 6,9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24억 5,100만 원이며 순자산은 총 1조 3,98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722억 8,500만 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는 1,576억 2,2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2,391억 3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81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1억 6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2억 5,5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은 30억 2,500만 원, 기타 채권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구 채무현재액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9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5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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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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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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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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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6건으로 산업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건비 285만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 5,9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소송 및 심판 퇴소에 따른 환수보조금 반환 등 6,258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183만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48억 6,5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과 재난대비 안치냉장고 지원사업 등에 1억 2,99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2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9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21년도 조성액 177억 1,685만 원보다 559억 2,546만 원이 증가된 736억 4,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759만 원보다 1,959만 원이 증가된 1억 2,718만 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5,649만 원보다 281만 원이 증가된 22억 5,93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9,466만 원보다 3,223만 원이 감소된 5억 6,243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1,055만 원보다 1억 4,498만 원이 증가된 8억 5,553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8,921만 원보다 4억 5,440만 원이 증가된 33억 4,361만 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은 22년 11월 9일 해당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8억 8,873만 원을 전출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8,780만 원보다 1억 79만 원이 증가된 5억 8,8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에 48억 2,784만 원에서 455억 5,873만 원이 증가된 498억 8,657만 원이고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6,298만 원에서 10억 5,536만 원이 증가한 60억 1,8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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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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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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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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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이제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 병·의원 예방접종을 저희가 하고 위탁을 하여서 국가 예방접종 만 12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는 17종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두 종 해가지고 지금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접종에 대한 접종비로 해서 1만 9,420원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백신은 아니고 접종비 얘기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보상금 항목은 저희가 이 항목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하면 저희가 시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질병청에서 거기서 심사를 하시고 이상 반응이다 하시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 구.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예방접종실에 대한 항목은 이 뒤쪽에 보면 접종실 해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산 다는 아니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출산율에 대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예탁을 하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탁을 일단 하면 저희가 1년 결산할 때는 전부 다 예탁을 했기 때문에 결산 자체는 다 사용했던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저희가 예탁 정산을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월 경에 최종 정산이 오면 그거에 대한 거 해서 추경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수입으로 잡아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현재 2022년도에는 지방의무사무관 한 분 계셨고요. 
  그때는 도저히 일곱 차례나 저희가 공고를 했으나 지방의무사무관의 임용에 대해 하시는 분들이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0월 말쯤에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로 한시적으로 작년에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방의무사무관이었고 한 분은 기간제 의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한 70, 80% 이상은 정상화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사실은 4월 20일경에 대전시에서 전면 재개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였고요. 
  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인 환자 인구가 22%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고 지병이나 또 저소득층에 있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현재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되면 전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구 소장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보건소의 기능과 또 감염병이 3년 동안 구민들 또 대전시민들이 엄청 고생도 하시고 또 다시 또 신종감염병이 온다는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는 보건소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물리치료에 대한 것은 지금 5개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유성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서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덕구도 없습니다. 
  지금 동구만 지금 가오동에 있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이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큰 감염병이나 이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가장 큰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3월 1일에 다시 개시를 하였는데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용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1일 한 다섯 분 정도만 지금 내원하시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잠정적으로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한 3년여 되면서 지역 내에 있는 단골 병원에 이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또 동네 자기 주치의 제도 개념으로 하셔서 증상 관리를 잘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위치한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대중교통이 좀 어렵고 또 택시로 오시면 왕복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상응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버스도 단일 직접 오는 것보다는 환승을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위치적으로 방문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는 병원비를 약재비를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진짜 구민들에게 보건소가 어떤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사가 네 분이 저희 중구 보건소에 기술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은 이제 팀장으로 해서 지금 나가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또 다른 재활 업무를 보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의료기술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는 전 직종에 상관 없이 투입이 됐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그거는 가변적이라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건 물리치료사에 저희가 이제 중구 관내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돌봄이라든가 또 가정 내에 있는 방문 보건이랑 특히 또 지역 내 저희 이제 장애우들이 있으셔서.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로서 이분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적정한 물리치료사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영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지금 방문 보건이라든가 또 지역 재가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사업에 좀 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뭐 어떤 의미를 이야기.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요 그 물리치료사 있는 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가 이 물리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보건소 주민 23만의 구민들에 대한 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방문 보건이나 재활보건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 재활치료사나 물리치료사를 같이 사업을 연계할 거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제가 지금 누누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한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구민에게 물리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를 할 거라서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현실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위험 단계에 내려가고 종식이 7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라든가 어떻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좋은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셨고 여기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전반적인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감염병이 다가올 어차피 또 지금 2, 3년 후에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오는 예견되는 지금 상황을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보건소에 큰 일이 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맞다 안 맞다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런 보건소의 기능이나 중요한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 수행에 따라서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물리치료사로는 지금 한 분이 있으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앞전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민원실에서 원래는 코로나 처음에 했을 때 그분에게 어차피 물리치료실 업무하셔서 민원업무 어차피 민원 대응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업무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리도 권고지만 5일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2급입니다 감염병.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반적인 부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세 명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한 달에 25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래서 올해 본예산부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소송대리인 수임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은 정리추경에 감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리추경에 감 편성 하지 못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올 5월 기준으로 총 저희가 지급 건수가 지급한 인원수가 259명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있어요. 
  이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나 보증금 월세 거주하는 자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청년 독립가구는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지원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검토를 해서 적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사업부서 쪽이 이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도시계획과 뭐 이런 데 문화체육과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불용액은 아무래도 예비비가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데는 저희 기획조정실이 가장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사전 절차라든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 부서에서도 조금 더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본예산에 전액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결산이 4월경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일부는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게 저희 그냥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비비 관련 되어서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9쪽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0년경부터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나 지방소비세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는 단계이고 이제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투자 사업들이 지금 현재 사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공모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액 다 지금 외부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을 한 번 탈락됐다고 해서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다시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경험 삼아 저희가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졸속이라기보다 저희가 그동안은 공모사업 부분에 많이 관심을 안 두다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많은 걱정을 주시는데 사실 전국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부분이라고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전국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예산 운영을 하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거는 22년 결산인 부분이고요 200억은,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거고요. 
  22년 결산에 따른 재정안정화 기금을 200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22년 결산에 따라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이 예산은 현수막 지출하는 그런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보통은 사무관리비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기획조정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보통 사무관리비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게 신문 구독료라든가 홍보비 언론기관에 주는 홍보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재난재해 대비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 용역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 저희가 그동안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을 안 하다가 저희가 공모 사업에 작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다보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공모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된 건 없습니다. 
  아니 용역비를 써서 된 게 없는 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적합 판정을 받았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용역비를 예비비로 용역을 한 걸 말씀드리는 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적합판정을 받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요 아직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중기부에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위원님,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된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모사업 선정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사전에 설명은 드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예비비 집행할 때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말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2018년부터 21년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꼭 성공을 공모사업이라는 게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도전을 하는 거고 사실 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도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답변글을 올린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 중에는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분이 조금 잘못 받아들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는 했어요 이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이제 시비 지원, 시비 공모사업이 방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중단한 건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민원인께서 게시한 그 글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어떤 위원님들도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와 유사 자치단체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물론 적지도 않지만 높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사 자치단체 대비 그냥 평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계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용역을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9월에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정리추경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부 사업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앞으로는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업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 중에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따른 상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청으로 신고한 건 없고요.
  권익위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상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지자체한테 이제 상환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간 것이 67만 1,000원 해가지고 잔액이 132만 9,000원이 된 겁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이 67만 1,000원이 작년에 저희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신고자한테 먼저 보상을 하고 지자체에 상환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납부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는 권익위 측에 신고한 것은 권익위에서 미리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저희 구청에 신고한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1,000만 원 이내.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구 재정에 손해끼칠 경우도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 당시 추징 또는 환수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 그리고 1억 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

○감사실장 이웅구  예, 권익위에서 한 것은 15%를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2회 했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기 어디지 안영동 지나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관저동 가수원동에서 옛날에 가수원동 은하수 거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은하아파트 골목.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교통비는 여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군부대에서 주고 저희들은 경상경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우리 505여단 5대대에서 저희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게 아마 정책적으로 시책을 한다고 구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들한테도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5대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거기에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결산서 몇 쪽.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결산서에 133쪽에 보면 후생복리 지원이 예산현액이 1억 800이 있고요. 
  저희들 또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가 예산현액이 2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생복리 지원 같은 경우는 1억 800에서 지출액이 5,700의 잔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5,1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남았고요.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모범공무원들 국내연수가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모범공무원들 가는 거를 해외여행 가는 거를 못 하고 국내여비 예산 세운 거를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3,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건 거기 휴양시설이 아니고요. 
  아까번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 여기 부서 성과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율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21년도 같은 데는 79.5% 22년도는 0%가 되는데 저희들이 휴양시설 작년에 같은 데는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다가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을 편성 휴양시설을 편성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22년도 작년도에는 거기 달성 목표가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달성률을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22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부서별로 저희들 단체장부터 부단체장 국장들하고 부서장들한테 일부씩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세워 줬는데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슨 예를 들어서 단체하고 관련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업무 추진할 때 하는데 작년 같으면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대면으로 하던 게 아마 좀 줄어들었고 이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각 부서에서 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는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있는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라고 이런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부서에 기조실에 있는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썼다든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시에서 어제도 청장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시에서나 이런 사업을 발표를 했어도 우리 관내에 이런 ABC라고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 사업계획 발표했으니까 계획이 확정됐다 이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다른 뭐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용어를 쓴 건 저희들이 시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발표를 했으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도 이게 행정 사전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까지 편성을 다 하고 사업이 첫 사업을 떠야지 확정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보시는 거고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본인이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중구 관내에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사업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이지. 
  시행에 대한 거를 뭐 착공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되면 착공이나 이런 용어를 쓰겠지. 
  근데 이제 용어의 해석 차이에서 조금 미묘할 수는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커버 말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글쎄요 제가 해당 담당.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 뭐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늘막에 대한 게 우리가 보통 밖에 보시면 색깔이 지금 현재 그늘막에 있는 거는 파란색도 아니고 녹색의 제가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녹색에 좀 가까운 걸로 했고 그 커버를 해갖고 붉은 색깔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기 이제 담당직원이 붉은 색깔을 했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러면 그거는 해당 담당 국장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에 대하여는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색깔은 보면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색깔을 넣었습니다 넣엇는데 지금 현재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시부터 해가지고 인류경제 도시 대전이라고 한다는 데 보면 붉은 계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건데 그걸 맞추는 부서에서 그런 게 좀 경향을 가지 않았나 싶고 지금 현재 글씨 그대로 보면은 사실은 파란 글씨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딱 보셨을 때 이제 위원님이 이거는 조금 그전에는 또 그렇게 안 했다가 지금에서야 보시기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보통 언론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 보면요 무슨 무슨 사업 확정 발표 이렇게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추가로 답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데에서 일부는 공감하고 또 일부는 제가 그동안 해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도 민선 5기 6기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지금 와서 하는 거고 제2 트램도 지금 염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권시장님 또 지금 현재 허시장님하고 이장우 시장님까지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보물산하고 여기 저기 제2 음악당 건립하는 게 이런 게 지금 발표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장 민선 8기 내에 확정되는 물론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예산 확보를 하다 보면 다시 민선 9기 10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중구 관내에 이 많은 사업을 그래도 타구로 안 가고 우리 중구에 이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중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에서 해 주신다는 게 우리는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그걸 가지고 다른 논리로 바라보면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이렇게 결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현수막에서 색깔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검정색 파란색 여러 가지 저희들 섞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막말로 형광펜을 쓰든 뭘 쓰더라도 그 색깔을 하면 빨간색 노란색 새파란 거 다 씁니다 쓰는데 특정 그것 때문에 쓴다고 하는 그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좌지우지 안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 지금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제도 청장님께서 용어 선택에 대해서 하는 거는 수정할 것 같으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계획을 발표를 할 때는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다는 말은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같은 말씀은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사업비 받고 투자 심사를 모든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사업도 발표는 했어도 각계 전문가들 그동안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실시계획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는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차후에 또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시에서 주관으로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주민들이 가셔서 우리 중구의 의견 같은 거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정치 중립을 지키셔야죠. 
  다 되는데 민선 5기, 6기나 7기나 지금까지 8기까지 오면서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좌구우면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4선하시면서 직원들 잘 보셔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직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정확한 추계는 평균 연봉이 사무국장은 한 5,000 가까이 되고요 저희들이 코디가 2명 있는데 이 친구들은 두 사람 합해서 한 연봉이 한 3,000 정도 1인당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팀장은 이제 코디보다는 조금 보수가 조금 많은데 한 4,000 정도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1년 연봉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중촌동 빨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원봉사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복지파트에서 아마 일부 지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없었는데 혹시라도 있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해당 부서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거기에 있는 각 동의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빨래방 그거는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는데 센터에 사업비가 있는데 아마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센터에서 동별로 아마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할 때 보면 흰색에는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 제일 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행정용이 됐든 홍보물이 되면 부서에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청사 현관이나 동에라든지 사업소에 민선 단체장이 바뀌고나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일괄 제작을 해서 하는데 현수막 같은 거는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이나 부서장 재량에 의해서 자기들이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어떤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또 검정색을 좋아하면 검정색을 많이 쓰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조금 일부 넣는 사람들은 그 직원 거기 업무담당에 따라서 넣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안을 주면은 이제 인쇄업소에서 한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요 글씨 색은 요 색, 요 색은 무슨 색 요건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아까 번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구비로 가지고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외부 의존재원인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최대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고 올 때 저희들이 힘으로 안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고 와서 구민을 위한 사업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계속 발표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은 바람직하고 우리 구민, 중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저는 대단히 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지만 타구에 있는 모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를 또 부럽게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는 좀 이렇다 중구가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중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위 사업은 그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는 19명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14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17억 5,600만 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한 13억 5,700이고요. 
  단체보장보험이 한 2억 700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1억 9,1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청원경찰 다 합해서 한 965명에 대해서 세워놨는데 이 세울 때 평균치가 저희들이 1인당 한 149만 원 정도로 저희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저가 이제 119만 원에서 179만 원인데 우리 저희들이 평균값이 한 149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상반기 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상반기 때 집행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게시판에 공지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들 지적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냐 이거는 개별적으로 독려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솔직히 이건 포인트지만 사실 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기들 가족이라든지 가족 친화적이나 개인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계발에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안 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인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속으로 돈을 줬는데도 못 쓰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단체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2억 700원 싹 소멸되기 때문에 다 들어갔거든요. 
  건강검진비도 한 5,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장 회의나 어떤 게시판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지금 계속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게시판에 하고 주로 게시판에 전 직원이 보기 때문에 게시판에 하고 공문에도 하고 또 예산실에서도 신속 집행을 계속 5개 구청이라든지 중앙에서 계속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좀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맞춤형 복지비가 7,400 하고 5,400, 1억 2,800만 원 남았는데 이 잔액 남았으면 사실 정리추경 때 빨리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뭐 최소한 11월 12월 초까지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전에 20만 원을 받다가 한 몇 년 전에 30만 원으로 월 받는 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통장 지원 자격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마 그 동, 아마 동에 거주하는 기간하고요 나이가 2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 제가 어쨌든 동장할 때 재직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타 단체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통장을 지원이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현재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범대 대원으로 있는데 통장으로 지원한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규정상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규정에 보면 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통장을 지원할 경우에는 통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재량사항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통장심의회를 거칠 때 조건이 같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통장이 감점받을 수 있다든지 지원을 할 때 이런 거 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재량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이제 동에서 이제 그거를 심사위원이 평가하기 나름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동에 자상단체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동에 통장님들의 지원이 넘쳐나는 동도 있는데 뭐야 공고를 두 번 1차 2차를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장 선정하는 데 제한이 많이 어렵다는 동도 있고 또 자생단체가 한 10개, 11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선 5기 6기 때인가 그때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3개 이상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가고 했었는데 조그마한 동 같은 데는 한 사람이 한 3개, 4개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동에 적은 동은 사람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봉사하시는 분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직은 경찰서로 이관이 됐지만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활동지원비 같은 거는 금년도에도 아마 동별로 운영비는 구비로 3,500만 원이 내려갔고요. 
  시비도 3,010만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특별한 지금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금년도 하고는 대동소이 하게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승수  회계정보과장 김승수입니다. 
  뭐 갑자기 그냥 발언대에 서라고 해서 드릴 말씀은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구에서만 물론 동하고 구청 본청에서 해서 32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전 중구 하면은 대전의 행정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중구에서 이렇게 32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영광스럽고요.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기진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뭐 예산이 없고 아니면 뭐 또 재정 물론 재정 열악이죠.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다른 구 다른 시도 그런 데에 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걸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또 없는 것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걸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좀 협조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승수  6월 30일까지인데요 저도 휴가를 한 번 못 갔어요.
  다음은 그 휴가 좀 죽 휴가 좀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로금리 시대 때는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예민하지는 않았고 사실 작년도부터인가 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해지고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 지자체별로 자기들이 금고하고 계약 맺은 이율에 대해서 이런 거는 공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소속 지자체에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상대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는 조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금고는 저희도 하나은행하고 할 때 단일 금고로 되어 있는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일반회계는 하나은행,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공예금하고요 저희들이 보통예금 정기예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부터 1년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부터 최고는 2% 이상까지도 저희들 정기예금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실과 일상경비 출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0.45%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제 1년 이상을 예치를 했을 때 재작년에 했을 때는 그때는 0.98%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고요. 
  금년도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1.18%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예금 같은 거는 0.45%를 하고 보통 예금은 한 0.1% 정도 하고 정기예금은 최고 2. 몇 프로까지 나가는 이렇게 금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변동금리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들도 한 1년 단위로 보통 금액을 이렇게 해서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인데 소액이라는 말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다면 한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예금 1년 단위로 그때그때 예산이 재정에 나갈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분산으로 정기예금 시켜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에 1년에 1억 2,500인가 얼마로 해서 4년간 5억인가 얼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1억 2,500 하고 4년간 5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금고 지정 평가기준이라고 이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권고기준, 권고 지정기준 행안부 예규로 만들어가지고 있고 저희들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도 있고요. 
  저희들이 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개정을 했고 현재 이제 구금고 약정을 저희들이 21년 9월 15일날 해서 앞으로 4년간을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25년까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런 거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탄력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려갈 경기가 좀 내려가고 이럴 때는 단기로 가고 올라갈 때는 장기로 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 상태라든지 타 시도에 이런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금고 지정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게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제 7,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2022년도를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4대 정도를 매각을 해서 한 7,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납이 징수 결정한 게 1억 3,000 해가지고 한 6,000만 원이 초과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차량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하는데 특수차량이라고 저희들이 있거든요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크레인 카고하고 마이티 차량하고 고소작업차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 온비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포탈시스템이거든요.
  여기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당초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보다 이 3대를 합한 게 거의 한 3,500 한 4,000정도가 됐었는데요. 
  온비드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억 2,000 이상이 조금 많이 저희들한테는 유리하게 됐습니다마는 세입이 조금 초과세입이 잡혀서 당초 때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초과로 더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 이거를 할 때 저희들도 이제 매각을 조금 연초에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 계획을 12월에 좀 늦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예산 불용품에 매각인 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추경 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국비 70억 시비 15%, 구비 15%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거 하고 틀리듯이 사업 용도가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비목변경을 해서 상급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건 보조금이 저희들 국·시비가 한 3,34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수적인 그런 사업을 좀 꼼꼼히 챙겼으면은 좀 반납하는 사업비가 좀 적어가지고 구비에 좀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거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이더라도 우리가 구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제가 공무직이 2명이었었는데 1명은 지금 현재 있고 그 당시에 1명이 채용이 안 돼서 기간제로 해서 3년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살아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그때 그 당시 때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그 당시 때 민선 7기 때죠 그러니까 민선7기 때는 예산을 공무직 티오는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삭감이 됐던 그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요 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특별한 경우 계약은 연장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공무직 티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무직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의 평가를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제가 기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80점 이하인가 얼마를 하면 다음에 재계약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그런 의사는 본인이 표명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분한테 저희들이 60일인가 90일 전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는 더 이상 안 쓰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6시라든지 그 이후에 전화 오는 거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공무직이나 또 공무직이 못 받으면 저희들이 내부 정규직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전달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을 확보를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에서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무시간이 1시간 그런 때 일찍 조기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분이 공무직을 한다고 하면 그분이 또 지원해서 같은 면접을 뭐 공개 경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우상택  예,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이렇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렇게 대전시 중구 세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세무직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래도 항상 행복했고 이렇게 또 자부심과 이렇게 긍지를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렵고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직장동료 선후배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의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제가 몸 담고 이렇게 여기에서 또 제 생활의 터전이었던 대전 중구 항상 응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세무직 선배로서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이게 세무직이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주지 못한 점 이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경기도 이제 안 좋아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리는 듣는데 저희들 공시지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하향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그게 뭐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전년도에 금년도가 저희들이 징수결정이 356억인데 작년도에는 수납액이 한 325억 정도 돼서요. 
  금년도가 작년 대비해서 한 31억 정도가 더 많이 수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위원님께서 경기가 줄어들고 작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저희들이 한 5.7% 떨어지고 개별주택 가격은 한 3.6% 공동주택 가격은 19.5%가 떨어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너무 줄어가지고 저희들 세수에 구정에 어려운 점이 없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시가격을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세부담 상한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전 기존에 3년간 저희들이 미반영됐었는데 이거는 반영을 하게 하면 저희들이 세무파트에서 금년도 예상 추계액은 작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을 한 331억을 예산액을 반영을 해놨는데 한 5억 정도가 감소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급격한 재산세 감소가 수입이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부동산 겸 2011년도보다는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작년에가 2022년도가 411억 9,500인데요. 
  2021년도는 282억 8,100만 원에서 실제로 129억이 금년 2021년도 대비 22년도가 129억 정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에 대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하는데 한 5억 내외 정도에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로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의해서 부동산 교부세 주는데 이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 기초에만 저희들이 주거든요. 
  여기 2005년도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부동산 교부세 추계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이제 결산검사 하실 때도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이거 해서 또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소송 승소비용이 이제 작년 6월 20일 날 해가지고 111만 1,560원이 있었고 작년 5월 19일 공매경매 배당 수입이 이제 184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세입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수입은 세입에 담아가지고 세출로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조정을 최소한 했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금방 말씀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총액이 4억 1,400만 원 있고 저희들이 지출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5,6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게 사실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5,300만 원 예산액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현액이 한 2억 6,000이었는데 여기서 한 3,500 2개 합하면 거의 한 4,800, 4,900 거의 한 5,000 가까이 두 군데에서 나갔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인쇄비가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지방소득세 안내문이 저희들이 자체 제작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분이라든지 이런 거 발송 요금도 조금 덩달아서 같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요렇게 요런 사정이 있으면은 요것도 사실은 정리추경 때 최소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좀 빠뜨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숨은 세원 발굴은 이제 체납세금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요. 
  없는 세금을 발굴한다 하면 지자체 좀 어렵고 체납세금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식재산권 같은 거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중구가 시도를 해서 저희들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야기하는 가상자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압류하고 징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도 작년 11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세정과가 세원과로 분과되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핑계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정원은 거의 동결상태에서 조직만 저희가 분리가 됐었는데 또 빅데이터 관련하는 기조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감안을 하고 또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숨은 재원이 영업 종업원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 이런 게 현장 그런 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재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는 지향해가지고 혁신적인 이런 방법이 있나 그걸 한번 강구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자꾸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종업원 보면은 종업원분 주민세하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한 3억 2,500만 원 정도가 좀 늘어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업소분이 이제 사업장 증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게 한 1억 1,600만 원 정도 사업장이 조금 늘어 작년보다 재작년 2022년도 늘어나가지고 합한 게 거의 한 4억 3,000, 4억 4,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업장은 저희들이 자꾸 경기가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나 저는 피부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장 수는 경기 불황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세금으로 봐서는 사업장이 조금 늘어나고요.
  급여는 종업원 급여는 또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이라든 올라가서 그래서 주민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프랜차이즈가 본사에서 주로 내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영업의 법망을 좀 피해서 교묘하게 지자체 수입을 안 하고 중앙에다가 어떻게 하면 장사는 여기서 하고 세금은 다른 데서 내고 그런 게 사례가 지금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통계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정황은 저희들이 이제 듣고 공유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 하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야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대전 중에서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타 구청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5개 구청이나 시하고 이래서 문제점으로 부각을 한다든지 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체납액 정리에 따른 저희들은 사무관리비가 통보 수수료라든지 저희들이 수수료 관련해서 체납 인쇄금 특히 인쇄금 체납이 2,100만 원에서 이게 1,0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도 저희들 인쇄비가 1,900만 원에서 970만 원 하고 거의 약 1,000만 원 양쪽에 저희들이 남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상임위원회 때도 여기 이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저희들 인쇄비라든지 이렇게 조금 당초 때 너무 조금 많이 세웠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거 사업추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쇄비나 이런 수용비가 좀 많이 남았으면은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이것도 정리추경 때나 이렇게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한다든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거는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치국 소관 6개 과 국내여비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매번 이거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출장도 그 건도 사유는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원 대비로 해가지고 기조실에서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있었는데 편성을 세워줬었는데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게 출장이 줄어들고 하면 이것도 지금 1,760만 원에서 지출액은 138만 원하고 지금 1,6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9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민원여권과에 하던 거를 총무과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총무과에서 이제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제천 이쪽에서 한방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는 밑에 지방에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7월달 8월부터 저희들 직원들 계획이 나갔는데 그건 또 별도로 그것도 1박 2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파트에서도 또 복지담당 직원들을 해서 힐링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는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도 보면 집행잔액 남으면 사업이 끝났을 때는 바로 불용처리를 하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추경재원을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아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년도의 실적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인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주면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으면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불용된 거를 정리추경에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삭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저도 또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미만이라도 사업비가 300이다 400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300만 원짜리라도 그 사업이 취소되든지 변경됐으면 바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고 금년도에는 개선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저기 뭐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고 하는 건 별도로 직원들 집합시켜가지고 교육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 매뉴얼이 가면 부서장 책임하에 이제 동 같으면은 동장들 책임 하에 민원업무가 끝난 다음에 5시 반이 돼서 6시 돼서 별도로 교육은 하죠 그런 민원부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 위원님 여기 예산에서 이제 7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은 힐링프로그램이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해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남았고 나머지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98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친절교육을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는 나가고 30만 원 정도 강사수당만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봐서는 700 정도 해서 550만 원은 힐링프로그램이 취소돼서 그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집합교육은 전체적으로 민원담당자를 해서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기 매뉴얼 교육할 때는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하고 또 교육하는 사진까지 저희들이 해서 민원실에 다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를 모아 놓고 전체적인 친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건 이야기하고 이 매뉴얼은 직원들한테 직접 만들어 주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50% 이상에서 7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은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라 취소 코로나 때문에 취소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뭐 매뉴얼 제작은 450만 원 다 집행을 했고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98만 원 중에서는 60만 원 나가고 30만 원 정도는 불용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민원친절도 만족도 조사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도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하고 주민들 민원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면 저희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기 제 뒤에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1층의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보면 중구의 거울이거든요.
  민원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해가지고 경계가 확정이 되면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구청에다가 내고 감소하면 구청에서 조정금을 수령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96만 3,500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침산지구는 수납이 끝났고요. 
  부사지구는 4억 9,200만 원이 미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해서 지금 체납이 된 상태고요.
  안영지구 10억 6,200만 원 하고 목달2지구 1억 6,800만 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감정평가가 이거에 대해서는 12월 5일날 해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정금을 납부 통보를 저희들은 사실은 12월 16일날 개인한테 통보가 갔어요.
  그렇게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납부 기한이 이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저희들이 현재 6월 23일날까지 납기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6월 23일까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아주 납기가 납기 마감이 미도래 돼서 그런 상태 작년에 미수납액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부사지구는 압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현액은 4억인데 실질적으로 13억 7,900만 원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문화동 일반재산액에 14필지하고 대흥2구역 34필지 48필지에 대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대흥2구역에 대한 거에 대한 34건에 대한 8억 5,200만 원은 계약이 작년 12월 20일날 이루어졌고 저희들 대흥동 한 필지하고 대사동 2개 필지에 대한 게 저희들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계약이 맺어져서 이게 거의 한 2억 정도 되고 합해서 한 10억 이상이 작년 정리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조금 예산현액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4군데고 완료가 한 10군데 앞으로 계획이 한 15개 지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어서 보상금이 저희들 9억 예산 서가지고 3억 3,800만 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안영1지구 목달2지구 감정평가를 하고 아까 번에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납기가 사실은 6월 16일인가 언제까지가 끝났었는데 이분이 참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돈을 지금 그분들한테 조정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중암사 대웅전에 대해서 당초에 개·보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조계종 본부에 거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최종 저기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대웅전 개·보수를 사업 내용을 바꿔서 요사체라고 있거든요 요사체라고 해서 이제 숙박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통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2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복전암하고 예, 두 개소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복전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도 전통 문화행사 보존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만 진행을 하고 대부분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됐던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부사칠석놀이 관련해서요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행사 내용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였지만 코로나가 중간에 일시적으로 풀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대부분이 다 부사칠석놀이를 제외한 행사는 대부분 전반기 한 2월달에 미리 집행이 됐고 부사칠석놀이는 이제 8월달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8월달만 이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월달에 거는 이제 취소가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막 일시적으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좀 행사라든가 이런 게 풀렸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계속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집합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쪽 말씀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자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소송이라든가 좀 한참 전 얘기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2011년부터 이제 그 관계가 진행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서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어쨌든 상대가 지금은 그 자체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몇 차례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재산 없음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현재 미수납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향후라도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나타나면 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손이라는 거는 지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한 5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결손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단순하게 급히 결손 처분하기는 좀 어렵고 좀 몇 년도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해가면서 도저히 회생 불능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서 누락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도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재산조회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소송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분이 개인이 재산이 전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똑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몇 년 동안 관리해 가면서 있다가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은 주로 각 시·도라든가 그리고 관광공사라든가 이렇게 좀 관광에 관련되는 그런 쪽에다 이제 배포를 해서 우리 구를 좀 홍보하는 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강사료 한 3회 정도 이렇게 신규 업소 위주로 해가지고요. 
  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3회 정도 구분을 해서 신규업소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은 우리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는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이게 5개구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5개구에서 동구에서 한 번 하고 중구에서 한 번, 각 구에 이제 신규업체를 한 구로 모아서 구별로 이제 많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회의실을 빌려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규 업소가 거의 없었어요.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문을 강제적으로 문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법압수물을 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임차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50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문화원 보조사업이라서 인건비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50:50으로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5개구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구는 이제 동일하게 시비를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원에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제 구비 부담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서 우리 구비가 적은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시에서 이제 문화원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제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를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시비가 100%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족구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전국규모 대회를 작년에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족구를 가지고 이제 안영생활체육단지 축구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65개 팀에서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라고 하면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이제 동호인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우리 지역 족구인들이 족구에 한정돼서 했지만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연속으로 한 종목을 해서 활성화하고 하면 좀 권위 있는 대회가 되고 우리 뿌리축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체육회 하고 저희들이 좀 의견을 교환하고 어쨌든 체육회가 별도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초창기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정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권위 있는 대회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중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체육회 입장에서는 현재 한 30개 종목을 종목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종목만 또 하다 보면 다른 종목 사람들의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불만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박람회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고 근데 당초에는 이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홍보 부스를 이제 당초에는 만들어서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홍보 부스를 이제 신청을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이제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은 집행잔액으로 이제 남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 부스는 자부담 비율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부스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우리 대전 중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농업기계를 노후된 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해주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적었던 거죠 적어가지고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을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점검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능동적이고 투명한 식품위생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달 음식점이 급속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이 좀 강화가 됐고 그 외에도 식품 자동 판매기라든가 배달앱 등록음식점이라든가 보통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활발하게 그 감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년입니다 2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격이요. 
  일단은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봐서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가능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감시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300개씩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좀 아셨는데 좀 배부를 하고 남은 게 한 46개 정도 남아 있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점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집행이 되면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특별한 중마을 놀이터는 입체화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특이사항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 BF 장애인 그러한 예비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6월 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사실 가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제 거의 맞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의 진입로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래서 또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현장 여건을 잘 분석 좀 해보고 해서 중부서하고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서 적정한 방법이 뭔지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한, 공영주차장이 한 다 합치면 노상주차장이 131개, 노외주차장이 61개소 해서 총 한 192개소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 한 4개 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고 만약 그분이 그분의 의견을 많이 민원인의 의견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사생활 사적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