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6,209억 2,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6억 4,1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3억 8,099만원이 증가된 6,127억 4,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6,030만원이 증가된 81억 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6,554만원이 증가된 30억 9,60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8억 4,310만원, 의회 공무원 보수 및 수당 18억 6,50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674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9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3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9억 87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4,016만원이 증가된 1,197억 7,329만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4억 1,000만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0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9,017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억 3,31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99억 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97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9억 7,530만원이 증가된 4,898억 8,044만원으로 기초연금 1,226억 8,806만원, 영유아 보육료 166억 6,035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105억 176만원, 경로당 신축 사업비 26억 6,0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70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9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9,967만원이 증가된 57억 77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7억 6,410만원, 공영주차장 확장 등 보조금 14억 3,45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흥3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34억원, 교통상황실 CCTV 운영 2억 4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039만원이 감소된 8억 1,865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7억 9,56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6,209억 2,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6억 4,1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3억 8,099만원이 증가된 6,127억 4,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6,030만원이 증가된 81억 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6,554만원이 증가된 30억 9,60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8억 4,310만원, 의회 공무원 보수 및 수당 18억 6,50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674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9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3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9억 87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4,016만원이 증가된 1,197억 7,329만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4억 1,000만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0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9,017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억 3,31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99억 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97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9억 7,530만원이 증가된 4,898억 8,044만원으로 기초연금 1,226억 8,806만원, 영유아 보육료 166억 6,035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105억 176만원, 경로당 신축 사업비 26억 6,0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70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9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9,967만원이 증가된 57억 77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7억 6,410만원, 공영주차장 확장 등 보조금 14억 3,45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흥3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34억원, 교통상황실 CCTV 운영 2억 4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039만원이 감소된 8억 1,865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7억 9,56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4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41만원이 증가된 16억 2,004만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6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세입 반영하였고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3,063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25억 1,538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8,208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3,945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89억 1,79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54억 3,93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16억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22억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513억 8,05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9,48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억 2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5억 2,96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8,95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선진 식품환경 조성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1억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3,945만원이 포함된 20억 8,091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3,34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융자 지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1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억 7,51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23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3억 7,78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 9,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억 8,909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억 7,12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문화 정착 사업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8,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01억 8,45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4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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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예산안

[부록]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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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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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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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게 제2뿌리공원과 연계도 되고 기존의 저희 뿌리공원 자체가 아이들이 놀이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테마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뿌리공원에 관광을 오는 각종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잔디광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안영 제3어린이공원에 그런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변에는 공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공장밖에, 맞습니다. 
  공장이 많이 있고 주택이 별로 없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뿌리공원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조성해 놓으면 더 큰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님께서 야간 조명을 말씀하시는데 야간 조명은 일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이 예산은 저희가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가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대흥동 어린이공원하고 안영동 어린이 안영3어린이공원은 약간 위치적으로 조금 방법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영3어린이공원은 뿌리공원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뿌리공원 관광객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안영3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흥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흥동이 유동인구는 많지만 어린 아이들이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약간 벗어난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흥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안영3어린이공원이 조금 더 저희가 적지라고 최적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60억을 편성한 부분이 추계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 잔액 없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운용을 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예산 규모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건 맞습니다. 
  다만 보통 예산 편성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5%에서 10%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7%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가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득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소비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입이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사업 쪽이 조금 그동안은 투자 사업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많이 못했고 이제는 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과다하다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5년 평균 한 250억 정도는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2019년부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19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4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를 할 때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안 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제화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냥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불이익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이익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패널티를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운영하는 거기에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직 개편을 승인을 해 주신 그것에 의해서 청년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 1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청년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구청년팀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인구 업무하고 청년 업무는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청년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거에 대한 청년공간을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년 업무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공간은 저희가 이제 청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지 안 많은지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뿌리공원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뿌리공원에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이런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놀이공원이 어디가 좋을까 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이 안영3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조성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결산이 마무리 되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순세계잉여금 저희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PPT 화면 보며 설명)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자치단체 플랫폼 구축한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저희한테 가장 적합할 건지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혜안이라는 데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수렴 중에 있어서 아직 들어온 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렴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차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향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거기 보면은 내부 포털이 있고 외부 포털이 있어서 외부에도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편성이, 조직이 승인이 됐으니까 저희 전문직도 있고 해서 저희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담당자들 전산 쪽 담당자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무래도 제가 뭐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전산직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데이터는 계속 최신의 데이터는 계속 구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유동인구 데이터나 매출데이터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 데이터는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초기 단계는 아니고요 대전시만 해도 2015년인가 16년부터 이게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초기 단계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이 빅데이터가 저희 전산계에서 기존에 일부 추진하던 업무예요, 일부 추진하던 업무가 이제 팀으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빅데이터 업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이 빅데이터 업무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지금 처음 추진되는 그런 업무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산계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업무이고 우리도 혜안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금 새올행정게시판에 분석 결과를 올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전산직 이게 전산업무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뭐 그렇게 다르다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전산직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글쎄 그것을 지금 이 빅데이터가 저희만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이미 다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로 분석해서 각종 무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지금 이걸 추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유지 보수비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유지 보수비는 처음에는 무료입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무료이고요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금액이 예산이 다소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는 처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편성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이것은 추가로 교육 횟수를 더 늘려가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지금 1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 공통 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의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지난 8월에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청년의 구정 참여도 확대를 하고 의견들을 각종 의견들을 제시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의 참석하는 참석자들한테 그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 정책위원회고 이것은 네트워크라 그것은 이제 위원회 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7만원인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좀 다소 부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제 그 부분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인구청년팀이 신설이 된 만큼 저희가 그 청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수탁기관에서 청년 관련 청년네트워크도 같이 이제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일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18세부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인데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구성하는 건 그게 청년이라는 나이가 18세에서 34세까지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39세로 저희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39세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9.2%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3%.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카드사,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데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카드사는 하나카드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전체 다 매출 데이터를 다 구매하기에는 비용적으로 그게 너무 커서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대전시하고 상호 호환이 되거나 나중에 공유를 하려면 같은 데를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카드로 저희는 구매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관련 이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하고 매출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하고 같이 저희가 해서 이제 저희가 각종 상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후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올리면 이걸 주민들도 이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유동인구 데이터하고 매출 데이터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통신사도 지금 저희가 SK도 있고 KT도 있고 LG도 있는데 저희는 KT를 구매를 하려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금액적인,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KT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저희가 10월 달에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세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게 행정이 복잡해지고 각종 민원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세 분으로 늘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꼭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소송 건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을 구할 부분이 많아서요, 법적으로.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기제로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직원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만두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잠시만요.
  아니 저희가 기존에 언론홍보팀에서 같이 저희가 온라인홍보물 제작도 하고 유튜브도 저기를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홍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됐어요.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기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우리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시면 구독자 수가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저희와 비교했을 때는 좀 구독자 수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홍보를 안 해,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데 홈페이지만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하기에는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교육 시간이라고 새올행정시스템을 로그인을 하면은요 팝업창으로,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팝업창으로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미지 타임 콘텐츠라든지 매주 바뀌어 가지고 뜨게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그것을 수료를 해야 전자결재로 넘어가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인원은 8명으로 지금 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 명이 더 충원이 되면 좋죠.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행자위 때도 위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조직 개편에 좀 담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독감 예방접종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5만원 최고가 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감뿐만 아니라 파상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전체 원래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노조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 공무직도 아마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법정 전염병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 중에서 1종, 2종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뭐 전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당시에 현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은 일반인 구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접종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료화돼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하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이것은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렇게 계상한 사항인데요. 
  현재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별 적성에 따라서 영상이라든가 미술치유, 템플스테이 등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인당 최고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혹시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 직원의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선정은 예를 들어 부서별에서 또 어떤 업무 성격상 부서별로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람이다, 있을 때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비 형식으로 등록비를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떤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어떤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냥 현금으로 해당 기관에다가 교육비 등록 교육비 형식으로 지원하고 추가 부담되는 사항은 그건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비용이 더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근무 시간에도 예를 들어 정상적인 교육 명령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동구하고 서구, 동구 같은 한 2,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서구 같은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대덕구가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의원님들 왜냐하면 현재 아마 복지 포인트 자체도, 복지 포인트도 저희들이 복지 제도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의 어떤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번에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왜냐하면 현재 구청에 돼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도 선출직이지만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용어가 우리처럼 어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의원님들도 이게 신분상으로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선출과 되는 동시에 어떤 별정직이라든가 특정직 이런 공무원 형태가 되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의회 직원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기존에 정책 연수는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장기 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000만원에 대해서도 증액 편성한 사항은 어떤 구정에 대한 정책 수행을 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해외의 어떤 사례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책에 따라서 사례를 연구하고 또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해외 사례를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가지만 의원님들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의 예산이 편성된 걸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같이 목적이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편성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글쎄요, 의사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또 현지에서도 같이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답변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정책 어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해외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또 비교 견학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도입할 건 도입하고 그런 견학을 통해서 하려면 꼭 12명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또 기간이 짧게 되,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구체적으로 딱 12명이라는 걸 저희들이 산출하면서 한 6,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동 아마 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10월인가 시 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저희 동, 구만 아마 동 위원회가 그렇게 저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각 동별로 아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별로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동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고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자치국장 하면서 시의 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중구만 동 위원회가 없다 해서 좀 활성화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바르게살기 현재 중구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업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현재 구성이 된 동도 있고 아마 일부 동은 아직 구성 단계에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시 연합회에서 어떤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활성화 이런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바르게살기 그 행정적인 지원 그런 따라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시 연합회 협조 요청에 의해서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협조 요청으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것은 법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희들은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래서 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법령에서는 하도록,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닙니다, 저기 운영비하고 법령에 의해서 조직되는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활성화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동에다가 이렇게 저희들 그,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반강제 형식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보면 동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구성하라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운영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 그렇게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동에다가 강제성은 없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에,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우리들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10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내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차량 주차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전에부터 인근의 직원들의 어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들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거기는 운영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주고서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필요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매년 이렇게 해서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건물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여건이 좀 안 돼서 우리들 공원으로 그렇게 거기다가 또 임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한 2016년도 그때 설치한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수할 계획으로 있어요 노후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6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 계약하고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현재는 저희들이 추계해 가지고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구성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운동법에 의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2014년도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14년 12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구에서 조직할 때는 원래 목적 취지는 어떤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식 함양이라는 자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구성도 관여하지 않아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하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이 해체를 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제가 와가지고 뭐야 중구만 동 원래 바르게운동 조직법에 보면 동 위원회까지 이렇게 구성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동 위원회가 없다고 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시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활성화 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문서를 보내서 아마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동 다 완료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 바르게살기 각 동의 위원회라든가 그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것도 아마 시까지 조직이 돼 있고 아마 중앙까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이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작년에는 구 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을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동구나 유성구는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아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협의회 자체의 구성 자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운영하는 형태가 법령이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구민사랑방에 집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새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면적을 저희들이 28개인데 현재도 아마 적정하게 충분히 아마 들어갈 공간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도 일부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민사랑방 자체가 현재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오래되고 이래서 좀 교체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산에 성립이 되면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용도로 이렇게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4대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주로 현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일단 하고 그다음 비서실 하나하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각종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를 하다 보면 그 파일 형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아볼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떨 때는 열리지도 않고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또 요즘은 구청장님도 시 회의 가실 때 대부분 회의자료를 종이로 가지고 가는데 요즘 추세가 전부 태블릿PC로 활용해서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더 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간부회의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간부회의 참석자들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한 번 활용해보고 또 효과가 좀 저는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집에서는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할 때는 가지고 다니는데 사무실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옵니다. 
  다만 요즘 해외 아니 출장을 가거나 이런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상당히 태블릿PC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지금 이게 그동안에 아마 도입이 안 돼가지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했는데 단순한 건 활용했는데요. 
  요즘은 어떤 파일이라든 게 되게 사양이 높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제 PC가 제 휴대폰이 잘못됐는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화면도 크고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경우에 서면보다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 발표라든가 가지고 다니면 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게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럴 때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이지만 앞으로 또 추가로 구입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것은 평가인증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원에 대한 평가인증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하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인원이 적다, 많다 이런 것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인원이 현재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서른,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전에 와가지고 어린이집에도 운영 형태에서 아마 행자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과연 타당한 운영 방법일까 해서 저도 한 번 위탁 같은 것도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현재 거기에 있는 종사원이 공무직으로 이미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형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아마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 수 원아 모집한 관계에서 주변에 소상공인 재단이라고 테크노파크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내부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공원 시설에서도 그렇게 아마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문화1동에서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운영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구청은 구내 식당이라는 직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동별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동을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에 대한 요청을 해봐라 그랬더니 문화1동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 형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시설은 아마 현재 있는 걸로도 운영이 가능을 해서 인건비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략해서 한 20명 정도의,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동에서 직원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여기 기간제라는 게 어떤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4시간으로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1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는 직원들이 그 비용을 전부 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급식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제로 식당을 하시는 분한테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올해 현재 그 용두동 청사가 지하하고 또 1층, 2층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석면 자체가 아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다 이렇게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금번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업무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걸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 공사 실제 예산을 계상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 시기라든가 시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바르게살기지원사업은 구 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이건 보조금 형태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형태로 사업 계획을 제출을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이다 이래서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어떤 통상적으로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관련 체납에 대한 압류 어떤 해제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없었던 사항 금년도에 새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 되는 기능이 있고 비효율적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어떤 구동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연동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추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연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그렇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280여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내용연수 한 4~5년 정도 저희들이 활용했는데 지금의 현재 추세로 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고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구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프로그램 구동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새올 행정이라든가 상당히 업무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어떤 연동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현재 시스템상 구동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300.
  1,200~1,300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구동이 잘 안 된다든가 기존의 새올 행정이라든가 뭐 어떤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상당히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탑재돼 있습니다.
  직원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거의 한 회사로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청사 관리 용역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청사 관리 용역을 또 100%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내부 청소라든가 어떤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청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인가 보면 막 쓰레기 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사무실 청소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 좀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으로 해서 주도록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현재 그런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반영해 주시면 절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청소가 매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면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국가정보원 보안 기본지침 이런 것에 보면 중요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중요한 시설로 봤을 때는 구청장실이라든가 의장님실은 뭐 의장님실 이런 데로 검토를 했는데 청장이 구청장이 어떤 정보를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출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정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러니까 정보 어떤 정책이 수립이 완료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가 기본 원칙은 다만 그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정책이 결정이 되면 오픈이 되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비밀 문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면 물론 정책이 결정됐으면 그건 당연히 정보 공개에 의해서 공개가 원칙이지만 내부의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지 정책이 결정이 됐다면은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각 기관에 기금 운용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77% 정도로 아마 아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7% 정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2.7% 정도로 그러니까 한 0.4% 정도 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는 저희들이 2011년도 정도까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개월 수마다 이율이 조금 차등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은 그나마 통합지출관 이런 자금의 수급 관리 계획에 대해 검토해서 금년도부터는 1년 이상으로 다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니 정기예금은 고정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도 봐가지고 현재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만기가 되면 그 이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번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율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것은 이제 이율에 따라서 어떤 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할 검토를 합니다.  항상 자금 운용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이런 추세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유불리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입니다. 
  예, 현재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금리에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1년짜리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세를 봐가면서 자금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내용 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교체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원래 계획은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쓰던 계획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활 다시 주고 이래서 그것은 시에서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어떤 보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희들이 시, 구 5개 구 합쳐보면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시의 것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대 정도 아마 이렇게 연평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민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한 30여 대 연,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PC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또 컴퓨터가 오래된 사양이기 때문에 또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 저희들이 교체되는 PC 전부를 다 이렇게 재활용하지는 않고 하드를 빼가지고 폐기해가지고 컴퓨터 본체는 나머지는 고물 이렇게 형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시에서 그렇게 다시 보수해가지고 보수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시가 우리보다 상당히 더 많은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수하는 데 비용이 한 50~6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다시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면 포맷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시 것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폐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왜냐하면 현재 그 도청하는 방법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마 통신이 이런 게 도청이 아마 가능하다고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유통되는 장비들이 다만 중요한 기관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의견이 오고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견적 받아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유지관리비는 그 금액의 한 6% 정도에서 한 300만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록면허세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래에 따라서 등록할 때는 면허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만 등록분이라든가 면허 다만 내년도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그중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분에 대한 관련 등록면허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해 가지고 감소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교부세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렇게 내시된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교부세는 현재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내시된 그런 저기가 미통보돼서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고 확정 내시가 되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조정 편성할 계획,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시에서 어떤 시세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걸 감안해서 추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11월 현재 징수액이 6억 4,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계를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2022년도 9월 현재 한 4억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실제 수납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개최를 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2017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민원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어떤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어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심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돼서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설치 안 됐고 그냥,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육성으로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이 아마 우려하신 것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마이크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주변에 옆 사람들 피해가 안 가도록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15개 창구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14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대부분 앞쪽이 아마 많고 아마 민원실 특성상 현재 들어오는 입구 쪽이 아마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한 200여 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15명이 현재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교대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시간별로 교대로 운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10건, 2022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10건 정도 처분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가 3건이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3건이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기재사항 누락이 6건이고 또 계약 체결됐으면 광고를 미삭제한 사항이 한 건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처분 내역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료가 확인이 되면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부 다 도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 관리하는 건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청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도로 안에 설치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도로, 재산 자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는 총괄 그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여기서 관장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여기 영조물 배상보험은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서 다 일괄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해당 시설의 어떤 파손이라든가 유지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해당 구민이라든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수령은 해당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우리 재산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원칙적으로는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어떤 건물 소유주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근거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외 조항으로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건물 소유주의 부담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예외조항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