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 9대 의회 처음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인 만큼 기획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유영단 기획담당입니다.
유영신 예산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장정래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조명화 법무규제개혁담당입니다.
공보담당은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유영단 기획담당입니다.
유영신 예산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장정래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조명화 법무규제개혁담당입니다.
공보담당은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실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요즘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쪽 2번 봐 주십시오.
예산 편성 과정의 구민 참여 확대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죠?
우리 김태수 실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요즘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쪽 2번 봐 주십시오.
예산 편성 과정의 구민 참여 확대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에 의무화 됐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2번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 예산위원들 모집 시기도 그렇고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참여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2022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참여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구정참여형 시비가요 작년에 19건에 10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류수열 위원 10억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도가 총 7억이었었는데 27건에 4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제 구비는 7억이 한도고요.
○류수열 위원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구 우리 자체적으로요.
○류수열 위원 자체적으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늘릴 수도 있단 얘기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근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정참여형이 작년에 이제 100억을 참 50억을 해서 구정 자치구에 이제 10억씩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이제 지금 뭐 시정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25억이면은 각 구청에 5억씩 이렇게 할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이제 지금 뭐 시정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25억이면은 각 구청에 5억씩 이렇게 할당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체 발굴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구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데 뭐 사실 이제 동이나 이런 저 구민들이 참여율이 썩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이제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동에서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상반된 게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좀 삭감하기도 어렵고 지난 8대 의회에도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의회하고 조금 난감한 그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주민들께 홍보를 좀 앞으로 많이 해서 더 보다 더 주민참여예산제 활발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이제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동에서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상반된 게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좀 삭감하기도 어렵고 지난 8대 의회에도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의회하고 조금 난감한 그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주민들께 홍보를 좀 앞으로 많이 해서 더 보다 더 주민참여예산제 활발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동 순방 초도순방이 우리 그 신임 김광신 구청장님의 초도순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지마는 오류동 예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다 예산이랑 관련되는 것들인데 홍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3번 인구 위기 대응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란 보겠습니다.
맨윗칸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2018년 11월 저희 의회에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된 게 맞나요?
20쪽 3번 인구 위기 대응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란 보겠습니다.
맨윗칸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2018년 11월 저희 의회에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된 게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2018년 11월 7일 날 그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18년 11월 7일 날 그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전 의장이신 김연수 의원님 제안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인구정책 기본자료에 의하면은 5개 분야, 79개 사업 5년간 4,559억 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중구에 시행되는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 사업은 이제 각 중구의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뭐 기타 이제 건설사업 부서하는 모든 사업이 이게 망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거의 중구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 되어 있는 건 맞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성과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시행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저희들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류수열 위원 아,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뭐 그것을 연 단위로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분기별로,
○류수열 위원 분기별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2019년에서 2020년에 인구가 4,92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209명,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말부터 2022년 현재 지금 771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7월 이후로 따지더라도 지난해 감소했던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이 줄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은 게 지금 인구정책 사업하는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2.2%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209명,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말부터 2022년 현재 지금 771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7월 이후로 따지더라도 지난해 감소했던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이 줄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은 게 지금 인구정책 사업하는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인구 감소는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도 지금 150만이 허물어지고 145만도 이제 작년말 기준으로 금년도 해서 허물어졌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인구가 작년에 23만 해서 저희들이 22만 9,000으로 23만도 무너졌는데 저희들이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관내에 이제 53개소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이제 계속 연차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구 저희들 감소에 조금 더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인구가 작년에 23만 해서 저희들이 22만 9,000으로 23만도 무너졌는데 저희들이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관내에 이제 53개소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이제 계속 연차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구 저희들 감소에 조금 더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등을 위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조금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방소멸 인구,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이제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지역 그 다음에 관심지역, 감소지역은 89개 단체를 했고 저희들이 관심지역은 이제 18개 단체인데 저희들이 중구, 동구, 대덕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자체에다가 7,500억을 재원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배분할 예정이고요.
향후 내년도부터 향후 이제 9년, 이제 총 10년간 매년 내년도부터는 1조를 가지고 지자체에다 배부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지역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 5월 27일 날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요.
6개 사업인데 현재 이제 7월 13일 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가서 PPT발표도 하고 평가에 대해서 대면평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8월 초, 빠르면은 8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내려올 것 같은데 이제 등급은 A, B, C, D, E등급 5등급으로 나눠져서 최고등급은 70억에서 최하등급은 25억까지 이제 차등을 줘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 뭐 사업은 뭐 청장님 공약사업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부터 해서 총 6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게 이제 통으로 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억이다, 50억이다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세부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최종 정해서 실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인구,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이제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지역 그 다음에 관심지역, 감소지역은 89개 단체를 했고 저희들이 관심지역은 이제 18개 단체인데 저희들이 중구, 동구, 대덕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자체에다가 7,500억을 재원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배분할 예정이고요.
향후 내년도부터 향후 이제 9년, 이제 총 10년간 매년 내년도부터는 1조를 가지고 지자체에다 배부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지역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 5월 27일 날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요.
6개 사업인데 현재 이제 7월 13일 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가서 PPT발표도 하고 평가에 대해서 대면평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8월 초, 빠르면은 8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내려올 것 같은데 이제 등급은 A, B, C, D, E등급 5등급으로 나눠져서 최고등급은 70억에서 최하등급은 25억까지 이제 차등을 줘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 뭐 사업은 뭐 청장님 공약사업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부터 해서 총 6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게 이제 통으로 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억이다, 50억이다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세부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최종 정해서 실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최대 70억이 매년 지급되는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제 70억.
○류수열 위원 아, 2개년도 사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2개년도에 70억인데 그것은 18개 단체에서 1개 단체.
○류수열 위원 1개 단체만 주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근데 그 설명회 할 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좀 이제 상대적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자료 제출 할 때도 대덕구청이나 동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서로 물어봐도 사실 잘 보안이라고 잘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시에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또 발표자도 담당자가 하느냐 계장이 하느냐 이제 담당 부서장이 하느냐 실장이 하느냐 그런 것도 또 사실 보안을 이야기를 서로 자치구 내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이다 보니까 거기 평가하는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이름들도 모르고 소속도 모르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이다 보니까 거기 평가하는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이름들도 모르고 소속도 모르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우리 실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모에 A등급으로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지금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이 세 분, 이 담당하시는 분들 확인,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우리 사무실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류수열 위원 아, 이거 지금 이 담당하시는 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전담 조직이 현재는 없고요, 기획공보실에 확인평가팀에서,
○류수열 위원 그 세 분이 지금 현재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인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3명의 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담당직원들이 어떤 증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현재 저희들 조직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아,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저희들이 신설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시에도 금년도에 인구담당팀을 신설을 했고요.
타 부처, 타 구청에도 신설돼서 현재 운영이,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금년도에 인구담당팀을 신설을 했고요.
타 부처, 타 구청에도 신설돼서 현재 운영이,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인구 문제는 그 구에 어떤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안 되고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규제입증책임제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으로 라고 하신 표현을 보면은 지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행정규제기본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하는 게 규제 소관 부서에서 이 규제, 민원인이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규제 소관 부서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여기에 이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방식이 규제개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최종적인 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개정도 끝났고, 개정이 끝났고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규제, 정말 규제입증책임제 신청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행정규제기본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하는 게 규제 소관 부서에서 이 규제, 민원인이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규제 소관 부서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여기에 이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방식이 규제개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최종적인 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개정도 끝났고, 개정이 끝났고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규제, 정말 규제입증책임제 신청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사회의 변화를 기존에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이슈로 규제개혁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입증책임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 개선을 하든지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사회 이슈로 규제개혁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입증책임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 개선을 하든지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제도인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그 이렇게 저 규제입증을 책임제로 해서 신청들어 온 내용이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직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시스템도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한 게 7월 달에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이제 좀 저조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홍보 부족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제도는 만들었는데 홍보가 부족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 기획공보실이 그 홍보를 또 맡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잘 홍보가 잘 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기획, 조정, 홍보하는 부서로서 사람의 몸,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스물여섯 분 모든 직원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물여섯 분 모든 직원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안녕하세요?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질문을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는 과거 이제 효문화 노인 중심 정책들로 노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첫 질문으로 중구에서 효를 할 사람 즉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 중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질문을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는 과거 이제 효문화 노인 중심 정책들로 노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첫 질문으로 중구에서 효를 할 사람 즉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 중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하던 방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저희들 뭐 위원님 질의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사실 소관 업무는 경제기업과에 소속 소관되는 업무입니다마는 또 제가 기획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좀 촉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청년 저희들이 기본조례가 있지마는 뭐 시나 저희들이나 구나 뭐 이래 보면은 청년을 기준을 뭐 저희들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로 잡고 또 청년기본법 이런 데 보면 19세에서 34세 이제 천편일률적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19세에서 34세로 잡으면 저희들이 한 19.4%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노인 인구는 저희들이 한 20.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금년도에 벌써 진입을 했고요.
그런 이제 불균형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많이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지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꾸준히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구 지금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 중구가 대전발전에 모태의 도시라고 봐도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뭐 청년인구가 늘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중구에서 서구로 관공서 같은 게 많이 이전을 하고 또 내포 신도시로 옛날 도청사가 넘어가고 서구, 유성구 개발하고 또 세종시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데 저희들 청년인구를 그렇다면 청년인구들이 뭐 정주의 여건을 개선을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들이 5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우리가 흔히 청년 인구들이 와서 정주하는 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마는 이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유동인구라고 해야 되는가 와서요, 그 요새는 뭐 유동인구, 바람인구, 상주인구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유동인구를 저희들이 조금 많이 으능정이 거리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해서 많이 오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상권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좀 촉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청년 저희들이 기본조례가 있지마는 뭐 시나 저희들이나 구나 뭐 이래 보면은 청년을 기준을 뭐 저희들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로 잡고 또 청년기본법 이런 데 보면 19세에서 34세 이제 천편일률적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19세에서 34세로 잡으면 저희들이 한 19.4%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노인 인구는 저희들이 한 20.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금년도에 벌써 진입을 했고요.
그런 이제 불균형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많이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지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꾸준히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구 지금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 중구가 대전발전에 모태의 도시라고 봐도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뭐 청년인구가 늘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중구에서 서구로 관공서 같은 게 많이 이전을 하고 또 내포 신도시로 옛날 도청사가 넘어가고 서구, 유성구 개발하고 또 세종시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데 저희들 청년인구를 그렇다면 청년인구들이 뭐 정주의 여건을 개선을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들이 5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우리가 흔히 청년 인구들이 와서 정주하는 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마는 이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유동인구라고 해야 되는가 와서요, 그 요새는 뭐 유동인구, 바람인구, 상주인구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유동인구를 저희들이 조금 많이 으능정이 거리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해서 많이 오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상권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가 외부 유출 특히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많이 이제 유출이 되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중구도 청년정책, 청년정책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저희들 기획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지금 구상하는 안이 저희들 기획공보실로 그 청년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서 갖고 와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저희들이 인구하고 청년업무를 기획공보실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좀 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저희들 기획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지금 구상하는 안이 저희들 기획공보실로 그 청년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서 갖고 와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저희들이 인구하고 청년업무를 기획공보실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좀 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저는 이제 이런 청년들의 고민을 그 부서실에서 물론 많이 논의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공개공청회 정도 한 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게 이제 저희들 현재 그쪽 현재 부서에서 청년을 위하는 뭐 정책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뭐 청취하고 엊그제 공약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그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청년위원회에서 굳이 청년만 하지 말고 뭐 청년 아닌 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청년에 대한 청년들에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른 분들이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위원회에서 굳이 청년만 하지 말고 뭐 청년 아닌 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청년에 대한 청년들에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른 분들이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예.
답변을 잘 엄청 잘 해 주시네요.
왜냐면 관련부서가 사실 경제기업과 관련 부서라 사실 그 제가 질문을 할지 말지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그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경제기업과의 청년정책내용이 구정운영, 청년 중심의 구정운영, 청년위원회 발족, 청년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실 거죠?
답변을 잘 엄청 잘 해 주시네요.
왜냐면 관련부서가 사실 경제기업과 관련 부서라 사실 그 제가 질문을 할지 말지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그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경제기업과의 청년정책내용이 구정운영, 청년 중심의 구정운영, 청년위원회 발족, 청년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실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 뭐 엊그제 공약 검토보고에서 해당 부서에서 청년위원회 구성한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더라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더라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질문들이라 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는 이제 부끄럽게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곤 복지에서 다루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뿐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업무를 전담할 담당자가 있습니까?
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질문들이라 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는 이제 부끄럽게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곤 복지에서 다루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뿐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업무를 전담할 담당자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전적으로 전임으로 담당하는 지금 뭐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그렇게 공유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전담할 담당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아직 이제 구청장 공약이 구체적이지는 지금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지금 MZ청년들의 어려움은 다들 아실 겁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비사업, 시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좀 신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빚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어른으로서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청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지금 MZ청년들의 어려움은 다들 아실 겁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비사업, 시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좀 신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빚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어른으로서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청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기본 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적 재량기금으로서 저희들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치해서 통합적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그렇게 설치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기본 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적 재량기금으로서 저희들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치해서 통합적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그렇게 설치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용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도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재정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2개 계정이 있는데요.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저희들이 이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이 총 9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합재정기금을 뺀 나머지 8개 기금에서 여유자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있는 여유자금을 과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 저 예비비를 한도가 없이 이렇게 무조건 돈이 남으면은 그 특별회계에다가 뭐 정해, 편성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예비비를 1% 이하로 정해 놓다 보니 그 여유 있는 자금을 어디에 저 예치시킬 데가 없으니까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에 이제 같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저희들이 이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이 총 9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합재정기금을 뺀 나머지 8개 기금에서 여유자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있는 여유자금을 과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 저 예비비를 한도가 없이 이렇게 무조건 돈이 남으면은 그 특별회계에다가 뭐 정해, 편성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예비비를 1% 이하로 정해 놓다 보니 그 여유 있는 자금을 어디에 저 예치시킬 데가 없으니까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에 이제 같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및 법적분쟁 예방 강화 내용인데요, 저희 지금 구에서 소송 중인 업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2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및 법적분쟁 예방 강화 내용인데요, 저희 지금 구에서 소송 중인 업무가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소송은 총 15건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소송분이 10개고 민사소송이 이제 3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소송은 총 15건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소송분이 10개고 민사소송이 이제 3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패소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는 저희들이 접수 9건 중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총 계류 중이 7건, 승소가 1건이고 이제 취하가 1건인데 승소율은 이제 100%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접수가 28건인데 이 중에서 65.2%가 승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접수가 28건인데 이 중에서 65.2%가 승소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일단은 이런 소송이나 여기 밑에 보시면 행정절차 그리고 이러한 소송들이 법적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소송을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예방하고 하시는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혹시 예방하고 하시는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분을 두 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법적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2명에서 고문변호사 1명 증원해서 3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1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운영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 때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본인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 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을 안 하고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를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관련 학과를 나온 직원들이나 해서 증원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전 이제 직원들이 소송 관련 부서가 뭐 이제 위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건축과가 많이 해당되지마는 그 분들이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법제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작년 같은 때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법적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2명에서 고문변호사 1명 증원해서 3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1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운영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 때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본인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 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을 안 하고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를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관련 학과를 나온 직원들이나 해서 증원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전 이제 직원들이 소송 관련 부서가 뭐 이제 위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건축과가 많이 해당되지마는 그 분들이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법제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작년 같은 때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7페이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이 받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주실 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지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겠지만?
그 17페이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이 받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주실 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지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겠지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상세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거고,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거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이제 인구문제가 큰 현안이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좀 그 업무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7페이지 아,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원회 지도점검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청내에 있는 그 각 부서 실·과에 있는 위원회 총괄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청내에 있는 그 각 부서 실·과에 있는 위원회 총괄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회 뭐 저희들 총괄을 하고 있죠,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정비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로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우리 기획실 소관은 이제 12개 있지마는 전체가 이제 92개 위원회를, 위원회가 중구에 있는데요.
사실 뭐 보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 92개 위원회 중에서 미개최한 위원회가, 미개최 한 23개 정도가 돼요.
저희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저희들이 주민투표 뭐 청구심의회라든지 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그 이제 사안이 미발생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제 미개최인데 법적으로 위원회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통·폐합 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도 여기 회의 참석하기 전에 저희들이 농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오늘도 농지위원회를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법적인 게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든지 폐지 이렇게 좀 어렵고요.
기존에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통·폐합으로 가지 않겠느냐, 금방 김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주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조금 위원회 개최가 저조하다든지 미개최하는 이런 게 많으면은 통·폐합을 한 번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이 문제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각 실·과나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정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보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 92개 위원회 중에서 미개최한 위원회가, 미개최 한 23개 정도가 돼요.
저희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저희들이 주민투표 뭐 청구심의회라든지 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그 이제 사안이 미발생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제 미개최인데 법적으로 위원회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통·폐합 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도 여기 회의 참석하기 전에 저희들이 농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오늘도 농지위원회를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법적인 게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든지 폐지 이렇게 좀 어렵고요.
기존에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통·폐합으로 가지 않겠느냐, 금방 김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주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조금 위원회 개최가 저조하다든지 미개최하는 이런 게 많으면은 통·폐합을 한 번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이 문제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각 실·과나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정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개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중복된 위원회들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이제 상시화를 시키지 마시고 그 건이 있을 때 뭐 3년이건 4년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계획을 저희들 그 정기회 전에 이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문제점이나 현황 그리고 이제 정비방향 그리고 그, 이 뭐 위원회 개최할 때 보면은 뭐 남녀 그 비율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실·과별로 다 받아주셔서 보고를 좀 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 9대 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조례 발의를 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조례 발의에 따라서 또 위원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이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조례 발의를 하고 위원회 설치를 요구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위원회 그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설치한 뭐 여러 위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뭐 중구발전위원회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그 지원금만 안 받지만 이렇게 돼 있는 단체들 또 그게 이제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위원회들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셔서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조금 축소라든가 폐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이제 상시화를 시키지 마시고 그 건이 있을 때 뭐 3년이건 4년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계획을 저희들 그 정기회 전에 이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문제점이나 현황 그리고 이제 정비방향 그리고 그, 이 뭐 위원회 개최할 때 보면은 뭐 남녀 그 비율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실·과별로 다 받아주셔서 보고를 좀 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 9대 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조례 발의를 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조례 발의에 따라서 또 위원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이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조례 발의를 하고 위원회 설치를 요구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위원회 그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설치한 뭐 여러 위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뭐 중구발전위원회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그 지원금만 안 받지만 이렇게 돼 있는 단체들 또 그게 이제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위원회들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셔서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조금 축소라든가 폐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정부 기조도 거기에 좀 맞게 기조에 맞게 저희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정부 기조도 거기에 좀 맞게 기조에 맞게 저희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두 번째 지금 공보담당이 지금 안 계시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그 인터뷰 자료 나간 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체크를 하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6월 16일 날 디트뉴스에 그 전임 구청장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대전 야외음악당이 있지만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곳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소통해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임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구민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대전 야외음악당이 있지만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곳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소통해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임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구민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바로 나흘 뒤에 중도일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떠나는 지금 가용재산 673억을 후임 구청장에게 물려주게 됐다,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설과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보했다,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부지도 선화용두지구에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자 이게 4일 차이에 이제 기사보도가 나왔는데 4일만에 이 중구에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 보건소, 복지관, 구민회관이 한 20여 년 동안 이 중구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민선 5기, 6기, 7기의 공약사업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해결이 안 됐는데 불과 한 4일 만에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 번 주셔보시죠.
이게 진짜로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해결이 된 겁니까?
떠나는 지금 가용재산 673억을 후임 구청장에게 물려주게 됐다,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설과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보했다,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부지도 선화용두지구에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자 이게 4일 차이에 이제 기사보도가 나왔는데 4일만에 이 중구에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 보건소, 복지관, 구민회관이 한 20여 년 동안 이 중구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민선 5기, 6기, 7기의 공약사업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해결이 안 됐는데 불과 한 4일 만에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 번 주셔보시죠.
이게 진짜로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해결이 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서대전 공원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민선 7기, 6기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시하고 그 당시 때 서대전 부지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그 온 소유주하고 계약맺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현 공원으로 기능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대전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구민회관 건립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지 다른 그 장소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 남대전등기소 자리에 거기에 이제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서대전 공원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민선 7기, 6기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시하고 그 당시 때 서대전 부지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그 온 소유주하고 계약맺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현 공원으로 기능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대전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구민회관 건립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지 다른 그 장소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 남대전등기소 자리에 거기에 이제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
○김석환 위원 아니 저 죄송한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제가 그 6월 20일 중도일보에 난 그 전임 청장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대사동 인근 682평 가량의 부지를 확보해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선화용두지구 센트럴뷰와 교보생명 사이 1,345평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공청사용지를 준비해 놨다,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중구 노인복지종합관 예정지에 2,100평 부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그 면적 그 다음에 위치 또 시설명 정확히 명기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사동 인근 682평 가량의 부지를 확보해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선화용두지구 센트럴뷰와 교보생명 사이 1,345평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공청사용지를 준비해 놨다,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중구 노인복지종합관 예정지에 2,100평 부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그 면적 그 다음에 위치 또 시설명 정확히 명기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교보생명 옆에 여기는 이제 1,440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그 당시 지금 현재 시설 결정만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그 당시 지금 현재 시설 결정만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그 나머지 지금 보건소 그 다음에 태평5구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태평5구역도 거기 이제 재개발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서 공공청사부지를 얼마 정도 1,000㎡ 이상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한다는 거지 저희들이 구에서 확보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 중구에서 이거 오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부지확보도 안 돼 있는데 부지확보를 했다, 뭐 670억을 물려줬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후임 구청장이 와서 대사동에다 보건소 짓고 태평동에 노인복지관 짓고 선화동에 구민회관 짓고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삽을 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최근에 김광신 구청장님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 20일 날 보도자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취임 준비위원회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더니 그때 공보담당 답변은 청장님 개인 인터뷰라 공보에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팩트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부지확보도 안 돼 있는데 부지확보를 했다, 뭐 670억을 물려줬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후임 구청장이 와서 대사동에다 보건소 짓고 태평동에 노인복지관 짓고 선화동에 구민회관 짓고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삽을 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최근에 김광신 구청장님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 20일 날 보도자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취임 준비위원회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더니 그때 공보담당 답변은 청장님 개인 인터뷰라 공보에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김석환 위원 이 문제가 아무리 개인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3개의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에서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실과 전혀 다른 관계인데 지금 만약에 신임 청장님이 이 사업들 부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 사업부지에 지금 말씀 여기에 명기된 부지에 이 시설들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역에서 전임 청장이 해 놓은 업적을 폄하시키려고 지금 신임 청장이 사업을 엎었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인터뷰 할 때 배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공보의 어떤 기능도 일부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게 뭐 전임 청장님의 성과 홍보 때문이었던 건지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인터뷰 할 때 배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공보의 어떤 기능도 일부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게 뭐 전임 청장님의 성과 홍보 때문이었던 건지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이것은 사실은 뭐 보도내용이 좀 뭐 김석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정식으로 이 서면 인터뷰를 요청 오면은 저희들이 서면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인터뷰만 요청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분들이 할 때 인터뷰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일일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공보계장이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딱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물론 이걸 보시면은 물론 옆에 교보생명에 대한 부지 이거 100% 우리 구 소유로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뭐 구민회관 건립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일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좀 구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지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100% 또 그게 아니라고는 저 시설결정까지 해 놨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진도는 나가니까 그것은,
이 내용을 물론 이걸 보시면은 물론 옆에 교보생명에 대한 부지 이거 100% 우리 구 소유로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뭐 구민회관 건립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일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좀 구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지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100% 또 그게 아니라고는 저 시설결정까지 해 놨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진도는 나가니까 그것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공공청사 뭐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김석환 위원 아니 그 구체적인 안을 제가 봤어요.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서면 인터뷰 나오면은 보통 아니면은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녹취를 가지고 가서 기자들이 마지막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보쪽이나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오타라든가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것,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서면 인터뷰 나오면은 보통 아니면은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녹취를 가지고 가서 기자들이 마지막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보쪽이나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오타라든가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것,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공보파트에다가 녹취를 해서 그 분들이 기자분들이 이렇게 나간다 하는데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100% 다 물어보지는 않고 혹시 자기들이 기자들이 쓰실 때 기자분들이 그 내용을 100% 확인을 자기들이 못했을 때 좀 쓰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일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면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를 연결해 주면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나가지요.
100% 다는 저희들하고 그 인터뷰 쓰는 기자들 확인하고 저기 뭐야 확인은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다는 저희들하고 그 인터뷰 쓰는 기자들 확인하고 저기 뭐야 확인은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지적을 드렸듯이 이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세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지에 대한 계획,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이 인터뷰 기사 나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한 번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계획,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이 인터뷰 기사 나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한 번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아까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지금 현재 중구가 지난 이제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좀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좀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8대 의회 민선 7기 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8대 의회 때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었는데 그 조항을 의원 발의로 사실 삭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이 3년간 평균보다 감소할 경우 그 다음에 대규모 재해재난 그 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 3개 저기 뭐야 기금 용도는 그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여기서 편성을 기금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 때 92억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 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우리, 하려고 해도 경로당 그 신축이나 뭐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 뭐야 조례에 기금 용도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저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기 뭐 재해재난 발생으로 해 가지고 46억 정도를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써서 그것을 어려운 재정에 유용하게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던 경우도 있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에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가용재원이 지금 추경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00 그 후반대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 추경 때에 지금 세입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결산도 있고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내려온 사전 사용해 준 예산을 다 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다 보면은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을 지금 현재 공약사업이 구체화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큰 대규모사업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예비비에다가 그 많은 재원을 다 저희들이 편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남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 용도를 구청장이 인정,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이나 기타 인정하는 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개정을 해야만이 다음에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지금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8대 의회 민선 7기 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8대 의회 때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었는데 그 조항을 의원 발의로 사실 삭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이 3년간 평균보다 감소할 경우 그 다음에 대규모 재해재난 그 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 3개 저기 뭐야 기금 용도는 그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여기서 편성을 기금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 때 92억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 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우리, 하려고 해도 경로당 그 신축이나 뭐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 뭐야 조례에 기금 용도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저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기 뭐 재해재난 발생으로 해 가지고 46억 정도를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써서 그것을 어려운 재정에 유용하게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던 경우도 있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에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가용재원이 지금 추경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00 그 후반대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 추경 때에 지금 세입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결산도 있고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내려온 사전 사용해 준 예산을 다 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다 보면은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을 지금 현재 공약사업이 구체화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큰 대규모사업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예비비에다가 그 많은 재원을 다 저희들이 편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남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 용도를 구청장이 인정,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이나 기타 인정하는 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개정을 해야만이 다음에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지금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의회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하고 소통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다면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좀 적시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산 그 안을 모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홈페이지도 하고요 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김석환 위원 제안하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창구가 일원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해서 한다든지 뭐 그 방법하고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느낄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 정책이 뭔지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 구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뭐 설명회라든가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면은 왜냐면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개인 민원성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 구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뭐 설명회라든가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면은 왜냐면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개인 민원성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로 넘어오고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심의위원들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은 중구 예산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예산참여연구회 같은 것들을 발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좋은 정책들 또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참여만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심의위원들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은 중구 예산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예산참여연구회 같은 것들을 발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좋은 정책들 또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참여만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이번에 구정참여형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제 컨설팅팀이 각 동에를 순회하면서 구정참여형에 대한 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신청을 받고 아, 이런 절차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과정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거 이제 동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나가 보면, 나가도 이 주민들이 참석률이 사실 좀 낮에 그 다 같이 자영일을 본인들이 개인 일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은 동에서 이제 독려해서 어느 정도 적정인원을 10명이면 10명을 확보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거의 자생단체 위주로 뭐 통장님들이나 뭐 단체장님들 시간 되시면은 조금 와 달라고, 사실 그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이제 저희들 뭐 주민예산학교 이런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외람된 이야기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실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앞으로 뉴딜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건가를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거기도 재생대학을 보면은 참여율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이번에 구정참여형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제 컨설팅팀이 각 동에를 순회하면서 구정참여형에 대한 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신청을 받고 아, 이런 절차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과정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거 이제 동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나가 보면, 나가도 이 주민들이 참석률이 사실 좀 낮에 그 다 같이 자영일을 본인들이 개인 일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은 동에서 이제 독려해서 어느 정도 적정인원을 10명이면 10명을 확보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거의 자생단체 위주로 뭐 통장님들이나 뭐 단체장님들 시간 되시면은 조금 와 달라고, 사실 그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이제 저희들 뭐 주민예산학교 이런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외람된 이야기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실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앞으로 뉴딜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건가를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거기도 재생대학을 보면은 참여율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핑계면 핑계라고 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반기 예산 편성단계부터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굳이 그 온라인에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 말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뭐 동영상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안을 또 강구하면은 또 참여방법이 좀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문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 중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구 같은 경우도 상당 오랜 시간 이제 인구감소가 매년 지속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에 대한 위험경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중위인구라고 혹시 아세요, 실장님?
중위연령.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 중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구 같은 경우도 상당 오랜 시간 이제 인구감소가 매년 지속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에 대한 위험경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중위인구라고 혹시 아세요, 실장님?
중위연령.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통계자료로 나오면은 인구 고령화 진단지표로 중위연령을 통계청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후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구가 몇 살이냐면은 중구가 46.8세입니다.
그 유성이 38세로 가장 젊고요.
중구가 5개 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령화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인구시책을 2018년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죽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다 훑어봤어요.
근데 이 인구정책에 대한 언급한 파트가 기획감사실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이라든가 출산장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과에 있는 일부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 쪽으로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여러 개 사업들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인구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야, 도시구조를 좀 바꿔야되는 부분도 있더라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이 인구 쪽에다 갖다 붙여서 그냥 책자를 만들은 거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 할 때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 배려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출산율 문제를 17개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성과 측정이 아까 이제 분기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노후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구가 몇 살이냐면은 중구가 46.8세입니다.
그 유성이 38세로 가장 젊고요.
중구가 5개 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령화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인구시책을 2018년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죽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다 훑어봤어요.
근데 이 인구정책에 대한 언급한 파트가 기획감사실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이라든가 출산장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과에 있는 일부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 쪽으로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여러 개 사업들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인구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야, 도시구조를 좀 바꿔야되는 부분도 있더라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이 인구 쪽에다 갖다 붙여서 그냥 책자를 만들은 거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 할 때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 배려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출산율 문제를 17개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성과 측정이 아까 이제 분기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이 있으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있으면 보실 때 실장님이 그 재정투입 대비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글쎄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 뭐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뭐 보통 성과라 한다는 게 어느 사업을 하는 그 사업진도가 이 몇 %냐 뭐 나가 있냐 뭐 그렇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거의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석환 위원 중구에 혹시 인구정책 관련한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시나요? 지금 현재?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현재 시행계획 정도,
○김석환 위원 시행계획 정도로 따로 안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민선 5기, 6기, 7기, 8기 지금 저희들 오면서까지 5기, 6기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의회가 이제 9대까지 왔는데 이 선거 때 보면은 이 인구감소 문제를 다 언급하셨어요,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인터뷰 할 때나 단체장님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구의회를 보거나 중구 이 청에 홈페이지를 보거나 보면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종합적인 인구 뭐 대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이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인구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일자리, 주거정책, 교통, SOC, 행정 이 모든 게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소멸기금 대응, 기금 준비 그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한 번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을 설립을 하잖아요, 4년, 5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인터뷰 할 때나 단체장님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구의회를 보거나 중구 이 청에 홈페이지를 보거나 보면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종합적인 인구 뭐 대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이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인구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일자리, 주거정책, 교통, SOC, 행정 이 모든 게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소멸기금 대응, 기금 준비 그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한 번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을 설립을 하잖아요, 4년, 5년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중구가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뭐 계층, 계층에 따라서 아니면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복지 인프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기획인구과, 팀인가 과가 있었죠? 이 전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기획공보실에요 이제 정책 지금 현재 기획계를 기획인구계로,
○김석환 위원 기획인구계로 했다가 다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인구팀으로 해서 기획계로 하고 그 인구업무를 확인평가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아까 오은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청년들 할 때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 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잖아요.
그 청년들 할 때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 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상업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역 활력이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억지로 주거지로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인구 또 뭐 활력인구, 생활인구 뭐 이런 개념들, 함께인구라고 해서 그 출향민들한테 저희들 뭐 도민증 발행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생활인구라고 해서 이 집은 저 시골에다 두고 이쪽에 임시 거주지 마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중·장기 이게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은 경제인구로 올라갈 때가 그 경제활동 인구를 16세로 잡잖아요.
16세에서 65세까지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잡는데 지표에서, 저희들이 오늘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이제 16년 동안 그 사람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출산용품 뭐 첫아이 낳다고 그래서 100만원 주고 딱 끊어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뭐 출산장려정책도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12월에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그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지원법이 뭐냐면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했는데 그게 지자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복지부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자치구 하나를 이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도 이게 이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노령인구로 넘어가고 지역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인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고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법령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퇴직했거나 퇴직 앞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여가에 대한 부분, 뭐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이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인구를 정착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인구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인구 또 뭐 활력인구, 생활인구 뭐 이런 개념들, 함께인구라고 해서 그 출향민들한테 저희들 뭐 도민증 발행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생활인구라고 해서 이 집은 저 시골에다 두고 이쪽에 임시 거주지 마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중·장기 이게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은 경제인구로 올라갈 때가 그 경제활동 인구를 16세로 잡잖아요.
16세에서 65세까지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잡는데 지표에서, 저희들이 오늘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이제 16년 동안 그 사람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출산용품 뭐 첫아이 낳다고 그래서 100만원 주고 딱 끊어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뭐 출산장려정책도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12월에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그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지원법이 뭐냐면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했는데 그게 지자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복지부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자치구 하나를 이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도 이게 이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노령인구로 넘어가고 지역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인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고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법령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퇴직했거나 퇴직 앞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여가에 대한 부분, 뭐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이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인구를 정착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인구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저 뭐야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저희들 맞춤형 인구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저희들 맞춤형 인구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저희들 그 자치법규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상위법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업무 추진 위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서별로 어떻게 저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이쪽에서 다 컨트롤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상위법령이 이제 개정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해당 부서에서도 알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이제 공문이 오거든요, 상급부서에서 오면은 이런 이런 게 법이 개정됐으니 해당 부서에 조례나 규칙 같은 이런 것 좀 개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지요.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법무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법무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사업계획도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배부를 해 주셔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저기 242회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25년까지 우리 중구가 7만여 분의 전입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인구정책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중구 청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업무보고서에 우리 추진사업 아, 저 상세설명서 그 다음부터는 첨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통합안정화기금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저기 242회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25년까지 우리 중구가 7만여 분의 전입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인구정책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중구 청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업무보고서에 우리 추진사업 아, 저 상세설명서 그 다음부터는 첨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통합안정화기금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은정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김성아 계장입니다.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출범을 맞아 감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은정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김성아 계장입니다.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출범을 맞아 감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33페이지 두 번째 청렴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지고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렴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분들의 모범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지고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렴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분들의 모범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적어주신 것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청렴교육 연2회 직급별 의무이수 4시간이라고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 직급별이면 그 직급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직급별에 따라서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을 하고요, 5급 이상은 7시간 이상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징계를 맞았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주의에 대해서는 4시간, 훈계는 10시간, 징계는 15시간 이상을 추가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징계를 맞았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주의에 대해서는 4시간, 훈계는 10시간, 징계는 15시간 이상을 추가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4시간요, 예.
○오한숙 위원 5급은 7시간인데 그럼 3시간 차이를 어떤 것을 더 중점으로 간부교육을 시키시는지,
○감사실장 이웅구 그것은 이제 자가학습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사이버로 듣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청렴교육은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집합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이 감사실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소속이 집행부로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감사실의 독립성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이제 전문성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2년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감사실의 독립성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이제 전문성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2년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직원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감법이나 저희 감사규칙에 의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직원을 한 2~3명을 이제 인사부서에 추천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적극 반영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 전에 뭐 징계라든지 음주운전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직원 중에 또 이제 신규직원은 안 되고 7급 중에서도 어느 정도 된 직원으로 이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감사실 오려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이제 뭐 정신적인 노동도 있지만 직원들 간에 또 욕을 많이 먹고 저희가 이제 시 감사를 올해도 받았지만서도 저희가 이제 나가서 감사자 입장이 아니라 시 감사 이제 피감사자 입장에 의해 가지고 어떡하든지 중구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지적도 적게 할려고 노력을 해 줘도 그 뭐 훈계라든지 주의가 아직 처분은 안 나갔지만은 나가게 되면은 저희도 좀 잘못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 전에 뭐 징계라든지 음주운전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직원 중에 또 이제 신규직원은 안 되고 7급 중에서도 어느 정도 된 직원으로 이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감사실 오려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이제 뭐 정신적인 노동도 있지만 직원들 간에 또 욕을 많이 먹고 저희가 이제 시 감사를 올해도 받았지만서도 저희가 이제 나가서 감사자 입장이 아니라 시 감사 이제 피감사자 입장에 의해 가지고 어떡하든지 중구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지적도 적게 할려고 노력을 해 줘도 그 뭐 훈계라든지 주의가 아직 처분은 안 나갔지만은 나가게 되면은 저희도 좀 잘못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죠.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이제 일반부서로 다시 이제 배치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 인사상이라든가 다른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저희 청내에 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감사실장 이웅구 그건 없고 옛날에는 감사부서에 가면은 근평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지자체들에서 그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도입을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지자체들에서 그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도입을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감사실장 이웅구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건 없고요,
○김석환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구, 서구만 감사위원회로 돼 있고 대전시가 이제 감사위원회로 돼 있고 이제 5개 구 중에는 서구만 감사위원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감사실이 그 업무 특성상 그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가장 적고 인원도 가장 적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이제 감사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보면은 되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이제 감사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보면은 되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감사가 종료가 되고 나면은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이제 그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로도 알려 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연찬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했나 안 했나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2월경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된 것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요 각 실·과에, 동에 뿌려주고 있거든요, 새올에도 이제 게시를 해 주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감사를 보게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는 그 지적된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보니까는 재지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감사계장으로도 했었지만 와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재지적이 됐을 때 동일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해서 재지적을 했을 때 가중을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담당자 바뀌었더라도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연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재지적됐을 때도 가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딜레마는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래 원칙대로 간다면은 업무에 대한 재지적이기 때문에 그건 가중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많은 직원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2월경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된 것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요 각 실·과에, 동에 뿌려주고 있거든요, 새올에도 이제 게시를 해 주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감사를 보게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는 그 지적된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보니까는 재지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감사계장으로도 했었지만 와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재지적이 됐을 때 동일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해서 재지적을 했을 때 가중을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담당자 바뀌었더라도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연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재지적됐을 때도 가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딜레마는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래 원칙대로 간다면은 업무에 대한 재지적이기 때문에 그건 가중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많은 직원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보면은 그 신규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감사지적 사항도 많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서 이제 반복적인 걸 보다 보면은 이것이 고의로 잘못을 한 건지 실제 몰라 가지고 한 건지는 그 보다 보면, 서류를 보다 보면 알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뭐 이제 어느 정도 8급이 됐든 7급이 좀 초창기에는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2년치를 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업무가 바뀌어서 초반에는 실수를 했지마는 나중에는 제대로 했다하면은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한 거지만 그냥 계속 죽 본 기간 내내 잘못됐다는 것은 고의성이 좀 다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서도 쓰고 지적도 하지만서도 이제 감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규라든지 사례 같은 걸 다 알려 주고 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감사 쪽으로 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2년치를 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업무가 바뀌어서 초반에는 실수를 했지마는 나중에는 제대로 했다하면은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한 거지만 그냥 계속 죽 본 기간 내내 잘못됐다는 것은 고의성이 좀 다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서도 쓰고 지적도 하지만서도 이제 감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규라든지 사례 같은 걸 다 알려 주고 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감사 쪽으로 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이제 민원서류 같은 것 때문에 동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저희 선거 때 필요한 것 보면은 조금 공직선거용 해 가지고 조금 다른 용도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근데 모 복지센터에 갔더니 그 오신 직원분이 신규임용된 상태라 저 이제 다른 것을 저한테 발급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실무에 대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실무에 대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자체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뭐 세월이 약이다 라는 식으로 이 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겠다 해서 그냥 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뭐 군대에서 보면 사수라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아직 없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중구 전체에서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요 멘토링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그래서 이제 6급 직원으로 해서 1대 1을 매치시켜 가지고 동에 간 직원은 동에서, 이제 과에 간 직원은 그 과에서 그 멘토링제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로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구 전체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가장 관계, 인간관계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구 전체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가장 관계, 인간관계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32페이지에 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소극행정 개선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우선 이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 결과 주민을 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절차상 하자 그리고 이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요 그 업무처리 한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리나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감경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면책요건이 그 공익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라든지 그 권익위 권고를 이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감사를 그 계획을 내려보낸다든지 감사할 때든지 그것은 다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전컨설팅 감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직원들이 좀 많이 안 내고 있죠.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은데 활용을 좀 안 한다고 할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 결과 주민을 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절차상 하자 그리고 이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요 그 업무처리 한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리나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감경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면책요건이 그 공익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라든지 그 권익위 권고를 이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감사를 그 계획을 내려보낸다든지 감사할 때든지 그것은 다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전컨설팅 감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직원들이 좀 많이 안 내고 있죠.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은데 활용을 좀 안 한다고 할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원인이 이제 어떤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려면 일단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법령해석이라든지 좀 애매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 의견도 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일단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내라고 하고 있죠.
그 법령해석이라든지 좀 애매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 의견도 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일단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내라고 하고 있죠.
○김석환 위원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제도가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그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본 직원들이나 사례들이 좀 있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저희는 없고요, 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 같은 경우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장 안형진 그 2022년 1월 1일자로 의회에 공무원과 관련하여 위법한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장 안형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올해 실시한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위원장님께서 중구 이제 종합감사결과 통보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감사에 대한 서류는 거의가 다 비공개이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 감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그 공문을 생산하는 데에서도 비공개를 통보를 요구했고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도 아직은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 감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그 공문을 생산하는 데에서도 비공개를 통보를 요구했고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도 아직은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처분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장 안형진 보내주신 데 보면 제9조 제1항 저기 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장 안형진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비공개지 저희는 저기 입법기관 아닙니까, 의원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형진 예.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나면은요 모든 부서가 모든 기관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심의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처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심의 기간이 있으면은 이 60일 안에 또 재심의를 해서 결과를 내려보내 줘야 되거든요.
재심의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처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심의 기간이 있으면은 이 60일 안에 또 재심의를 해서 결과를 내려보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실장님, 그 의회에 자료 제출에,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명문화된 근거규정과 조항이 있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공감법에 의해 가지고요 감사가 끝나,
○위원장 안형진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 관련 해석에도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거든요.
또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에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에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실장 이웅구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는요 저희가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안 돼서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는요 저희가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안 돼서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것은 이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끼리는 공개가 안 되더라도,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요 그것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더라도요 일반인들이요 그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종료된 다음에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 기간이 다 지난 상태라면은요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결과가 종료된 다음에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 기간이 다 지난 상태라면은요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거기는 추가로 지금 진행중인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재심의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시로 저희가 보내 가지고 재심의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안형진 예.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중구에서 8월에 재심의 사항이 없으면은요 시에서 그걸로 종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라든지 훈계 정도 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시에서 공개를 하면은요 저희가 위원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안형진 당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중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그 추천에 관한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없이 법령을 위반하여 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이제 서류를 못 보니까는요 인사서류라든지 감사서류 같은 것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못 보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그 기간이 안 돼 가지고 못 드리는 거지요.
그 사항이 아니면 다 드리죠.
그 사항이 아니면 다 드리죠.
○위원장 안형진 아무튼 이 사안은,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장 안형진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법령위반임이 명백한 사안이고 현재까지도 위법 부당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어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어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이웅구 예, 하여튼 자료는 그 공개가 되는 즉시요 제가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방에 가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끝나서 공개되는 시점에 있으면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