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노병주  의사팀장 노병주입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유은희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유은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의 어려움으로 생활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된 사회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00만 원이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는 8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열 명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금의 5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사업 외에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호종료 전 아동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립생활 체험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에 별도의 자립체험관을 운영하여 밑반찬 만들기, 가전제품 활용법, 은행업무 처리법 등을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만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2023년에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도 추가 배치하여 아동의 개인별 자립준비 상황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2021년 9월 1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11월 15일부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의료지원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연 4회 대면상담과 수시 유선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직업훈련 진학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대전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원발굴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종료 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단계와 보호종료단계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중 만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등 범죄예방 교육과 4대 보험 종류와 가입 납부방법 등을 교육하는 일상생활기술 프로그램, 용돈관리와 저축 등을 통한 경제관념을 교육하는 금전관리 기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의 욕구를 분석해 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보호종료 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심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실시와 그에 따른 심리·놀이·음악·언어치료비 지원 등 총 22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청소년을 위한 중구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더 나은 미래와 든든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그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4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60여 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부터 통장사업이 개선 도입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정책대상이 기준 중위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900여 명의 신청자 중 360여 명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40명으로 운영되며 주중 활동 20시간 이상 주말 활동 월 1회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만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화동 양지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순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 고위기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살·자해, 폭력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 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르면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균형 있는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양수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민선 8기 시작한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고요.
  금년도 이제 1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바쁘게 구정방향 설정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제 각 동에 17개 동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제가 우리 재정비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스물여덟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착공한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네 군데, 기타 사업시행이라든지 조합설립 이런 데가 한 열두 군데, 지금 준비하는 데가 한 일곱 군데 이렇게 해서 재개발은 스물여덟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중구 지역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많이 지연이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좀 봤는데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5개 구 비교를 해보면 저희 중구가 가장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약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먼저 우선 우리 자체 구 본청 내에 그 업무를 잘 다루는 직원들 먼저 선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인력도 자문을 받는다는 등 뭐 이런 적극적인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데는 조합장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전체를 잘 리드하는 데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사실은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비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한 다음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비용은 이제 주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많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 수익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를 좀 적정하게 알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정하면 분양은 잘 되는데 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파악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저희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민간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통제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예고는 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학군도 중요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입지에 따라서 잘 될 가능성이 있고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구청장 김광신  지역 내 재개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제가 이제 그 부근에도 사무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거리가 많이 지금 철거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업하는 데가 한 1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라든지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 점검을 해요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호객행위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그런 게 위반되는지 그런 거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한 데도 한 일곱 군데 있고요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저희가 이제 사전 계도라든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매매 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고라든지 점검 그런데 이제 자주는 못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도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일단 유흥가 거리 관련해서는 이제 위법 사항에 대한 계도라든지 그런 거 주로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유천동에 있는 전통시장 부근에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구에서도 국토부와 함께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천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유천시장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뉴딜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그쪽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공간이 있으면 우리 그 농협에서 가까운 서대전농협에서 이제 매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장을 그쪽에 유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조합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시장 활성화 하는 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안심판매대나 아니면 여름에 상당히 더우니까 폭염 저감방안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청장 김광신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 중구가 우리 대전시의 5개 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적어요. 
  왜 그러냐면 동구나 서구만 해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보유하는 차량하고 지역 내에 주차면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100%가 넘는데 유성구는 한 180%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 중구는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구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여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거 또 이제 기존의 주차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교회나 이런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거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악하다.
  다만 가능하면 빨리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일단 불법이죠. 

○구청장 김광신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김광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단속에 관련돼서는 이제 공용도로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그 사항은 제가 취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대지를 이제 하고도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그건 폐기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그것도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직 밖에 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또 자체적으로 여기를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 11월달에 이제 신청을 해야만 시작이 가능한데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럼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혁신지구로 지정하자고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열 개 정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 또 네 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이 많이 되고 열 개 정도는 또 다른 그거보다 좀 낮게 지원이 되는데 우선 하여간 열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하고 우리 구청 와서 실사도 한번 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구청장 김광신  예?

○구청장 김광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또 검토를 해야죠.

○구청장 김광신  그렇죠.

○구청장 김광신  그렇죠.

○구청장 김광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이제 청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복합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주차면수가 많지도 않아요 한 140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희 직원도 여기 주차를 못 해요 밖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변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단기간에 그냥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빠지면 괜찮은데 받쳐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이게 이제 활용도가 상당히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덕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하다가 차단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단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차단기 설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이 여기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차단기를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이제 그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공원이 됐잖아 공원이 되는데 그 일몰제에서 공원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이제 자연녹지로 그냥 이제 존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아니 시도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제하면서 그게 보존녹지로 바뀐 거예요. 

○구청장 김광신  우리만 보존녹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구청장 김광신  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돼 있던 거를 이제 그걸 유지 관리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되면서 바로 보존녹지로 바뀐 겁니다. 

○구청장 김광신  아니 그건 좀 다르고요.
  왜그러냐면 이제 제2뿌리공원하고 여기 문화문화공원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2뿌리공원은 우리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고 여기 문화문화공원은 개인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도 이제 내내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일몰제에서 공원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해제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민간개발을 위해서 17%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민간개발하고 공공개발 방식이 아주 다른 거죠.

○구청장 김광신  제2뿌리공원이요.

○구청장 김광신  아 그거는 아니 이제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2뿌리공원으로 지역으로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구청장 김광신  보상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제 보상가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화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개인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공개발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 군데가 감정을 해요. 
  주민들이 지정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사람 구에서 지정한 사람 세 사람이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한 번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종 n분의 1로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구청장 김광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저기 해야죠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절차를 밝아야죠 수용절차를.

○구청장 김광신  아니, 저희가 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일괄 이제 보존녹지로 바뀐 거죠. 

○구청장 김광신  아니요 하면서 해제되면서.
  공원이 해제되면서 바로.

○구청장 김광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건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크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풀리면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는 이렇게 다 가능하거든요 도로가 좁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그대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가 되면서 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을 해제하고 곧바로 아마 저기 보존녹지로 해서 녹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광신  저희가 이제 인사는 저번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보통 때는 이제 최소한도 1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동장이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직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건 1년 제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윤양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중단을 해주시고 의제에 들어가 있는 의사진행을 해주시.

○구청장 김광신  의장님이.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청장님.

○구청장 김광신  그래서 답변은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돼도 그 규정이나 이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 뭐 위반사항은 아니고.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이정수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이정수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자,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언의 허가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하시죠.
  윤양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마무리 발언하시죠.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우리 윤양수 의원님께서 잠깐 마무리 발언하셨으니까 우리 청장님께도 잠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마무리 해주시죠.

○구청장 김광신  윤양수 의원님께서 그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구정에 좀 잘 반영해서 우리 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육상래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광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광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의사진행은 윤양수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장직무대리, 윤양수 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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