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091억 9,9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6,09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1,656만 원이 증가된 7,018억 8,98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42만 원이 증가된 73억 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58만 원이 감소된 25억 7,575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53억 5,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0억 9,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11억 7,2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 등 9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9,996만 원이 증가된 1,840억 2,468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6억 4,05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9억 7,009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7억 5,05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2억 9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장치 설치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신평초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47억 5,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8억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582만 원이 감소된 5,152억 8,945만 원으로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2억 9,200만 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42만 원이 증가된 73억 954만 원입니다.
  41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20만 원이 증가된 44억 3,863만 원으로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4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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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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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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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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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들었고요.
  제가 신문에 나온 것들 이제 캡처해서 몇 가지 다 사항들을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제가 위탁할 당시 계약서를 다 면밀히 제가 조목조목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는 분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구두확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당시에 어떤 점을 이야기, 계약서상에 분소설치.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계약서에 어떤 부분이 이행이 안 됐다는 건지 제가 설명이.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분소, 계약서상에 분소에 대해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한 것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준 거는 선별진료소 업무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자 이런 것들은 다 그 회사에서 시행을.

○보건소장 이경숙  검사도 그분들이 채취를 하시고 민원인이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한 사람이 접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접수하시면 안에 검사 채취하는 분들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그래서 검사 채취하시고 채취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가져가셔서 검사하시고 그다음 날 익일 7시에 검사 결과를.

○보건소장 이경숙  예, 통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반론보도는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 그 기사상에서 한 것은 저희가 선별진료소 계약 기간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 종료 시까지로 일단 계약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독점 우려가 있다 검사가 더 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나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건 5개구 공통에서 지금 계약 시 종료 시까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덕구도 저희와 똑같은 업체에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탁업체를 할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없었지만 관계 할 당시에 그것들을 물어보니까 질병청에서 선정한 24개 업체가 거기에서 코로나 업무량이.

○보건소장 이경숙  대덕구는 저희와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21년에는 전국적으로 좀 했던 것 같고요 22년도에, 이제 21년도에는 대전은 그래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만만했던 것 같고요 이제 22년도 2월에서부터 5월 그 사이에 대전 지역이.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21년도에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해지니까 좀 부분적으로라도 보건소 업무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 하에서 동일하게 일단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2년도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전 지역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겼고 그 업무에 이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매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되려는 그런 업무 자체가 많이 감소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조금 더 추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평가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보건소는 필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이게 제가 21년도 22년 상황을 제가 잘 평가를 못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그 앞에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외부적인 또 보건소 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수입이나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면밀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보고 면밀하게 평가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은 정부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으로 차별화된 인구감소대응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기초지원계정으로 해서 35억 원을 확보를 했고 광역계정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3억 1,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세 가지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연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사업이 추진은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공원녹지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포함해서 최대 53억까지 그러니까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c등급 저희는 받았습니다. 
  35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3억까지 받을 수 있고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28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통장은 동에서 임기가 만료된다고 할 때는 각 통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구 이런 데다가 이렇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런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다각적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재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통을 확정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기에 거주자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라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추후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별도로 거기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 기타직 보수는 수습, 공무원 임용하기 과정 전에 수습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 명이 퇴직해가지고 현재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직장 보육시설로 설치 의무화 300인 이상.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물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 그런 활용도가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 활용할 사람들 원아 모집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인원이 적으니까 교사 인원수가 너무 많다 이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인원은 확보를 해놔야만이 추가로 또 들어오면 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거는 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그.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도 일견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게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놔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원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원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건 조금 어렵고 또 보육교사가 현재 돼 있는데 공무직 정도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면 그런 방안이 있는데 현재 채용된 교육 교사들을 본인이 원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인원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100여만 원 정도 행사운영 임차료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동 예산은 동에서 사용, 일부 어떤 이게 꼭 효문화 뿌리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고 어떤 행사 운영이라든가 이럴 때 동에서 필요한 임차료 형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사용하는 동은 아마 예산 편성을 계상을 안 했고 그다음에 아예 동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동은 삭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당초에 아마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축제 때 어떤 동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예산 사용할 때는 동에서는 꼭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어떤 자체 마을축제라든가 이럴 때 어떤 임차료 사용에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11월 말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정기예금을 1,000억 예치해 놨고 그다음에 통합자금이라고 해서 수시로 각 부서에서 지출된 자금은 690억 정도 현재 잔액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자금이 현재 자금 중에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일정금액은 저희들이 통합지출금으로 한 69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예측이 가능하거나 지출하기 이런 가능한 거면 정기예금으로 현재 과거에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이렇게 해서 예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1년 이상으로 예치해가지고 금리가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이상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자 수입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이렇게 조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정기예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설명이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부분의 현재 통합지출 자금의 이율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이율이 쌉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전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게 그렇게 기록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전체 자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여비는 여기 안 들어 있고요 다른 가족수당하고 대부분 연가보상비 연가일수 보상을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잘못 적용돼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연가보상비 환수해가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 또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등재가 안 돼가지고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잘못 받고 있는 그걸 수당을 환수하는 거 하고 기타 다른 수당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당이 안 되고 안 되는 경우에 지적받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재산세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계를 할 때는 그러한 최근 5년 치 정도의 어떤 재산세 징수액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추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감을 해서 세입을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규정에서 전년도 예산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면 정리추경 때 거기에 대해 세입 들어온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을 추계를 할 때는 세출부분하고는 좀 달리 저희들이 추계과정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됩니다.
  100% 이렇게 추계를 안 하고 90%라든가 이런 정도의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말에 이렇게 해서 세입이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리슈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간에 대해서 사용 기간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변상금은 이제 가산셈 해가지고 20% 기본에다가 가산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흥동 이제 번지로 말씀드리면 61-34번지 또 378-54번지 개인이 하든가 또 정비사업조합에서 그 조합에서 사용한다든가 또 개인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무단점유기간 최고 60개월 계산해가지고 총 1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사업자도 있고 그 대상이 점유자가 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있습니다. 
  전부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전부 완납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면적경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증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가된 부분에 된 사람은 지급을 해주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니죠 저희들이 받고.
  감소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조정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납기는 6개월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중촌 푸르지오 지역 그 지역에 32억 정도 납부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32억 8,2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의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적이라고 봐야죠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거 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년도에 강풍으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그 파손된 거는 국민체육센터뿐이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대전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저희들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 9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2억 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제 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3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은 이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는요.
  저희들이 특화환경 조성, 콘텐츠, 공동 마케팅, 컨설팅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특화환경 조성은 야외공간 조명하고 환경조성, 뭐 콘텐츠는  미르길 주말장터 하고 용머리 축제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은 상점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아직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포괄적인 계획서는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 공간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상점가 거리에 점포별로 간판 아래에다가 조명을 설치한다 그런 게 있고요.
  특화환경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번에 말씀하신 조형물을 북문 남문 쪽에다 한 개 정도 각각 1개씩 설치한다 이런 정도는 나왔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 위치 선정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나오는 거는 하여튼 설치할 때 계획서 세우든지 그 당시 때 할 때부터 상세 세부계획 세울 때 상인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춘거리라든지 이런 거 해서 대전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태평동도 있었고 유천동도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인정이 되고요.
  또 청년들에 대한 그분들이 업주분들도 사실 시에서나 이런 지원이 어느 정도 처음 초창기에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조금이 조금 중단이 되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시에다가 공모를 한 용두 미르길 상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모든 걸 담아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최근 10년간은 AI가 발생한 그런 이력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면은 추울 때가 이게 AI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에서 전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돼서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금 방역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AI 특별방역팀이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왕 줄 거면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산이 많지도 않으니까 자치구로 이렇게 배정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게 이 900만 원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수막은 사실은 한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독약 분사기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뭐야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약품하고 분사기하고 방역복 그런 것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때는 1,000분의 50으로 수탁료를 수입을 받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지원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이 시에서 지난 8월 1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차로 열어서 권고사항으로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해달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수탁료가 조금 1,000분의 50에서 25%로 50% 주는 바람에 저희들 수탁료가 이렇게 한 51% 정도 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당초 예산이 세운 게요 7억 600이었었는데 그때는 1,000분에 50을 감하는 걸로 해서 7억 600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50%가 1,000분에 25로 50% 감하기 때문에 딱 50%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수탁료를 계속해서 감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5%로 가는 거는 이거는 내년에 또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는 수용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니 1차는 이제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8월 19일에 시에서 권고를 했고요 자치구에다가.
  그래서 2차로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9일 날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려서 시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코로나하고 이런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게 또 있으면 시에서 또 이런 결정이 나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5개구 전체가 통일된 의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난다면 저희들도 따를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보 방식에서 단속이 cctv 단속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관금에 견인대상이 조금 감소를 해서 견인대행업소에다 보관하는 그런 차량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이만큼 좀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게 아니고요.
  주차단속이 도보를 하다 보니까 하고 주행용 cctv로 단속을 하고 차량도 저희들이 한 대에서 세 대로 단속하는 그거는 늘었어요 늘었다 보니까 위반과태료 적발 건수는 많죠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태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는 견인대행업소는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나오면 견인해서 가는 차들이 아무래도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견인할 때 저희들이 도보로 수기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10분간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또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전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소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견인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태료 수입은 고정형 cctv가 늘어났고 주행용 자동차가 한 대에서 세 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단속 건수는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견인대행은 작년에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 5,890만 원에서 그전에도 5,800 예년대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입이 보관료 수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견인 차량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동구 같은 데는 개인 견인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서구 같은 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로 위치만 이렇게 변경해 주고 견인은 안 하고 이제 유성구만 저희들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사설 견인차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운영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추세면은 하지 말 건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도 1월 21일까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금방 이제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구 사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취소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사설 대행업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견인차가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차는 차량을 이동할 견인할 그게 지금 여건이 안 되고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정도만 지금 견인할 정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하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주차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CCTV 같은 경우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 CCTV에 찍히면은 그거 모니터링 해서 도보하시는 분들이나 촬영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하면 가서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저희들이 견인 한 10분 정도 지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간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실적에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쪽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단속을 저희들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런 말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견인차량 보관소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한 뭐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서구와 같이 위치만 이동하는 그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주차를 위반했을 때 주차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봐서는 그 차량을 우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아직 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 동구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마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절대금지 구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간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어렵고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중대재해법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관련 TF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지금 120여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모라든지 혹시 안전화 관련된 보호장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격계라든지 이런 또 과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장기 미집행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이 한 곳은 보문산 있는 데는 보문 대사 거기는 하나 준공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3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저번에 예, 그거는 용역했습니다. 
  용역 이번에는 안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 해가지고 보고한다고 제출, 이번에는 안 하고요 변경사항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에, 맞습니다.
  그때는 한다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서류상으로 용역은 저희들이 못했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2년마다 저희들이 보고는 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변경 사항이 금년에 이제 이행사항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용역은 발주를 안 했고요.
  당초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에 이제 보고한다고 이렇게 진행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래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운 건 아니고요 보고 변경에 대해서 이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과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에 지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관리 대상이 저희 7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 평가 의뢰를 해서 시에서 이제 평가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도 단지 내에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접수하는 공동체 아파트 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설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본인들의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30%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두 가지로 그것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이 그렇게 홍보했음에도 지원이 저조한 자체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의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러고 이제 3년 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3년이 또 대상 기간 안에 있는 하고 싶은 대상도 접수를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3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도 노후 공동체 지원사업도 의무관리 대상은 30%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도 지원이 금년에는 대상자가 공사 발주를 많이 안 하는 거 그거는 시에서 이것도 30% 해갖고 저희들도 이제 노후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도 30%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그렇게 하고 의무관리 대상 아닌 데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시에 이게 순수 다 시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 건의를 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자부담을 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지역은 저희들이 중촌동 일원에 호남선 철도 근교가 다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조성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촌 벤처밸리 조성해서 용역비로 지금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육교 넘어가는 호남선 육교가 있습니다 여기 목동에서 중촌동 근린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구입 부지를 시의 건의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7층으로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돼야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매입을 해야지 되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강제매입을 하는 거면 어차피 법원에 안 되면 하고 처음에는 보상 협의를 처음에 추진을 하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안 되면 중앙토지위원회라든가 서로 이제 해서 협상도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처리하고 나중에 정 안 된다면 중앙투자 거기에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하거든요. 
  지방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나중에는 이제 공탁해서 수용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차피 같이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가격을 결정해 주면 서로 타당성이 맞으면 그렇게 수용되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옆에 시 소유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는 사유지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4,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정확한 면적이 4,600㎡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현재로서는 협상 단계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되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협의는 그전에 사전에 조율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율을 첫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어차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도 협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감정 가격이 나온 가격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데 법적근거 예산이 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하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상 가격에 대해서 어차피 수용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한정 거기서 원하는 가격으로는 안 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어차피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수긍이 가능할 때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토지 수용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음 달 초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야지 보상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내년도 4, 5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체 부지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변의 땅은 지금 감안을 안 하고요 전체적인 중촌 밸리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들 수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볼 때 부지가 있는 데는 호남선 철도하고 지금 중촌역사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중촌역사가 거기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전체적인 중촌 벤처밸리에 대한 조성 바탕에 대한 어디어디를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지하주차장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CNCITY 에너지 있는 자리라든가 그 주변하고요 지금 중촌역 있는 주변, 지금 여기 중촌 지식산업 건립하는 데하고 저기 육교 쪽에 거기 아래쪽으로 이제 주거지역이 거기도 있습니다.
  푸르지오 하고 그 고가 사이에 거기에 그 부지하고 삼화공업사라고 하는 수침교 거기에도 이제 공업사하고 자투리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한 번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중촌 밸리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한 30만㎡ 정도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한 그렇게 많은 조각조각 해서라도 어떻게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 대상을 협상을 해서 매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전체적인 바운드 개발은 부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전체적인 개발은 하나로 용역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집값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되면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 어차피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계획상으로는 유용한 토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예산 편성이 돼야지만 또 가능하고요.
  꼭 저희들도 시에 얘기를 해서 산업단지로 지역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산단 지역으로도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되면 개발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민간 자본을 들여서 민간이 수용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의는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