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26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 정 숙

의안번호	126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유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 정 숙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유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책무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