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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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실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요즘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쪽 2번 봐 주십시오.
  예산 편성 과정의 구민 참여 확대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죠?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에 의무화 됐죠?

○류수열 위원    예,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2번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 예산위원들 모집 시기도 그렇고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참여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류수열 위원    10억이요?

○류수열 위원    그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할 때?

○류수열 위원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자체적으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늘릴 수도 있단 얘기네요?

○류수열 위원    그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 동 순방 초도순방이 우리 그 신임 김광신 구청장님의 초도순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지마는 오류동 예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 예산이랑 관련되는 것들인데 홍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3번 인구 위기 대응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란 보겠습니다.
  맨윗칸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2018년 11월 저희 의회에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된 게 맞나요?

○류수열 위원    우리 전 의장이신 김연수 의원님 제안해서,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인구정책 기본자료에 의하면은 5개 분야, 79개 사업 5년간 4,559억 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중구에 시행되는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거의 중구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 되어 있는 건 맞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성과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아,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뭐 그것을 연 단위로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분기별로?

○류수열 위원    예, 그 2019년에서 2020년에 인구가 4,92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209명,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말부터 2022년 현재 지금 771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7월 이후로 따지더라도 지난해 감소했던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이 줄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은 게 지금 인구정책 사업하는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등을 위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최대 70억이 매년 지급되는 건 아니죠?

○류수열 위원    아, 2개년도 사업,

○류수열 위원    1개 단체만 주고,

○류수열 위원    근데 그 설명회 할 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류수열 위원    그 우리 실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류수열 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모에 A등급으로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지금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이 세 분, 이 담당하시는 분들 확인,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이거 지금 이 담당하시는 분.

○류수열 위원    그 세 분이 지금 현재는,

○류수열 위원    그래서 3명의 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담당직원들이 어떤 증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인구 문제는 그 구에 어떤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안 되고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1페이지 하나 더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 및 규제 관리 체계화 거기 보면은 규제입증책임제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규제입증책임제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으로 라고 하신 표현을 보면은 지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사회의 변화를 기존에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이슈로 규제개혁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입증책임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 개선을 하든지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제도인데요.

○류수열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시행에 의해서 그 개선됐거나 폐지된 조례들이 있나요?
  그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류수열 위원    아직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홍보 부족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제도는 만들었는데 홍보가 부족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 기획공보실이 그 홍보를 또 맡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잘 홍보가 잘 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기획, 조정, 홍보하는 부서로서 사람의 몸,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스물여섯 분 모든 직원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김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안녕하세요?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질문을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는 과거 이제 효문화 노인 중심 정책들로 노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첫 질문으로 중구에서 효를 할 사람 즉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 중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오은규 위원    그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하던 방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가 외부 유출 특히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많이 이제 유출이 되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중구도 청년정책, 청년정책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 어떠십니까?

○오은규 위원    예, 그 저는 이제 이런 청년들의 고민을 그 부서실에서 물론 많이 논의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공개공청회 정도 한 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아, 예.
  답변을 잘 엄청 잘 해 주시네요.
  왜냐면 관련부서가 사실 경제기업과 관련 부서라 사실 그 제가 질문을 할지 말지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그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경제기업과의 청년정책내용이 구정운영, 청년 중심의 구정운영, 청년위원회 발족, 청년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실 거죠?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질문들이라 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는 이제 부끄럽게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곤 복지에서 다루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뿐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업무를 전담할 담당자가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전담할 담당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아직 이제 구청장 공약이 구체적이지는 지금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지금 MZ청년들의 어려움은 다들 아실 겁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비사업, 시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좀 신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빚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어른으로서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청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용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도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및 법적분쟁 예방 강화 내용인데요, 저희 지금 구에서 소송 중인 업무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패소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일단은 이런 소송이나 여기 밑에 보시면 행정절차 그리고 이러한 소송들이 법적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소송을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예방하고 하시는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7페이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이 받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주실 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지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겠지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상세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거고,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이제 인구문제가 큰 현안이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좀 그 업무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7페이지 아,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원회 지도점검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청내에 있는 그 각 부서 실·과에 있는 위원회 총괄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정비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고,

○김석환 위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로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개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중복된 위원회들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이제 상시화를 시키지 마시고 그 건이 있을 때 뭐 3년이건 4년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계획을 저희들 그 정기회 전에 이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문제점이나 현황 그리고 이제 정비방향 그리고 그, 이 뭐 위원회 개최할 때 보면은 뭐 남녀 그 비율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실·과별로 다 받아주셔서 보고를 좀 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 9대 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조례 발의를 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조례 발의에 따라서 또 위원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이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조례 발의를 하고 위원회 설치를 요구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위원회 그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설치한 뭐 여러 위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뭐 중구발전위원회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그 지원금만 안 받지만 이렇게 돼 있는 단체들 또 그게 이제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위원회들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셔서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조금 축소라든가 폐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두 번째 지금 공보담당이 지금 안 계시는데,

○김석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청장님 인터뷰 하실 때 공보담당 배석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석환 위원    그럼 그 인터뷰 자료 나간 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체크를 하시죠?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6월 16일 날 디트뉴스에 그 전임 구청장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대전 야외음악당이 있지만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곳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소통해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임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구민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바로 나흘 뒤에 중도일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떠나는 지금 가용재산 673억을 후임 구청장에게 물려주게 됐다,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설과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보했다,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부지도 선화용두지구에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자 이게 4일 차이에 이제 기사보도가 나왔는데 4일만에 이 중구에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 보건소, 복지관, 구민회관이 한 20여 년 동안 이 중구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민선 5기, 6기, 7기의 공약사업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해결이 안 됐는데 불과 한 4일 만에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 번 주셔보시죠.
  이게 진짜로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해결이 된 겁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저 죄송한데요.

○김석환 위원    제가 그 6월 20일 중도일보에 난 그 전임 청장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대사동 인근 682평 가량의 부지를 확보해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선화용두지구 센트럴뷰와 교보생명 사이 1,345평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공청사용지를 준비해 놨다,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중구 노인복지종합관 예정지에 2,100평 부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그 면적 그 다음에 위치 또 시설명 정확히 명기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 나머지 지금 보건소 그 다음에 태평5구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 중구에서 이거 오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부지확보도 안 돼 있는데 부지확보를 했다, 뭐 670억을 물려줬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후임 구청장이 와서 대사동에다 보건소 짓고 태평동에 노인복지관 짓고 선화동에 구민회관 짓고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삽을 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최근에 김광신 구청장님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 20일 날 보도자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취임 준비위원회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더니 그때 공보담당 답변은 청장님 개인 인터뷰라 공보에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김석환 위원    이 문제가 아무리 개인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3개의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에서는?

○김석환 위원    이 사실과 전혀 다른 관계인데 지금 만약에 신임 청장님이 이 사업들 부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 사업부지에 지금 말씀 여기에 명기된 부지에 이 시설들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역에서 전임 청장이 해 놓은 업적을 폄하시키려고 지금 신임 청장이 사업을 엎었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인터뷰 할 때 배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공보의 어떤 기능도 일부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게 뭐 전임 청장님의 성과 홍보 때문이었던 건지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시설결정이 거기가 구민회관이 아니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시설결정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전혀 틀린 거잖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아니 그 구체적인 안을 제가 봤어요.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서면 인터뷰 나오면은 보통 아니면은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녹취를 가지고 가서 기자들이 마지막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보쪽이나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오타라든가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것,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지적을 드렸듯이 이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세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지에 대한 계획,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이 인터뷰 기사 나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한 번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아까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지금 현재 중구가 지난 이제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좀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의회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하고 소통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다면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좀 적시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저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그 문제 있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산 그 안을 모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나요?

○김석환 위원    제안하는,

○김석환 위원    그 창구가 일원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느낄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 정책이 뭔지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 구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뭐 설명회라든가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면은 왜냐면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개인 민원성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로 넘어오고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심의위원들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은 중구 예산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예산참여연구회 같은 것들을 발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좋은 정책들 또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참여만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굳이 그 온라인에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 말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뭐 동영상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안을 또 강구하면은 또 참여방법이 좀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문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 중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구 같은 경우도 상당 오랜 시간 이제 인구감소가 매년 지속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에 대한 위험경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중위인구라고 혹시 아세요, 실장님?
  중위연령.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통계자료로 나오면은 인구 고령화 진단지표로 중위연령을 통계청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후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구가 몇 살이냐면은 중구가 46.8세입니다.
  그 유성이 38세로 가장 젊고요.
  중구가 5개 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령화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인구시책을 2018년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죽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다 훑어봤어요.
  근데 이 인구정책에 대한 언급한 파트가 기획감사실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이라든가 출산장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과에 있는 일부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 쪽으로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여러 개 사업들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인구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야, 도시구조를 좀 바꿔야되는 부분도 있더라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이 인구 쪽에다 갖다 붙여서 그냥 책자를 만들은 거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 할 때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 배려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출산율 문제를 17개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성과 측정이 아까 이제 분기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이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있으면 보실 때 실장님이 그 재정투입 대비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중구에 혹시 인구정책 관련한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시나요?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시행계획 정도로 따로 안 하시고,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민선 5기, 6기, 7기, 8기 지금 저희들 오면서까지 5기, 6기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의회가 이제 9대까지 왔는데 이 선거 때 보면은 이 인구감소 문제를 다 언급하셨어요,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인터뷰 할 때나 단체장님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구의회를 보거나 중구 이 청에 홈페이지를 보거나 보면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종합적인 인구 뭐 대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이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인구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일자리, 주거정책, 교통, SOC, 행정 이 모든 게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소멸기금 대응, 기금 준비 그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한 번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을 설립을 하잖아요, 4년, 5년 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중구가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뭐 계층, 계층에 따라서 아니면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복지 인프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기획인구과, 팀인가 과가 있었죠?  이 전임에.

○김석환 위원    기획인구계로 했다가 다시,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아까 오은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청년들 할 때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 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사도 안 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은 관계인구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김석환 위원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상업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역 활력이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억지로 주거지로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인구 또 뭐 활력인구, 생활인구 뭐 이런 개념들, 함께인구라고 해서 그 출향민들한테 저희들 뭐 도민증 발행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생활인구라고 해서 이 집은 저 시골에다 두고 이쪽에 임시 거주지 마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중·장기 이게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은 경제인구로 올라갈 때가 그 경제활동 인구를 16세로 잡잖아요.
  16세에서 65세까지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잡는데 지표에서, 저희들이 오늘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이제 16년 동안 그 사람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출산용품 뭐 첫아이 낳다고 그래서 100만원 주고 딱 끊어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뭐 출산장려정책도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12월에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그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지원법이 뭐냐면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했는데 그게 지자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복지부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자치구 하나를 이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도 이게 이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노령인구로 넘어가고 지역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인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고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법령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퇴직했거나 퇴직 앞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여가에 대한 부분, 뭐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이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인구를 정착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인구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저희들 그 자치법규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상위법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업무 추진 위해서.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서별로 어떻게 저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이쪽에서 다 컨트롤을 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자료를 조금 저희들 주셨으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통합안정화기금 현황자료들도 저희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사업계획도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배부를 해 주셔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저기 242회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25년까지 우리 중구가 7만여 분의 전입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인구정책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중구 청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업무보고서에 우리 추진사업 아, 저 상세설명서 그 다음부터는 첨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통합안정화기금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33페이지 두 번째 청렴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지고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렴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분들의 모범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여기 적어주신 것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청렴교육 연2회 직급별 의무이수 4시간이라고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 직급별이면 그 직급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직급별에 따라서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차이를 두면서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이렇게 세부 사항이 있으실까요?
  뭐 이제 지금 6급은 4시간,

○오한숙 위원    5급은 7시간인데 그럼 3시간 차이를 어떤 것을 더 중점으로 간부교육을 시키시는지,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 감사실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소속이 집행부로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감사실의 독립성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이제 전문성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2년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석환 위원    2년 동안 하시고 그럼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 소속 직원분들은.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이제 일반부서로 다시 이제 배치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 인사상이라든가 다른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저희 청내에 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없습니까?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지자체들에서 그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도입을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실이 그 업무 특성상 그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가장 적고 인원도 가장 적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이제 감사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보면은 되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하시나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럼 그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보면은 그 신규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감사지적 사항도 많죠?

○류수열 위원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이제 민원서류 같은 것 때문에 동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류수열 위원    저희 선거 때 필요한 것 보면은 조금 공직선거용 해 가지고 조금 다른 용도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근데 모 복지센터에 갔더니 그 오신 직원분이 신규임용된 상태라 저 이제 다른 것을 저한테 발급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실무에 대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뭐 세월이 약이다 라는 식으로 이 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겠다 해서 그냥 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뭐 군대에서 보면 사수라고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아직 없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구 전체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가장 관계, 인간관계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32페이지에 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소극행정 개선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해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했던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이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석환 위원    그 원인이 이제 어떤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제도가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본 직원들이나 사례들이 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시 같은 경우는,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2022년 1월 1일자로 의회에 공무원과 관련하여 위법한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안형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올해 실시한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장 안형진  보내주신 데 보면 제9조 제1항 저기 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안형진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비공개지 저희는 저기 입법기관 아닙니까, 의원 아닙니까?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실장님, 그 의회에 자료 제출에,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명문화된 근거규정과 조항이 있어요?

○위원장 안형진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 관련 해석에도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거든요.
  또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에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안형진  그것은 이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끼리는 공개가 안 되더라도,

○위원장 안형진  거기는 추가로 지금 진행중인 거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당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중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그 추천에 관한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없이 법령을 위반하여 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위원장 안형진  지금 협의 없이 추천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뭐 자료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만 하고,

○위원장 안형진  아무튼 이 사안은,

○위원장 안형진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법령위반임이 명백한 사안이고 현재까지도 위법 부당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어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