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2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현재까지 보문1구역 실적이 도로 다섯 곳과 주차장 두 곳, 보문3구역 실적이 도로 세 곳과 주차장 세 곳, 소공원 두 곳, 청사 조정 한 곳 맞습니까?
보문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현재까지 보문1구역 실적이 도로 다섯 곳과 주차장 두 곳, 보문3구역 실적이 도로 세 곳과 주차장 세 곳, 소공원 두 곳, 청사 조정 한 곳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보문3구역 하고 1구역에 대해서 이제 도로 8개 하고, 주차장 세 곳, 소공원 2개, 공공청사 1개를 이제 보문3구역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하였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려운 것은 이제 보상 협의라든가.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협의하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공사하는 데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완료를 못 한 게 이제 그 어차피 보상 협의를 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지 되는데요.
조기에 완료를 못 한 게 이제 그 어차피 보상 협의를 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지 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좀 늦어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안에 완료하려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안에 완료하려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또 추가적인 그 도로 당초에는 이제 미개설 하지 않고 공사를 뭐 지역에 대해서 완료하려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되었던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보문산공원의 일원에 30면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것을 가서 보았는데 평상시 이용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주차 불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보니까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된 주거지역을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되었던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보문산공원의 일원에 30면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것을 가서 보았는데 평상시 이용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주차 불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보니까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된 주거지역을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225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예, 12건이면 불법 발생에 대한 집중점검 하고 예방홍보효과 때문에 좀 줄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뭐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표지판이라든가 안내 표지판들을 좀 설치해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벌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뭐 시정 중인 게 있고 시정 완료 안 된 게 있는데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2개.
○김선옥 위원 아, 두 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두 건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조금 위법행위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조금 위법행위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사전홍보를 통해서 불법행위 단속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홍보를 통해서 불법행위 단속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 시에 발생한 겁니까?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 시에 발생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보문3구역 그 소로라든가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하면서 거푸집 이제 그 도로 경계석을 하면은 거푸집을 그 되도록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푸집을 대지 않고 그 타설을 하고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거푸집 안 한 것을 이제 좀 문제 돼 가지고요 네 곳이 있습니다, 보문3구역 내에 거기에.
○김선옥 위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시공을 하면 그게 부실공사로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실공사 그렇게 아니고요 기초 이제 우리가 그.
○김선옥 위원 기초 뼈대,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로에 대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데요 그 바닥 아래쪽에 이제 기초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흙만 이제 파내고 그 양쪽에 그 흙을 있는 데에다가 그냥 타설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푸집을 애초에 이제 대는 것 이제 있고 흙이 그 안쪽에 더 넓게 이제 하면은 거푸집을 안 대고 이제 본인들이 그 소로로 판 데에다가 그냥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푸집 안 댄 것에 대한 것을 반납 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흙만 이제 파내고 그 양쪽에 그 흙을 있는 데에다가 그냥 타설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푸집을 애초에 이제 대는 것 이제 있고 흙이 그 안쪽에 더 넓게 이제 하면은 거푸집을 안 대고 이제 본인들이 그 소로로 판 데에다가 그냥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푸집 안 댄 것에 대한 것을 반납 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뭐 공간이 적거나 크기에 따라서 거푸집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설계상에는 뭐 한 15전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거푸집을 대서 그 기초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는 했는데요 거푸집 없이 그냥 하니까 그 물량이 본인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대는 데도 있고 이제 안 대고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공사 하면서 거푸집 시공 안 한 것에 대한 그 설계에서 물량을 감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공 하기 전에 거푸집 뭐 이런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다 설치되고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도 조금 철저히 감독과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공 하기 전에 거푸집 뭐 이런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다 설치되고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도 조금 철저히 감독과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그 소관 관련 부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해주셨다가 또 안 하셨는데. 예, 그것 표기 좀 해주시고요.
그 소관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그 소관 관련 부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해주셨다가 또 안 하셨는데. 예, 그것 표기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경관위원회가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경관위원회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경관위원회는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지금 하는데요 여기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위원장 선출을 아직 안 해놓은 것.
○김옥향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선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여기 이제 그 소관 위원회 좀 전에 지적했듯이 관련 부서를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 211쪽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안 한 금액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연차별 이제 투자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때만 이제 투자계획이 돈이 그 반납 그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전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 확보를.
○김옥향 위원 못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해에는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사업은 계속 그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산만 그때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안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213쪽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재개발사업에 보면은요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30개소가 있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금년에는 해제구역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고 지금 30개소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또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력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 225쪽에 보시면은요 12번 하단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지금 2,076만 4,590원을 부과해서 2022년도 3월 4일날 징수를 했잖아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보전부담금, 예.
○김옥향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사업은 무수동 그.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무수동 치유의숲.
○김옥향 위원 그 치유의숲 진입 이게 이제 시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에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부과금은 어디에 시에다가 부과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저희들이 부과금을 받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개발제한구역 보전 그러니까 하고나서 문제가 되면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시로부터 받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1회만 받고 매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요, 그 당시.
○김옥향 위원 그냥 1회로 받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한 번에 받는 건데요, 예.
○김옥향 위원 한 번 받고 그냥 사용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요, 부담금은 그 개발을 하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사업에 대한 이제 뭐 안 한다든가 나중에 그 치유가 안 됐을 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원상 복구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거기가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소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도교를 그 임시로 설치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한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초입 그러니까 무수동 이제 쭉 가다가 무수동으로 좌회전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초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초입이 아니고요 그 위에쪽 하면 이제 사방댐이 있는데요 장담그기체험장 옆에 거기에 이제 가도교를 놓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무수천하마을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정회 좀.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김옥향 위원 아까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아까 얘기한 이제 가도교 설치로 인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개발부담금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걸 이제 저희들이 그 치유의숲 올라가기 위한 도로 이제 확장을 위해서 그 장 담그는 그 집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도로가 그 협소해서 가도교를 옆에 이제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도로 폭 확폭한 다음에 이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무수동 그쪽으로 좌회전 하면서 치유의숲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치유의숲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1㎞, 1.3㎞ 정도.
○김옥향 위원 1.3㎞.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정도로, 예.
○김옥향 위원 치유의숲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가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을 보면은 산성동2구역 2022년에 지금 네 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건.
주요내용을 보면은 3월 29일날 산성동2구역 조합장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 또 2022년 8월 16일 산성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관련 총회 결의 효력 및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대한 회신 요청, 산성동2구역 조합의 도정법 위반사항 조치 요구, 9월 30일날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질의 등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건이.
주요내용을 보면은 3월 29일날 산성동2구역 조합장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 또 2022년 8월 16일 산성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관련 총회 결의 효력 및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대한 회신 요청, 산성동2구역 조합의 도정법 위반사항 조치 요구, 9월 30일날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질의 등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건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저번에 중구의회의장 누구 누구는 물러가라 이렇게 이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서 이제 산성2구역에서 이제 박성림씨라는 그 이사 외에 세 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내용은 이제 총회 서면결의라든가 이런 게 위조됐다 위조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뭐 특정업체 자금 지원 관련 내용 하고 그 도시정비계획의 위반 관련에 대한 자료 공개 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도정법 위반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관련 법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정비업체 해가지고 사전에 뭐 와서 업무 수행을 해서 정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저희들이 또 그 위반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그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게 이제 본인들과 비대위 성격으로 이사들, 대의원들 간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중구 그 윤양수 의장님이 또 산성2구역 그 대의원 이사로 또 거기에 옛날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윤양수 의장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또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도정법 위반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관련 법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정비업체 해가지고 사전에 뭐 와서 업무 수행을 해서 정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저희들이 또 그 위반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그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게 이제 본인들과 비대위 성격으로 이사들, 대의원들 간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중구 그 윤양수 의장님이 또 산성2구역 그 대의원 이사로 또 거기에 옛날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윤양수 의장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또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윤양수 의장은 지금도 이 구역의 이사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은 이사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사법기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도 수사 중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네 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 또 특정인을 거론을 해서 중구의회의장을 플래카드에 직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는 탈퇴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정문에다가 이 중구의회의장도 물러가라 이 산성2구역 그 문제 때문에 써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 의회의 의장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속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아, 이랬었구나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왜 이 내용을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좀 깊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을 아마 볼 거예요.
이제 왜 이 내용을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좀 깊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을 아마 볼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다 조합원 개념이거든요 이사회도 뭐 그렇고 대의원들도 그렇고 상호간에 뭐 의견 대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이 잘 돼야지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겠지만 서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이 잘 돼야지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겠지만 서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주민 간에 일어난 사업은 이제 주민끼리, 법에서 주민들이 해결할 사업은 조합에서 해결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지요?
주민 간에 일어난 사업은 이제 주민끼리, 법에서 주민들이 해결할 사업은 조합에서 해결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거푸집 미시공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도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에 대해서 네 건 중 세 건은 1,600여 만원은 회수가 됐어요.
도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에 대해서 네 건 중 세 건은 1,600여 만원은 회수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한 건 회수 중은 53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지금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아직 회수를 못 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회수분 반납은 저희들이 뭐 하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처음에 뭐 이의 제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 12월 31일까지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이제 기간이 아니 이제 거리가 짧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니까 이제 이 시공하는 측에서 거푸집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 폭이 이제 한 우리가 경계석 자체가 한 20m, 20㎝ 정도 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분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 폭이 이제 한 우리가 경계석 자체가 한 20m, 20㎝ 정도 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분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체 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 다 하는 걸로 설계는 됐지만 부분 부분적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곡선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거푸집 대기가 좀 어렵고 이런 데에는 좀 일부분 빠트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 계약할 때 이렇게 휘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거푸집을 안 만들겠다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계약서는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계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아, 설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너무 뭐 깊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초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본 위원이 이제 거푸집을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는 이제 똑바르고,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되며 또 설치는 그 유로폼을 원칙으로 하고 높이는 경계석 설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나 이런 데에 이런 데에는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기초 부분만이지 경계석은 위에다가 또 이제 별도로 버림 기초식이거든요, 이게 아래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이.
경계석까지 뭐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전체를 올려서 경계석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현장 폼으로 해서요 지금은 이제 기성품을 갖다가 경계석 설치를 위에쪽에 이제 놓고 아래 버림 그 기초를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버림 그걸 시공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 자체를 이제 거푸집을 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경계석까지 뭐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전체를 올려서 경계석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현장 폼으로 해서요 지금은 이제 기성품을 갖다가 경계석 설치를 위에쪽에 이제 놓고 아래 버림 그 기초를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버림 그걸 시공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 자체를 이제 거푸집을 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이걸 과태료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1,600여 만원이 넘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환수금입니다.
○이정수 위원 환수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환수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회수 시키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환수금이 뭐야 회수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미리 알았을 건데 이렇게 환수금까지 조치하는 것을 보면은 미리 사전에 계약할 때 뭔가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일부분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거푸집이 이제 미시공한 부분에 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현장에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환수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704억 5,000여 만원이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지구에 선도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선도 사업으로 한 지금 한 700억 그렇게 들여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 완료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이제 도로 확장 이제 선화구역.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선화B구역.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선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했고요 나중에 환수한 금액은 환수금은 지금 선화, 선화B구역은 다 받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선화B구역은 다 완료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선화구역이 좀 남았지요? 선화구역?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남아 있습니다.
그 2회 전 분기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2회 전 분기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 선도 사업비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을 건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이 여기에 이제 선도 사업지에 대해서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선도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동구도 이제 그 거기도 선도 사업비가 들어간 곳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좀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다시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대전시의 입장은 선도 사업비가 5개 구가 똑같이 다 들어오면은 다 그때 이렇게 구로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사업에 대해서 받으려고 선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동구쪽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같이 저희 이제 중구 하고 그 선도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동구쪽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되면은 시에서도 다시 돌려줄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동구 것만 해결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022년 4월달에 단속일자가 된 것이 거의 다 시정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같은 내용에 3월 28일 된 것은 시정완료 됐고 또 이 4월 1일날 단속된 것만 이렇게 계속 몇 건이에요? 이게요? 이 네 건 정도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네 건이.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전부 다 시정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 이제 그 침산동 지역에 이제 불법건축물 축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이제 2022년도 4월 1일날 단속을 했고요 지금 자진철거를 시킬려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계속 촉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관에서 뭐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최소한 자진철거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지금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뭐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최소한 자진철거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지금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2년 6월 30일날 적발된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시정완료가 됐어요, 늦게 단속한 건데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4월달에 일률적으로 4월 1일날 단속한 것은 아직도 시정중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불법 이게 형질변경 하고 불법 이제 축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진철거 하시는 분이 빨리 철거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들이 또 그 경제적 여력을 감안해서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또 할 수는 있지만요 지금 자진철거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시정완료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행감자료 2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대흥동 저쪽 테미고개쪽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1구역입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테미고개 있는 데가 테미 대흥1구역이요, 예.
○육상래 위원 대흥1구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지난번 회기 때에 중구의회 의견청취까지 이제 도시계획 변경안이 의견청취까지 돼서 대전시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계획 변경 수정이 돼서 결정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애당초 이제 종교부지가 대로변에서 진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회도로를 이제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면도로로 해서.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이제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그렇다고 보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애당초 이제 이전하는 것 자체를 이제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수용이 돼,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우리 중구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안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구의회의 의견은 조합의 의견이 무시되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대안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이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이게 대안으로서 이제 하는 게 도로변에서 직접 진입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심의 때 이면도로 뒤쪽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다 보니까요 종교용지에 대해서 그 뒤쪽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조합에서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종교시설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위치가 당초에 이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뒤쪽에 있다가 전면쪽으로 더 이제 위치는 더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코너로 해서 그 삼면으로 해서 이렇게 접하도록 해서 그 종교용지 그것을 만들어서 앞쪽으로 이제 하고 좀 큰 종교용지부지를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걸로 좀 약간 변경은 해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사자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수용만 뭐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조합측이나 종교시설 당사자들이 합의가 된 사안이고 우리 중구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안임에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임의적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임의적 변경된 내용이 보니까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것은 종교시설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뒤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변경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버스베이비도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감속차량도 있고 이제 큰 도로변에서 경로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애당초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도 심의를 할 때 협의·검토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구에서는 안 했습니까, 그런 검토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이 또 예상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이제 심의를 하면서 그 큰 도로변에서의 진입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편리면에서 좀 이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게.
교통 편리면에서 좀 이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테미오레쪽에도 테미오레 바로 충남도지사 관사촌 옆에도 종교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거기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는 이제.
○육상래 위원 그쪽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어차피 단지 주변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거기도 이제 나다 보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개의 그 종교용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작은 종교용지가 뒤쪽에 이제 있었고 앞쪽에 이제 큰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제 용지가 종교용지가 위치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로 진입로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로변에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대전시 도시계획.
대로변에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대전시 도시계획.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교통 이게 어차피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변경안을 만들은 겁니다, 교통 이제 전문가의 의견은 뭐.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그렇게 시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게 그분들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시행을 그대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해결점을 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시행을 그대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해결점을 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용을 지금 위치가 이제 바뀐 곳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뭐 종교용지 이제 당초에 3 하고 2 하고 이렇게 지금 위치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전하는 것 자체도 본인들이 원치 않았던 건데 이제 결국은 수용을 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수용까지 했는데도 또 협의를 했던 사항도 또 다시 또 바뀌고 진입로 자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거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안 같은 것은 없느냐는 거지요, 방법이?
거기에 대한 뭐 대안 같은 것은 없느냐는 거지요, 방법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은 뭐 별도의 대안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조합 하고 어차피 그 보현정사 하고 저희 구청 하고도 이제 같이 삼자대면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서로 위치 이것 갖고 뭐 얘기를 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지금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정사 스님께서도 뭐 한 번 뭐 방문하시고 같이 조율해서 만나자고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정사 스님께서도 뭐 한 번 뭐 방문하시고 같이 조율해서 만나자고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고 계획이 자꾸 바뀌고 함으로써 결국은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자꾸 늦어지고 그럼으로써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아직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부동산 경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이제 분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 민원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춰지고 하면은 그럼 전체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손해로 가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제대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애당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변경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사전에 대비를 했다면은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셨지만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 점은 이제 출입구에 대해서 그 저희들도 뭐.
○육상래 위원 그 애당초 거기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한,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위치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 했던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일단 민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신속하게 해결해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지금 정비구역이 지금 지적이 되고 진행이 되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2021년도 4월달에 이제 재개발 동의를 통해서 태평9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신청이 들어온 뒤로 지금까지 해제신청 들어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게 해제신청이 더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 부동산 경기는 한 번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장기간 침체가 되거든요.
통상 한 10년 주기로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대전시 전체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소규모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를 개인 건설업체측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놨지 않습니까?
통상 한 10년 주기로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대전시 전체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소규모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를 개인 건설업체측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자꾸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토지 매입만 해놓고서 건축을 못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하는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제 지금 최고 염려스러운 게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공시율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그 관리라든가 철거한 후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스럽고 해서 주변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집중 매입을 해서 한 블록 전체씩 이렇게 매입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는 지금 철거만 하다가 말은 데 중단을 한 데도 있고 또 미처 이제 한두 블록, 한두 채를 미처 마지막으로 이제 매입을 못 해서 또 중단한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가 되고 어려워졌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장기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러면.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의 이제 흉물로 이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건데 도시의 흉물로 그냥 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현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시공에 대해서 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그 시행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도시의 흉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정비구역 이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을 하다가 사업을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고나면은 이제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 건 같은 것 상당히 미리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비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페이지 225페이지고요 저는 21년도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후속 조치가 다 됐는지 33건 중에 18건이 시정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1년 자료에 보면.
그 후속 조치가 다 됐는지 33건 중에 18건이 시정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1년 자료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시정완료가 됐는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현재 25건이 완료하였고요 11개에서는 이제 추가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정완료가 25건이고요 시정중인 게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조사를 한 후 다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조사를 한 후 다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그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그 청원경찰이 그 지역에 대해서 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단속을 해오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그 현장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측으로 인해서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단속을 해오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그 현장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측으로 인해서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러면 불법행위로 이렇게 단속된 건수 중에서 이행강제금만 내고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쓸려고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계속 쓰는 경우도 이제 민간 일반건물도 똑같이 이제 불법행위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쓸려고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계속 쓰는 경우도 이제 민간 일반건물도 똑같이 이제 불법행위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럼 법적인 법정기관까지 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계속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상습적으로 이제 버티기를 하시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버티기를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랬을 때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은희 할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지 내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부과합니다.
만약 철거를 안 할 시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지 내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부과합니다.
만약 철거를 안 할 시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럼 부과만 하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단속의 손길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집중점검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잘 구민들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뭐 집중점검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잘 구민들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재난관리기금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곤란한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정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재난상황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와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코로나 대응 사업비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비 피해, 눈 피해, 또 이런 각종 화재 이런 데에 큰 재난이 왔을 때 정말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돈이 0인 어디 지자체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항상 그 법적으로 뭐 보관 예치해야지 되는.
○이정수 위원 물론 그 의무적으로 예치금이 있어요.
그런데 예치금을 이렇게 이제 쓰려면은 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바로 예치기금을 찾아서 씁니까?
그런데 예치금을 이렇게 이제 쓰려면은 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바로 예치기금을 찾아서 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비상 시에 먼저 사전에 이제 다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돼 가지고 급히 쓸 경우에는 먼저 쓰고 추후에 심의를 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먼저 쓸 수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재난기금을 이렇게 볼 때에 예측 가능한 것은 본 사업비에 다른 부서 사업비에 좀 충당하셔야 되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건설과 같은 기금을 건설과에서 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12월 17일날 4,990여 만원을 관급자재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를 또 사용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여성가족과 방역물품 2,100여 만원, 또 안총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교체 구입비 1,900여 만원, 또 살수차 임차비 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좀 넣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별도로 뭐 건설과도 그렇고 이제 필요 시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으로 어차피 지원이 될 수 있는 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으로 어차피 지원이 될 수 있는 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큰 재난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미리 예상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본 사업비에 넣고 피해 복구비 이런 데에 좀 사용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미리 예상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본 사업비에 넣고 피해 복구비 이런 데에 좀 사용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하고 그런 데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좀 재난 대비해 가지고 썼는데요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하고 그런 데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좀 재난 대비해 가지고 썼는데요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올해는 그 재난안전기금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뭐 재난 예방 이런 사업이나 물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정규 예산에 좀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지역축제행사 좀 볼게요 우리 이번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렇게 다 뽑아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안전관리헌장도 있고 매뉴얼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니까 지역축제 계획 또 지역축제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시, 또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매뉴얼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순간적으로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필요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9억이 들어간다면은 900만원 이상은 안전관리비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에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보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축제에 온 분들도 그렇고 상당한 위험한 것을 좀 느낀 부분은 인기 연예인들이 오니까 한꺼번에 밀려요, 한꺼번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한꺼번에 밀리고 그 만성교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니까 많이들 지나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전부터 본 위원은 저 만성교가 과연 안전으로부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철구조물로 만들었는데 그걸 강재라고 해요 강재 있지요 강재라는 것은 철구조물의 어떤 그 철의 구조물, 강도, 어떤 강재를 썼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만성교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축제도 참 안전을 생각해서 지나가는 인원의 제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는 이 안전관리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각 동 축제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순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는 이 안전관리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각 동 축제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상당히 많이 모인 그 동의 축제도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안전관리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그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뭐 그 안전관리 그 전문가 해서 점검을 사전에 실시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사전에. 뭐 가스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기, 건축, 소방 뭐 해가지고 뭐 용기 거기에서 취사 뭐 이런 것을 하면은 가스용기 이격거리라든가 그 가설건축물 있을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안전관리요원 이제 배치 이제 기준도 지자체, 경찰, 소방, 또 관계기관, 전문가 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축제 실정에 앞으로는 맞게 배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고가 이번에 효문화뿌리축제를 보면서 상당히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내년도 이제 내년도에 일어나는 축제는 좀 축제 방식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시 전체적인 구도를 한 번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년도 이제 내년도에 일어나는 축제는 좀 축제 방식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시 전체적인 구도를 한 번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만성교 자체도 저희들이 뭐 축제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교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입구에 이제 배치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 진입할 때 하고 나갈 때 서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볼까도 합니다.
그 처음에 입장 할 때는 그 입구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나갈 때에는 출입을 통제해서 나갈 수만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든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처음에 입장 할 때는 그 입구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나갈 때에는 출입을 통제해서 나갈 수만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든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방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데와 나가는 데가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오가고 사람끼리 마주치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가는 사람 한꺼번에 밀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뭐 이런 연예인 초청공연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공연을 그쪽에서 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도시쪽으로 나와서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뭐 이런 연예인 초청공연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공연을 그쪽에서 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도시쪽으로 나와서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얘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반영을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수용해서 잘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재난안전기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각 부서의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안전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해서 피해 복구비 이런 데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태풍, 집중호우로 등으로 인해 여름철 재난 대응 중 방재시설물 및 침수·붕괴재해 우려지역은 중구에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침수지역은 지금 유천동·태평동 지역이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천변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천변에 있는.
○김선옥 위원 유천동, 태평동.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들도 뭐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도 뭐 가설 울타리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사전에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뭐 태풍에 대해서 대비해서 내려놓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는 그 지금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수도관거를 확장을 해서 배수시설을 지금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쪽에 대해서는 그 연장을 해서 지금 배수 그 폭우 시에 배수가 잘 빠지도록 하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쪽에 대해서는 그 연장을 해서 지금 배수 그 폭우 시에 배수가 잘 빠지도록 하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현장 중심으로 좀 재난 유형별로 행동 매뉴얼의 실효성 좀 확보를 위해서 좀 정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취약계층 폭염 예방 지원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선풍기 하고요 쿨토시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선풍기 하고 쿨토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어디에 지급을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구당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가구에 지원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그런 곳에서는 공사장에서는 공사 감독자는 폭염특보 발효 시 뭐 근로자의 휴식시간 이행 여부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아이스조끼나 쿨토시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장에서는 이제 폭염 할 경우 공사를 중지해서 근로자들한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폭염특보 발효 시 산업현장 안전관리나 점검 매뉴얼의 이행 여부 확인이나 폭염 취약 대상이나 취약현장 점검이나 예방조치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으로 이제 뭐.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하고 있는지.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는 것은 아닌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계획적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김선옥 위원 수시로 나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여름철에 그럴 경우에 이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폭염경보 발효 시에는 뭐 사업장에 불시감찰 뭐 이런 것도 나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폭염특보가 발효되어도 현장에서 옥외작업 근로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봐서 무더운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옥외근로자들에게 아이스조끼나 쿨토시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휴식을 위한 그늘막이나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봐서 무더운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옥외근로자들에게 아이스조끼나 쿨토시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휴식을 위한 그늘막이나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 조성 등 안전한 중구 실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 중구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범죄·생활안전·자살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안전문화 조성 등 안전한 중구 실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 중구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범죄·생활안전·자살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중구는 고령화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 수준 제고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2021년도 기준 해서 지금 대전 중구 분야별로 지수 등급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3등급, 화재 3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5등급, 감염병 3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2021년도 기준 해서 지금 대전 중구 분야별로 지수 등급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3등급, 화재 3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5등급, 감염병 3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뭐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뭐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해서 안전사고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해서 안전사고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관심을 갖는다면 좀 이 저등급에서 고등급으로 또 승급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2022년도 6월 16일자 대전시 주관 해서 지역안전수준 향상 총력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제 참석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교육청, 대전경찰청 등 지역안전지수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점검에 대전 중구도 참석했습니까?
그 이제 참석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교육청, 대전경찰청 등 지역안전지수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점검에 대전 중구도 참석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참석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분이 참석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담당자가 참석을 한 걸로.
○김옥향 위원 어떤 회의를 하고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담당자 하고 그것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는 보고 받은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한 번 그것은 그 회의 내용 하고 회의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그것은 그 회의 내용 하고 회의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안전 그 이태원 참사도 있지만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관계부서 간 T/F팀을 구성하고 공동대응 협력체제를 마련해서 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부분에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번에 뭐 수능 끝나고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합동단속을 통해서 캠페인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나 안 몰리나 그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봐서 앞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은 사전에 나가서 그런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3번에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의식 확산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운영한다고 연중 운영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혹시 그 지난번 대전시 이제 공직자들도 공직자들 대상 해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데 혹시 저희 중구도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지난번 대전시 이제 공직자들도 공직자들 대상 해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데 혹시 저희 중구도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뭐 6회 해서 그 완강기 체험도 했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그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 직원이 다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여기 본관 하고 이제 다는 못 하고요 그 행정복지센터 네 곳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어디에 가서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김옥향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부사동에서도 했고요 문화동.
○김옥향 위원 부사동? 주민센터에서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동 안전.
○김옥향 위원 아, 주민센터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마네킹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소방서 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심폐 뭐.
○김옥향 위원 또한 심폐소생술은 이론과 실습을 총 4시간 이수하면 그 이수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직원분들 중에 이런 이수증도 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냥 그 뭐라고 그러지요? 의례적인 것보다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의 형식적인 그런 것, 예.
○김옥향 위원 그것보다도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뭐 직원분들도 당연히 심폐소생술 그 이수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유사 시에 좀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내년 계획에는 이런 심폐소생술 이수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간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그렇게 한 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2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 현황에 보면 방독면이 지금 보유량이 1만 1,945개인데 이게 동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 현황에 보면 방독면이 지금 보유량이 1만 1,945개인데 이게 동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동에도 갖고 있고 동에 다 배부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1만 2,000개.
○김옥향 위원 이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0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10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년 10년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 그 지난 것에 대한 구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1년에 뭐 한두 번은 사용을 안 할 때 점검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장비에 대해서 다 점검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이 보유하는 데에 좀 보관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냥 박스로 별도 창고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민방위시설.
해서 민방위시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장비에 대해서 다 보관은 동에서 그렇게 창고식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방독면의 이제 종류도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방독면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민방위용 그 방독면이.
○김옥향 위원 민방위용?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한 가격이 3만원 정도 하거든요.
민방위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한 가격이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일반 방독면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여기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면 목동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보유율이 지금 좀 낮아요. 보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구입해서 타 행정복지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것 만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민방위대원 그것 저희들이 맞춰서.
○김옥향 위원 예,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대원들에 이제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에 이제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옆에 234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뭐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199명 정도.
○김옥향 위원 예, 199명인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현황 세부내역을 보면 2022년도 10월 4일 특히 이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되는 10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에 열두 분만참석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이제 뭐 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보문산이면은 보문산 지역에 대한 그 뭐 대사·부사 그 요원들을 참석을 시키고 저희들이 뭐 활동을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아니 안전점검의 날은 전체적으로 좀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는.
○김옥향 위원 이게 아마 평일이라서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평일날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하여튼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에 자율방재단 그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예.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은 지금 동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17개 동에 전체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단장은 월 1회 이상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을 제출 잘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 제출된 총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닌 정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교육도 또 철저하게 시키셔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 방재단 활동 지원에도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방재단 활동계획을 계획서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지요?
이것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보시면은요 34번 폭염대비 도로살수차 임차 용역 해서 1,430만원을 집행했고 2021년도 9월 23일 똑같이 폭염대비 도로살수차 임차 용역 해서 1,870만원을 집행했어요.
238쪽에 보시면은요 34번 폭염대비 도로살수차 임차 용역 해서 1,430만원을 집행했고 2021년도 9월 23일 똑같이 폭염대비 도로살수차 임차 용역 해서 1,870만원을 집행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차량 해서 전체 살수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폭염 그 전체적으로 뭐 계속 도는 게 아니라요 그 구간에 대해서 뭐 한 두 번, 네 번 이렇게 그 구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1년 전보다 한 400여 만원이 많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서 임차 이제 용역한 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아서, 예.
그리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건비 하고 전액 그런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건비 하고 전액 그런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구입을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 동절기에 사용되는 그 제설제가 양은 정해줄 수는 없지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눈이 지금 근간에 들어서 뭐 눈이 많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작년, 작년에 구입했던 제설제를 금년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오래 보관한 제설제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관하면 이제 오래되면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쓸 수는 있는데요 그게 성능이 좀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는 게 한 540t 정도 그렇게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40t을 보유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친환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성능이 뭐 떨어지는 그렇게 염화칼슘식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보관은 해서 쓸 수는 계속 있는데요 굳어지지 않는 이상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올해 또 예산에 올리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 육교 아래에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몇 년째 눈이 잘 안 오고 있어서 이것을 매년 약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뭐 친환경 자재 해가지고 제설제를 건설과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뭐 활용하고 눈이 왔을 때에 제설을 해서 지금 뿌리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이 자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능 뭐 보관이라든가 뭐 지금 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뭐 확실히 언제 필요, 많이 필요하고 모르기 때문에 추가 뭐 구입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쓰고나면은 충당하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쓰고나면 충당해 가지고 그만큼 이제 t을 확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올해 많이 쓰면은 예산안에서 이제 구입을 내년도에 또 해서.
○김옥향 위원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시기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약간씩 이제 올해에 쓰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거진 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비치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쓰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거진 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비치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쓰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연도별 설치 및 폐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최초 2018년도부터 설치한 그늘막이 총 98개소에 설치를 해서 이제 폭염에 주민들이 그늘막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늘막 연도별 설치 및 폐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최초 2018년도부터 설치한 그늘막이 총 98개소에 설치를 해서 이제 폭염에 주민들이 그늘막을 잘 이용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고정형이 이제 91개소고 스마트가 7개소인데 지금 현재 커버가 없는 게 몇 개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지금 해가지고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이고 국장님 그렇게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있습니다, 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지금 다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커버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커버를 얼른 제작해서 눈·비에 노출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소홀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그 커버 없는 것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확인을 해서.
○김옥향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00.
○위원장 유은희 예, 159대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그것은 그 동 주민센터에서 거진 뭐 한 대씩 갖고 있고요 심장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그러면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점검하고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혹시 국장님 작동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옛날 교육 받으면서 한 번 그것은 체험은 이렇게 하고 해보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사실 저희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생각을 했더라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더라도 바로 가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숙달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제 잘 보관이 된 위치를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밖에서 이제 상황에 닥쳐서 그것을 쓰게 될 때 기계를 쓰게 될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고위험군 환자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집에서 보면 집에서 심정지 환자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되는 게 44.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관이 된 위치를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밖에서 이제 상황에 닥쳐서 그것을 쓰게 될 때 기계를 쓰게 될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고위험군 환자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집에서 보면 집에서 심정지 환자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되는 게 44.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생존율은 7.8%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이렇게 해서 뭐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몸에 배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이렇게 해서 뭐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몸에 배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좀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위탁관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아직까지 위탁하는 주체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체 하고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서대전역사 하고.
○육상래 위원 아, 서대전역 그 관리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다 반납을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그 전체 그 공사를 못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당시에 그 전액 그 2,4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지금 했습니다, 반납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이, 운영이 중단이 된 상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 돼 가지고 수선비로서 그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수선비를 세웠다가 전액 반납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왜 수선을 안 하고 왜 반납을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뭐 주차장 타워 내에 뭐 보관규격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바퀴 뭐 자전거에 대한 주차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면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어차피 철도공사와 그 수선비용 그 협의 관계 때문에 주체 운영 결정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사업을 안 하고 전액 반납을 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 철도공사 하고 시 하고 이제 협의가 그 안 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시 하고 그 철도공사와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라든가 전기요금 뭐 공공 그런 것 말고 이제 수선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공사 하고 시 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한 번 파악을 해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 철도공사 하고 시 하고 이제 협의가 그 안 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시 하고 그 철도공사와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라든가 전기요금 뭐 공공 그런 것 말고 이제 수선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공사 하고 시 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한 번 파악을 해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2,500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수선비로 내려온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이것을 수선을 하라고 내려준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시설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공사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우리 구에서 해서 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장 유은희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해 담당부서장에게 대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준석 예, 건설과장 서준석입니다.
이 여기 예산액 2,500만원은 수선비가 아니고요 위탁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주차장을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받아서 그 위탁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공사 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이 여기 예산액 2,500만원은 수선비가 아니고요 위탁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주차장을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받아서 그 위탁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공사 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이게 수선비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사 내역에 있어서 수선 하고의 그 협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탁비 하고 이제 수선비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수선비 개념으로 이렇게 오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준석 그러니까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 하고 저 서대전역사와 그 수선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2,500만원은 그냥 관리비쪽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관리운영비로 이제 2,500만원을 내려준 거지요?
○건설과장 서준석 예.
○건설과장 서준석 예.
○육상래 위원 운영을 못 하니까 위탁료가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을 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떤 건지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주무국장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잘못 제가 이것 오해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같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주체가 대전시의 주체입니까, 우리 구의 주체입니까? 관리주체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관리주체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전시의 관리주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협약도 대전시 하고 철도청 하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준석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만 우리가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서준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준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왜 운영이 안 되는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을 못 하는 원인이?
○건설과장 서준석 그 시설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건설과장 서준석 거기에 대한 이제 수선 관계가 서대전역 하고 대전시와의 그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시설의 개선을 어느 쪽에서 철도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준석 예,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래놓고서 대전시에서는 이제 운영비를 내려준 거네요?
○건설과장 서준석 이것 저희들 2,500만원은.
○육상래 위원 예.
○건설과장 서준석 위탁관리업체를 이제 지정을 하면 그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주는 비용일 뿐이고.
○육상래 위원 업체에다가 줘야 될 돈인데 시설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을 못 주는 거다? 지금 현재는?
○건설과장 서준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시설 개선비는 시에서 해줘야 될 건지 철도청에서 시설 개선을 해서 줘야 될 건지 그게 명확치 않다 이제.
○건설과장 서준석 예, 그 협의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2023년 회계연도에도 역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운영을 못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까지는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되어도 또 불용을 시켜야 되고?
○건설과장 서준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준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행감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제가 이제 시설비로 또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대전시 하고 조속히 좀 협의를 해서 다시 수선을 어느 쪽에서 하든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마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중구 구민들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쪽에 보면 옥계동 77-1번지 일원 하수관거 이설공사 해서 3,4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지금 3,16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시에다가 반납을 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잠시만요, 반납액은 이 집행 잔액이 되는데요 옥계동 77-1번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집행액이 20,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것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로 측량이 이게 구거 관거를 이설하려고 원래 공사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지적 측량한 결과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국유지에, 국유지가 포함한 면적이 박스 설치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능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아, 이것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로 측량이 이게 구거 관거를 이설하려고 원래 공사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지적 측량한 결과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국유지에, 국유지가 포함한 면적이 박스 설치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능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그런 사항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측량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그것에 대해서 불부합지로 그런 지역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측량해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저희들이 국유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수박스 이설을 못 하기 때문에요 이설비에 대해서 시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스카이뷰로 사진을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가 원래 복개도로 아닙니까? 여기가 복개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복개천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77-1번지 여기가 주택이 좀 있고 옆에 또 빌라가 쭉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제대로 측량을 하면 이분들 땅이 이게 맞습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측량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서.
○육상래 위원 예, 해보니까 이 사람들 땅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아 가지고 국유지 공간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이설을 못 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하수관거가 지금 묻힌 이 지역은 이게 제대로 지금 국유지가 맞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그.
○육상래 위원 사유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사유지도 끼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 개인 어차피 토지에 그게 하수박스가 애초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국유지로 어차피 옮겨서 이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 하수관거 묻혀 있는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사유지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구유지인지 상세한 그 사업내역서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계획서 하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좀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게 파악이 되지 이것은 지금 다 서류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서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바로 좀 준비되는대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 징수율이 18% 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저희들이 부과 건수는 9건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징수액은 이제 5건이고 체납액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청 여기 사거리 있지요? 대림빌딩 앞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보건지소 앞에. 여기에서부터 성모병원오거리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중교로쪽을 중교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해서 지금 이쪽이 지금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중교로 사업 하고 대흥동 뒷골목 사업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연차사업으로 해서 다 끝내놓고 지금 벌써 시일이 한 7~8년 거진 한 10여 년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도로 하고 인도의 높이가 지금 같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비슷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건물들을 신축을 하고 하면서 인도로 해서 그 건물로 주차장을 진입하는 진입로가 이제 다른 지역 같으면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점용허가 받은 쪽은 보도블록을 안 깔고 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진입을 하게 이렇게 다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점용료 점용허가를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로 점용, 예.
○육상래 위원 점용료를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건데 지금 이 구간이 일부가 여기 모텔도 있고 다가구 뭐 이렇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냥 지금들 차량이 그리 인도로 해서 그냥 보도블록 위를 통해서 지금 진출입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도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서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까?
그런 데에도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서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차도 점용을 저희들이 허가를 맡으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차도 점용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정확한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이제 보차도 점용 관계는 그것은 한 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다른 지역은 인도 하고 차도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점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스콘이나 이렇게 경계석도 허물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주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구분 없이 높낮이도 똑같고 보도나 인도도 블록이 같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설치한 이게 바닥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도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차가 그냥 막 무단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식사를 하러 다니실 때 눈으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봤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아스콘으로 씌우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해야지 자동차가 그렇게 인도로 출입을 막 진출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다 꺼져 가지고 엉망 아닙니까? 지금 그 해놓은 것이?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좀 뭐 파손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테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는 인도를 차량이 주차장으로 출입을 하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파악을 하고 또 주차장을 진출입 하는 진출입로는 그렇게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차도블록으로 설치를 해서.
○육상래 위원 계속 파손이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차량이 이제 진출입 할 수 있게.
○육상래 위원 지금 미관도 안 좋고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차량이 진입한다면은.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차도 이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걸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1차적으로 지금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지 안 나가 있는지 부과가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보수를 하든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중교로 사업이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 이제 보도 하고 차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차도에 대한 이제 차도블록이 이제 자꾸 파손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인 그 보수를 해서 개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은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그때 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또 미비한 점도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뭐. 예, 파손된 것은 뭐 자꾸.
○육상래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전체 우리 중구청 공직자들이 11시 반, 12시만 되면 식사하러들 다 나가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교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차량이 이제 보차도가 그 경계석이 없다 보니까 좀 차량 진입을 위에다가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방지망 해가지고 화단 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주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중교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차도 없는 그런 사업을 중교로에서 차없는거리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했던 건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10년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나면은 한 번 전면적으로 도로에 대한 교체사업을 한 번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주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중교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차도 없는 그런 사업을 중교로에서 차없는거리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했던 건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10년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나면은 한 번 전면적으로 도로에 대한 교체사업을 한 번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안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개선은 아니지요. 말로만 해서는 개선이 됩니까? 그게?
실제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알지만은 그 화분 같은 것 비싼 것 만들어 놓고 거기 지금 뭐가 쓰레기만 잔뜩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담배꽁초에서부터 쓰레기까지 이게 우리 더군다나 구청 바로 코 앞 아닙니까? 이게?
그럼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실제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알지만은 그 화분 같은 것 비싼 것 만들어 놓고 거기 지금 뭐가 쓰레기만 잔뜩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담배꽁초에서부터 쓰레기까지 이게 우리 더군다나 구청 바로 코 앞 아닙니까? 이게?
그럼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래 위원 아니 설치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하나라도. 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서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서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자, 우리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육상래 위원 지금 발언한 것과 같이 일단 그쪽에 진출입 하는 건물 주차장 진출입 하는데 점용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또 보도블록 인도에 파손된 것 뭐 우선 개보수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통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인도, 최소한 인도는 먼저 보수를 해줘야지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면서 구민들이고 시민들이고 다니다가 그것 걸려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먼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니면서 구민들이고 시민들이고 다니다가 그것 걸려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먼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뭐 올 상반기에 당초에 보수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자, 어차피 이제 동절기도 다가오고 눈이라도 쌓여서 미끄럽고 하면 더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거론한 뭐냐, 요구한 자료 제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은 두 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일주일에 단속을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50군데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그 1조, 2조로 나누어져 가지고 차량 두 대로 해서 매일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단속에 나가서 그 합계된 단속 실적이 1만 1,582건이 맞습니까?
1만 1,582건 중에서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불응시한 사람들한테만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겁니까?
1만 1,582건 중에서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불응시한 사람들한테만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자진철거를 하면은.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규정은 혹시 따로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뭐 반복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나가서 그 수거도 해오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반복적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불법노점상과 이게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태료를 납부하는 거나 고발 현황을 봤더니 네 건 밖에 없는데 이렇게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적으로 더 일어나지 않나 이런 처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반복적으로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강도 높은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의 또 안전한 보행과 차량 운행과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반복적으로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강도 높은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의 또 안전한 보행과 차량 운행과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문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9건은 10월에 마무리가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남은 2022년도 도로 정비사업 추진 7건만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게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7건에.
○김선옥 위원 7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그게 12월달까지 추진하신 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 완료.
○김선옥 위원 다 완료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7건에 대해서는 연 내에 12월까지.
○김선옥 위원 12월까지.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남은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도 좀 꼼꼼하게 시설물 정비나 점검을 해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남은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도 좀 꼼꼼하게 시설물 정비나 점검을 해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사업 완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 완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 2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 해서 지금 보안등·가로등 신설 시에는 보안등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수면 방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 해서 지금 보안등·가로등 신설 시에는 보안등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수면 방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 공사 대상지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런 데에 있는 경우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등이 지금 LED 교체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LED 교체사업으로 지금 해서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도로 하고 환경적으로 이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가로등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LED 교체는 전체적으로 몇 %나 진행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83% 정도.
○김옥향 위원 아, 많이 교체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교체를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 2023년도 말 되면은 100% 전체 교체가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다 LED로 에너지 절약사항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LED를.
○김옥향 위원 그런데 LED를 또 선호하지 않는 또 이런 주택가는 너무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와트 수가 낮은 것을 지금 교체는 안 해주고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그 시야 해가지고 이제 불빛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가림막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가림막으로 해서 불빛을 약하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불빛을 약하게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그 취약된 골목 뒷길에 가면은 노란등이 많이 좀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은 다 교체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다 교체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관내에 가로등은 설치가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로등은 저희들이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1만 6,000개 정도인데요 가로등이 한 1만 412개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보안등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6,262개.
○김옥향 위원 보안등은 6,200?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62개요.
○김옥향 위원 62개고 가로등은 1만 6,000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4,000.
○김옥향 위원 1만 4,000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만 400.
○김옥향 위원 1만 400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만 412입니다.
○김옥향 위원 1만 412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1만 7,000대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속한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CCTV 사각지대나 생활 밀접 지역 및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골목길 사각지대, 도로 교차로, 진출입로 등 대상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도라든가 보안등 하고 이런 것을 교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건설과가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이하 이 업무가 이게 연내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그 실·과에 비해서 공은 없다고 생각해요, 고생은 최고 많이 하시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도로 정비라든지 하수도시설 개량·준설사업 그 연내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일을 하시는 데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지금 전체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완료된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완료 지금 다 했고요 교체공사 해서 다 처리를 지금 한 사업들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특히 하반기에 접하면서 이런 보행도로라든지 인도블록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서 이제 인도 하고 차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민원도 많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이 인도블록 교체사업은 당초에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도 그 블록을 교체해서 쾌적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보도 교체를 많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목동 충남여중·고 앞 그것은 이제 교체작업 할 때 좀 민원이 좀 한두 건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경사 지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릉지 개념으로 있다가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쪽에 이제 상인들로 인해서 공사 하면서 불편하다고.
○김옥향 위원 공사를 하실 때에도 조그만하게라도 보행로를 좀 만들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로 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로 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님.
(PPT 자료 보며 설명)
(PPT 자료 보며 설명)
○위원장 유은희 사진 잘 보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저기가 지금 저 중교로 사업을 보면 그때 당시에 74억원을 들여서 도시 미관과 여러 가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지금 저기 보시면 저게 쓰레기통인가요? 국장님? 혹시 저 용도는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분수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건데요 그 지하철역 있는 데에서 물을 뿜어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담수해서 여름에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분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올여름에도 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물은 틀어서 항상 그 여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여름에도 운영을 하셨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왜 저는 못 봤지요.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물만 이렇게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차도 하고 인도 분리가 없다 보니까 그 인도·차도 구분을 좀 시키고 그런 것 차량의 진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돌화분이라든가 뭘 이렇게 설치해서 인도에 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저게 고정형이 아니다 보니까 돌의자나 돌화분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고요 화분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다음 사진 있나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도시 미관을 저희가 다녀보면 미관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보행에 용이하게 그리고 차와 분리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도시 미관을 저희가 다녀보면 미관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보행에 용이하게 그리고 차와 분리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화분 관리는 이제.
○위원장 유은희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은희 그럼 관리를 하시면 저 돌만 갖다가 놓으시면 그냥 관리는 그쪽에서 하시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공원녹지과에 조경이라든가 그 시설물 관리를 원래 잘 해야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화분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잘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사계절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사업 시행 부서 하고 이렇게 하시고나서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과로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면밀히 협업해서 이렇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잠깐 다른 사진 한 번 보실게요.
예, 아, 저것은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저희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렇게 신청하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이 차도와 보도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울룩불룩 하다는 의견도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일제정비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저것은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저희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렇게 신청하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이 차도와 보도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울룩불룩 하다는 의견도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일제정비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 보도 하고 차도 그것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도 하고 차도 그것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쓰레기도 많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쓰레기가 많고 하면 사실은 비행청소년들이 저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잘 협업해서 깨끗한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협업해서 깨끗한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